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협력사업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2011년 9월 7일)은 정말 바쁜 날입니다. 오전에는 수원에서 여성주간 행사 평가회에 참석했다가 오후에는 안양에 있는 경인교대에서 교육협력사업 공청회에 발표자로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고양시에서 수원 갔다가 안양시로 옮겨간 후 다시 고양시로 돌아오는 숨가쁜 하루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의 방향과 과제 탐색 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저는

 

경기도 교육의 기본 방향성에 대한 제언

경기도 평생교육국 정책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프로그램에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서의 미래지향적 교육사업' 이라는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모두 세 명이 주제발표를 했는데 차성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상근 전문위원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교육지원 사업의 적극적 추진방안 이라는 발표와 이홍영 경기도 교육청 행정관리 담당관의 교육청, 도, 시, 군간 교육지원 사업의 필요성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 명의 주제발표가 있은 다음 네 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청승 경기창조학교 사무총장과 하석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정책추진국장, 장시준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부장, 그리고 김을식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책임연구원 등입니다.

 

아래는 제가 발표한 내용의 원고입니다.

 

 

2012년 교육지원사업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경기도 교육의 기본 방향성에 대한 제언

경기도 평생교육국 정책을 중심으로

 

 

 

 

 

 

 

 

 

 

 

 

 

 

2011년 9월 7일 14:00-16:00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 상 성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전 국민적 주목을 받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된 나머지 급기야는 정치적으로도 가장 민감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교육과 관련된 초등학교 무상급식 사업으로 말미암아 주민투표가 행해지고 그 결과 급기야는 시장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학교 급식이 교육이냐 복지냐 하는 물음까지 더해져서 온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한 토론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이 교육협력사업을 놓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평생교육국 국장님과 여러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평생교육국이 지금까지 실시해온 교육관련 사업들에 대해 일정 부분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국의 역점사업인 영어마을과 창조학교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 내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 평생교육국이 향후 수립하고 시행해나가야 할 역점사업에 대해 제언을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평가와 제언이 앞으로 경기도 교육협력사업과 나아가 경기도민 전체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II. 영어마을과 창조학교에 대한 평가와 조언

 

 

1. 영어마을에 대하여

 

 

영어마을은 전 국민의 열망으로 불어 닥친 영어교육 열풍에 편승해서 경기도가 야심차게 시행한 큰 사업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투자한 자원과 열망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몇 가지 잘못된 점들 때문에 실패한 사업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사업의 규모와 그 영향력에 비해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사업 자체를 위한 준비는 많은 투자를 해서 준비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준비가 전무했기 때문에 이런 실패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영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 성과를 올리기보다는 영어 능력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능적 성과에 연관된 교육적 영역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은 인성을 키우는 교육적 효과 외에 기능적 효과와 결과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능적 효과와 결과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업이 기능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영어마을 사업을 놓고 특정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며 그 도입할 프로그램이 향후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정부 기관이 해도 좋은 프로그램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영어마을에서 실시할 영어회화 프로그램이 과연 초등 및 중등학생들에게 바람직한 프로그램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 국민이 영어교육에 열중하고 언론은 십 수 년 동안 엄청난 공적 사적 교육비를 투자한 영어교육을 받고서도 막상 원어민들과 회화 한 마디도 못한다는 선정적 보도를 이틀이 멀다하고 쏟아내면서 그야말로 조건반사적으로 영어회화 교육에 미친 듯이 집중한 나머지 정부 기관도 이에 편승하여 아무런 검토 없이 초·중등 학생들에게 영어회화 교육을 위한 영어마을 건립을 결정했으며 이에 도민들은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지속하면서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영어마을에서의 영어회화 교육조차 아동들의 영어회화 능력 향상에 큰 보탬이 못 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에 영어교육의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애초의 효과와는 정반대로 해외 연수와 조기유학의 열풍만 더 가열시키는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케 되었습니다. 우리말과 영어의 어법적·사고적 구조가 극과 극으로 반대여서 원초적으로 영어교육의 효과가 회화에서 가장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을 도외시하고 국민적 열풍에 국가 기관과 정치인이 편승한 결과 이런 참혹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둘째, 국가 기관으로서 무엇보다도 종합적으로 교육사업의 결과를 검토해보아야 할 경기도가 영어마을을 비롯한 영어회화 중심의 교육이, 특히 저학년 아동들에게 어떤 효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습니다. 즉, 저학년 아동들에게 회화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경우 영어회화 능력 향상과 관련한 검토만이 아니라 모국어 습득과 관련하여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전 국민이 초·중·고 교육을 통하여 영어를 배운 부작용으로 원래 우리말에서 잘 사용되지 않던 수동태가 개인에 따라 극단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인바 저학년 아동들에게 원어민을 통한 영어회화 수업이 모국어 습득에 또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국가로서 중요한 정체성을 확보해주고 문화를 지켜나가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모국어를 가꾸고 보호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 기관으로서 큰 실수를 했다고 저는 평가하는 바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배할 때 왜 우리말을 없애려고 했는지를 고려한다면, 이런 관점의 결여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쉽게 수긍이 갈 것입니다.

 

셋째, 사업을 계획하면서 그 사업의 장래성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장래성에 대한 검토란 사업의 장래 지속성만이 아니라 현재의 사업 계획이 장래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말합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어도 비용이 그 효과보다 더 들어간다면 그 사업은 지속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영어마을은 애초에 지나치게 고비용 저효율 사업으로 계획되고 시행되었습니다. 시설의 유지 관리 및 보수, 특히 에너지 소모에 대한 고려와 시설의 공간 활용도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설사 지금의 시설이 100% 완전히 가동되어도 적자를 면치 못할 사업이 되었습니다. 즉 만년적자가 애초에 보장된 그런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영어마을 사업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귀결되게 만들었다고 본인은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영어마을 사업은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할까요? 저는 이 사업을 최소한의 사업 규모로 축소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분할 시설은 처분하고 영구 임대할 시설은 영구임대해서 경기도의 부담에서 떨어버리고 집중한 시설을 선택해서 집중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양평 영어마을은 처분하고 안산 영어마을은 영어마을에 뜻을 가진 사설 기관이나 업체에 영구임대 하거나 경기도의 다른 사업을 위해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주영어마을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할 것을 제안합니다. 파주영어마을도 현재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초·중·고 영어교사 직무연수를 위한 시설, 나아가 모든 교과목 교사들의 장기 직무연수 시설로서 활용할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국인을 위한 장기 영어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적자를 면하기 위해 공적 기관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해외 마케팅 등에 집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설은 경기도민들의 세금으로 건설되었으며 따라서 경기도민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창조학교에 대하여

 

 

창조학교는 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참으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우수한 멘토들을 초빙해서 그들로부터 경기도민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창조적 능력을 기르게 한다는 매우 좋은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역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사전에 깊이 고려하지 않은 탓에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첫째, 경기도가 시행하는 사업은 전체 경기도민들에게 평등하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특히, 공적인 사업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 보다 운이 좋은 사람들보다는 운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창조학교는 그 사업의 규모로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나 저학력층보다는 고소득층과 고학력층이 훨씬 더 접근하기 용이하고 혜택을 보기 쉬운 사업입니다. 비록 고학력층과 고소득층에 집중하더라도 국가적 인재를 양성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전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되므로 큰 문제가 없지만 이 사업은 국가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 개인이 창조적 상상력을 키우고 창조적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자기 성취를 도와주는 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업이 공공기관이 시행해야할 사업으로서는 적당치 않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을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개인이나 경기도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큰 기업이나 기업들이 출연하여 시행한다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과연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는 재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경기도가 시행하는 사업은 주된 수혜자가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수혜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수혜자의 분포로 본다면 이 사업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중앙정부가 할 사업이지 경기도가 할 사업은 아닙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저는 경기창조학교를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에서 큰 사업을 하는 많은 기업과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해도 좋지만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동출자를 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기업의 사회 환원이라는 명분 하에 지속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지사님이 임기 끝나기 전에 이것을 성사시켜주신다면 길이길이 경기도에 남을 큰 업적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III. 평생교육국의 미래

 

 

1. 경기도립대학의 설립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에만 국·공립 종합대학이 없습니다. 심지어 인구 57만 여명의 제주도도 국립대학이 있는데 인구 1200만을 넘어서는 경기도에 국·공립 종합대학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처사입니다. 물론 광역시들은 별도의 국·공립 종합대학이 없습니다만, 인구비례로 볼 때 경기도는 반드시 국·공립 종합대학을 가지고 있어야할 자치기관입니다. 경기도는 서울대가 가까이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서울대는 서울과 경기도만이 아닌, 전 국민들의 국립종합대학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 평생교육국은 도립대학의 설립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기도는 대학의 설립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새로운 대학의 신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에 설립된 사립대학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경기도내 소재 대학들 중에서 원하는 대학들을 심사하여 기준을 통과한 대학들로 컨소시엄을 만들어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정원 중 일부를 경기도립대학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들 대학의 입학시험에서 경기도립대학 정원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법적으로는 해당 대학의 졸업장을 수여하되 경기도립대학 인증서를 함께 수여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 정도만 납부하면 될 수 있도록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4년간 지급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이 장학금은 장학금 이중지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또 다른 장학금도 성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학생들의 지원이 늘어나고,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고, 안정적인 정원 유지가 가능해서 경기도민들과 경기도 소재 대학들, 그리고 학생 본인들 모두가 혜택을 받는 윈-윈-윈 전략이 될 것입니다.

 

 

2. 재원 확보

 

 

이와 같은 경기도립대학 사업의 추진은 무엇보다도 재원의 확보가 가장 절실합니다. 이 재원의 확보는 전국 국립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액의 인구 비례에 의한 지원 내지는 최소한 평균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지원하는 국립대학 지원금을 국립대학이 있는 시·도의 인구로 나눠서 일인당 지원 금액을 산출하고, 이 금액에 경기도민의 숫자를 곱해서 경기도에 대한 지원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전체 지원 예산을 국립대학 숫자로 나눠서 그 평균금액에 해당하는 지원이라도 받아낸다면 이 사업을 위한 재원은 상당량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 규모를 보면 서울대는 약 2천만 원이고 지방 국립대학들이 대체로 600-700만원 수준입니다. 경기도립대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경북대학이나 부산대학과 비슷한 학생정원을 인정받아 그 숫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경우 최소한 5천여 명의 학생들을 해마다 새로 뽑아서 사립대와 국립대 등록금 차액인 약 5백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여기에 경기도 자체의 예산을 더한다면 경기도민들에게 체감하는 대학교육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건은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이겠지요.

 

만약 중앙정부가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을 경우 한 학년 당 5천 명, 합계 2만 명을 약 5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일 년 예산은 천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분명히 부담스러운 예산이지만 불가능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도지사의 의지일 것입니다.

 

 

3. 경기도립대학의 향후 과제

 

 

경기도립대학 사업의 향후 과제는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궁극적으로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시발점이 되어 서구 국가들처럼 대학 교육의 무상화가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경기도가 시작한 사업이 국가적으로 대학 무상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분명 경기도는 역사적 업적을 기록하게 될 것이며 현대 한국 교육사의 일획을 긋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불가능해보일지 모르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초등학생들에게 보편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리라 아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알루미늄 도시락에 계란 프라이가 최상의 반찬이던 시대가 지나가고 식판을 들고 제대로 된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학 교육의 무상화도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꿈이며 그 꿈을 경기도가 시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VI. 나가는 말

 

 

오늘 저는 부족하지만 경기도 교육의 앞날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업인 영어마을 사업과 창조학교 사업을 평가해보았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으로서 경기도립대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언과 제언이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향후 사업 계획과 추진에 작지만 중요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어마을이 하루라도 빨리 제 역할을 찾아서 투자된 것에 못지않은 큰 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파주영어마을이 경기도의 교육적 질의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또 창조학교는 새로운 운영자를 맞이하여 애초의 그 개교정신이 잘 지켜지면서 경기도민들에게 사랑받는 하나의 교육기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제가 꿈꾸는 경기도립대학이 하나의 장학기관으로 성장하여 종국에는 경기도의 모든 대학생들이 무상으로 대학교육을 받으며 나아가 전국적으로 무상 대학교육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경기도 평생교육국이 미국의 각 주에 있는 고등교육국보다 더 크게, 더 높게, 그리고 더 깊이 대학교육의 발전에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사진입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 경인교대 총장실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분(빨간 줄무의 넥타이 하신 분)이 총장님이시고 그 왼쪽이 안계일 의원님, 오른쪽이 예창근 부지사님, 그리고 접니다.

 

 

 김유임 우리 상임위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시작하기 전에 안계일 의원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자료집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안목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대학 등록금 보조로부터 시작해서 대학교육 무상화를 정부가 시행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역에 평생교육과 second career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립대학은 이렇게 크게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사업 두 가지로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생각을 계속 가다듬어 정교화해 나갈 것입니다. 성원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