한미 FTA 반대 야 5당 전진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청계광장 소라 앞에서 한미FTA 반대 야5당 전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공동으로 개최한 대회인데 경찰들의 견제와 통제가 매우 삼엄했습니다. 살벌하다고 할 정도로 많은 병력들이 중무장을 하고 물대포와 각종 진압장비를 총 출동시켜 시위대를 애워싸고 통제를 시도했습니다.

 

한미FTA는 우리에게 별로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대미수출은 거의 모든 장벽이 무너져서 우리가 미국으로 더 많이 수출할 것은 없습니다. 이미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미국으로 수출을 잘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반대로 미국측으로서는 우리에게 참 얻는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몇 가지 독소조항이 문제입니다. 래치 조항은 일단 개방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닫을 수 없게 만들며, 네거티브 방식은 열거하지 않은 것은 전부 개방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앞으로 새로 개척될 신제품이나 새로운 영역은 무조건 개방이 되어야 하고, ISD는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국가의 주권마저 일부 포기하게 만듭니다.

 

특히 법률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미국이 가진 경쟁력이 엄청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들 중 다수가 미국계 회사이며 독일 법률회사를 미국계가 장악하다시피 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다만, 미국과 우리나라 문화가 너무나 상이해서 법률이나 서비스 분야 개방이 유럽이나 일본처럼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만, 대단히 위협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뉴욕의 맨하탄에만 변호사가 3만 명이 몰려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가히 변호사의 나라이고 법률의 나라라고 할 만 합니다.

 

미국이 법률에 특히 힘을 실어주고 많이 의존하는 것은 미국의 독특한 인종구성과 국가의 설립 과정에 기인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전체 미국인을 아우를 통일된 문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각각 다른 나라에서 이민온 사람들이다보니 공통의 문화라는 것이 없지요. 우리나라는 전통의 문화가 매우 강하게 깃들어 있습니다. 같은 연속극을 전 국민이 보면서 같은 공감대를 가집니다. 특히 사극이나 멜로드라마는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는 내용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맹숭맹숭하거나 별로 정서적 교감을 못합니다. 미국인들을 유일하게 묶어줄 수 있는 것은 법입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법에 관한한 무척 엄하고 또 법을 존중합니다.

 

메스컴이나 미디어들도 법에 대한 존중이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퍼나르고 또 생산합니다. 미국 드라마에 법과 관련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CSI가 그렇고 LAW AND DRDER가 그렇습니다. 숱하게 많은 사법기관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양산됩니다. 또 변호사와 판사가 등장하는 법정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지요. 이렇게 미국인들은 법과 관련된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또 재생산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도로 발전한 법률 서비스가 우리나라엑 파고 들어오면 우리나라 변호사나 법률가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 변호사들이 익히기가 거의 불가능한 언어인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어 독일이나 유럽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튼 한미 FTA는 더 신중히 접근하고 더 조심스럽게 연구하고 여론을 모아 전 국민들의 지혜를 집약해서 추진해야지 섵불리 채결했다가는 어떤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아래는 오늘 행사 사진입니다.

 

 

 

 오후 3시쯤부터 모이기 시작한 인파는 5시가 넘어서자 차도를 점령할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민주노동당의 송영주 도의원과 전민선 당원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도 송영주 의원과 함께 한 컷 찍었답니다. ㅎㅎ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 고생했답니다.

 

 날이 저물고 해가 넘어가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저기 불이 켜졌네요.

청계천에서 집회를 하려고 모인 인파입니다.

 

 오른쪽 끝에 청계천이 보이는군요. 콘크리트로 큰 수조를 만들어 놓은 것에 사람들이 너무 열광했던 것 같습니다. 해마다 들어가는 천문학적 관리유지 비용은 전부 서울시민들의 몫입니다.

 

 무대 앞쪽에서 한 컷 찍었습니다.

 

전진대회의 문화행사도 무르익고 서울의 밤도 무르익어 갑니다.

이런 노력이 한미FTA를 저지하거나 최소한 독소조항이라고 폐기할 수 있게 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