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시민회에서 사무행감 분석회를 가졌습니다(2011. 9. 17)

고양 시민회에서 9월 17일 토요일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사무행감 속기록 분석회를 가졌습니다. 시민회에서 고양시 시의원 전원과 도의원들 중 고양시 거주 도의원 8명에 대해(시간이 모자라 김달수 의원과 유미경 의원 행감 속기록은 검토를 못했다고 함) 속기록을 전수 점검해서 분석,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저는 작년 일정이 하도 빡빡해서 솔직히 사무행감은 철저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뭐든지 지나고나면 항상 미진해 보이지만 행감 준비는 애초에 절대시간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10월에 추경이 있었고 11월 1일 본회의에서 GTX 사업에 대한 도정질문을 준비한 데다 11월 중순 행감이 끝나면 상임위 다음해 본예산 심사가 있고 예결위 추경이 있으며 또 예결위 본예산 심사가 있습니다. 불과 한달 여만에 정신없이 일정을 소화해야 하므로 행감은 한 템포 쉬어가기로 작정을 한 터여서 행감 속기록 분석을 한다고 해서 조금은 캥기는 마음으로 행사에 갔습니다.

 

저를 토론자로 불러서 안 갈 수가 없었는데 이건 뭐 불러놓고 야단치려는 건가 생각하면서 토론자 요청을 받아들였거든요.

 

가기 직전에 시민회에서 보내 온 자료집을 훑어보았습니다. 먼저 시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더군요.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주 혹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문제를 지적당하는 의원들이 더러 있었고 우리 당의 박시동 의원만 칭찬 일색이고 비판은 극히 적은 정도였습니다.

 

도의원 부분으로 넘어오자 비교적 후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지적은 여전했습니다.

 

저에 대한 평가가 그의 끝무렵에 있더군요. 콩닥거리는 가슴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와~~ 평가가 좋은 겁니다. 기분이 참 좋더군요.

 

다음은 그 평가의 전문입니다.

 

2) 이상성 위원

경기도의회 이상성 의원이 속한 해당 상임위원회는 가족여성위원회였다. 아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상성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두꺼운 자료집을 가지고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 왔음을 회의록에 담긴 질의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이상성 의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를 할 때 미리 제출된 자료집의 페이지를 확인하며 자신의 느끼는 의문이나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한 질의와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 수치와 근거를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질의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때 포괄적인 질문이 아니라 일대일 방식의 단문식 질의를 통해 집요하고 집중적인 추가 질의를 하는 능력은 매우 탁월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을 압박하거나 또는 잘 못 제시된 공무원의 답변을 확인하는 등의 모습은 이상성 의원이 감사에 임하기 전 많은 노력과 공부를 했다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특히 2010년 11월 16일 [북부 여성비전센터]를 상대로 실시된 [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숙지한 후 각 사안별로 꼼꼼하게 감사를 챙기는 노력이 엿보였다. 이같은 자세는 감사에 임하는 의원으로서 매우 모범적인 전형이라고 보이며 더불어 마무리에서 해당 공무원의 긍정적인 점에 대해 격려함으로서 공무원이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부여를 자극했다는 점에서 이상성 의원의 자질이 돋보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2010년 11월 18일 경기도 청소년 수원련을 상대로 실시된 가족여성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이상성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시설에 대한 질의에 앞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그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질의하는 적극성을 발휘했다. 이처럼 현장감있는 감사가 이뤄진 것 역시 돋보였다.

특히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서 단순히 지적하는 수준에서 넘어가던 기존의 그릇된 감사 형태와 차별화를 보인 것 역시 긍정적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수련원측 책임자를 상대로 도자 체험과 관련한 문제점을 질의하면서 추궁할 때는 날이 느껴질 정도로 성실했다고 평가된다. 결국 이처럼 뛰어난 질의는 당일 수련원 책임자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답변을 끌어내는 등 성과로 이어졌다. 평가할 만 하다.

2010년 11월 18일 경기영어마을을 상대로 실시한 여성가족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상성 의원은 이날 기존부터 자신이 지적했던 문제 사업의 후속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했다. 결국 경기영어마을측에서 이상성 의원의 권고처럼 해당 사업이 문제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폐지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처럼 전회 감사에서 지적한 자신의 권고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챙기는 끈질기고 집요한 노력은 단순 일회성 지적으로 그치는 기존 행정감사 형태를 벗어난 적극적 업무 수행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다만 이같은 의욕이 앞서 표현 방식에서 감사에 임하는 해당 공무원들이 인신 공격적인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기도 했다.

한편, 2010년 11월 19일 경기도 교육국을 상대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성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중인 창조학교와 관련하여 설득력있는 질의를 보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 학교가 다수의 혜택을 배제한 채 지적 상류층인 일부만 누리게 되는 특혜가 되지 않도록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창조학교에서 혜택을 받는 경기도민이 3/1밖에 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 역시 매우 인상적이었으나 마지막에 시간 분배를 적절히 하지 못해 질의의 완결성이 떨어져 보인 점이 미흡한 아쉬움으로 남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상성의원은 모든 감사에 임하면서 사전에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집을 공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수준 높은 질의를 하는 등 감사자로서 임하는 자세가 매우 탁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전문적 식견을 근거로 질의를 하면서 수치와 비율을 적절히 사용하여 추궁하는 능력 역시 놀라웠다.

이같은 스스로의 노력과 집념이 경기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 앞으로도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모범적인 도의원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싶다.

 

 

누구든지 이런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겠지요?

기분 좋게 시민회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상만 시민회 정책위원이 도의원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저의 행감 자료를 읽으면서 마치 검사의 조서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영어마을 행감은 너무 흥미진진해서 마치 책을 읽는 듯 했다고 소감을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강력히 추천한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시의원들은 위원회별로 우수 의원을 선정해서 표창을 했고 도의원은 고심과 고심 끝에 표창을 안 하기로 했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최우수 행감 도의원으로 선정은 된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표창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너무 섭섭해 말라고 하더군요.

 

사실, 고양 시민회이므로 고양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게 맞지 도의원에 대해 시상하는 건 좀 그렇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상을 받은 거나 진배 없어서 기분 좋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시민회의 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행감_발표회_자료집(최종).hwp

 

 

행사 사진입니다.

 

 

발제자들입니다. 시의원과 도의원들의 사무행감 내용과 수준에 대해 평가를 할 분들이죠.

 

 

박시동 의원과 제가 의원으로서 토론자로 참여했고 이재정 진보신당 고양시 부위원장도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오른쪽 끝에 권명애 시민회 대표가 보입니다.

 

 

단상 앞에 아사달 님과 김미수 정책위원도 보이는군요. 이분들도 발제자들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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