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2월 7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3. 201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먼저 심사하게 될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역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출해서 우리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실국별 심사 시에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집약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심사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심의에서 저희가 갖는 원칙은 예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국장들께서는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자료나 또는 내용을 추후에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필요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인 소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위원회뿐만 아니라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 이후에도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도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실국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우영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성홍 감사관입니다.
(인 사)
박신환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이진수 투자산업심의관입니다.
(인 사)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정승봉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정진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도로항만국장입니다.
(인 사)
정용배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정숙영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동근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정한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남형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조송래 제2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최봉순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의재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비전기획관은 현재 공석 중임을 말씀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뒤인 지난 11월 25일 날 저희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특별교부세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확보한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감액한 사업비, 그리고 예비비 사용잔액 등을 재원으로 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마무리와 의무지출인 시군 재정보전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3쪽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총 14조 1,484억 원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3%인 3,351억 원 감소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조 2,301억 원으로 0.2% 증가를 했고 특별회계는 2조 9,183억 원으로 10.8%가 감소했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99억 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시군의 도비반환금,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일반부담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189억 원을 증액하고 고양관광문화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200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그다음에 정책사업비 중에 시군 재정보전금 336억 원, LH공사 등 용도지정사업 36억 원, 국고매칭사업 108억 원 등 총 486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와 자체사업 205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주요 투자사업은 전통사찰보존사업 15억 원, 글로벌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 11억 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4억 원 등 총 7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융자금 209억 원과 예비비 53억 원을 감액해서 시군 SOC사업에 262억 원 융자금을 편성했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개발용지 매각이 부진함에 따라서 용지매출수익 3,283억 원, 이자수입 150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15억 원과 이월금 89억 원을 증액해서 총 3,229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에서는 영업비용 318억 원을 감액했고 일반회계 전출금 등 자본적 지출 381억 원을 감액했으며 예비비 2,530억 원도 감액했습니다. 고덕국제화지구 특별회계는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324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는 200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8,000만 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억여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안의 전체 모습입니다마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구현에 52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도민안방운영비 국비 3억 원,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국비 4억 7,600만 원, 또 옥외광고물 관리 우수 시군 지원 2억 원, 전곡선사박물관 개관 준비 10억 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15억 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미래도약을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에 42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지원에 국비 3억 원, 제대군인 취업지원에 국비 1억 원 등 일자리 창출에 4억 7,000만 원, 글로벌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에 11억 원, 북부에 있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국비 5억 원,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에 8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에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복지 구현에 105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수급자생계급여 28억,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13억,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3억, 지역거점병원 구축사업 34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재난ㆍ재해 복구 및 생태친화적 환경조성사업에 348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 국비 15억 원, 태풍 피해복구 국비 137억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17억 원, 생태하천 복원 38억 원과 하수처리장 확충 61억 8,700만 원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호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4페이지 부분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2010년 12월 1일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일시차입금 이자보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25억 4,800만 원을 추가하고 세출예산으로는 국가직접사업 매칭에 따른 도비부담금 19억 2,000만 원과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2010년 11월 25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실국 간 업무조정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칙 내용 중 제8조 “금회 추경 승인 이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보조사업이 연말에 통보되고 예산에 반영 안 될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하므로 지방예산 편성 운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9년도의 경우 3회 추경 이후 간주처리 예산은 4건에 7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과 전액 삭감사업은, 2010년 3회 추경예산에 요구된 주요 신규사업은 글로벌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 9건에 49억 원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정예산액을 전액 삭감요구한 사업은 총 4건에 15억 원이며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에 따라 요구된 것이나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7쪽 호우 및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사항입니다. 2010년도 8~9월 중 집중호우 및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액 중 국비 293억 8,200만 원과 도비부담금 169억 6,100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제43조 규정에 따라 성립전예산 및 예비비로 집행하고 3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는 시급한 예산인점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제43조 규정에 따라 성립전예산 집행 및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적정한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사업에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공사를 함에 있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계속비사업은 용인-남사 도로건설 등 8건으로 사업비 총액이나 연부액의 변동이 있어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제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까지의 계속비는 총 74건이며 이 중 3회 추경예산에서 계속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8건으로 119통합상황실 구축사업은 당초 소방본부 주차장에 건립계획이었으나 광교 이전계획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여 전액 삭감하고 제3경인고속화도로 사업은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비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송포-인천 간 도로사업 등 6건은 사업 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 연도별 연부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회 추경에서 계속비 연부액을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연부액 변경이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것인지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며 계속비사업은 대부분 도로사업으로 연도별 소요예산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충실한 계속비사업 연부액이 검토되어야 하며 계속비사업에 대한 빈번한 변경은 지양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제도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전년 대비 4건에 18억 원이 증가한 28건 561억 원으로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 등을 이유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집행기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이월사유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명시이월 사유가 타당하고 예산내역이 적정한지, 제2회 추경 심사 시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명시이월 예산은 매년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는 예산편성과 함께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1쪽 기타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검토보고서와 계수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한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2010년 제3회 추경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 제3회 추경안이 12월 1일로 제출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결과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그러면 증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안이 제출되었다라고 하면 각 상임위에서 증액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추경안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것이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질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신종철 예를 들면 경기연구개발단 지원 등을 비롯해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 3회 추경안으로 제출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신종철 그런데 여기 보면, 결과를 보면 각 상임위에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등 경기연구개발단 지원 이런 국비 등등이 증액된 걸로 전부 보고가 돼 있는데 이건 좀 위원회하고 의사소통들이 잘 안된 것 같아서 지금 확인해 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수정예산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각 상임위원회가 열렸고요. 수정예산안 제출 직전에 상임위가 먼저 열렸기 때문에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수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넣었던 사항들을 상임위에서 미리 증액 반영을 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경투위원회 쪽에는 경제 살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정예산안 제출 전에 상임위에서 이미 증액을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문광위 같은 경우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문광위도 경투위원회와 같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문광위는 의결 전에 안이 제출된 것 아닌가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문광위는 문광위 의결 전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됐고 그 수정예산안 내용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상임위에서 의결을 한…….
○ 위원장 신종철 그럼 증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증액이 되고 수정예산 기준으로는 증액이 아닌 게 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일단 상임위하고 제출시기하고의 문제가 좀 있어서 일단 그런 정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추가로 한두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경기관광개발공사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국장님과 이렇게 해서 문제의 폭들을 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14억은 2010년도 인건비인가요? 관광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4억은 관광공사의 마케팅사업본부 직원 14명과 기획관리본부 직원의 일부 인건비와 운영비 내용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인건비와 운영비인데요. 인건비와 운영비는 이미, 기이 지급됐나요, 아니면 미뤄진 상태인가요? 체불된 상태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체불은 아니고요. 공사가 가지고 있는 적립금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메워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그럼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임금을 지불했고 출연금이 계속 줄어드니까 인건비가 아니라 결국 출연금을 보전해 주자는 얘기네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그렇고요. 그다음에 2011년 본예산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희 지금 공사의 내년 예산은 40억을 수립했는데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경상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별도로 취급하는 걸로 그렇게…….
○ 위원장 신종철 내년 본예산에서는 인건비가 별도의, 운영비를 별도 예산으로 세우셨다는 건가요, 본예산에?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내년 당초예산에는 다 세우지 못했고요. 추경에 아마 별도로 또 세워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똑같이 반복한다는 말씀이시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만약에 지금 40억을 편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분리해서 세우게 되면 사업비가 거의 20억 이내로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또 상반기 동안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선 내년도에 40억은 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추경에 금년처럼 별도로 경상보전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집행부와 합의했던 사항인데 합의한 근거들을 반영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원칙적인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4일 날까지 계수조정하는 시간,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예산담당 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다시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총괄 부분으로 한번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소방본부의 3교대 근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도하고 소방본부하고 3교대 근무 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하시기로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추가로 증원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시기는 언제고 인원은 몇 명 정도 충원하시기로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인원은 뭐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사정상 제한이 있어서 우선 3교대 비율을 65%로 높일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 100명입니다. 100명 정도를 충원하는데 그건 내년 1년 동안 진행될 사항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 100명 정도 지금 충원하신다고 그랬는데 더 충원을 못하시는 것은 총액임금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총정원은 괜찮습니다. 총정원 범위는 아직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충원을 하게 되면 1인당 인건비와 부대경비 등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현재 29%입니다. 이 29%를 119구급센터하고 구조대를 합침으로써,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60%까지 올리고 또 100명을 추가하게 되면 다시 추가로 5%가 늘어나게 돼서 3교대율이 65%로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저희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는 내년도까지 그 정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참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의뢰를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상희 위원 송상훈 연구위원께서 연구를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비용이 안 들어가고도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왜 100명만 고집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인원 400명 신규 충원을 하더라도 3교대, 지금 2교대에 의해서 나가는 수당 148억 원을 절감해서 400명을 충원하는 인건비 120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초과수당 28억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인원 충원을 100명만 하고, 그러면 100명 하더라도 이런 결과는 좀 안 나타날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 않습니다. 송 박사 연구는 인건비만 감안을 했고요. 사람을 한 사람 충원하게 되면 인건비만 드는 게 아니고 부대비용이 들게 됩니다. 송 박사 연구는 1인당 인건비 1,300만 원 정도를 감안했습니다. 그 인건비는 맞는데 사람을 충원하게 되면 인건비만 드는 게 아니고 부대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교육훈련도 해야 되고 등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1인당 약 6,000만 원 정도, 5,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그 금액으로 계산하면 송상훈 박사가 연구한 만큼의 충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연구결과는 약 300만 원 정도, 월 300만 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400명이라는 인원은 충원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 100명 정도 충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저희 재정이…….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에 예산절감, 수당 절감돼서 100명 충원했을 때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100명 충원하면 추가로 늘은 예산은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절감액으로 커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충원하셔도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초과근무수당 부분을 거의 다 소진한 겁니다. 초과근무가 송상훈 박사가 연구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3교대에 들어간 안산 같은 경우에 분석을 해보니까 송상훈 박사가 연구한 부분보다 초과근무수당이 실제로는 더 많이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400명씩은 충원이 안 되고 다시 검토한 결과 100명 정도 충원으로 지금 잡으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우선은 100명 추가했고 내년도 재정사정을 보아가면서 재정에 혹시 세입이 더 들어오게 되면 추가로 증원을 할 생각입니다.
○ 이상희 위원 충원 계획이, 지금 보통 다른 13개 시도는 100% 가까이 지금 3교대 근무를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00%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지금 29%에 있기 때문에 100%까지 갑자기 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소방공무원이 5,000명가량 되는데 그거를 100%까지 가기 위해서는…….
○ 이상희 위원 정원이 지금 8,000명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정원은 아직 남아 있고, 총 정원은 남아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일반공무원보다도 소방공무원이 많다 이런 얘기도 들린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 이상희 위원 소방공무원이 일반공무원보다 많다 적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저희 경기도 공무원 정원이 현재 8,000명 조금 넘는데요. 3,000명이 일반직공무원이고 5,000명이 소방공무원인데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많다는 이유로 증원을 안 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으로 증원이 안 되면 안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소방공무원들은 인명과 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인원이 좀 더 충원이 돼서, 정말 소방공무원들의 바람이 3교대 근무를 해서 정말 근무환경이 바뀌는 것을 제일 학수고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도록 근무 분위기를 빨리, 환경을 빨리 변화시켜서 조성해 주시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의 여유가 없는 부분 때문에 다소 진척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100% 3교대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는 너무 막연한 말씀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이걸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놔야 그것이 달성될까 말까 한데 지금과 같은 막연한 대답을 하시면 이게 언제 달성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래도 하시겠다는 어떤 소신이 있으신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현재 29%를 100%로 늘리기 위해서는 1,500명 이상 채용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재정에서 사실 공무원 1,500명을 늘린다는 게 쉽사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늘리는 100명을 시작으로 해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다른 시도하고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보면 400명만 충원을 하더라도 3교대 근무를 80%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500명까지는 필요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수치라고 하면 600명 정도면 100%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교대 근무가. 소방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400명 신규 충원으로 해서 3교대 근무가 80%까지 확대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은 1,500명까지 안 가더라도, 8,000명 정도가 정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원에는 못 미치더라도 빨리 충원을 하셔서,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2~3년 내로는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재정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만 형편이 좋으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서 2~3년 내로, 또 이거 계획을 안 세우시면 안 됩니다. 계획을 좀 세우셔서 충원계획에 의해서, 재정이 정 열악하면 충원계획을 좀 수정을 하더라도 충원계획을 세우셔서 충원이 빨리 돼서 소방공무원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부탁합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교통건설국장입니다.
○ 김재귀 위원 26쪽 좀 보실까요? 내각-오남 간 국지도 건설이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26쪽이…….
○ 김재귀 위원 설명자료 26쪽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저희 교통건설국 설명자료 26쪽요? 네, 있습니다. 내각-오남.
○ 김재귀 위원 보셨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김재귀 위원 내각-오남 간 국지도 건설, 맞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김재귀 위원 100억을 요구하셨네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10억…….
○ 김재귀 위원 아, 10억?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10억을 추경에 더 추가로…….
○ 김재귀 위원 요구하셨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김재귀 위원 10억을 모두 삭감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내각-오남에 대한 사업이 2005년부터 2012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오남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한 것은…….
○ 김재귀 위원 아니,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계속사업으로 이쪽 남양주 진접ㆍ오남지역이 굉장히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출퇴근 지정체가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라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덕양-용미 국지도 건설사업에서 대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준 거에 의해서, 보상비 부족에 따라서 현재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덕양-용미에서 10억을 감액해서 내각-오남에다가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우선 시급한 내각-오남에다 10억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 김재귀 위원 삭감하면 계속사업이라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이용률도 많은데 도로가 빨리 확장개설이 되지 않으면 지체가 더 심하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극히 더 심한 지역이 내각-오남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요.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기업. 그 기업 옆에 도로를 확장했을 때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도로는 어떤 기업이 있든 어떤 취락이 있든 간에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기업이 있을 경우 도로가 비좁아서 지체가 많이 되면 그 기업은 경기도에서 다른 도로 떠날 수 있죠? 그걸 좋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가 좋지 않아서 모 기업이 다른, 경기도에서 다른 도로 이전한다, 좋게 생각하시냐고요? 좋게 생각 안 하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도로가 좁아서 기업이 떠난다고요?
○ 김재귀 위원 네, 경기도에서 다른 도로 떠난다, 그럴 경우 좋게 생각 안 하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그렇죠.
○ 김재귀 위원 지금 보면 계속사업 예산을 전체 삭감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하는 곳이 있어요, 수원에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땅만 파헤쳐 놓고 공사를 못해요.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니까 공사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계속 공사는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계속사업, 도로는 지체가 되는 곳은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재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경기관광공사가 누적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관광공사가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조광명 위원 적자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적자발생은 애초에 관광진흥이라는 사업이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운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광명 위원 관광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목적이 하나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목적이 없어지므로 해서 수익기반이 없어진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조광명 위원 그런 것부터 얘기를 해주셔야 얘기가 진전이 되죠. 경기관광공사가 관광단지를 개발해서 수익을 얻고 나머지 관광홍보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어디로 가 있죠, 주체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은 시군에서 한다고 합니다.
○ 조광명 위원 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지 않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과천-의왕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고요, 경기개발공사는. 도시공사 말씀하신…….
○ 조광명 위원 관광단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도시공사.
○ 조광명 위원 네, 도시공사.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본적으로는 시군으로 넘겨줬고 경기공사는 일부 토목공사 같은 거를 대행을 한다고 합니다.
○ 조광명 위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경기관광공사가 계속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관광홍보와 관련돼서는 이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의 수익사업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 대비 지출이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은 적자가 계속 나고 구조적으로 돈을 메울 수밖에 없는, 출연금이라는 형태로 계속 돈을 메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것 작년인가요, 행안부에서 구조조정하라고 지침 내려왔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조광명 위원 내용이 뭐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거는 성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관장을 해임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구조조정을 열심히 하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정확하게는 제가, 보고는 한번 받았습니다마는.
○ 조광명 위원 답변이 계속 겉도는데. 고민을 좀 하시고요. 이 문제가 예산심의 때마다 경기관광공사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애초에 구조를, 수입지출 구조를 좀 비슷하게 맞춰서 운영을 해서 잘못되면 질책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이렇게 해야 될 구조이면 질책하는 거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는 일은 시키고 돈은, 그러니까 돈을 쓰는 구조로 일을 시키고 계속 돈을 타게 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해야 되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은 구조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추경 때도 예산이 반이 삭감됐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와서 또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 때도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계속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대책을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근본적으로 저희 산하기관 중에는 수익을 볼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정부의 일을 대행하다 보면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출연으로 메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장기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조광명 위원 행안부의 지침 때문에 고민을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일정 정도의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직은 장기적인 계획이 나오질 않아서 보고를 못 받아 봤습니다.
○ 조광명 위원 체크해 보시고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저도 문화관광국의 국장님!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 박동우 위원 전곡선사박물관 개관준비를 통해서, 여기서 보면 2차 추경 때도 사실은 개관준비를 하겠다고 요청이 됐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박동우 위원 모자라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때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지를 못하고 어린이박물관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 박동우 위원 2회 추경에 59억 5,000 들어왔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때 요청을 했는데 어린이박물관만 반영이 됐고 선사박물관은 마무리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한 10억 정도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요. 이번에 다시 요청을 했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다음에 전통사찰 보존정비는 어떤 내용이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희 경기도에는 약 1,700개의 일반사찰들이 있고 그 사찰 중에서 전통사찰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된 사찰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찰들의 여러 가지 축대라든지 또는 사찰 누수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보수 관리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박동우 위원 수고…….
○ 박동우 위원 다음……. 아니, 아니요.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질의가 남았습니까?
○ 박동우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우 위원 기조실장님, 신성장동력 육성에 보면 첫 번째 글로벌 프런티어 연구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그다음에 IMT산업 클러스터 운영, 그다음에 지능형로봇 서비스산업 지원, 이렇게 네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자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조광명 위원이나 우리 신종철 위원장님이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 2차 추경에서 문제됐던 게 3차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14억이. 이 14억을 승인을 안 해줬을 때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가? 또한 지금 인건비성 예산을 갖다가 자본금에서 계속 잠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용자본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문화관광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국장님, 발언대로 서세요. 자본금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전체 자본금이 한 600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공사가 한 6년 동안 계속 누적적자로 한 60억 정도 적자가 쌓여 있는 상태고 현재 현금으로 쥐고 있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한 4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토지로 또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무슨 말씀인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그때 2차 추경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어렵다라고 했는데 아까 신종철 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까지 내년 예산, 내년 예산심의가 또 있죠, 곧? 그때까지 정리를 하는데 가용예산이 충분히 있네요. 그러면 14억은 가용예산으로 처리하고, 의회에서 아주 잘 맞춰주는 것 같네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아니, 됐고요. 설명은 충분히 다 아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작년에 행안부에서 기관평가를 받았을 때 그 내용이…….
○ 위원장대리 임채호 국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충분히 알고 그러니까 들어가시고. 건설본부장님 계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 이의재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건설본부장님, 최근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경인교대에서 카드뮴이라든가 유해물질이 나와서 미생물이 전혀 안 사는 삼성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담당이 우리 국장님이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공사를 경인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하신 거죠? 25억 들인 것.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저희가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이따, 지금은 어렵고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근본적인 대책, 최근에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 가서 채수해다가, 물을 갖다가 어떤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나 조사를 한 게 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조사한 게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경기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도 지금 나와 계시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그 대책, 공사를 다시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하게 됐을 때 그것은 지난번 공사업자한테 하자보수죠. 그와 관련된 부분은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다음에 건설본부 예산심의할 때 꼭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리고 그 지역에 현재 지하수 물을 음용수로 쓰고 있는 데가 있는가 그것도 조사를 정확히 해서 같이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2010년 3회 추경에 대한 질의시간이니까 좀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바로 본예산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의결은 12월 14일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2011년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가능하면 실국에 관한 사항은 실국별 예산심의 때 질의를 하도록, 구분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먼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지난 11월 25일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편된 직제에 따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수정을 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차입한 고금리 공자기금이 저금리의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게 되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1,196억 원이 늘어난 총 13조 7,241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제목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3쪽 2011년도 재정전망과 편성방향입니다. 여러 번 말씀 올렸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외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경기도 재정여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4쪽 일반회계 기준 세입분야입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국세는 18.5%, 시군세는 30.2% 증가한 반면에 도세는 3.1% 감소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도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고 매칭재원인 국고보조금은 2010년도 대비 1,050억 원이 증가를 한 3조 3,387억 원이고 이 중에 복지예산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의 세출분야입니다. 도 가용재원은 2004년도에 최고 정점이었는데 그때 1조 6,000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의 약 40% 수준으로 현재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과 교육청 지원경비 등 법정ㆍ의무적경비가 전년 대비 23.6%인 9,492억 원이 증가를 해서 가용재원이 많이 잠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급속도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복지관련 예산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942억 원이 증가를 해서 이 또한 도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도권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용지매입비가 큰 부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리금 상환시기가 도래해서 상환금 또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용재원은 줄어들고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는 증가를 하고 있어서 SOC사업이라든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의 투자가 다소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그리고 경기북부 개발과 교육 인프라 조성을 하였고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다음은 8쪽 수정예산 편성안입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3조 7,241억 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1,196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수정내역으로는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차입한 고금리 공자기금 이것을 저금리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해서 1,19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지난 11월 25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서 개편된 조직에 맞춰서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수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9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3조 7,241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4.1%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조 370억 원으로 2010년도보다 8.6%가 증가를 했고 특별회계는 2조 6,871억 원으로 작년도보다 11%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 10~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6조 2,770억, 세외수입 8,785억 원, 지방교부세 2,232억 원, 국고보조금 2조 7,811억 원, 광특회계 4,407억 원, 국고기금 1,169억 원, 지방채 3,196억 원 등 총 11조 370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조 370억 원인데 행정운영경비가 6,092억 원, 재무활동이 1조 12억 원, 다음에 정책사업비가 9조 4,266억 원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쪽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규모안입니다. 시군 재정보전금이 포함된 일반행정 경비, 그다음에 교육청 지원경비가 포함되면 교육 분야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사회복지와 여성 분야를 합한 복지부문, 이 부문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25%를 복지부문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분야별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따뜻한 손길이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 분야는 총 3조 1,608억 원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사회안전망 구축 등 맞춤형 복지 실현에 2조 1,391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엄마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9,159억 원 등입니다. 두 번째, 골고루 잘사는 기반확충 분야는 총 1조 56억 원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7번에 경기북부 발전기반 구축에 1,226억 원, 8번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현에 3,033억 원,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에 3,627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3번 즐겁고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는 총 2조 7,896억 원입니다. 내역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에 3,747억 원, 대기질 개선 등 녹색환경 조성에 1,683억 원, 도서관 서비스 등 교육기회 확대에 1조 9,355억 원 등입니다. 다음 4번 활기찬 지역경제 환경조성 분야는 4,558억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341억 원,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394억 원, 친환경 선진농업 육성에 3,314억 원, 관광 및 문화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509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에 미래투자 분야는 3,575억 원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2,283억 원, 미래지향적 녹색교통망 구축에 1,292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하 15~35쪽까지는 분야별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마지막 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저희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조 6,871억 원으로 작년도보다 3,332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조 4,38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채 상환에 6,471억 원, 지방자치단체에 융자하는 융자금에 6,130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2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업무관리비에 483억 원, 대행사업비 601억 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고양관광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용지매출수입 106억 원, 기금차입금 550억 등 총 668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대행사업비 171억 원, 예비비 등 490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택고덕국제화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92억 원인데 세출예산은 대행사업비 173억 원 등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에서 총 6,789억 원인데 세출예산은 자치단체경상보조 91억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6,677억 원 등입니다. 다음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기금에서 33억 원이 들어옵니다. 세출예산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운영비 31억 원 등입니다. 유료도로관리 특별회계는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통행료수입 267억 원 등 273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185억 원, 도로유지관리비 87억 원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71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 특별전출금 1,928억 원과 징수교부금 43억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58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대행사업비 671억 원, 국고귀속 부담금 80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진강유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5억 원 등 총 73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66억 원과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정비사업 6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횡으로 된 자료입니다. 횡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으로 되어 있는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계획안의 1쪽입니다. 현재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적립기금 등 총 16종으로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쪽에 기금현황 16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2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줄에 있는 기금 총계 난을 보시게 되면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조 1,536억 원으로써 총 수입계획은 출연금이 4,454억 원, 융자금 회수가 2,918억 원, 예탁금 상환액이 45억 원, 예치금 회수가 3,551억 원, 이자수입이 546억 원, 그다음에 기타수입 22억 원 등이 잡혀 있습니다. 오른쪽에 지출계획을 보시면 고유목적사업에 5,000억 원을 쓰고 융자금에 3,500억, 예탁금에 566억 원, 예치금이 2,402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9억 원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3쪽 기금조성 규모는 2011년까지 기금별 총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올리고 각 위원회 소관 기금별로 주요사업비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이하에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지출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쪽에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지출액이, 오른쪽 두 번째 칼럼에 있는 표를 보시면 지출액이 3,927억 원 등 총 3,929억 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쪽 이하의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출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는데, 지출계획은 20쪽에 나와 있습니다. 20쪽 지출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총 3,639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재정융자금 2,70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에 197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쪽 이하의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8쪽에 지출계획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한 주민의 자생력 및 자립기반 확충과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6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투위 소관 33쪽 이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8쪽에 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38쪽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운전자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운전자금은 일반운영비 71억 원, 이차보전금 172억 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융자금 1,000억 원 등 총 1,716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6쪽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지원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은 표에서 지출액에 보시는 것처럼 총 3,116억 원입니다.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1,700억 원, 차입금 원금 상환액으로 6억 원, 그다음에 예치금 1,039억 원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이하 노동복지기금입니다. 54쪽에 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근로자와 노동단체 복리증진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8억 7,000만 원이 동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등반대회, 예술제,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사업에 8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이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66쪽에 있는 지출계획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피해 응급복구 및 사전예방사업에 150억 원, 재난취약시설 정비에 156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350억 원 등 총 872억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이하 체육진흥기금입니다. 76쪽에 있는 지출계획을 참고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이하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이 기금도 마찬가지로 86쪽에 있는 지출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20억 원, 그다음에 농업시설 및 경영에 대한 융자금 700억 원 등 총 80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이하 농촌지도자육성기금입니다. 94쪽에 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개인 및 단체 농업인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2억 원, 그다음에 예치금 78억 원 등 총 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이하 사회복지기금입니다. 104쪽에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에 3억 원, 자활공동체사업 융자지원사업에 5억 원 등 총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다음 112쪽에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장애인 복지지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장애복지 증진사업으로 총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5쪽 이하 재해구호기금입니다. 120쪽에 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민간인에 대한 재해보상금 19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총 527억 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이하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지출계획은 128쪽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 여러 가지 노인 지도자교육, 지도자 대학 운영, 그다음에 충효예절교실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5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이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은 138쪽에 나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융자금 100억 원,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사업에 10억 원, 식품사고 예방활동에 15억 원 등 총 17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이하 환경보전기금입니다. 150쪽에 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총 12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이하에 있는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지출계획은 160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비가 22억 원이 잡혀 있고 이 사업 포함해서 총 22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3쪽 이하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지출계획은 168쪽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복리증진 및 장학지원사업 등 총 4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은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민생안정과 재도약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편성한 201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경기도가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호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부분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30페이지 주요 분야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일부 사항은 시간절약을 위해 서면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지방세 징수전망 및 세수추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가 201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양호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바탕으로 소비ㆍ투자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4%대 중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여건은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와 미분양주택 증가 및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가격하락 및 거래부진은 2011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2010년도 8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DTI 규제, 즉 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에 따라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기간이 2012년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세입증가요인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0년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주택유상거래 50% 감면제도가 선별적으로 시행될 경우 세입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2011년도의 경우 아파트 입주물량의 대폭적인 감소로 세입감소가 불가피하나 중소형 위주의 미분양주택 입주와 1가구 1주택 및 무주택자에 대한 DTI 규제완화 등으로 거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6조 2,77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세의 주요 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금년 예산안도 전년도와 비교할 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1년도 취득세 예산안은 2009년도 결산액과 비교해 볼 때 93.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정부의 감세정책, 수도권 DTI, 사행산업 규제에 따른 레저세 감소 등 세입감소요인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도세 세입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며, 2010년도에 신설된 지방소비세를 제외할 경우 2010년 대비 950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지방세 예산액 대비 결산액을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의 경우 세입예산액보다 결산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나 2008년도와 2009년도의 경우에는 당초 지방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오차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지방세 세수추계는 적정하게 추계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1년 지방세 예산액은 세입추계액보다 1,000억 원을 증액하여 요구하였으나 전년도 결산결과를 감안하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도세 세입감소로 경기도 재정의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0년도부터 새로운 지방세원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 경기도 재정확충에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보여지며 2011년도 지방소비세 세입은 3,600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이 중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운용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되는 1,260억 원, 교육청 전출금 180억 원, 시군재정보전금 1,332억 원을 제외한 순 도세재원으로 사용될 재원은 828억 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2011년도에 경기도에 전입되는 111억 원을 합하여 약 26%인 939억 원 정도로 예상되나 향후 국가상생발전기금으로의 전출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성장 가능한 도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재정확충에 가일층 주력하고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과 불납결손액의 최소화, 음성ㆍ탈루세원의 발굴 등 세입결손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난 5년간 경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보면 2005년 1,788억, 2006년 7,086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5년 평균 약 4,6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반영은 당초예산에 추정액 일부를 계상하고 결산을 마무리한 후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2,500억을 반영한 것은 2010년 초과세입 전망이 불투명하고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집행잔액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연평균 순세계잉여금보다 적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2010년 11월 22일 현재 2010년 지방세 수납실적을 보면 예산액 대비 94.2%를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목표액은 다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예산 편성ㆍ운영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변경과 당초예산 편성 후 재정여건 변동 등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확정한 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상액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예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고보조금 증액이라든가 여건변동에 따라서 일부 재원 정도는 추경예산을 대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입니다. 2011년도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은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입금,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등 4종에 3,032억 원이며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7쪽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및 시책사업 등 목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과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교부금으로 최근 5년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을 보면 2006년 20조 7,000억 원, 2008년 26조 7,000억 원, 2009년 추경 기준으로 33조 4,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2010년도에는 31조 6,0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고 2011년도 예산안은 아주 소폭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2007년부터 4년간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 및 보조금 증가율을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 대비 2009년 예산규모 증가율은 23.9%인데 비해 보조금 증가율이 51.9%나 증가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2007년 대비 2009년 예산규모 증가율은 13.3%인데 보조금 증가율이 56.2%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비 부담이 가중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 예산규모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추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경우 2008년 대비 2010년 예산규모는 6.4%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비 예산은 18.3%가 증가하고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도 대비 2010년도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0%, 서울시가 11.1% 감소한 반면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18.7%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증가가 경기도의 재정여건을 어렵게 하는 부분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살펴보면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은 4조 9,546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국비는 1,381억 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부담금은 5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8%이며 국고보조금은 59.6%, 도비부담금 중 사회복지비 부담금은 5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예산 대비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분야 영유아 보육료사업과 의료급여사업 두 가지 사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비 1,910억 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57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비 증가요인은 경기도의 경우 젊은 세대가 많고 맞벌이 직장인이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현안사항이므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또는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중요한 국고보조사업 신설 시 지방비 부담률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적극 대응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2쪽 계속비사업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계속비는 총 73건에 2,942억 원이며 유형별로는 대부분 도로사업입니다. 전년도 최종예산과 대비하면 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6개 사업이 완료되어 제외되고 2011년 계속사업으로 광명소방서 신축 등 5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계속비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같이 수년간 계속되는 사업 등이 일단 착수된 후에 중도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함으로써 중단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미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비입니다.
2010년도 최종예산의 계속사업 중 2011년 계속사업비 연부액은 65건에 1조 96억 6,700만 원이나 2011년 예산에 반영된 계속비 연부액은 계획액의 28%인 2,831억 5,600만 원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경기도의 재정여건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장기 계속사업은 여건변동 및 재정사정 등에 따라 연부액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매년 과다한 연부액의 변경은 계속사업비 취지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계속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도별로 적정한 연부액을 책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46쪽 주요사업 편성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쪽 신규사업 부분입니다. 2011년도에 요구된 사업비 2억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대변인실 대학생 광고경진대회 등 51건에 373억 원으로 이들 사업들은 투자심사 과정을 통해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인정받았을 것이나 신규사업으로 일단 시작되게 되면 도중에 중단하기 어려워 향후 계속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 사업추진에 앞서 그 시기, 규모, 추진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2쪽 전국체육대회 경비입니다.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의지와 열정을 모아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가 2011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고양시를 비롯한 18개 시군 63개 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체육시설 보수, 대회운영비, 개ㆍ폐회식 경비 등에 총 31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전국체육대회 예산은 2010년 제91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경상남도 예산안과 비교하면 경기도가 약 161억 적게 편성되었으며 체육시설보강 사업비를 제외한 행사운영비는 약 7억 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경기도 체전사업비는 지역적 특성과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예상되나 1989년도 이후 22년 만에 경기도에서 개최하고 10연패를 목표로 하는 전국대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소요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부분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된 연구용역비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8.8%가 감소한 58억 원입니다.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검토한 결과 28건 중 10건이 학술용역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사업 성격이 학술용역이 아닌 사업비적 성격이 있어 심의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풀용역비는 예산확정 후 수시로 발생되는 개별사업별로 학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인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마스터플랜 수립 등은 국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국비 확정 후 용역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의회 용역비는 관행적으로 심의를 받지 않고 있으나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따라 학술용역을 심의하고 있는데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의회의 용역사업비를 심의대상에 포함해야 할지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용역사업비에 대해서는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56쪽입니다. 2011년도 경기도 25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은 23개 기관에 1,910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약 14.3%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공공기관은 그 설립목적인 경영의 합리화에 의한 자치단체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당해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나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상 적자경영으로 인한 예산지원 요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례적인 사업의 경우 사업별 성과분석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도를 운영하는 등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신 수입원 발굴 등을 통해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한 도의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각 기관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되 사업별 성과계획, 목표달성도, 신규 및 증액요인 발생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도의 재정여건 및 시급성을 감안한 예산반영이 요구되며 재정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도 자율적인 경영혁신시스템을 구축, 경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성과창출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며 자립기반을 위한 수익창출 노력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기관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법정ㆍ의무적경비, 58쪽입니다. 법정ㆍ의무적경비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해야 할 예산으로 2011년도 예산안 의무지출사업은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지방채 상환 등 15개 사업이며 금액으로는 4조 8,845억 원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 지출규모의 44.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2011년도 지방세 수입액 6조 1,770억 원 대비 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의 재정운영 탄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59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관련법령 및 재정상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상호 간, 기타특별회계 상호 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 간 전출하는 금액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도 대비 31.9%가 감소된 1,577억 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 감소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전출하는 특별회계의 재원상태,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0쪽 기금 전출금 자료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3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의 1/100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 규모는 970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8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3년간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0%를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예비비 집행예상액을 감안하면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규모 1.0%는 관련 법령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64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 대비 9.3% 증액된 1조 8,941억 원으로 증가요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증액에 따른 것이며 기타 일반적인 교육재정지원사업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원인과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5쪽 학교급식 관련 예산지원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2011년도 도비 지원계획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총 5종에 281억 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같거나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체재원으로 학교급식 관련 경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제외하면 213억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66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부분은 교육청 검토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지방세 지출보고서 부분입니다. 2010년도 1월 1일 지방세법을 개정,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내역을 예산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이란 개인이나 기업에게 원칙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비과세ㆍ 감면ㆍ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세금감면 제도를 말하며 사실상 직접적인 예산지출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지방세 지출예산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득권화ㆍ만성화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살펴보면 2009년도의 경우 지방세 징수액의 29.7%인 2조 6,456억 원이며 2010년도의 경우 29.4%인 2조 6,044억 원이 비과세 또는 감면되어 매년 지방세 감면 또는 비과세로 지출되는 예산액은 약 2조 6,000억 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 하반기부터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연달아 통과됨에 따라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요인과 더불어 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지방세 세원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의 증가에 의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징수액은 2005년 36조 원에서 2009년 45조 2,000억 원으로 동 기간 동안 25.6% 증가하였으나 비과세ㆍ감면액은 2005년 5조 3,000억 원에서 2009년 15조 원으로 동 기간 동안 183% 증가하였고 지방세 징수액을 비과세ㆍ감면액으로 나눈 감면율은 2005년 12.8%에서 2009년 25%로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과세ㆍ감면 법률안이 집중되었던 2008년, 2009년에 비과세ㆍ감면액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09년 지방세는 금융위기로 2008년 수준에서 정체되었으나 비과세ㆍ감면액은 오히려 17.3%나 증가하여 지방세 재원조달 기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국세 감면율은 2008년 14.7%에서 2009년 15.8%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이 지방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이 중앙정부 입법과 개별입법에 의한 비중이 99.4%로 압도적이며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비과세ㆍ감면액은 비중이 0.6%로 미미한 실정이며 지역별 비과세ㆍ감면액의 비중은 수도권이 54%인 8조 1,000억 원, 비수도권이 36%인 5조 3,000억 원으로 수도권 감면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기도의 2008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비중은 전국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은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재정 조달기능을 약화시키는 비과세ㆍ감면기한이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를 통해 감면 연장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 감면율 축소 운영, 불가피하게 비과세ㆍ감면을 신설ㆍ확대할 경우는 중앙정부는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의하고 중앙정부와 같이 국세 감면비율을 직전 3년간 평균 ＋0.5% 이내에서 관리하는 국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하여 중앙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방세 감면ㆍ비과세를 임의적으로 확대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등 적정한 대책이 필요하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4쪽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 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2010년~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1년도 예산안과 함께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투자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은 물론 사업예산 제도의 시행에 따라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용기반 구축 및 정책성과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되며 급변하는 행ㆍ재정적 여건 및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른 장래예측의 한계로 매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획기간 중 세입은 연평균 약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예산 기금수입을 합한 재정수입 연평균 증가율 7.7%보다 낮게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효율화, 건전성을 도모하고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성 등을 감안한 계획으로 예산심의 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정예산안 주요내용 중 이자율이 높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조기상환을 위해 당초 지방채 발행액 2,000억보다 1,196억 원 증액하고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 전출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자비용 부담 경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자부담 경감 효과는 누계치로 따졌을 때 한 242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칙 개정에 따른 일부 실국 간 업무조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와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11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 답변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므로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실국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저는 보육시설 정책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담당국장님이 좀 나오셨으면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여성가족과장 김복자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기능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네.
○ 박인범 위원 2011년에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우리 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핵심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보육시설의 친환경 마감재라든가 또 인증제 그리고 가정보육교사제도를 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요. 사실 과장님 아시겠지만 보육시설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죠?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네.
○ 박인범 위원 지금 우리 국가의 미래가 어린이들이다. 그런데 요즘 교육문제로 인해서 또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을 많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육시설의 기능을 보강해 나가는 그런 일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뒤따르도록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육시설에서 담당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의 어떤 수당이나 처우개선이 사실 아주 열악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저희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보육시설이 배가 많다 보니까 사실 일부분 한 1~2만 원을 올려도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미미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도 예산이 더 좋아지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우리 경기도 어린이들이, 지금 보육시설에서 보호해야 될 그런 어린이들이 전국적으로 볼 때 한 25% 넘죠? 우리 경기도가?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네.
○ 박인범 위원 그런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가능한 한 진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환경을 조성해서 계속 고령화층이 넓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가 생산인구를 늘려나가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육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나 처우개선 그리고 지금 유치……. 보육시설의 사립 같은 경우는 연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죠?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그런 지원비도 좀 늘려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보육시설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또 우리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확충, 확대, 기능 강화 그다음에 지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여기 기획조정실장님께 잘 좀 부탁드려서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저희가 연찬회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경기도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네,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 박동우 위원 제가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동우 위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민주당이나 도의원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이나 복지예산 지원을 불가하는 그런 논리로 활용된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당초 도세, 취등록세를 받을 금액을 예상한 게 5조 7,230억입니다. 실적을 보면 6조 2,592억으로 5,362억이 추가적으로 더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약 10% 정도가 추가로 나왔고 2010년도 올해 보면 예상은 5조 9,494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연말까지 예상되는 금액은 6조 4,060억입니다. 틀리는 금액이 약 5,000억 가까이 되죠, 이것도. 그렇다고 보면 2011년도는 사실 당초 예상이 지금 6조 2,770억으로 잡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여러모로 따져볼 때 최소 3,000억에서 5,000억 정도의 갭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09년도에 세수추계가 좀 많이 됐고 금년도도 세수추계한 것보다 더 들어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또 사실 세수추계한 거와 거의 비슷하게 들어온 해들이 더 많이 있고요. 09년 말에는 또 부동산거래세가 환원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4%를 2%로 깎은 부분이, 감면부분이 환원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연말에 갑자기 거래가 많이 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세수추계가 어떤 해는 좀 많이 되고 어떤 해는 거의 맞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너무 대폭해서 했다가는 지금 화성시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수추계는 늘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하는 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예산추계는 보수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 그렇게 가지만 너무 경기도에서 예산 때문에 걱정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제가 반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보면 추경이 1ㆍ2ㆍ3차 다 합치면 한 1조 1,571억이 증가되는 예산입니다. 사실 예산이 중요하기는 본예산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추경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안 하는 게 맞죠? 그럼 1조 원이라는 큰 차액이 또 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2011년도를 준비하는 제일 중요한 본예산에서 지금 전체적인 세수가 너무 적게 편성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경기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이 잘돼서 좋다고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기 조시는 분 계시네? 서민경제나 일반적인 시민들의 경기는 상당히 어둡다고 얘기하시죠? 그건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경제가 어려우면 예산을 확대해서 푸는 게 사실 정책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여러 가지 방법 중의 재정정책이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렇다고 보면 대기업이 지금 좋아지면 앞으로 우리 일반경제, 시민경제도 좀 좋아질 거라는 예상은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지금 어렵다고 하면 확대 예산이나 조기 예산이 사실 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소극적으로 이걸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기집행과 재정정책을 확대하는 부분은 사실 작년하고 금년에 저희가 충분히 많이 했는데 그 결과로 또 부작용도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인플레도 우려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정부도 내년에는 조기집행이나 확장적 재정정책을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법정적립금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교육협력사업이요?
○ 박동우 위원 네. 2010년도 192억이 책정됐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006년도?
○ 박동우 위원 아니, 2010년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010년도, 네.
○ 박동우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교육협력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경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출을 해왔었습니다, 연간. 방금 말씀하신 금액 정도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예산 자체도 지금 모자라서 저희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협력사업은 법정ㆍ의무적경비만 저희가 약 5조가량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ㆍ의무적경비가 아닌 데까지 지출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재정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축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다소가 아니라 전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상임위에서 몇 개 살리고 있습니다만 전면 없앴습니다.
당초 예산안에는.
○ 박동우 위원 그러면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제5조하고 6조에 보면 협력하게 돼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특히 매년 지급되던 게 이렇게 줄은 것은, 점차적으로 약간씩은 줄었지만 사실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을 안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상황과 연관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글쎄, 재정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세입을 적게 잡은 게 아니라 사실은 세정과에서 잡은 예산보다 제가 주장해서 더 늘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고는 반대로 오히려 저희가 재정을 더 늘려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에 기초한 부분도 저희가 더 잡은 부분이 있고 약 2,500억 정도는 더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올릴까요?
○ 박동우 위원 아니, 아닙니다. 주택 유상 감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세수증가가 약 1,88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한 1,000억만 잡았다면 885억이 덜 잡힌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 올린 대로 법률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법률 개정이 된 다음에 사실은 세수에 반영해야 되는데, 세입에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리 잡은 측면이 있고요. 둘째로 잡지 않은 880억 부분은 저희 도가 사용할 돈이 아니고 시군에 재정교부금이나 교육청 재정보전금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에 잡지 않은 것입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보수주의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경기도가 너무 엄살을 떤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글쎄요, 큰살림을 살다 보면 저희는 사실 최대한 조심해서 신중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말씀 올리고요. 무리하게 잡았다가는 지금 화성시처럼 지출항목은 다 정해 놓고 세수는 결함이 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는 도저히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동우 위원 경기도의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 다른 시도에 비하면, 광역시에 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 않습니다. 광역시들은 세수체계가 저희하고 다릅니다. 저희는 취등록세가 주 세이지만 서울시나 부산, 대전, 광주 같은 광역시들은 그 밖에 다른 세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세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취등록세가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3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수를 늘리는 차원에 우리가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실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경기도가 사실은 규제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 때문에 세수에 문제가 있다. 또 거래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을 담당부서에서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용인의 임한수입니다. 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중에서 27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효율 관리에 대해서 국비가 140억이나 들어가는데 꼭 도비도 필요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어떤 자료 27쪽?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한 세출 수정안 예산자료요, 설명자료 중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임한수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 임한수 위원 이거요. 27페이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찾았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 밑에 중간쯤 보면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국비가 140억이 들어가는데 도비도 꼭 필요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주택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네, 그러시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내가 묻겠는데요.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140억 가까이 국비가 들어가는데 도비도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도비는 안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상사업비로 해서 순수 도비로 지금 각 지역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라든가 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 시군별로 평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다가 저희가 별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도비를 들여가면서.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여태까지 쭉 해왔습니다.
○ 임한수 위원 쭉 해왔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임한수 위원 그다음에 주민 함께 참여하는 뉴타운 추진인데 그것도 180억인데 도비가 45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건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용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묘목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용역비요.
○ 임한수 위원 용역비.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용역비하고 또 총괄사업가의 보수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뉴타운 지정은 어디서 하지요? 중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뉴타운은 도에서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 임한수 위원 뉴타운 지정을 도에서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시군에서 신청하면 도에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서울 수도권에 인구집중이 과밀화돼 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뉴타운 지정을 또, 금년에 어느 정도 하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22개 지구가 지정돼 있고요. 거기서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촉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비용을 일부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글쎄, 그거 자주 공사하고 타운 지정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경기도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추가로 45억씩 들여가면서, 절박한 건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고요.
○ 임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초기단계에서 도에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지원하는 차원에서…….
○ 임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절박하게, 예산도 없는데 절박하게 해야 될 요건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절박하게 해야 될 요건이지요.
○ 임한수 위원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임한수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더 급한, 절박한 것도 많은데 꼭 해야 돼서 이렇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시군에서는 이 뉴타운 사업이 노후된 지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이나 주민 입장에서 보면 시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자꾸 예산 세워 가지고 예산을 자꾸 지출하는데 다른 데 절박한 데도 많은데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이걸 너무 앞장서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뉴타운 추진 건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임한수 위원 그리고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누가 답변하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투실 소관입니다만 질문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30페이지인데요. 30페이지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은 뭘 운영하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것은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주립대학하고 저희 경기도가 MOU를 체결하고, 기술은 있지만 판로 확정이 없는 기술이 뛰어난 우리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에 직접 텍사스주립대학에 가서 텍사스주립대학에서 판로를 열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주 성과가 좋고 훌륭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임한수 위원 이게 17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도비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도비입니다.
○ 임한수 위원 이게 신설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이게 2010년, 작년도, 그러니까 내년도가 3년 차가 되는 겁니다.
○ 임한수 위원 내년도가 3년 차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임한수 위원 우리 실장님이 효과가 났다면 뭘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건 수출효과입니다. 감히 미국시장 같은 큰 시장을 두드려 볼 수 없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입니다. 그 기술만 가지고 미국의 대기업들 GM이라든지 IBM이라든지 하는 큰 회사들에 납품을 해서 상당히 많은 수출실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 여기 있습니다. 2008년도에 2,151만 불, 2009년도에 2,239만 불을 각각 수출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수혜 특혜가 돼 있는 것이 그 정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1년에 12개 기업밖에 지원을 못해 줍니다. 이 12개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수출한 부분입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자에 비해서 이익이 있었느냐 이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투자는 보시다시피 1년에 17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수출한 금액들은 2,000만 불, 3,000만 불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거지요.
○ 임한수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예산결산 오면서 여러 가지 예산 프로그램을 보니까 참 엑기스 같은 프로그램이 많은 게 있겠지만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자꾸 지출해서 낭비를 하는 율이 많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투자에 비해서 이익이 있다면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김포 출신 이계원 위원입니다. 점심 드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계원 위원 힘드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 이계원 위원 관계공직자 여러분들! 진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사실 여쭙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여쭙게 됩니다. 설명서에서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우리 경기도 예산이 진짜 긴축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하지요? 예를 들자면 유상거래세율이 감면됐다라든가 또 법정ㆍ의무적경비가 증가하고 있다라든가 또 복지재정부담 증가, 교육재정부담금이 이제 재정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아까 설명 주신 내용 중에 가용재원도 우리가 2002년도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급격하게 감소가 돼 있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2004년도에 비해서.
○ 이계원 위원 네, 2004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 주실 때 하나 빠진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도 차원의 대책과 미래 향후에 대한 어떤 계획과 이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더불어서 조금 더 설명을 주셔야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만 보면 정말 아까 존경하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암울해요. 그러니까 좀 뭔가 희망적이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조금만 더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OECD 국가들 평균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 대 3, 6 대 4, 5 대 5 평균적으로는 6 대 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세 비율이 너무 적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적어도 7 대 3 정도는 해서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취등록세가 있는데 이게 각각 2%이던 게 각각 1%로, 즉 4%가 2%로 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세율이 줄어들 당시의 행정안전부 논리는 세율이 줄어드는 만큼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세수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래 자체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세율의 절반, 거래량의 절반 해서 저희가 세수가 1/4 정도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유상거래세 세율을 2%에서 4%로 올리는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 같은 경우에 소방공무원이 5,000명 넘게 있습니다만 국가재정은 하나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1% 미만 들어가고 99.1%를 저희 도가 돈을 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가사무를 담고 있는 소방은 국가가 예산을 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선돼야 되는데 이게 저희 도가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중앙부처의 법률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 이계원 위원 결국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가사무를 우리가 대행해서 일종의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대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확보가 돼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됐을 때 사실 굉장히 부담을 안고 계시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또 하나 여쭙고자 하면 지금 쭉 넘기다 보면 국세하고,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 있으셨지만 시군세는 지금 상승일로에 있고요. 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이 도세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지난번,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제가 했던 속기록을 뽑아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꼭 세우겠노라고, 연구용역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때 답변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내지는 운영을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정말 도민들의 삶을 풍요롭고 융성하게 만드는 공직자의 사명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용역발주도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얘기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용역발주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담을 것인지 또 담아줘야 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간단하게 어떤 스크린을 좀 한번 해주시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들이, 아이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경기개발연구원 등에서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잘하고 이론적인 데이터라든지 보조가 되면 이걸 들고 중앙에 올라가서 계속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 도의원님들께서도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장관님들이라든지 이렇게 뵐 때마다 좀 저희 사정을 말씀해 주시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우선 제일 첫 단추다 이런 점을 좀 많이 강조를 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계원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어제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교육청 예산을 다뤘었어요. 교육청 예산과 도청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사업비, 단위사업이 많이 감소를 했고 자제를 많이, 예산을 갖다 좀 감액해서 올라왔고, 경기도는. 교육청은 넉넉하게 증액이 됐고, 하다못해 증액률이 한 200~300%대 증액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가 연찬회 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 본예산 심의 때 나름대로 어떤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전혀 안 보이고 그대로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2011년도 우리 도세 수입을 보면 2009년도나 10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렇게 짰다고 했고 2009년도 대비 취등록세 수입은 3,000억 원 정도 감소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부동산 교부세는 폐지됐고 지방소비세는 3,600억 원의 세입이 증가했고 법정ㆍ의무적경비가 77%인 2,772억 원이 늘어났고, 그래서 가용재원은 828억 원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쯤이면 말이에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가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는 실시하고 있지만 지방의 세원이 중앙이 너무 독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지요? 또 거기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정책,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감세정책은 지금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지금 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감세를 하고 있고 또 감세를 하면 경제가 더 잘 돌아갈 거라고 하는 예측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의 예산을 담당하는, 편성하는 그러한 책임자로서 감세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감세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세정책의 효과라는 것이 선진국처럼 SOC가 다 갖춰진 나라의 감세정책은 아무래도 재정정책의 한계 효용이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SOC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많은 SOC 부분 투자가 필요한 쪽에서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가지는 마지널 유틸리티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의 개인적인 소신은 감세보다는 세를 걷어서 그걸로 정부가 재정적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다음에 복지분야를 우리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모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장점은 복지혜택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도 입장에서는 도가 결정한 사업이 아니고 중앙이 결정한 사업에 도비를 매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중앙이 하고 도는 할 수가 없는,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가 형해화(形骸化)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지요? 이게 문제점은, 지금 복지예산을 늘리자는데 우리가 마다할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매칭사업에서 국비 비율을 높여준다면 그나마 도나 시군구는 좀 괜찮습니다. 이 비율이, 이제 어떤 사업에 따라서 비율이 틀려지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틀려지는데 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을 좀 높게 잡아줘야 되는데 너무 낮게 잡아주니까 고갈을 시키는 겁니다. 가용예산이 시군구도 지금 고갈이 돼 버렸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도도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편성한 것 보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도도 법정ㆍ의무적경비하고 매칭 경비를 합하면 10조 정도 되니까 가용재원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매칭사업의 문제점 같은 경우를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도지사나 우리 저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지난번 우리가 연찬회 때도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이 이제 우리 예산이 이 정도고 국비, 법정ㆍ의무적경비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팽창예산을 짜든 이런 예산을 짠다고 해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해결책이 아니다. 이제는 뭔가 이 시점에서 고민하고 우리가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자구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앙정부 종속 자치단체가 돼 버린다. 시군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정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말 안 들으면 돈 안 내려줘.” 이런 식으로 돼 버린다 이거예요. 힘이 약해진다. 말 그대로 자치단체, 이거 아니에요. 종속돼 있다.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반론을 세울 부분은 반론을 세우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안 되면 나름대로 시도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해결방안으로 그것이 안 될 때는 자구책을 또 써야 된다.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담당국장이 아니시니까 좀 어렵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만 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2만 4,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이 해결방안 찾으면 세수 들어옵니다. 또 고액ㆍ고질체납자, 언젠가 TV에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38기동대인가 해 가지고 체납징수를 위해서 뛰는 모습을 봤어요. 뭔가 경기도에서도 그와 같은 고민을 해서 고액체납자들한테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라. 이러한 징수방법이 어떤 것이냐, 우리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시군구에 내려줘서 “야, 징수해 와라.” 이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자 이거지요.
그다음에 우리 토지거래허가제가 지금 다 묶여 있어요, 거의 다.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런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지금 농촌경제 다 죽이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비 대야 되지, 대출해 쓴 거 갚으라고는 하지. 돈은 없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받다가 그걸 갚을 돈이 없어 가지고 땅이 넘어가고 그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필요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그런 거 정리할 수 있는,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정책도 필요하다. 한시적으로도 필요한 겁니다. 그럼 가장 피해를 보는 게 경기도 일원이에요. 이 경기도 일원에 보금자리주택만 갖다 때려 짓고 말이야. 이걸로 인해서 피해 오는 게, 뉴타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다 피해보고 있어요. 최근에 하남시 쪽에 또 보금자리주택 발표하고, 하나하나 해결도 못하고. 이런 것을 우리 도지사와 우리 집행부에서, 경기도에서 아니면 다른 시군구하고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강하게 해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못 받는다, 이제는. 매칭사업 거부하겠다. 강한 액션을 펴보라 이거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토지거래허가 부분은 이미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부처 공무원들 또는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때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해놨는데 저희 경기도가 힘이 부치다 보니까 실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하고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정실장님! 국회의원이나, 통상적인 공문 띄워서 그 사람들 그런 거 한 번 들여다보고 그만이고 국회의원들도 관심 없습니다, 크게. 이걸 16개, 우리 16개입니까? 시도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시도의회 16개, 광역 16개입니다.
○ 임채호 위원 광역 16개에서 힘을 합쳐 가지고 같이 한번 갑시다. 우리 도의원들도, 시의원ㆍ도의원 같이 모여 가지고 중앙정부 같이 가자고요. 결의안 채택해서 올리고, 우리 예산 끝나고 나서 결의안 채택해서 올리고, 같이 움직이자고요. 16개 광역에서 같이 움직이자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16개 광역…….
○ 임채호 위원 이런 뭔가 강한, 평상시에 했던 공문이나 띄워서 우리 현안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해봤자 그 사람들, 국토해양부가 어떤 부서입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사람들 그거 하나 여기 경기도에서 올라와서, 그거 장관까지 가지도 않을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난번에 장관님이 경기도 방문하셨을 때 직접 장관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저희가 공문만 띄우진 않고요.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다만…….
○ 임채호 위원 제가 이 방법은 우리가 자구책으로는 미분양주택 빨리 분양시키고 현안 찾고, 두 번째는 고액 고질 체납자들 많습니다. 엄청난, 징수방안 모색하고 그다음에 안 될 때는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그런 방법이 안 통하니까 국회의원들 몇 명 이 경기도 사람들 얘기해봤자 안 통해요. 같이 행동으로 하자. 우리 옛날 80년대 했듯이, 그래야 이 정부에서 눈 조금 내려다보고 “아, 그래. 그거 검토해봐.” 이럴 정부입니다. 공문 가지고 안 통하고 국회의원 얘기해서 안 통합니다. 이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같이 합동으로 움직이자고요. 그거 안 움직이면 경기도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결의문 채택하고 며칟날 서울역이든 국회든 청와대든 같이 가자고요, 못 살겠다고.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들께서 결의안 채택해 주시면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하여튼 나름 열심히는 움직이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광역단체들하고 협조는 해보겠습니다마는 16개 광역시도가 입장이 다 다릅니다. 저희 수도권은 토지거래허가에 묶여 있는 데가 많지만 묶여 있지 않은 데도 많이 있어서…….
○ 임채호 위원 각자 자기네 지역에 민원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똑같이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해 달라고 하면 다른 데는 아닌 데도 있고 그러니까 다 자기네 현안 가지고 그러한 행동이 필요하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걸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나가겠다라는 부분을 명쾌하게 해서 자료 가지고 오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국비 이번에 매칭사업 날아갈 거 몇 개 있을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계획 잘 세워서 찾아뵙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것 진짜입니다. 국비라고 해서 “다 살려주십시오.” 한다고, 절대 그거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윤영창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영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우리 박동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5조 내용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지원교육협력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네. 거기에 보면 “교육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 교육감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연도별 교육지원사업 계획을 그 다음연도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협의도 하고 편성도 해야 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그동안 좀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실무적인 대화는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협의 창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공식적인 협의체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 조광명 위원 공식적인 협의체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안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이렇게 해서 안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을 계속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서로 간에, 서로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 조광명 위원 서로라고 하는 게 굉장히…….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집행부하고…….
○ 조광명 위원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뭉뚱그려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까, 요청을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이 교육청에서 우리 집행부로 전달이 됐고 그 이후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공식적인 협의체를 만들고 하는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경기도가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요청은 하였으나 경기도는 그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은 우리 교육국장……. 어쨌든 요청은 있었고 저희도 그동안에 사실은 지난번 민선 때는 협의가 활발했고 또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번에 들어와서는 잘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마지막에 2010년 11월 18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에 경기도교육협력사업 본예산 반영사항을 협조 요청을 했는데 회신도 안 준 상태로 지금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를 계속 안 한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교육협력사업은 법정ㆍ의무적경비는 아닌데다가 재정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조례에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법정ㆍ의무적경비라고 하는 게 무슨 법을 얘기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를 들면 법률상 도가 교육청에…….
○ 조광명 위원 법에 규정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렇게 얘기를 그런 식으로 잘라 가지고, 법정ㆍ의무적 이렇게 잘라서 조례에, 어떤 때는 조례에 없어도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것을 이제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하지 않고,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특정한 목적이 있거나 예단을 가지고 일부러 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어떤 기관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 간에 쟁점이 해소가 되지 않고 다소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광명 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두 기관의 감정의 골”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그렇게 썩 유쾌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관 간의 관계도 사인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 표현은 그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결산 때, 추경 때 두 기관이 갈등을 가지면, 그런 모습이 비춰지면 도민이 불안해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사려 깊게 생각하시고 발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실장님과 본 위원이 일대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과 도민의 대표인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이 듣고 있지만 도민이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함께 여러 가지 협의체를 출범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재정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물론입니다.
○ 조광명 위원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조광명 위원 교육협력사업 내용을 보니까 예산편성 현황이 2009ㆍ2010년도에 쭉 해왔던 것들을 2011년도에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계시면 같이 좀 보시죠. 도지사님이 농어촌, 저소득층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조광명 위원 비법정전입금, 교육협력사업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예산편성이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예산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등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이것도 한 푼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종일돌봄교실 이것도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지사님이 무한돌봄사업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종일돌봄교실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저소득층자녀의 무상급식 지원 이것도 한 푼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 항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될 만큼 두 기관의 감정의 골이 그렇게 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근본적으로 교육협력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고 선의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하자면.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학교 안의 사업은 교육청이 원래 해야 되는 사업이 맞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의 크기로 봐도 교육청의 가용재원이 거의 집행부 가용재원의 두 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이, 돈이 많고 또 원래 그 의무를 해야 되는 기관이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실장님! 계속 감정이 묻어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감정의 골, 기관의 감정의 골이겠죠. 개인들이 감정의 골이 있겠습니까? 교육청과 경기도가 감정의 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피해를 아이들이 봐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선의로 이제까지 계속 해오셨으면, 예산이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195억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010년도 173억 아닌가요?
○ 조광명 위원 합계가 농어촌 중소도시 쭉 해서 공공도서관 운영까지 합치면 합산하는 항목이 좀 빠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것, 2010년도에 편성하고 2011년에 편성하지 않은 것과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자영농고생 급식비, 공공도서관 운영 이것을 합치면 195억 정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조광명 위원 전년도 예산을 다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195억입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신 게 지금 15억 정도 편성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조광명 위원 거기에 교육청이 동의하지 않은 것, 동의한 것만 치면 3억 3,000 정도 편성되어 있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조광명 위원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인가요? 경기도 가용예산 재정악화 이렇게 표현하시기는 하지만,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립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이 예산이 감정예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들 상대로 이렇게 감정표현을 해야 됩니까, 경기도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감정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 올린대로 가용재원의 차이 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원래 실시해야 될 사업들 이런 부분이 경기도에 재원이 없으면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에 재원이 없어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할 만큼 경기도에 진짜 재원이 없는지 한 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고 계속 주장하시면 경기도가 굉장히 옹졸해집니다. 무한돌봄 뭐하러 합니까? 쇼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무한돌봄사업이야 학교 바깥쪽의 무한돌봄사업은 저희가 계속합니다. 그런데 학교 안의 것은 교육청이 하라고 있고 그 교육청의 예산이 따로 있는데…….
○ 조광명 위원 그동안은 왜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동안은 교육청 하라고 도와줬던 거죠, 저희가.
○ 조광명 위원 왜요? 돈이 남아돌아서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재정의 여유도 있고 교육청하고 협력관계도 원활했기 때문입니다.
○ 조광명 위원 작년에 재정의 여유가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금년보다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렇게 상대적으로 하시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없는 겁니다. 늘 상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어떻게 될지, 내후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다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물론입니다.
○ 조광명 위원 상대적인 것을 지금 일반화시켜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이 어디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산의 변화는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을 갖다가 일반화시켜서, 이것이 마치 그 논리적 기준이 맞는 것처럼 주장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 합리성이 어디에서 있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산이 줄어서, 가용재원이 줄어서 그것을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 조광명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조광명 위원 교육청과의 관계가 원활했다면, 혹시 경기도교육청의 가용재원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물론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결국 그런 문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나 교육청의 가용재원이 저희보다 많습니다. 두 배 가까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이런 거죠.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너희가 하라는 것하고 우리가 진짜 여력이 없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번에는 둘 다 겹쳤다고 봅니다. 그 자체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195억이 없어서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문제, 저소득층자녀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외면해야 되는 정도의 경기도가 이런 정도의 재정상태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그런 것들이냐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한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교 밖에서의 무상급식은 저희가 더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
○ 조광명 위원 돈이, 가용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존에 있던 재원들을 줄여서 해야죠.
○ 조광명 위원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게 가용재원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가용재원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몰시킬 사업들은 일몰시키고 우선순위에 뒤처지는 사업들은 아예 제거를 했고…….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교육청에 우리보다 돈도 많은 이웃이 있고, 돈도 많은 이웃이 그 사업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 조광명 위원 교육청이 안 돌보면, 실장님 논리대로 얘기하면 부자교육청에서 안 돌보기 때문에 우리도 안 돌보겠다. 우리 밥그릇에 밥이 약간 남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 밥그릇에서 밥을 안 덜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는 그럼 굶어죽으라는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교육청의 가용재원이 저희보다 두 배나 됩니다.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돌봐야 되는…….
○ 조광명 위원 그게 경기도가 할 얘기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있는데 옆집 사람보고 그거 도와주라고 그러면 옆집, 되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조광명 위원 저는 경기도가 어른인지 아이인지에 대해서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어른은 어른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아이는 아이의 방식이 있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 보면 경기도가 아이 같습니다. 투정부리는 거 아니고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른은 어른의 방식으로 어른의 행동을 합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영향받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다고 그러면 하는 겁니다. 경기도가 190억이 없어서 아이들 상대로, 농어촌 지역과 저소득층을 상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경기도가 그 정도 양식밖에 안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 조광명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이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192억이라는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다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적은 금액…….
○ 조광명 위원 경기도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4조 정도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그 정도도 예산편성을 못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이들을 위해서 그 정도 이상의 돈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 조광명 위원 학교 밖에서 하고 학교 안에서 하는 기준을 그전에는 왜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원칙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가용재원이 넉넉했고 둘째는 교육청과의 관계가 아주 원활하게 했기 때문에 협력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실 용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부분은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체…….
○ 조광명 위원 이게 도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 가진 엄마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저소득층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돌봐야 되는, 아이를 종일반에 맡겨야 되는 엄마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학교 밖에서의 급식은 저희가 여러모로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안에는 돈 많은 교육청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조광명 위원 참 답답한 일입니다. 경기도의 공무원, 경기도지사의 양식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박수영 실장님, 참 답변을 잘하시는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이 법정ㆍ의무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는 굳이 할 의무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감정의 골이 깊고 또 가용재원이 부족할 때는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이라는 다른 조직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면 당연히 도가 도민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 이상성 위원 예산안을 보면요. 법정ㆍ의무적경비가 2011년 예산의 35.9%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이 7.7%로써 8,417억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그러니까 법정ㆍ의무적경비를 제외한 많은 사업들이, 심지어 국비매칭사업 조차도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비매칭사업 안 한다고 감옥 가는 거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당연합니다.
○ 이상성 위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상성 위원 기분 나쁘면 안 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 안 나쁘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강압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도에 재정만 있다면 복지사업이 대부분인데 복지사업 더 확대시키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성 위원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국비매칭사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중에서 그냥 계속해서 중앙정부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특히 복지사업도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20%만 내려보내고서 80%는 도에서 책임져라. 그리고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내죠. 중앙정부가 내년부터는 이런 이런 복지사업을 시행하겠다 발표해서 전 국민들로부터 막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정작 부담의 80%는 지방정부에 넘겨버립니다. 사실은 지방정부가 한 건데 그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의원인 저도 그런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내고 그 뒷바라지는 도의회와 우리 도청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 기분 나쁘면 때려치워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분에 의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원이 모자란다면…….
○ 이상성 위원 지금 박수영 기획실장님께서 기분 얘기를 먼저 꺼내셨고 기분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실 중앙정부의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에서 말이죠. 70년대 말에 2차 오일쇼크 왔을 때부터 미국의 고속도로 속도제한을 전국을 55마일로 제한했습니다. 어느 주정부든지 그것을 어기는 주정부에 대해서는 중앙연방정부가 고속도로사업 보조금을 끊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미국의 각 주들이 고속도로 속도제한 55마일을 깨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미국 자동차회사들이 말입니다. 독일자동차와 경쟁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독일은 시속 200㎞, 240㎞로 달릴 수 있는 아우토반이 있지만 미국은 아무리 성능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 봐야 시속90㎞가 속도제한입니다. 그러니 미국 자동차회사들이 미국에 파는 자동차를 독일자동차처럼 그렇게 성능 좋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타고 다니기 편하고 안전하고 튼튼하고 이러면 됐습니다. 20년이 지난 90년대 말에 가서야 이게 풀어졌어요. 그 결과 20년 동안 미국자동차 성능이 독일에게 한참 뒤져서, 7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 캐딜락이 독일의 벤츠하고 맞먹었지만 지금은 “캐딜락 탈래, 벤츠 탈래?” 그러면 아무도 캐딜락 탄다고 안 합니다.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항상 옳은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미국의 자동차회사가, 작년에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인 GM이 파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하란다고 다 따라하면 언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지방정부가 언제 어떻게 망할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더군다나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1/4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경제규모나 교육적 수준으로 보면 절반을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도 없이 어떻게 서울이 지탱됩니까? 안 되거든요. 얼마든지 중앙정부를 향해서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앙정부가 말도 안 되는 국비 20%, 지방정부의 비용 80%의 매칭사업을 하라고 그래도 우리 김문수 도지사님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목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지방정부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하면 중앙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고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법정ㆍ의무적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도, 그러면 법적ㆍ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예를 들면 교육청 지원예산 1조 7,000억 정도 되는 부분은 법정경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 전부 다 반환을 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왜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적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십니까,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은 또 말씀이 길어지겠습니다마는…….
○ 이상성 위원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또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돈이 있을 것이다. 부자인 교육청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 없는 경기도가 왜 주느냐? 그런 논리를 펴시거든요. 그럼 아무리 돈이 없어도 법적으로 줘야 될 것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법적으로 줘야 될 것은, 또 그때는 다른 논리와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회피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1조 2,000억이라는 주장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4,400억은 돌아오지도 않은…….
○ 이상성 위원 1조 2,000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구천 몇백억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인정한 공문서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도교육청에? 그러면 최소한 도청에서 법적 의무라고 인정한 그 부분이라도 빨리 지불하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불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협의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법적인 지출금인데. 우리 실장님께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그거 협의체 구성해서 협상합니까? 마감일까지 납부해야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주인이 바…….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아까 감정의 골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청이 감정 싸움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도지사로 뽑아주고 교육감으로 뽑아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뽑아줬을 때는 두 사람 사이에, 혹은 두 기관 사이에 감정의 골 같은 것 우리 경기도민들이 그런 것 고려 안 합니다. 교육감으로서는 이분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뽑았고 도지사로서는 이분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았을 때에는 두 분이 개인적으로는 무슨 감정의 골이 있건 없건 간에 잘 타협하고 협의해서 경기도민들에게 최선의 복지와 결과를 내는 그런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뽑아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정의 골 이야기하고 두 기관 사이의 감정적 대립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은 경기도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유권자들이 싸움질하라고 보낸 것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태도를 보이신다면,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회는 야당이 다수거든요. 다수인 야당이 도 집행부의 그런 태도에 감정이 상해서 집행부의 모든 사업을 다 그냥 예산 삭감해 버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든다면 결국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경기도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도의 업무와 의회와의 관계 그리고 교육청과의 관계를 끌고 가는 것은 도지사로서도, 그리고 도지사를 받들고 계시는 박수영 실장님께서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좋은 방책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만 가용예산이 남아돌고 관계가 좋을 때에는 선의로 교육청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경기도민들에게 심각한 실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예산은 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저희도 많이 줍니다. 저희도 1년에 2조 가까이 주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물론 주는 게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절대다수의 액수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할 때에는 경기도만 특별히 상황을 고려해서 특혜를 줄 수가 없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상성 위원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골고루 같은 조건으로 예산을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각 시도가 꼭 같은 여건이 아니거든요. 제주도의 여건과 경기도의 여건과 경상남도의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시도 정부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의가 아닙니다. 다른 여건의 꼭 필요한 특별한 사업들을 시도 정부가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굵은 뼈대를 내려보내고 거기에 인테리어도 하고 외장도 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완성시키는 것이 시도에서 할 역할이거든요. 그것을 선의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도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모욕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래서 저는 빨리 그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의로 사업을 한다. 감정의 골이 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경기도민 앞에서 정중히 사과를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말입니다. 선의를 베푼다, 국민들에게 선의를 베푼다, 도민들에게 선의를 베푼다 이런 생각은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하루속히 있다면 지워야 됩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선의를 베풀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상성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선의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법정ㆍ의무적경비에 대한 대칭으로 사용한 것이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선의로 뭘 베푼다 이런 의미의 선의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 올린 맥락을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법정ㆍ의무적경비가 아닌 돈을 통칭, 말하자면 선의로 주는 돈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이게 방금 위원님 사용하신 맥락처럼 선의로, 악의로 할 때 그런 선의는 아닙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시군의 교량사업이나 도로사업 하는 것도 다 선의로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경기도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말, 선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니까 지금 선의라는 표현을 또 그런 방향으로 쓰시고 계신데 법정ㆍ의무적경비가 아닌 쪽 사업들 전체를 통칭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는 뜻으로 ‘선의’라는 용어를 쓰셨다고 제가 다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경기도가 교육협력사업을 통해서 교육청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선의로 할 것도 아니고요. 또 감정의 골을 따지면서 할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큰 틀을 놓고, 미국도마찬가지입니다. 연방정부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지만 연방정부에서 각 지방정부로 교육비를 지원하면 각 지방에서 또 어마어마한 돈을 매칭을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재산세가 한 10배 정도 많거든요.
○ 위원장 신종철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많은 재산세의 절반이 교육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방교육위원회에다 갖다 바치면서 지방정부가 우리가 선의로 준다, 우리가 베풀어 준다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줍니다. 우리 경기도도 좀 더, 정말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미의 선한 마음을 가져서 이 감정의 골을 더 이상 틀어쥐고 계시지 마시고, 아마도 결국은 도지사님이 결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틀어쥐고 계시지 마시고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해소하고 정말 좋은 뜻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우리 경기도의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장 소관 상임위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사실 좀 확인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감정의 문제는 비본질적인 거 같고요. 사실을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교육협력사업을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고 그거에 대해서 도의 중요한 성과로써 자부심을 가져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2011년 예산에 불시에 삭감해서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이런 삭감에 관해서 상호 사전 고지를 하거나 협의한 바도 없지요? 그것도 사실이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신종철 그리고 이 삭감일이, 11월 27일 날 경기도교육청으로 삭감 사실을 보낸 거죠? 통보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산안 제출하면서 보냈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그때 보낸 공문의 내용에 보면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한 교육지원사업협의회 개최를 위한 자료요청 시에도 회신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시기를 일실하여 2011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에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었음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혀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도ㆍ시군ㆍ교육청이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 토론회에 교육청이 참가를 안 했다.” 교육협력사업전문가심의회, 이것도 내용을 보면 일종의 토론회에 불과, 세미나 정도입니다. “시군하고 함께하는 세미나에 너희가 안 왔으니까 그래서 의견을 못 들었다.” 이런 정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공적 문서에서. 그러면 우리가 교육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제대로 개최하고, 개최했을 때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되든지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 없이 이렇게 간 거는 예산편성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무상급식 이전에 교육협력사업으로 의미 있게 얘기했던 거고 더군다나 저소득층 무상급식지원 문제나 이런 등등의 일방적인 삭감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학교 내 사업은 안 하신다고요? 학교 내 사업 다 하잖아요? 무한돌봄 아, 저기 뭐죠?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에는 학교 안 운영비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학교 안은 안 하고 학교 밖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대부분의 다른 사업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그러니까 학교 안, 학교 밖 구분도 아니고 전체적인 삭감, 사업 다 삭감해 놓고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전혀 얘기가 맞지 않는 거죠. 정말 가치도 없고 철학도 없이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런 거죠. 예산의 우선순위에,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삭감했다는 한마디로 기존의 사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무의미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합니까? 뭐 굳이 변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이런 예산편성을 저희가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예산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장님, 그동안의 경위야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교육청과 저희 실무자 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사업들을 논의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좋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서로 협의해서 잘 협력하는, 아까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 염려 끼치지 않도록 교육청과 집행부가 잘 협력해서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협력하고 고민을 하는데 실지로 예산상에서는 이렇게 황당한 일이 발생하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면 당연히 의회와 상의하고 조정하는 건 상식 아닙니까? 이게 도로 하나 자르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산 제출할 당시만 해도 교육청과 저희 집행부 간에 실무적인 협의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평생교육국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교육협력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내용도 이 협력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호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냥 삭감해 놓으면 이건 뭐 정략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결국은요. 하여튼 뭐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위원장으로서 도저히 뭐, 이런 식의 예산을 내놓고 어떻게 예산심사하라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잠시 의사진행에 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마는 정회되기 전의 상황과 관련해서 일단 박수영 기조실장님의 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정회 전에 답변과정에 있어서 제가 공식석상에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요구하는, 제출하는 과정에서 도의원님들이나 관련 상임위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유념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장 신종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 바퀴라는 말을 한다고 하면 정말 양 바퀴가 같이 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의회도 그런 면에서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같이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우리가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느냐가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하나의 정책이 세워지는 거는 정책이 세워지기 전 단계에 많은 과정들을 밟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형성되고 그 형성된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느냐도 수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세심하게 고려하고 함께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일정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질의하실 때 총괄에 관한 부분들, 예산 전반에 관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실국별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011년도 예산안이 잘 다뤄지리라고 점심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던 거 같은데 오후에 들어서 우리 박수영 실장님의 답변을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아까 주신 말씀 중에서 “단체도, 집행부도 사인 간의 관계처럼 감정이 생기면 그럴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은 지극히 위험한 말씀이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가 많이 경직돼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에는 이렇게 경직되지 않으셨는데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김문수 지사님의 발언과 또 집행부 고위공무원들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똑 같은지라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박수영 실장님의 그런 발언은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뭡니까?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자료들을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고 꺼낼 수 있는 이런 의회의 장에서 그렇게 일방적인 견해로, 어떻게 좀 보면 우리 의원님들을 지도하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유쾌하지 않습니다, 박수영 실장님. 앞으로 더 큰 일을,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집행부와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오늘과 같은 사고방식과 언행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정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더 가다듬고 더 인내하고 더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해야 되는 의회의 장에서 아까 그렇게 주신 말씀은 정말 정말 박수영 실장님을, 박수영 실장님의 인격이 떨어지는 듯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뭐 나름대로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면서도 그래도 갑과 을이 있으면 항상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또 나름대로 여지를 남겨놓는 이런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실장님께서 사과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우규 위원을 마지막으로 끝내고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실장님 그 기금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류재구 위원님, 우리가 과로 들어가는 거는, 박수영 실장님한테 할 질문이 없으면 들어가라고 하고 실국장님들 부르는 걸로…….
○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전체 분야에 총괄적으로…….
○ 위원장대리 임채호 아, 전체 총괄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 류재구 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올해 60억을 쓰겠다고 기금운용계획안에 해놓으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북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고 도가 자체적 사업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사용이 가능하겠는지, 아니면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봐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우선 기금에 관한 예산을 제출할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말씀 올립니다. 또한 남북관계 협력사업은 남북관계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면 저희가 사용을 할 것이고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계속 가면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마는.
○ 류재구 위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남북문제는 강온 양면의 계획이나 사업들을, 생각들을 서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병행하는 기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고 어느 일방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어떻든 대북협력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지금 경기도가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따라서 경직된 속에서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북에 좀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차원의 사업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계획을 좀 모색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류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호성 위원 안산의 손호성입니다. 소방방재 예산 중에서 시설확충 부분의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년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허락해 주신다면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임채호 손호성 위원님, 그렇게…….
○ 손호성 위원 이 부분은요, 소방으로 배정된 예산에서 쓰는 거는 재난본부의 일이지만 이게 당초…….
○ 위원장대리 임채호 예산편성권이기 때문에?
○ 손호성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재난본부장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 좀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질문 다시 한 번 좀 주시겠습니까?
○ 손호성 위원 2011년도 소방방재 분야에 시설확충 쪽.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시설확충 예산이 얼마인가?
○ 손호성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시설확충이라는 목으로 저희가 따로 뽑아 놓은 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설확충이라면 건물 짓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손호성 위원 그렇죠. 건물 짓는다든지 개보수한다든지 근무여건 개선 관련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근무여건하고 개보수 부분은 일반예산의 경상경비에 포함이 돼 있고 건물을 옮기는 거는 광명소방서 하나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 손호성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소방예산에 크게 이렇게 봤을 때 비율적으로 좀 분류를 해주실래요, 굵직굵직하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소방예산은…….
○ 손호성 위원 편성기준으로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전체적으로는 4,800억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마는 건물을 짓는 부분은 지금 광명소방서 하나가 반영이 돼 있고요. 40억 정도라고 기억이 됩니다. 나머지 인건비 예산하고 소방장비들 운영하는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새로운 시설투자라든지 새로운 장비구입에는 많은 예산을 할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호성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 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부분이고요. 건물을 짓는 데는 워낙 큰 몫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가용재원이 줄은 상황에서 건물은 지금 있는 건물을 조금 더 쓰고 가용재원이 늘어났을 시점에 새로 짓는 것이 예산집행상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 손호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히 소방분야 같은 경우는 효율성보다는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예방기능 또는 상황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치해 두고 그냥 효율성만 따지면 말이 맞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옳은 부분이 있고 저희 재정만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더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 손호성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요. 소방재난 부분에 있어서 소방사무 중에 국가사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40% 정도 됩니다.
○ 손호성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을 제가 비율로 정리해 보니까 1.26% 정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우리 전체 예산에서 소방이…….
○ 손호성 위원 아니요. 소방세출 대비 국비보조금이 그 정도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1%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 손호성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쭉 봤거든요. 계속 이 비율이 비슷비슷해요. 2%를 크게 넘지 않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손호성 위원 그런데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국비보조를 국가사무 비율만큼 맞추게끔, 균형을 잡게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4~5년째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말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들은 중앙에서 참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규제완화 같은 거는 5~6년 걸려서 완화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손호성 위원 단지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시가 팽창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는 지금 현재의 119안전센터 장소가 방재하기, 출동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지리여건을 갖췄었는데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로여건이라든지 여러 여건이 안 맞아서 화재가 난 줄 알면서도 출동을 못하는 그런 실정들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소방재난본부라든지 일선 소방서 등에 많이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현실에 접해 있는 소방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예산의 효율성만을 놓고 기준잣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예산의 어떤 비율을 맞춰달라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한 5년 정도 됐는데 이런 거를 계속 말만, 노력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 노력이 뭐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우리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의 간담회 장소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손호성 위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늘어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손호성 위원 아니, 이렇게 5년 동안 시간을 보내는 도중에 화재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손호성 위원 이거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상황인식에 대해서 너무 금전적인, 효율적인 논리만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구체적인 계획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중앙과 관련되는 규제완화라든지 법령개정 부분에 관해서 저희 역할이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음을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더라도 계속 가서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규제완화도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가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여건이 되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호성 위원 저희들이 뭘 어떻게 도와줘야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장관님들이라든지 만나 뵈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방재청장이라든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손호성 위원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좀 잡아줄 수 없습니까, 도청 차원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바로 해서. 관련된 자료 건의안 형태로 만들어서…….
○ 손호성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이 국가에서 받아들여져서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라도 다른 예산을 좀 전용해서라도 소방시설 확충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열심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손호성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지난 결산 때 그리고 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방시설 확충 예산이 전혀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격인데 현장상황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현장의 어려운 점은 저도 많이 듣고 있고 현장에도 가보고 합니다마는 사실 지금 병원 그다음에 관공서 이런 부분을 새로 지을 만한 여력이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호성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배정을 할 때 왜 시설확충에 대한 요구가 없습니까, 일선현장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요구는 너무 많을 정도로 많이 옵니다.
○ 손호성 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다 자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건물 짓고 시설 확충하는 데는 워낙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관공서를 짓기보다는 하나라도 도로를 더 뚫고 다리를 놓고 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 손호성 위원 매번 이렇게 메아리치는 그런 답변만 할 게 아니고요. 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예산비율을 좀 높이든지 아니면 도 예산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매겨서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손호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손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우리…….
○ 윤영창 위원 제가.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실장님, 환경국 소관의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예산 계상되어 있는 거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쪽에 예산이 얼마 서 있던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 윤영창 위원 2억 5,000이 서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2청 쪽에는 예산이 서 있습니까, 2청 쪽에?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청 쪽에는 편성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 윤영창 위원 그걸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수이남 쪽에는 토양이 오염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폐비닐을 수집하니까,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비닐을 갖다 수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윤영창 위원 또 한수이북지역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다가 토양까지 오염돼도 괜찮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청에도 사실 좀 예산이 반영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2청에 배정된 실링범위가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약 70%밖에 못 주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뒤쳐져서 신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 과정에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경기도 전체 한수이남, 한수이북을 통틀어서 예산배분에 형평성, 공정성을 갖다가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어느 한쪽은 예산을 세워놓고 어느 한쪽은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정말, 이러한 예산제도는 가정의 가계부 예산도 이렇게 편성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도 알았는데 그럼 수정예산에라도 이걸 다뤄서 바로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윤영창 위원 금액이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또 실지 소요금액이, 한수이북의 예산편성 비용이 1억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이러한 것은 실링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형평성, 공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저희가 편성 과정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한수이남과 이북이 형평을 찾을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경기도 재정 건전성이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경기도의 지방채가 1조 7,000억 정도 되는데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원리금 상환액이 근 3,000억 정도 매년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발행은, 지금 원리금을 갚는 범위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방채 발행을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상희 위원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돼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재정자립도는 지금 59% 정도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세 교부를 받는 지자체로 전락됐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일반교부금 교부단체로 전락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도에서는 대책이나 대안을 무엇으로 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까 위원회 시작 초기에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수를 많이 확보해서 재정을, 곳간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아껴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세수 증대하고 예산편성을 계획적으로 해서 아껴 쓰는 게 대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방법도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중에서도 지방교부세율 인상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교부세율을 인상하는 거요?
○ 이상희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교부세 인상해서 저희한테 재정을 더 많이 중앙에서 주게 되면 저희는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에서 대처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교부세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들이 지방세로 좀 더 많이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OECD 의장국까지 한 만큼 OECD 평균 정도는 가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만 가지고는 되지 않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께서 얘기하셨나, 어쨌든 16개 시도하고, 16개 시도만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기초단체까지 해서 교부를 좀 많이 해주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연구 안 해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교부세 형태로 넘어오는 것보다는 지방의 고유한 세가, 세목이 설정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도지사협의회 그다음에 시군구협의회 그다음에 수도권협의회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슈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우리 도 재정이 좀 열악한 상황에서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체납액이 3,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현재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것도 현실적인 지방재원 확충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이상희 위원 지방세 체납액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좀 줄여서 세수가 많이 확충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은 개방형 직위제도의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개방형 직위제도는 민간의 전문가를 정부에 수혈해서 민간의 앞선 전문성과 기술을 정부에 도입하고자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 좋은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개방형제도는 민간의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정부를 경험하고 나가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개방형 직위제도가 취지하고는 다르게 어떤 권력자의 아니면 실세에 의해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 친척들이 이 개방형 직위제도를 이용해서 취업하거나 또 나가거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얼마 전에 중앙부처 중 하나인 외교통상부에서 많은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항상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도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파악되신 부분이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도에도 특별채용제도가 있고 상당수 공무원들이 특채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채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다소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과정에서의 절차문제는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개방형 직위제도나 공무원 특채가 지난 1997년도 IMF사태 이후에 본격적인 취업난과 구직난으로 인해서 서민 대중들은 생계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취업난 해결과 구직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취지와 같게 좀 됐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제도는 동전의 양면 또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반면에 집행과정에서 신중하지 않으면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셔 가지고 특채문제는 정말 잘 되어야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수많은 구직자와 이런 사람들이 희망을 잃는 그런 제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기도만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공무원 수가, 공무원 1명당 주민 수가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대민서비스를.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경기도 공무원이 8,000명 조금 넘습니다. 전국 공무원 1인당이 모셔야 되는 주민 수, 서비스해야 되는 주민 수 측면에서 볼 때 전국 평균의 약 3.5배 정도 많은 주민을 저희가 모시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정확한 숫자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공무원 1명당 3,651명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상희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1명당 125명, 울산은 682명, 인천은 681명. 1,000명이 넘는 곳이 별로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묶여서 공무원을 충원할 수 없다는 그런 제도 때문에,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받아야 될 행정서비스를 다른 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3.5배 정도는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 숫자가 타 시도에 비해서 또 대민서비스 부분에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중앙에서 총액인건비하고 총 정원을 묶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늘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풀어 달라. 특히 저희가 서울시의 1/3도 안 되는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늘 강조를 하고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건의만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사께서도 건의하고 계속 건의하실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특단의 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다른 지방, 다른 단체보다, 지자체보다도 대접을 못 받는다면 이거는 지사님이나 우리 실장님께서 또 우리 의원들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한다면 어떤 것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아까 재정자립도 관련해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저희 도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 재정확보 차원과 똑같이 인원확보도 결의문이라도 채택해서라도 또 16개 시도, 우리하고 같은 대민서비스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시도하고 같이 그런 연계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 좀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시도지사협의회하고 논의해서 다른 시도하고 연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도 다른 지자체와 같이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문답식으로, 농정국장님하고 소방재난본부장님하고 문답식으로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한이석 위원님,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이제 국장님, 같이 결부가 됩니까?
○ 한이석 위원 아니, 그래서 한 가지씩만 물어본 다음에, 여쭤보고 또 기조실장님한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농정국장님 먼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 한이석 위원 농업인이 인구 비례해서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약 3.7% 정도 됩니다.
○ 한이석 위원 3.7%죠. 전국적으로는 8.7%인데.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한이석 위원 우리 경기도가 좀 적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한이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입니다.
○ 한이석 위원 경기도에서 농업인들이 본의 아니게 기계를 작동하다 다치신 분들이 있어서 출동하신 저기가 많죠? 소방서에.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안성지역에서도 소방서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의외로 농업지역에 수혜자들이 많더라고요. 농기계 다루다가 다쳐서.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나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 한이석 위원 왜 제가 농정국장님하고 소방재난본부장님한테 여쭤봤냐면, 기조실장님. 지금 국가에서 농업인 노동재해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언론에서 본 적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며칠 전에도 국회에서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10인이 발의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92년도 대선공약부터 계속적으로 추구했던 내용인데 행안부에서는 늘 전형적인 자세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기조실장님도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 여기 계신 경기도 의원님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이런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을 우리 경기도에서 선봉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참 자료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농정국장님한테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는 경기도의 제반적인 사업을 총괄하시는 기조실장님한테 제안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제가 하나 읽어 보면 이 농업인 노동재해보장제도의 큰 취지가 뭐냐면 농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지 못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따라서 농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농업인 재해발생 시 보장급여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농진청 연구관도, 연구결과가요. 이경숙 연구관이라고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다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큰 취지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줄여서 말씀드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 지금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한 번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도, 이 서류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고 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아까 농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7%, 적은 인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3.7%면 세계 선진국에 맞는 농업인구가 포진돼 있는 게 경기도예요. 국가발전계획을 보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아주 적당한 농업인구가, 경기도에는 적정한 생산자가 배치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으면서 또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선봉 도니까 3.7% 됐고 또 우리 소방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시에서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건수를 나중에 한번 소방본부장한테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트랙터로 생명도, 올해도 벌써 트랙터가 뒤집혀서 두 명이나 사망한 사고도 났었고 또 손목이 잘리거나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탈곡을 하시다가.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을 다시 한 번 기조실장께서 큰 틀에서 한번 보셔서 도민을 위하는, 소수의 인원이지만, 3.7%지만 이런 데도 신경을 쓰셔서 경기도 차원에서 농업인의, 여기 보면 농업발전기금 해서 농업인에 6,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3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산재보험법에, 재해보험법에 적용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자료 받아서 농정국하고 같이 연구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네, 소방본부도 같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소방본부도 같이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 보고를 받아야지만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한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 손호성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손호성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 손호성 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국고보조금을 정부에다 국가사무 비율에 맞게끔 촉구하는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관련 자료 있으면 내일까지 좀 저한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손호성 위원 빠트리지 마시고요, 하나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손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손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1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11월 25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장이 되는 대로 바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 관계공무원, 입장 중)
그러면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수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교류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경기도 2010년~2014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경제투자실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장 분야별 세부사업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교육분야입니다. 우수한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내 시설환경개선에 46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정책방향 및 계획지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68쪽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68쪽 세부사업계획서입니다. 계획기간 중 산업중소기업분야에 반영한 투자사업은…….
○ 이상희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 이상희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시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안설명은 아까 총괄적으로 들었으니까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2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2쪽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지원, 53쪽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지원, 54쪽 해양산업 육성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좀 비목이 다르니까 나눠놓은 부분이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국제보트쇼가 실시된 지가 얼마나 됐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이제 3년째 했고요. 내년도 하게 되면 4년째로 접어들게 됩니다.
○ 이상희 위원 사업성과를 평가할 때 일몰제라는 것도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게 일몰제가 일몰기간이 3년이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국제보트쇼를 보면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다소간의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3년째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많은 성과가 나고 있고요. 지난 8월 31일 날 지경부로부터 국제전시회로 정식으로 인증도 받았고 또 해양레저의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욱더 발전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예산은, 총 들어간 예산이 지금 얼마라고 집계하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3년 동안에 약 200억 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생산유발효과나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까도 많은 성과가 나왔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성과가 나왔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말씀 올렸습니다만 국제전시회 정식 인증이 됐고 또 내년도에 국제보트쇼연합으로부터 저희가 국제보트쇼에 대한 인증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내년 6월이 되면 정식으로 국제전문보트쇼로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또한 현장과, 금년의 계약실적을 보면 105건에 240만 불, 그러니까 현장에서 계약된 액수만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2건에 33만 불에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실적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일단 계약은 그렇게 됐다고 실장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추적해서 계약이행이 어느 정도 됐고 그건 아직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셨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계약이행은 한 6개월이 지나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쯤에나 정확한 계약실적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현재는 계약된 게, 계약실적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확실하게 된 건 아직은 실적을 파악할 수가 없다. 한 6개월 정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일부 파악된 금액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TI조선 해양레저산업의 경우에는 쿠웨이트와 최근에 185억 원짜리 수주를 체결한 바 있고요. 조만간에 이라크와도 한 240억짜리 수주를 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예산 대비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화성시에서도 일단 그 예산을 같이 세우고 있고요. 일단은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언제 통과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정확한 날짜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한 2, 3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화성시에서는 예산심사를 보류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통과가 됐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통과해서 일단 저희 도의 예결위에서 결정이 나는 것을 보고 그에 매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일단 상임위는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아직까지 화성시에서 예산통과가 된 것이 아니고 예산심사가 보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억 1,000만 원이죠, 화성시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안산시가 5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3개 기관에서 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 화성시에서, 이 사업이 제일 힘든 데는 화성시라고 생각하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도보다는 시가 어쨌든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 적은데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하고 제일 많이 해달라고 해야 될 화성시에서 지금 예산심사 보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왜 보류를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보류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저희 도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보고 판단하는 걸로…….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일단 예결위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보고 예산을 의결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화성시 자체에서도 이 자체를 반신반의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저희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아직은 확실치 않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에 관계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또 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이에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경기국제보트쇼하고 세계요트대회를 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일어나서 예산투입되는 부분이 거의 한 1,000억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해양산업단지 조성하고 또 전곡항 마리나시설 만들어서 옆으로 빼고 하는 부분, 1,000억도 더 넘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전곡해양산단만 해도 한 5,300억 정도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보트쇼하고 요트대회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그러면 마리나 지원시설 계획은 국가사업이죠, 현재?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지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지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는 한 푼도 못 따오면서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진행해서 되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발전해 나가면 국비를 확보하고 또 민자까지 확보하는 방안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화성시 자체도 예산심사를 이렇게 보류하면서 하는 이 사업을, 이 예산을 보면 상임위에서도 일부 삭감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꼭 이걸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셔야 되겠다고 판단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추진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잠깐 말씀 올리면 해양레저장비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4.5%의 연평균 신장률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로 신장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 선박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이 57조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19조를 수출합니다. 다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사업을 우리 실장님께서 오시면서 파악, 얼마 전에 오셨죠, 도에?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2개월 정도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오시면서 그렇게 파악을 하셔서 신봉자가 되셨어요, 이제. 보트쇼 꼭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실적이 올 실적보다 못하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실적에 대해서는…….
○ 이상희 위원 그런 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경기도의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플러스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살려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저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일단 화성시 같은 부분에서도 예산심사 보류가 아니고 예산심사를 꼭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해양산업단지도 지금 22개 사가 사전 입주계약을 체결했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개 사가 체결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4개가 현재 협약이 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4개 됐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분양면적의 4.5% 정도 되죠. 이런 부분들이 물론 부동산경기가 지금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단가도 낮지 않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167만 원입니다.
○ 이상희 위원 분양단가도, 조성한 것도 얼마에 조성했는지 모르겠는데 분양단가도 낮은 부분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자금은 투자해 놓고 분양이 안 됐을 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전곡해양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조금 높다고 평가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는 결코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미래의 가치입니까? 지금 보면 시화공단의 MTV도 지금 개발해서 200만 원대에, 지금 수도권의 핵심노른자위 200만 원에 분양하고 있는데 거기 전곡항에 지금 분양을 하면서 165만 원이라고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언제까지 그걸 보시느냐. 그랬을 때 그게 장기적인 침체가 됐을 때, 지금 실장님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해양단지도 잘돼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 잘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 안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누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모든 투자에는 어쨌든 위험은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미래가 두려워서 장기투자를 안 한다면 항상 그 상태에서밖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해야 할 가능성이…….
○ 이상희 위원 그건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수익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이 전곡해양산업단지도?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는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13년에 분양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주변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든지 송산그린시티 그다음에 보트쇼가 또 정기적으로 정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울러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충분히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보트쇼를 말씀드리다가 해양단지, 산업단지까지 넘어왔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지금 확실한 그림은 하나도 없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비전을 보고 가는 것이지 그것 무서워서 안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확실한 것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어쨌든 계획을 세워놓고, 분양계획도 100% 다 되는 그 분양계획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는 걸로다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아직 분양은 정식으로 하지를 않고요. 12월부터 분양이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전부터, 벌써 한 4, 5개월 전부터 분양 얘기가 나와서 사전계약이 되고 했었잖아요, 공고는 지금 나갔지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마만큼 했었는데도 안 되고 하는 부분도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트쇼도 조금 더 심사숙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트쇼를 꼭 개최하시겠으면 화성시도 예산심사하는 데 먼저 할 수 있게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도에서는 도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화성시와도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시간관계상 더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조광명 위원 지정을 하는데요. 지정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 말이에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녹색에너지정책과가 본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다뤘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 설명 여기서 할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닙니다. 거기서 일부분은 저쪽 지금 환경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런데 지금 환경국 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건 뭐가 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저희가 환경국 것은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임채호 아니,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우리가 이걸 다뤘던 게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 설명이 가능하냐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한번 어떤 상황인지…….
○ 위원장대리 임채호 녹색에너지정책과. 대기 부분 이런 것.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부분은 환경국으로 이번에 직제개편되면서 다 기능이 넘어갔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러면 이 부분은 질의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 있게 답변할 상황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지금 여기 저……. 아니, 그걸 갖다가 여기 경제투자실에 넣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한번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관계공무원, 임채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알았습니다. 자, 우리 조광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이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이 보트쇼 때문에 경제투자실 하면 보트쇼를 연상할 만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고요. 지켜보는 저희도 그렇게 속이 편한 건 아닙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트쇼와 관련돼서. 2008년도에 54억, 2009년도에 73억, 2010년도에 68억, 그리고 2011년도 64억. 보트쇼를 하려면 실장님 보시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예산을 물론 많이 배정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규모를 크게 할 수 있지만, 뭐 딱 어느 정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조광명 위원 최소비용을?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마 최소비용은 한 최소 50억 이상은 확보가 돼야만 가능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50억 이하면 사업이 어려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물론 규모를 축소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어느 정도 보트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최소 금액은 한 50억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 조광명 위원 시군비 들어가는 게 아까 화성시 27억, 안산 5억 이 정도.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화성시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본회의 심의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결위에서 심사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안을 세울 때 조건부로 예산을 세운 건 알고 계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도와 이렇게 연계해서…….
○ 조광명 위원 조건부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전곡해양산단의 부담비율 조정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광명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듣는 위원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죠. 그 조건부 예산을 세웠고요. 예산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65 대 35의 비율을 2 대 8로 하는 전제, 이 조건이 돼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조광명 위원 내용 맞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뭐……. 그 부대조건은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안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해양산업단지, 전곡해양산업단지를 경기도가 지금 35%를…….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35입니다.
○ 조광명 위원 80%로 할 가능성이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35 대 65가 2 대 8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한 2,400억 정도의 추가부담이…….
○ 조광명 위원 아니, 판단만.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시공사에서 그것을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조건부로 예산안이 올라와 있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예산안은 통과되지 않겠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조광명 위원 이게 현실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조건에 대해서는 들어주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32억이 상임위에서 9억이 삭감된 상태로 올라와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9억이 삭감된 것과 화성시 27억의 예산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한 28억 4,000 정도, 예결위 심사에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전액이 반영돼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28억 4,0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러야 됩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이 미니멈 50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거의 반 정도 수준의 28억이면 이 행사를 할 수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소한 화성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한 50억 정도는 있어야만 거기 상설…….
○ 조광명 위원 아니, 내용을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확인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나간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지는 않고요. 불가능한 얘기를 여기서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이 산단에 관해서 지분을 조정해 주지 않는 이상 명시되어서, 예산안에 명시되어서 지금 조건부로 예산안이 성립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될 겁니다. 경기도가 그걸 반영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27억이 삭감되면 총액에서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28억 4,000이 남습니다. 그러면 28억 4,000 가지고 이 보트쇼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글쎄요. 어쨌든 화성에서…….
○ 조광명 위원 아, 화성 얘기는 그만 하시고요. 이 금액으로 보트쇼를 개최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하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규모가 상당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축소가 되고…….
○ 조광명 위원 행사라고 하는 게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 목적이 충족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 돈으로 그냥 한번 해보고, 정확하게 규모를 갖춰서 해야 될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들을, 그 중요한 조건들을 들어내고 행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해주십사 하고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28억 4,000 가지고는 이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니, 최소한 어쨌든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 조광명 위원 아니, 하려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보트쇼 행사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실장님,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반으로 삭감하면 그 돈 갖고도 할 수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걸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28억도 불가능합니다. 이제까지 행사 규모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 이게 국제보트쇼의 수준에 걸맞게 하려면 이제까지의 행사내용, 보트쇼 가보셨어요, 한번?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 조광명 위원 보트쇼에 저는 가봤거든요. 그러면 일정 정도 규모가 있는 겁니다. 규모를 갖추지 않는 국제행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고 경기도의 망신입니다. 이것을 실장님이 이 정도 금액으로 하려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려면 어떻게 할 수는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조광명 위원 28억으로 할 수 있는 보트쇼라고 그러면 보트쇼 예산은 삭감돼야 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28억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28억으로는, 물론 그렇게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 조광명 위원 아니, 화성시의 예산이 그런 조건으로 성립전예산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고 그러면 그 예산 삭감되는 거죠. 삭감되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데서 세우든지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안산에서 예산을 더 편성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이 예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 이 조건으로는 지금 28억 4,000밖에 안 되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9억을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마는 추경에서 다시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하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 주는 걸로…….
○ 조광명 위원 그것은 희망사항이고요.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미래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분만 조금 나아지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조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보트쇼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의문은 이런 겁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 지사님의 치적 이런 것 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 보트쇼라고 하는 사업을 바라보는 데서 적절한 규정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내용이 보트쇼가 실제로 효과가 있냐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사실 관계가 좀 다르다, 많이 과장됐다. 저희가 보고를 받기에는 그 성과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 정도 맞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국정감사장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면 상당히 허탈해할 만큼, 도에서 집행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의회에 숨기고 예산의 결산을 보고 추경을 받고 또다시 예산을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 주신 걸로 보면 일정 정도 성과가 계속 있다고 하시는데 2010년도의 성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보트쇼 성과를 보니까 제1회 2008년도 참관인원이 35만이었습니다. 2회 2009년도 23만 7,000. 2010년도 몇 명인지 아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10여만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월드컵이라든지 또 천안함사건, 하필 또 당일 날 비도 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행사가 잘못된 이유를 대려면 잘되는 이유를 대는 것만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추이가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2011년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사실로 미래를 추측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추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자료로 보면. 그러니까 보트쇼의 실질적 효과라고 하는 것이 예산 대비해서, 그리고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이걸 대비해서 이 내용이,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전곡해양산업단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5,300억 투자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단지 계약한 게 4개 업체 했습니다. 총 분양면적 대비하면, 총 분양면적이 29만 평인데 여기의 3.6% 정도밖에 분양이 안 돼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 분양이 어렵다라고 하는 자료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내용을 긍정적인 내용을, 너무 좋은 긍정적인 요건을 배치시켜 놓고 내용을 부풀리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화성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특히 이 전곡해양산업단지와 관련돼서는 이게 적은 재정에서 돈을 막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 여기까지 몰려 있는데…….
○ 위원장대리 임채호 조광명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조광명 위원 경기도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 성과만 내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이 모든 문제가 풀리지 지금 1, 2회가 다 국제행사로 진행돼 있던 것을 지금 3회째 들어서서, 4회째 들어서서 지금 화성시가 예산을 집행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화성시 문제는 저희가 화성시와도 좀 더 긴밀히 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지역에서, 화성시에서 열리는 만큼 그만큼 지금은 어렵지만 화성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설득을 시켜서 어쨌든 같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트쇼가 매년 진행돼 왔는데 이게 내년에 중단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합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내년에 중단되게 되면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IFBSO라고 국제보트쇼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아시아의 4대 보트쇼로 현재 도약을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고 거의 준비가 다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어떤 방대한…….
○ 조광명 위원 이 보트쇼가 내년에 예산 집행이 안 되면, 28억 정도밖에 안 돼서 못하게 됐을 때 대비책을 마련하셨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저희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잘 부탁드립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 조광명 위원 공무원은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다 감안해서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 겁니다. 안 됐을 때의 시나리오를 만드셔서 갖고 오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추가적으로 그날 인구가, 그때 2010년도에 본 위원도 다녀왔어요, 오라고 해서. 그런데 각 동에서 자생단체를 동원해서 안양시에서도 차로 몇 개 관광차로 갔다는 것 말씀드리고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이네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6 대 4로 매칭하는 것 같은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낸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그쪽에서 권장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가급적이면 저희가 돈을 안 내려고 했는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만약에 경기도에서 조금 출연을 안 하면 우리는 이거 일체 경기도민한테 지원해 줄 수 없다.
○ 최우규 위원 어떤 것을 도민한테 지원해 줄 수 없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사실은 이 햇살론을 사용하는 인원의 한 1/5이 경기도민입니다. 한 1조가 나갔는데 그중에 2,000억이 사실은 경기도민의 어려운 서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 권장에 의해서 시작을, 사업을 계획하신 거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6년간 1조 출연, 중앙부처 6,000억 원, 지방정부 4,000억 원 이렇게 돼 있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경기도는 6년간 597억 원을 내놓은 걸로 돼 있어요, 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얘기가 위에 건 뭐고 밑에 건 뭐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6 대 4로 1조를 만들어서 6,000억을 중앙에서 부담하고 4,000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4,000억 중에서 597억이 경기도 몫입니다. 경기도 여러 가지 재정규모라든지 다 해서.
○ 최우규 위원 그럼 6 대 4가 아니잖아요. 위에는 중앙부처 6,000억 원, 지방정부 4,000억 원인데 왜 597억 되죠? 598억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우규 위원 6년간 1조 출연은 맞죠, 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가 6,000억이 되겠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지방정부는 4,000억 원. 맞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그 밑에 굵게 써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경기도에서 일단 50억이 잡혔습니다. 50억이 잡혔는데 50억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이 돼서 누가 주체가 돼서 직접…….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것을 지역신보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경기신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경기신보에서, 6 대 4로 국비하고 경기도비를 그쪽에 맡겨서 그쪽에서 모든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위험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런 위험성 같은 것은 거의 없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어떻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것은 특별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중앙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15개 지자체 다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만의 위험이라는 그런 것들은…….
○ 최우규 위원 일단은 실장님께서 그러시면 이 햇살론이라는 게 경기도 말고 어디 다른 데서 시작된 사례가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하고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전 지역이 다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회수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상당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밑에 필요성을 잘 보십시오. 대부업 등에서 30~40%대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왜 그렇겠어요? 신용이 없는 분들이겠죠, 재산도 없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6등급에서 10등급 사이의 서민들이 많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융권 출신이에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30~40%대의 고금리를 쓴다는 것은 신용도 없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회수율은 어마어마하게 위험합니다. 이거 지금 건전한 일반인들도 금융권, 싼 금리의 1금융권의 대부를 받아서 도산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파산신고 뭐 개인회생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최우규 위원 어마어마하게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실장님의 지금 말씀처럼 회수되는, 이런 나름대로의 운영되는 것을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것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다 또 내지는 경기도민이 다 쓴다. 이런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서 모든 우리 서민의, 정말 지금 서민들 살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비스켓에 불과합니다. 다 일시방편이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자립해서 성공하기에는 요원한, 저희는 제 지역구가 서민밀집지역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알선도 해 드려봤습니다. 절대 그게 일시방편으로 며칠, 뭐 한 달도 안 갑니다. 한 20~30일에 필요한 이런 급한 자금 막고 마는 것이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자생력을 만들어 주고 또 나름대로 전환점을 만들어 주기에는 요원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것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30~40%대의 고금리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은 신용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6등급 이상입니다. 신용이 좋으면 이거 혜택이 안 됩니다, 자격여건이. 신용이 나빠야 된다는 것은 그마만큼 경제력도 없고 자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심히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50억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불쌍한 서민들을 위해서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정말 1금융권, 정말 나름대로의 이런 담보대출, 신용대출 이런 데서도 그 확실한 채권추심단을 두고 회수팀을 두고 해도 부실액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고려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최우규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보트쇼에 관해서 소신을 얘기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소신이 그렇고요. 연계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트쇼와 요트대회가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 요트대회가 근원적으로 추진되지 못한다면 보트쇼는 어떻게 운영하게 되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요트쇼와 같이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요트쇼가 안 된다 하더라도 보트쇼는 별도로 추진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다른 대안으로 추진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도 보트쇼는 요트쇼가 같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된다 하더라도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보트쇼만도 따로 한다 그런 말씀이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물론 같이 가면 더 좋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예산문제나 기타 그런 것은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서로 달라도 지금 본인의 주장과 데이터가 다 맞지 않다는 내용도 이미 충분하게 말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화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본인의 생각만 갖고 얘기하시지 말고 그런 게 있으면 데이터를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다음 43쪽에 국외여비 좀 봐주실래요? 현재 국외여비가 3,100만 원 잡혀져 있잖아요? 설명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
○ 위원장대리 임채호 저기, 그 전에는 43쪽이고요. 이게 개정안이 또 나왔잖아요. 그걸 두 가지를 놓고 보십시오. 진작에 처음부터 그걸 잘못해 가지고 말이에요, 위원들이 헷갈리게 이책 저책 다 나눠봐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류재구 위원 33쪽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보고 있습니다. 33쪽 보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하여튼 제가 지난 것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체킹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류재구 위원 지금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가능하면 예산을 좀 절약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충분히 지금 논의가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축소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3,6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33쪽.
○ 류재구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조금 더 알뜰하게 한번 써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있으면 충분히 더 하면 좋은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3,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전체적으로 큰 사업비에 비교하면 그렇고요. 예의 비용으로 보면 적은 돈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재원 중에 경제전문지라고 발행하는 예산이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게 발행하고 그 효과가 어떻게 보여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게 월 3만 부를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데요. 70%를 도내 기업체라든지 또 중앙부처 그다음에 다른 타 시군에 저희가 다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우리 도 경제를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큰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경기도가 발행하고 있는 경제전문지에 실질적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결과분석인데 지금 말씀하신 액수는, 부수는 많이 발행하고 많이 배부하고 그런 건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는 어쨌든 잘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 류재구 위원 파악을 더 해보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세요. 49쪽에요. SSM사업에 대한 예산 세우셨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
○ 류재구 위원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 조정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세우신 게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류재구 위원 그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액되셨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일부 증액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증액사유가 무엇이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5,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아무래도 이게 소상공인들 실태조사하고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줘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것은 부기내용과는 좀 답변이 다른데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아니고 SSM,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사업조정을 위해서 예산을 쓰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회가요. 지난 11월 초인가요? SSM 사업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법률 제정을 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다시 말하면 이미 법률로 제정을 해서 분쟁의 사유가 아니라고 봐져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미 그건 룰이 서있으니까, 과거에는 포괄적으로 돼있고 분쟁은 계속되고 하니까 조정을 했어야 맞는데 지금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래서 저희가 당초는 6,000만 원을 줄여 가지고 올렸었는데 다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그래서 5,000만 원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미 필요성이 없다는 걸 이해하시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또 상임위에서 판단을 해서 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또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류재구 위원 상임위원회에 다시 저희들이 의견개진을 할 기회가 있으면 말하겠습니다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70쪽의 도자기 기술개발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자재단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폐도자기 내지는 보유도자기에 대해서 1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지금 매입해 두고 있고 그리고 또…….
(경제투자실장, 자료 확인 중)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니, 위원님 거하고 저희 거하고 페이지가 조금 달라 가지고 혼동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버전이고 위원님께 옛날 버전이라서 저희가 고쳐드렸어야 되는데…….
○ 류재구 위원 기술개발을 경투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면 전문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제반요건이 도자재단ㆍ박물관 이런 데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과는 더 전문성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경투에다 이 문제를 투자해 놓고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도자분야,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영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개발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류재구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영세하고 지원해 줘야 될 필요도 있고 앞으로 도자기술 발달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도자재단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전체를 같이 놓고 보지 않으면 이건 다른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오해가 될 수 있어서 그 도자재단과 사항을 빨리 파악을 해보시고 문제가 중복된 거라면 감액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169쪽의 공공근로산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많이 감액된 사항이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공공근로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지금 국비에 대해서 우리는 대칭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경기도 자체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별도로 더 추가해서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저희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는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에 전시성이라고 일컬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의지가 강한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 서민들에 대해서 혜택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덜 갖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도처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경투에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183쪽에 노총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류재구 위원 이게 지금 기금으로 계속 지급하고 있나요? 아니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닙니다.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냥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노총에다 따로 예를 들면 예산을 주고 그리고 또 장학사업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왜 직접 사업으로 하지 않고 노총에다 주고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무래도 노총 쪽이 전반적으로 자기들 필요한 예산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노총에다가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노총에서 하는 장학사업은 그러면 노총에 관계된 사람들의 자녀들만으로 귀속되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일단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라든지 고등학생 자녀들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예산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들께서 얘기하신 내용들에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많이 보충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류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37쪽을 한번 보실까요? 소비자보호 지원 그렇게 되어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소비자 상거래에 있어 가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직접 상거래해 가지고 피해도 입고 인터넷 상거래해 가지고 피해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그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비자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어떻게 쉽게 할 수 있고 경기도에는 몇 군데나 있는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현재 경기도, 저희는 소비자정보센터라고 현재 수원시 팔달구에 한 군데 위치를 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한 군데뿐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소비자정보센터는…….
○ 김재귀 위원 법률자문 같은 거는 어떻게 해주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소비자정보센터에서 법률자문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김재귀 위원 예산이 너무 적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주로 주부, YWCA에서 나오는 주부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뒤에 보니까, 38쪽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하고 있다는 폼만 잡는 것 같애, 이걸 봤을 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 부분이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예산 좀 올려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가고 효과가 나게끔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좀 증액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알차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재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최철규 위원입니다. 42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예산인데요. 지난번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국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매칭해서 도비도 감액이 됐습니다.
○ 최철규 위원 국비가 내려와야지만 합니까? 도에서 별도로 추가할 수 없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국비가 60%로써 큽니다. 도비가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비에 의존하는 바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군에 보면 사실 재래시장이 좀 낙후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도비가 안 된다면 국비라도 요청을 해서 예산을 자꾸 증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최철규 위원 그것은 건의를 계속하셔 가지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예산확보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165쪽요. 상담창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담원들의 요건이라든가, 상담원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특별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가 1년에 3,500 정도 계산이 된 것 같아요, 대충?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여기 이분들이 상담을 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실적이 양호한가요, 어떤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실적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선이 지난 1년간 한 44만 건 정도 됐는데 취업이 한 10% 정도 됐습니다. 그 취업률 10%라는 것은 고용부에 고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유사한 기능을 시행하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통상적으로 한 4.5~6% 그 정도 알선 대비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 일자리센터의 취업률 실적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는 이렇게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시군에서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아마 시 자체적으로 시청 내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일자리센터는 맞긴 맞는데 시에 사무실 한쪽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쪽 시군에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서 활성화해서 일자리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보니까 지금 공공근로성 비슷하게 되는데 공공근로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직업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최철규 위원 아까 말씀드린 서민이 살기 좋은 사업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일자리는 좀, 요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많이 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경제투자실에서 도시가스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어쨌든 그 도시가스 관련해서 조례를 저희가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최철규 위원 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산업과장 이문선 에너지산업과장 이문선입니다.
○ 최철규 위원 도시가스 지원 조례안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 에너지산업과장 이문선 도시가스 지원 조례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 최철규 위원 보통 시군에서…….
○ 에너지산업과장 이문선 시군에서 개별로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시군의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에너지산업과장 이문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에너지산업과장 이문선 네.
○ 최철규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시군의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에너지산업과장 이문선 네, 알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의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51페이지 보면 전문전시회 개최 지원해 가지고 한국전자산업대전, 한국자동차부품 국제전시, 한국산업대전. 여기 보니까 8억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예를 들면 한국전자산업대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억이었는데 이제 6억, 8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전자산업대전은 안정화 돼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하고 대신에 그 밑에 보면 한국산업대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2킨텍스가 개장이 되면 종전에 5개 전시회를 저희가 해왔던 게 있는데 그것을 모두 합해서 크게 해보려고 저희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보니까 한국전자산업대전에 대해서 삭감된 것을 보니까 참가업체가 12개국이고 750개 업체가 참가를 하고 참관객이 5만 6,000명 정도 또 해외바이어가 한 1,900명 정도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보니까 해외바이어가 좀 늘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한이석 위원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서울 삼성동에 유치하는 것을 2005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 유치전을 펼쳐 가지고 어렵게 킨텍스에서 개최가 된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사업은 삭감되는 것보다 우리 이 사업은 우리 경기도의 슬로건이 세계화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한이석 위원 역행하는 처사인 것 같고 또 실장님이 경제투자위원회 상임위에 재의요청을 하셔 가지고 경기도가 세계화에 앞장서는 도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각 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서로들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2010년도에 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8억이 삭감돼 가지고 이런 경우가 났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도비가 100%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국비를 요청을 하든지, 이거 국가적인 사업도 되는 것 아니에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국비를 요청해서, 8억의 삭감에 대해서 국비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투 상임위에 요청을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예결위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한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노력하실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한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우 위원님.
○ 박동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동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34페이지요.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 7억이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홍보비 많은 거 같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박동우 위원 35페이지, 경제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박동우 위원 자료, 지원되는 단체 좀 주시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전문지 발행은 어떤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전문지 Gㆍ이코노미 21이라고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3만 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런 경제전문지가 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해서 판교 문제는 안 하고요. 129페이지요. 11개 센터가 있나 봐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것도 자료요청 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다음에 지자체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취업정책이 많지 않습니까? 경투에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사실은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부분이 대개 어떤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사회적기업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일단 프로그램 전에 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33억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한 104억 정도로 한 3배 이상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저희가 성대하고 삼성하고 도 삼자 간에 MOU를 체결해서 창업아카데미를 개설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사회적기업가를 앞으로 육성을 하게 됩니다. 매년 200명씩 저희가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한시적인 어떤 6개월 그런 취업정책보다는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기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59쪽 좀 봐주십시오, 실장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이네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함은 어떤 단체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 경투실 산하에 있는 단체인데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 최우규 위원 중소기업인들이 모인 단체인가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중소기업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는 아니고요. 저희 산하단체로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우리 도 공무원들이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 산하기관입니다.
○ 최우규 위원 산하기관 단체다 이거죠. 그럼 법인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재단법인이군요. 일단 재단법인이면, 출연금이 한 21억 정도 잡혔습니다. 운영비가 한 10억 정도가 잡혔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 산출내역이 정말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너무 좀 미약합니다, 사실.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다음번에 우리 예산심의가 있을 때는 일목요연하게 과별로 총예산액, 증감부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참 쉬울 텐데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좀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구성원이나 이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운영비, 출연금. 그리고 7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이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게 일단은 뉴스타트라는 사업으로 해서 한 2,000억 원 정도가 지원된 사업 같은데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지원이 돼서 5년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2,000억에 대한 이차보전금 2%입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렇게 되면 융자를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햇살론처럼.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융자를 해주고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것도 신용보증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것도 신보에서 하는 거군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투자된 게 언제 시점이죠, 그러면? 처음 시점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2008년부터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2008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2013년까지입니다.
○ 최우규 위원 아,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군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최우규 위원 그럼 2008년도 이후에, 2008년도부터 융자가 된 거에 대한 회수율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내용이 있으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회수율은 파악을 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이게 몇 년 정도의 융자를 하는 상품이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5년짜리 프로그램입니다. 2013년까지 갑니다.
○ 최우규 위원 아, 5년짜리. 아니, 그러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입니다.
○ 최우규 위원 네, 1년 거치.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기이 융자가 돼 있고 이 부분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 유사합니다.
8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름만 틀리지 다들 많이 지원이 되는 거 같은데요. 이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인데 이것도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주체가 돼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것도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이것도 신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경기신보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기이 투자가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이런 부분 점검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점검을 했을 때 알고 계시는 대로 어떻게 잘 상환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대위변제율이 아까 손실액이 2.11%입니다.
○ 최우규 위원 손실액이 2.11%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보증을 많이 해줄수록 대위변제율은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맞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한 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 것들은 원금이 전액 상환된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나름대로 저리의 이자를 잘 내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확단은 상환됐을 때 기점으로 하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 부분도 자료요구를 하겠고요. 8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창출특별협약자금 이차보전인데, 이것도 그러면 주체가 신보가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신보, 제가 일전에 한번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연말결산서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못 받아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의 사업특성이라든지 기이 투자된 금액이 어떻게 운영됐고 실태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께서 잠깐 질의하고 넘어가셨는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해서 아까 경제전문지, 류재구 위원께서는 결과가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좋은 결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이상희 위원 꼭 그렇게 생각을,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내용은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알차게 꾸며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제가 엊그저께 서울광장에 가느라 전철을 타기 때문에 한번 그 책을 들고 가서 가면서 오면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와 관계되는 게 아니고 내용이 경제에 대해서 있어요? 경제 관련된 얘기가 그렇게 있냐고요. 책 분량에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그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제가 자세한 비율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 이상희 위원 보니까 경제 관련돼서 정말 경제인들이 필요한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과연 이마만큼 들여서, 일부러 이것 예산심사 때문에 그 책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동안 못 읽어봤어요, 바빠서. 내가 한번 봤는데 이건 예산만 투입되는 거지 경제인들한테 과연 필요한 책인가? 이거 어떻게 보면 홍보지더라고요. 누구 홍보지냐.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이게 경기도단체 경제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문지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파악 좀 해보시고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또 하나는 경기도경제인단체가 어떤 단체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기도 내에서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운영하시는 분들로 모여진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 단체는 충분히 자생력이 있겠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기타 해서 단체연합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어떤 체육회 이런 데 예산 보면 예산 굉장히 적어요. 그런 단체연합회에 나가는 것 보면 무슨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그런데 돈 많은 단체에는 지금 보면 23억 이것도 적다고 그래서 1억을 또 올해 증액시켰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어쨌든 1억을 증액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는 또 2억이 깎였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1억으로 깎였으면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이 예산편성이 과연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맞는 것인지, 적절한 편성이 돼 있는 건지 정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아까 앞에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도 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가 경제단체연합회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좀 더 점검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올바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3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4쪽 보면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 재미있어요. 이게 보면 홍보비가 그냥 7억이네요, 그대로 그냥.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 번에 2,000만 원씩 35회라고 하는데 2,000만 원의 홍보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임의로 2,000만 원×35회 했습니다마는 꼭 그 2,000만 원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큰 거는 조금 더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7억입니다마는 사실은 경제정책과, 우리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주무과가 4억 원 있었고 또 기업정책을 총괄하는 기업지원과에 3억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건 아니고 전에 두 과에 있던 거를 합해 놓으니까 7억이 됐는데…….
○ 이상희 위원 아, 두 과가 합쳐졌다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금년에 증액이 된 건 아닙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괜찮았었을 텐데 표기가 그러다 보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상임위원회에서 2억이 깎였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다음에는 표기하실 때 그런 건 표기를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35회라는 거는 1월부터 12월인데 횟수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아시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 횟수 문제는 큰 의미는 없는데요. 어쨌든 그 내역에 대해서 작년도 했던 내역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08쪽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의약연구센터 지원 해서 예산이 10억하고 기타가 13억 800하고 해서 23억 800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이상희 위원 2010년도 당초예산은 20억을 편성했는데, 국비 20억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이상희 위원 국비 20억이 하나도 내시가 안 됐습니까? 예산이 안 왔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국비 20억은 지경부 건데요. 이미 다 집행이 됐습니다. 종료가 완료됐고요.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지원은 국비가 20억 지원으로 이미 종료가 된 사업이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만 10억이 추가로 지원돼서 사업을 4개 사업으로…….
○ 이상희 위원 그럼 여기 당초예산 대비 증감 해서 감액 편성돼서 20억 표시된 건 뭐예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여기 감이 20억으로 된 게 지경부 지원이 종료가 됐다, 이미 집행이 다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 그게 집행이 다 돼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내년에는 세워지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 당초예산 대비. 죄송합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4억에서 집행누계액이 7억이에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이상희 위원 5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위원님, 이거는 사업기간이 내년도 4월 말까지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갔을 경우에는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이라고 표기해 놓고 내년 4월이라고 그러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니, 이거는 10년도, 금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사업기간이 금년부터 내년 4월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 원래 그렇습니까? 그럼 그거 시작된 게 언제 시작됐어요? 올해부터 시작된 거죠, 그럼?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금년 5월 18일 날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모양이군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표기하실 때 그런 부분 좀 잘해 주시면 좋겠네요. 괜히 시간만 보내고 위원들이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거는 좀 알아서 보기 쉽게 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17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해서 177쪽에 당초예산이 13억 2,500이었는데 추경에 6,600만 원 감액해서 12억 5,0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누계는 5억 1,000만 원인데 집행률은 40%이고,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거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천안함사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전반적으로 자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좀 부진하게 됐던 거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해외여행 아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해외연수비 이게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3억 6,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국외여비가 3억 6,000인데, 어쨌든 이것은 여행이 아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외유치단 파견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서 이렇다 그 말씀이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부분도 조금 있고요. 11월 24일 현재 집행실적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78.9%로 나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보고서는 12월 1일부로 해서 마감한 거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거는 10월 31일 현재인데요. 이거 작성 시점이 그거보다 조금 이전이었던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1월 말까지 해서 보고해 주신 거 아니냐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닙니다. 이거는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준이 “2010년 10월 31일 현재”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10월 31일 현재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래서 11월 현재는 78.9%가 집행이 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왔다 갔다 말씀을 해서 그러는데 10월 31일이라고 하는데 수정예산안은 12월 1일까지 해서 올리신 거 아니냐고요. 그럼 이게 변경이 돼 있어야죠.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이상희 위원 그래 놓고 지금 74%니 79%니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런 거에서 자꾸 시간 가게 만들어 놓고 바보 만들면 되겠어요, 위원들을?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죄송합니다,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이런 자료 갖고 검토하라고. 지금 장난합니까! 아니, 앞에 두 가지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예산심의하면서……. 이거 뭐하러 합니까, 이거. 이런 자료 갖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36쪽에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니까 경제현안 대응 및 홍보 내용인데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홍범표 위원 이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니까 한미, 한ㆍEU, 한ㆍ인도 FTA와 관련이 돼 있는 내용인 거 같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거를 국비의 도움 없이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저희 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오늘 한미 FTA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국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국비 도움받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못하고 도비로만 일단 세워놨습니다.
○ 홍범표 위원 글쎄, 그 내용으로 봐서는 국비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건 FTA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비단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겠지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이라면 국가에서도 좀 나서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홍범표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9쪽에 SSM 기업형 슈퍼마켓 지난번 법안이 통과된 내용 아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알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것이 예산이 좀 줄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 홍범표 위원 민간 쪽에 용역을 주신 겁니까, 이거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용역을 저희가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민간 쪽에?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홍범표 위원 민간 쪽에 용역을 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전통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고 대ㆍ중소기업, 주민 간에 갈등해소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후 기대효과에.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민간 쪽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객관적인 수치를, 아니면 객관적인 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다 그 객관적인 자료에 수긍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목적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것이 잘 만들어지는지 안 되는지를 단순히 여기에다 그냥 용역만 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사후관리 정도 내지는 점검을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옳습니다.
○ 홍범표 위원 단순히 용역만 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섰을 때 양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객관적인 자료로써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홍범표 위원 그다음 43쪽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 이거는 어느 곳에다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세 군데 짓게 되는데요. 수원, 안산, 부천 3개 시가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수원, 안산, 부천. 이거는 지역 선정을 하실 때 우리 도에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 홍범표 위원 경기도의 전체 입장으로 봐도 대부분 대도시권에…….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수원, 안산, 부천 하면 우리 경기도 입장으로 봐서는 인구가 그래도 비중이 높은 쪽에 있는 시에 해당되는 지역이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홍범표 위원 물류와 관계가 있으니까 아마 사람이 많은 곳에 짓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제 바람은 북부지역에도 한 곳이 있었으면, 또 혹시 그런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참고로 고양에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리고 작년에 의정부하고 동두천 같은 경우는 이미 건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경기도가 다 이렇게 균형 있게, 물류 쪽에도 형평이 있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 63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이것도 민간 쪽에 경상비 지원이 되는 거 같아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뭐 대학 쪽에…….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이거는 운영비를, 센터가 총 49개가 있는데 그중에 공공센터 6개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3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그걸 받은 대학에서는 컨설팅이라든지 회계, 법률, 자문 이런 것들을 기업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럼 어쨌든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주변에 있는 대학 간 내지는 지정된 센터와 연계를 해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자문을 받는 거를 우리 시에서 자문료를 대신 지불해 준다 그런 뜻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중기에 대해서 자문해 주는 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 지원해 주는 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한 계약기간이 있어서 그 계약기간 동안은 유효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거를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씩 하는데 매년 연장해 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연장을 해서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홍범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78페이지에 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 여기에 보면 영세소상공인 특별지원자금이 당초에는 한 2,000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2,000억 원 중에서 1,030억 원 정도가 대출이 나가고 나머지 잔액이 970억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10년 말 현재, 금년 말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970억에 대한 2% 이자를 보전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참 계산을 해서 이걸 찾아냈는데 그런 내용을 좀 풀어서 기록을 해주셨으면 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홍범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에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용역, 이것도 연구개발비, 저희 도에서 어떤 특정업체에다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돼서 산정 용역을 주는 모양이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저희가 특정업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줍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을 도시가스업자라든가 도시가스를 취급하는 관계자들하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가격에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어쨌든 에너지연구원에 이걸 연구용역을 의뢰하는데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매년 공급원가를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에너지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용역 줘서 거기 연구결과를 보고 또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 홍범표 위원 그건 뭐 공급업자들하고 마찰은 없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큰 그런 건 없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는 얘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신뢰를 합니다.
○ 홍범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혹시 우리가 이렇게 연구용역을 기껏 다 해서,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긴다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 하니까 그 용역결과가, 용역비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이 부분이 혹시 이 자체를 부정을 하거나 믿지 못 하겠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하면 마찰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이 없다니까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104페이지 게놈 상용화 지원, 이거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거 같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총 70억짜리 프로그램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서 필요하면 이게 예산이 좀 삭감이 됐다가, 이 과제를……. 실장님, 이거 국책과제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김성훈 서울대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저희 예산을 받아서 총 70억짜리 게놈 상용화 프로그램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가 교과부에 자기가 또 공모를 해 가지고 글로벌 프런티어사업이라는 걸 또 따왔습니다. 그건 한 1,600억짜리 아주 대규모 국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오다 보니까 이것은 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는 당초 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또 글로벌 프런티어는 이것을 포함해서 더 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앞으로 게놈 상용화 지원프로그램은 없애고 게놈 상용화 프로그램을 글로벌 프런티어사업에 얹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럼 만약에 그것을 국책과제로 가져갔다면 우리 경기도가 지금까지 투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분이라든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거는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게 확실히 있어야 되겠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투자를 해놓고 국책사업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투자한 거를 국가가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건 아닙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50쪽, 먼저 자료를 봐주세요. 햇살론에 대해서 아까 우리 어떤 동료 위원이 하는 거 같아요. 잠깐 거쳐 가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이 햇살론 사업이 지금 도비가 이렇게 지원되고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고 하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매칭으로 투자해서 서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고, 아주 제도가 좋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10%대 저금리로 햇살론을 대출해 주는데 이게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사업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최고 2,000만 원이고요. 긴급생계자금, 그러니까 영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1,000만 원?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율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율이 조금은 다릅니다.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약 10.6%, 그다음에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13.1%,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낮은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30~40% 받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일반 고객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엄청 비싼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임채호 위원 우리 도금고 한번 가서, 예금한 거 얼마입니까, 이율이? 2.몇 %, 3% 이렇습니다. 서민, 이거 없는 사람 30~40%짜리 이자 그거 이렇게 보전해, 우리가 이런 햇살론 사업으로 한다 그래서 10% 넘기면 돈 장사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서민정책으로 이런 햇살론 사업을 한다고 떠들어대죠? 중앙정부에서 혼자 하는 겁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게 서민정책이에요, 10%씩 주는 게? 이거는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해도 이자보전을 해주잖아요, 3%씩.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임채호 위원 그런 것도, 있는 기업체가 하는 것 보전해 주는 것도 6%대, 7%예요. 그것도 높은 거고요. 우리 도금고에서 나갔든 어디에서 나갔든 간에 이거는 진짜 없는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떻게 30~40%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햇살론 자금으로 해서 뭔가 그런 돌파구를 헤쳐 나가는데 10%대면 이건 더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자 조정이나 이거는 어디에서 하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거는 금감위에서 하게 됩니다.
○ 임채호 위원 금감위에서 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경기도 의견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도 금감위하고 막바지까지 저희가 다퉜었습니다. 15개 시도는 다 출연해서 할 때도 저희는 끝까지 “이거 출연 못하겠다. 그리고 이율도 너무 높다.” 계속 했었는데 금감위 쪽에서는 “그리되면 너희들 도민들 지원 안 해주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경기도에 대출금 나간 게 총액을 알 수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10월 말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0억 정도 우리 도민들한테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아닙니다.
○ 임채호 위원 2,000억 정도를 대출해 갔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제가 자세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서류로…….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국에서 21% 정도, 약 2,000억 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경기도에서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거 이율이 안 내려지면 이 양반들한테, 뭐 혜택은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금융기관에서 지금 5%대, 6%대 대출해 주고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높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위험부담률 때문에 이렇게 높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거는 5%대 미만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우리가 올해도 50억을 갖다가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랬을 때 우리는 담보능력이랄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것이 서민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못 갚고 파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보전을 받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는 아직까지 특별한 보전은 안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소멸성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건 저희가 6년간 지원해 주고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6년간 우리가 50억을 하고, 전년도 같은 경우도 50억을 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번에 처음입니다.
○ 임채호 위원 처음인가요, 이번에?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100억을…….
○ 임채호 위원 그러면 50억을 6년 정도 이렇게 쭉 해오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100억씩 해야 됩니다. 99.6억씩 해야 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그 회수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닙니다. 그걸로 그냥…….
○ 임채호 위원 일몰, 없어지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없어지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이율을 더 내리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다시 조정을 해서요, 이율이 이게 안 됐을 때는, 이율조정이 나름대로 5%를 경기도에서 제안을 해서, 뭐 6%도 괜찮습니다. 그때까지 조정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이번 경기도의회에서 좀 삭감이 된다는 부분을 꼭 전달을 해주고 예산심의 때까지 그 결과물을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경영닥터 운영도, 83쪽입니다. 이거는 2011년도 2억을, 2010년도에는 안 했던 거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신규사업입니다.
○ 임채호 위원 신규사업이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성장잠재력 이거는 10년도에 중기센터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출자기관인가요, 중기센터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저희가 출연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왜 이거 도비로 지원을 해주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고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서 좀 지적을 하셔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거 삭감이 됐던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임채호 위원 그럼 넘어가고요. 영세소상공인 있죠, 97쪽이요. 찾으셨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임채호 위원 이것도 2010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던 거 같아요. 신규사업 같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닙니다. 이건 2008년도부터 2013…….
○ 임채호 위원 아, 2009년도…….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계속되는 사업인데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맞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래서 육성기금에서 그때…….
○ 임채호 위원 왜 안 됐을까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때 예산이 어렵다 그래서 예산으로 못 주고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원금에서 저희가 그때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율은 얼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율은 저희가 이차보전을 2%로 해줬고요.
○ 임채호 위원 이건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이율은 저희가 6~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보전을 해주고 6~7%예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닙니다. 보전을 뺀다면 4~5%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거 정확합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담당과장님, 정확해요?
○ 기업지원과장 박태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7%로 해서 우리가 2%를 보전을 해주니까 7%다 그러면 4%다, 지금 현재. 그럼 7%에서 2% 보전하니까 4%면 6%, 4%가 되고, 지금 정확한 이율이 어떻게 돼요?
○ 기업지원과장 박태수 소수점 단위까지는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냥 큰 단위로.
○ 기업지원과장 박태수 큰 단위는 지금 말씀하시는 4% 정도가 기업이 부담하고…….
○ 임채호 위원 기업이 내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박태수 네.
○ 임채호 위원 2%는 경기도…….
○ 기업지원과장 박태수 나머지 이차보전금은 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일반회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 정도로 질의를 하는데 이처럼 이율에 대해서, 아까 햇살론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 50억 내년에 안 세웁니다, 그거 10%대로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적극적으로 금감위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건 저희 도 차원에서 조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햇살론 대출해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업인들 2% 보전 안 해줘도 돼요. 그 돈으로 우리 햇살론 가져가는 사람 보전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정확하게 안 하면 이 50억은 제가 책임지고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율을 낮추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실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인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혹시 어떤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잘 모르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잘 모르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진호 위원 그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프리드먼은 정부나 집행부를 일컬어 씨프(thief), 도둑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경제학자가 한 말이니까 이 도둑이라는 표현은 제가 뭐 각론은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이 말은 “국민의 돈, 남의 돈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쓴다.”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곳은 경제투자실입니다. 투자라는 말은 뭡니까? 어떤 이익을 위해서 투자, 가시적인 효과를 얻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설명자료 51쪽 전문전시회 개최 지원이라는 걸 펴시기 바랍니다. 금년 2010년도 예산이 25억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17억입니다. 맞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금년도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했습니다.
○ 김진호 위원 참여기업 수가 몇 개 기업이나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참여기업 수는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진호 위원 네?
(경제투자실장, 자료 확인 중)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한 750개 기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 김진호 위원 본 위원의 기억하고 대충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이어, 즉 외국에서 어떤 관심을 보이거나 또는 계약을 하자고 온 외국기업 숫자는 몇 개 기업이나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36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토털하면 1,000개 업체 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특히 외국바이어가 와서 계약한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그냥 몇 건으로만. 금액도 좋고 건으로도 좋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작년에는 금액으로 따지면 한…….
○ 김진호 위원 작년이 아니라 올해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올해는 현재 집계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 그게 나오지 않았고요.
○ 김진호 위원 작년도 자료가 있으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작년도 금액이 상담액 기준으로 한 15억 불 정도 됩니다.
○ 김진호 위원 15억 불.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런데 이거는 계약액은 아니고 상담액입니다. 실제 계약은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 김진호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25억이나 금년도에는 투자되고 몇십억씩 투자를 했는데,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투자실입니다. 투자를 했으면 얼마 정도 나한테 인컴(income)이 있는지 그거를 실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했어야 될 걸로 알고…….
○ 김진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외국바이어 및 국내업체에 전시회를 하면서 계약고가 얼마인지 또는 외국바이어들한테 성과가 얼마인지를 뒤에 있는 여러 스태프들도 자료가 없다는 것은 참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5억이었다가 내년도 사업이 17억으로 줄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진호 위원 예산요구액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진호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면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특히 전자산업대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보고 규모를 저희가 축소하는 대신에 그 대신 한국산업대전이라고 이제까지 역대 최대의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을 일부 돌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 김진호 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어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여기 홍범표 위원님이시군요. 국비에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조언을 드렸는데 제 의견도, 본 위원의 의견도 이런 부분 쪽은 우리가 수출에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도움을 받든가 아니면 이런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시군비에서 같이 참여시킴으로 해서 좀 더 관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진호 위원 이게 과연 나타내는 아웃풋이 상당히 우리 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면 더 확장해, 어떤 방법으로라도 확장을 해야 될 것이고 예상되는 금액이 상당히 저조하다면 과감히 줄이든가 아니면 포기하시든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어떠세요, 실장님 생각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국비 확보가 정말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225쪽을 보시면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재귀 위원 준비되셨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보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연구소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김재귀 위원 한 세 군데 이상은 되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최소 그 정도는 될 겁니다. 그 이상 됩니다.
○ 김재귀 위원 여기 연구소 지금 2010년도까지 약 660억 원을 투자했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재귀 위원 연구소에 연구원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135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백삼십…….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5명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죠? 활동하고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 중에서 한 28명이 외국 연구진으로 되어 있고요.
○ 김재귀 위원 28명이 상근하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다들 상근하고 있습니다. 총 144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 김재귀 위원 백…….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44명입니다.
○ 김재귀 위원 144명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연구직이 123명인데 그중에 외국인이 28명이고 행정직이21명이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외국인이 28명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재귀 위원 그럼 박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박사가 총 43명입니다. 외국인이 21명이고 내국인이 22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장도 독일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경우 30억 원을 가지고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액수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개발비로 지원을 해주고요. 자체적으로 또 국비 100억을 별도로 지원받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여기는 국비가 안 나타나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여기서는 표시가……. 직접 국비에서 바로 파스퇴르연구소로 가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실적이 나온 거 있습니까? 연구실적.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실적은 저희가 별도로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관리는……. 실적 전혀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실적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질병치료의 원천기술 발굴을 위해서 피노믹 ID라는 그런 것을 구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일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C형간염 치료용 시각화 약효탐색기법 확립에 성공했다는 그런 성과도 나와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 연구소 건물 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평수에 대해서는…….
○ 김재귀 위원 144명이 근무하려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에, 저도 건물은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몇 평인지는…….
○ 김재귀 위원 전부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재귀 위원 전부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구소에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조성사업이 꽤 많던데요. 금년에 또 요구한 것도 452억 원 정도 되고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치고요. 그럼 미래전망은 어떻게 보시며 언제까지 이렇게 투자하실 예정이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것은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당초 파스퇴르연구소를 유치하면서 인센티브로 저희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0억씩 출연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015년까지는 계속 30억씩 지원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외국인 1명에 1년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28명이라 하셨는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제가 자세한…….
○ 김재귀 위원 모르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부분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자료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 예산 지원받는 연구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파악 좀 하려고 하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다가, 일단 먼저 칭찬 한번 드릴게요.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책을 봐도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17억 5,000 지원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그게 꼭 우리 경기도의, 우리 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기업들이 벌어 들어온 금액이 52억, 6억 8,000인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거보다 더 됩니다.
○ 장정은 위원 526억 8,000인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2008년도에 약 2,000만 불 그다음에 2009년도에도 한2,200만 불을 저희가 수출…….
○ 장정은 위원 그래서 4,390불이지 않았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곱하기 1,200 정도 하면 맞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장정은 위원 그래서 이게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는 굉장히 효도가 되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정말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그다음에 외국의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서 칭찬 한번 드리고요.
다음 202페이지에 보면 한미 친선교류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교류담당이니까 경투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장정은 위원 경투에서 단독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문화ㆍ역사 강좌, 시찰, 문화체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사실 경투에서만 해가는 것보다는 소관 상임위로 옮겨주는 게 더 효과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이거 문광국 쪽이나 이렇게 넘겨도 크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화체험 같은, 전통문화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해왔던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복지 상임위에 보면 이번에 화장품단지를 개발하는 내용들이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장정은 위원 그걸 보건으로 볼 것인지 사실 경제투자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점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물론 화장품을 기능성으로 보고 그 화장품의 성능에 대해서, 성분에 대해서 그거는 보건복지에서 관여할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유치하는 이유는 경제, 고용창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인센티브를 보고 있다, 더 우위를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정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경투로 옮겨서 일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 자기 국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서로 좀 떼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물론 경투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정말 다 예산이 낭비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지만 이 예산을 들여서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섭외하는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에 소관 국으로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장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디 가서 내가 이걸 문을 두드려야 될지 그 단계가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래서 저희가 취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창구가 전에 있었지만 그걸 통합하기 위해서 금년 2월 1일에 일자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관련 모든 원스톱서비스를 그쪽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좀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일자리센터에서는 그러면 현재 시군에 있는 일자리센터의 모든 이야기가 취합돼서 여기서 모든 통계를 갖고 계시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저희가 정보를 다 교류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만약 제가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라면 경기일자리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면 원스톱으로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거의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이렇게 해서 취업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에 위탁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일자리센터가, 취약계층이든 아니든 그게 필요한가요? 모두 다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 아니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취약계층 지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누구나 전화하면, 물론 한 군데 전화하면 원스톱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복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같은 분들을 또 달리 분류시켜서 그분들은 여기다가 전화를 하라고 하거나 여기 가서 하라고 하면 훨씬 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위원님,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보통 일자리센터는 일반인 중에서 약간 어려운 젊은 친구들이 전화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그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분들, 신용회복 대상자라든지 탈북하신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별도의…….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상식이 있는 분들로 고용을 해서 상담을 하시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취약계층이라는 거 자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일을 하도록 해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장정은 위원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그분들을 더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 일자리에 어떻게 배분해서 많은 분들이 취직할 수 있느냐가 저희 관점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여하튼 거기에 적합하면 저희는 취약계층 쪽으로 우선 취업을 시킬 것 아니에요, 사실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물론 지금 현재 운영비하고 쭉 요구액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요구액이 달라요, 실질적으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성과를 가지고 어떤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다른지를 본 위원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얼마, 몇 명의 사람을 상담해서 취업을 시켰다라든지 이런 내용도 사실은 없고, 이게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따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봐서는 더 취약계층한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맞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율해서, 우리가 경기도 일자리센터에 전화를 하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논스톱 방법으로 가 줘야지 좀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일자리센터,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제까지 일반인들 중심으로 했지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리고 잠깐, 상담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일자리센터 상담창구 운영의 상담사 인건비하고 여기 시군 일자리센터의 상담사 인건비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1인당…….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한 사람은 3,000만 원이고 한 사람은 3,500만 원 그거 지적하시는 겁니까?
○ 장정은 위원 한쪽의 인건비가 지금 시군에는 1인당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일자리센터는 3,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500만 원이라는 거 자체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역할이 달라서 그런 건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로 지원을 해줄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조금 더 500만 원 추가로 됐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실제로 1년간 연봉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그럼 시군 일자리센터에서 일 안 하고 싶을 거 같아요, 이걸 보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장정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소외받는다는 느낌들이 안 들게끔 우리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다 진행됐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장정은 위원 거기 이익금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까요?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실장님, 50쪽에 서민금융 햇살론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 이 매칭비를 대지 않는다면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되고 우리 경기도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뭔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어떻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용자의 21%가 저희 경기도의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위와 저희가 굉장히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다퉜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들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지원을 안 하면, 출연을 안 하면 자기들 경기도민들한테 지원을 못하겠다. 이렇게 거의 반공갈성 협박을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저희도 마지못해서 그때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국가는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국비를 제공하면 경기도로 완전 관리를 넘기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경기신보로 저희가 돈을 출연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 신보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 류재구 위원 실질적으로는 경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신보에서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죠? 시행한다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신보에 출연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장정은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종철 장정은 위원님.
○ 장정은 위원 죄송합니다. 상임위에서 대진대학교 지원하는 예산 운영비 2억이 삭감됐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장정은 위원 그 2억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거는 2청사 소관이라서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오후 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청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밤늦게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저희 경제농정국은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농정분야도 같이 있는데 함께 심의를 해주셔서 우리 실무 집행부에서는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10년~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 위원장 신종철 잠깐만요, 김진호 위원님.
○ 김진호 위원 경제농정국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김진호 위원님으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고 따라서 의사진행을 사전설명은 서류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양주시 홍범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30페이지…….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설명자료 말씀이시죠?
○ 홍범표 위원 네. 2011년도 세입ㆍ세출안 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대진테크노피아 운영사업비 지원, 여기에서 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지경부하고 어디하고 관련이 있지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지경부 국비예산과 도와 시군비가 같이 연계되어서 대진테크노파크의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교육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사업이 최초 언제 시작된 겁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대진테크노파크가 설립되는 2007년부터 돼 가지고요. 그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만 설명서 아래 부분에 보면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 2단계 4차 연도라고 표시된 바와 같이 예산의 3억 7,500만 원은 기이 4년 차째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 차째로, 그 사업의 성격은 북부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기능인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창업보육에 대한 지원, 이런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것이 그러면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사업이 국비와 도비가 같이 함께 맞물려서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향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이 사업을?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우리 북부지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하고 또 대기업도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90% 이상이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영세기업인데 이들 기업이 제대로 자립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진테크노파크와 같은 이런 기술지원 거점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건이 닿고 또 대진테크노파크가 그걸 수행할 역량을 계속 길러서 우리 북부지역의 기술거점센터로서 계속 육성,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홍범표 위원 본 위원도 경기북부지역에 이러한 대진테크노피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바라는 희망사항일 뿐이고 어쨌든 지금 있는 것이라도 잘 관리하시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한 기업들이 기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95쪽에 보시면 아름다운 농장 조성 해서 축산농장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농촌경관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게 계속비사업이네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계속이라기보다 사업이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요. 몇 년도부터 시작됐어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2007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지금 5년…….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4년 차째.
○ 이상희 위원 4년 차 되네요. 성과는 어떻습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축사 그러면 보통 냄새 나고 좀 지저분하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먹는, 학생들이 먹고 우리 국민이 먹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다 아름답고 친근감이 가는 그러한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 목장에다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화단도 조성하고 조경도 해서 많은 도시민들, 소비자들이 와서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목장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한번 조성하면 계속적으로 또 관리비도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은 자부담합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건 당연히 목장주가 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자부담이 많네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상희 위원 자부담이 올해는 더 증가됐네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조금…….
○ 이상희 위원 자부담 6,000 증가되고 시군비도 6,200 증액하고.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사업에 대한 수요는 좀 늘어났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 이상희 위원 도비는 그대로 당초예산대로 하고 계속하셔야 된다 이거죠?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상희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08쪽에 보시면 양봉산업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상희 위원 지금 양봉사업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저희 양봉산업 가구가…….
(경제농정국장, 자료 확인 중)
경기도 전체가 약 2,087호 정도 되고요. 저희 북부지역에 756호가 있습니다, 양봉농가로 따지면. 그리고 ‘군’이라고 해서 벌집 수로 따지면 약 4만 5,639개 정도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사업도 지금 보면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상희 위원 지금 보면 2010년도에는 1억이었었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도비는 좀 줄고 시군비는 늘어나고 자부담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네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아름다운 목장과 거의 같은 그런 맥락을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양봉시설에다가 목장하고 같이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양봉이 우리 축산의 한 분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하는 건 아니고 양봉을 하는 농가가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위원님들 제가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양봉이 꿀을 따는 이러한 단순한 것보다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봉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환경을 위해서도 계속 키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사업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도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어느 정도나 더 지원이 돼야 이 사업은 종결될 것 같습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이것은 한 번만 해주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것도 있고 소모성의 경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대용화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꿀을 채밀하면, 벌이 먹어야 되는 화분을 저희가 대용화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 소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면 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채밀기 같은 경우도 이게 기계니까 소모성이라 한 5년 내지 10년 쓰면 다시 교환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양봉농가에게는 필요하다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예산은 좀 줄어들면서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 이거지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4쪽을 봐주실래요? 신생에너지 보급사업 있잖아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류재구 위원 이게 지금 자치단체로 자본이전하시는 거요. 사업계획서를 쭉 받아 보셨는데 지금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자체에서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소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정도밖에 요구가 안 되고 있나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이게 한마디로 투자는 많이 되는데 아직까지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자본 투자가 각 시군마다 그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도 신생에너지 문제는 지금 당장의 투자 가치로만 계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화석연료는 계속 없어지고.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투자를 좀 늘려야 우리 산업도 발전하고 결국은 새로운 신기술이 계속 개발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다른 그냥 소모성인 것보다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은 미래가치가 있다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그래서 시군에다 홍보를 많이 하고 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선전을 안 하시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녹색농촌마을, 51쪽이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51쪽이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갖냐 하면 중복으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경제농정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시행하면 지금 그 효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의 소득을 농업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한정되고 열악하기 때문에 농촌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농촌에 체험마을을 조성에서 도시민들이 여기 와서 농촌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농가…….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52쪽에요. 거기 또 체재형 주말농장도 조성하고 있으시잖아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류재구 위원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이용하고 또 그래서 농촌을 체험하는 그런 중복된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연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합니다만 이 사업에는, 체재형 주말농장은 저희가 이거 한번 사진이 있으면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여기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것을 한 번 보여드리면…….
(관계공무원, 류재구 위원에게 자료전달)
저희가 일정 마을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펜션과 같은 그러한 것을 한 5동씩 조성해서 그것을 도시민들한테 빌려줍니다. 빌려줌으로써 연간 임대계약에 의해서 그것이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와서 2박 3일, 비교적 단기간 동안에 농촌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도시민들이 경험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6개월 내지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텃밭도 가꾸고 농촌을 실제로 같이 여가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 보내주신 것 있잖아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류재구 위원 이 사업실적 좀 줘보세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테마공원 조성하시는 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이게 양주 도하하고 가평 상천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부기에다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걸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또다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을 채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이게 농촌체험마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농가에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잘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중앙 차원에서 이러한 마을을 지정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 줘서 좀 정상화시키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마지막 질의로 62쪽에 수출포장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농촌을 지원하는 그런 예가 예산서를 보면 도처에 너무 많은데 수출포장재를 지원해야 할 이유가 뭐지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체로 지금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수출검역과 포장 또는 항공료가 상당히 많이 비용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고 싶어도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농가들이 꽤 많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지원해 줌으로써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책을 개발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다음 장도 연계해서 보시면 있잖아요. 수출포장재하고 맞물려서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하는데 또 지원을 따로 하잖아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이것은 배 경우에…….
○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지금 이런 사업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제가 예산서 전체를 보면, 농촌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반면에 경기도가 모든 작물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데까지 제반비용을 거의 다 대주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농촌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립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지원을 계속해야지 이런 방법으로 예를 들면 자립과는 상관없이 전체적인 것을 그냥 다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한다면 그것은 자립기반시설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충분히 공감을 하는 문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산물 자체가 경쟁력을 가지도록 저희가 길러 나가야 되는데 그건 기술과 품질의 문제인데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 그 사업을 주로 맡게 되고요. 우리는 실제로 수출하는 과정에 가격경쟁이 안 된다든지 할 때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시책을 개발하다 보니까 일어난, 거의 유사한 성격을…….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세금으로 모든 것을 다 보완해 준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격경쟁력이 생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 류재구 위원 실제로 가격경쟁력이 생길 수 있도록 생산되고 유통구조를 제대로 갖춰서 판매하게 되고 이렇게 실제 가격경쟁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재원을 다 투자해서, 그게 무슨 경쟁력이냐고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중언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그러한 품질이나 이런 걸 높이기 위한 연구와 개발도 해나갑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유통 쪽에 지원도 해줄 수밖에 없고 또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류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며 감사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시고 지원하더라도 스스로 자립될 수 있는 기반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지만 그 외로 전부 포장부터 시작해서 다 돈 대주고 그러면서 단가를 낮췄다고 해서 그게 단가가 낮춰진 게 아니잖아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러려면 저희가 농장도 규모화시켜 나가야 되고 전체적으로 품질도 높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리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낸다면 괜찮지요. 농장을 대형화하고 기계화하고 그다음에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제반시설들을 갖추는데 투자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괜찮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몇 가지 지적은 그런 것이 아닌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결국은 우리 경기도가 돈으로 사서 수출해 주는 결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최선책은 아닙니다. 최선책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차선책으로나마 저희가 이렇게 이런 시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쟁력 확보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경쟁력이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을 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자라는, 수출해서 잉여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경기도가 그냥 주면서 메워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이 농산물 수출 보전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 유럽에서도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은 다른 데가 보조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똑같이 따라서 줘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줄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물론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써 보시라고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류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설명서 139쪽하고요, 146쪽을 보시면 조림이 나오고 산림병해충 방제 나오거든요. 준비하셨습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149쪽이랑…….
○ 김재귀 위원 139쪽.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하고 146쪽이라고 하셨습니까?
○ 김재귀 위원 네, 146쪽.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봤습니다.
○ 김재귀 위원 지금 조림이라고 되어 있지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김재귀 위원 조림하는데 2011년도 예산요구액이 약 9억, 그렇지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저희 도비만, 15억 3,232만 2,000원 총사업비가 그렇고요. 도비는 1억 5,085만 5,000원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산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산이 많지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북부 쪽에는 더 많습니다.
○ 김재귀 위원 산에 가보면 쓸 만한 나무가 제 눈에는 별로 많지 않아요. 일본에 다녀오셔 봤지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일본에 조림 때문에 간 기억은…….
○ 김재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여행이든지 뭐든지 다녀오신 적 있지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김재귀 위원 산에 가보면 반듯반듯한 나무가 많지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본 기억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삼나무라고 있더라고요, 삼나무.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김재귀 위원 우리나라도 좀 쓸 수 있는 나무를 조림해야 되지 않느냐. 산에 가면 나무는 많은데 쓸모없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경기도에서라도 조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병해충 문제, 중국매미라고 아시지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중국매미요?
○ 김재귀 위원 네, 모르십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산림병해충에 중국…….
○ 김재귀 위원 혹시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꽃매미라고 들어봤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꽃매미라고도 하고 중국매미라고도. 중국에서 온 매미지요, 그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 매미가 싫어하는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싫어하는 나무.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싫어하는 나무요?
○ 김재귀 위원 네. 꽃매미가 싫어하는 나무. 아직 모르십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김재귀 위원 모르시면 됐고요. 어떻게 방제할 예정이십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어, 이…….
○ 김재귀 위원 됐어요. 잘 모르시나봐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저희 자료로 다시 한 번…….
○ 김재귀 위원 꽃매미가 충청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김재귀 위원 방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조림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다시피 좀 쓸모 있는 나무를 조림했으면 하니까 경기도부터 모범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재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네요.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위원 여러분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자리 정돈해 주세요.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배헌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철희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상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산유통과장은 해외 BIO-FACH 참관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2014년…….
○ 위원장대리 임채호 국장님, 잠깐만요. 홍범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써 대신해 주시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모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이진찬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농정국장님,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14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 지원 해서 2010년도에는 46억 5,000인데 11년도 예산은 11억 9,000이 감액돼서 34억 6,000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올해 예산운영 과정에 재정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우리 농정국에 받은,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예산과정에서 실링을 배정받게 되는데 전년도에 줄은 비율과 비슷하게 감액편성을 같이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재정악화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감액 편성하셨다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예산요구액을 보면, 예산요구의 필요성은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촉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의 전체 편성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13억 1,000만 원 정도가 홍보비 같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83억이요?
○ 이상희 위원 13억 1,000만 원이요.
○ 농정국장 이진찬 13억 2,000만 원…….
○ 이상희 위원 홍보비로 편성된 것 같이 판단되거든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저희 농정국에 있는 홍보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마케팅비입니다. 마케팅비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농업인이 자체로 마케팅을 하기 어렵고 브랜드 관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와 같은 행정기관이 브랜드 마케팅을 대신 해주는,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농림진흥재단도 그와 같은 예산입니다.
○ 이상희 위원 자체에서 판단하기에는 홍보성, 전시성 예산이 아니고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제가 잠깐 설명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판촉비 중에 7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게 경기 농특산물 선물하기 캠페인 그다음에 해외명품관 판촉 그다음에 명절특판전 개최…….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68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시책 홍보 해서 내용이 있는데 당초예산은 1억 5,000인데 11년도 예산은 5,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원을 편성하셨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사업추진된 집행률에 보면 86%를 집행하셨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게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내용도 그럼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1억 3,700 가지고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왜 5,0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하셨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는 아름다운 농산어촌 DB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을 같이 지금 이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농업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업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amenity)라든지 아니면 농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도시 속에서도 이렇게 빛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알리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같이 그 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18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간척지 기반시설 해서 예산이 27억 3,600만 원이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27억 3,600.
○ 이상희 위원 도비, 시군비 13억 6,800인데 총사업비가 2011년도에서 13년까지 3년 동안 610억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611억입니다.
○ 이상희 위원 1억은 뭐 그렇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이상희 위원 61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비가 399억인데 국비는 11년도에는 계상이 안 됩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국비는 2012년서부터 지금 오도록 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나 시군에서 먼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이 사업은 화성바다농장 사업과 연계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금 도로확장ㆍ연결, 교량 그다음에 보도와 같은 시설사업을 대응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 이상희 위원 대응투자하면, 이게 도 사업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자금을 주는데 그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농지보전금에서 나오는, 농지관리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이것은 직접 한국농어촌공사로 갑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여기 표기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럼?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국비에서 표기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배정이 안 돼 있으니까 안 적혀 있는 것이지 이게 배정이 되면 안 적혀 있겠어요? 그런데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어쨌든 먼저 진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 이 국비가 표기 안 된 것은 국비는 저희들이 KDI에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받으면서, 용역을 받으면서 국비 투자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연도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획은 섰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국비도 내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급하게 예산도 없는데 예산배정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먼저 편성돼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가 2011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은 화성바다농장 준공시기에, 기반공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기반공사가 먼저 된 다음에 나머지 시설공사들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 이상희 위원 바다목장…….
○ 농정국장 이진찬 바다농장입니다.
○ 이상희 위원 바다농장이요. 화성간척지에 지으면서 이 부분이 지금 결국은 축산업하고 연결돼서 하는 사업이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도비도 편성이 안 되고 한데 우리가 먼저, 예산이 없다면 다른 쪽에 먼저 투입하고 향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지금 본예산에 성립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2011년도 예산요구액 해서 총사업비 3년 사업 도로확장 154억 도비 50%, 시비 50%, 교량ㆍ보도 등은 국비 70%, 도비 15%거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이상희 위원 지금 예산편성한 부분은 도로확장입니까, 교량ㆍ보도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이 부분은 전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국비 확보 먼저 좀 살펴보시고 예산이 편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18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배 경주대회 개최, 이 예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삭감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183페이지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삭감되지 않은 상태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올해부터 생긴 거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어린이승마교실은 금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 이상희 위원 금년부터 생겼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린이들 승마교실이, 물론 좋습니다. 자세 교정하고 집중력 향상한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 현실에 이게 과연 정말 합당하게 맞는 사업인가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앞으로 저희들이 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로 가는 시대에는 승마가 골프 다음으로 인정받는 레저산업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간에 소득이 있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산업이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승마산업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또 하나의 어떤 소득 창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레저산업의 입장에서는 승마산업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저변 확대는 당연히 해야죠. 3만 불 시대로 가면 요트가, 레저가 자꾸 바뀌어 가니까.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 이상희 위원 이 사업이, 잠깐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 갖고 그런데. 이 사업이 도지사배 경주대회를 시작하면서 이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하기 전에는 안 했던 사업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희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이상희 위원 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배 경마대회를 하면서 저희와 마사회가 협력해 가지고 어린이승마교실, 재활승마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대부분은 마사회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익을 통해서 그 승마인구를 좀 늘리고 또 앞으로 승마산업 자체를 발전시키는데…….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경제발전을 하고, 지금 2만 불도 안 되어서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이 가능할까도 모르는 상태에서 앞서간다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사회에서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승마교실도 결국은 도비가 57.5%입니다. 그리고 시군비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승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 5억 5,200만 원 중에 마사회가 4억 8,000만 원을 대고요. 우리가 7,200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적은 규모입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 보면 마사회에서 4,80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무슨 소리하는…….
○ 농정국장 이진찬 4억 8,000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된 거죠? 네? 이게 4억 8,000입니까? 4,800이지.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신청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9쪽 좀 봐주십시오. 자료 질문하기 전에 지금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아시고 계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경기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SMS 문자를 먼저 다 보냈습니다, 1차로는. 두 번째로는 농가들한테 일일이 이 상황을 설명하는 전화를 우리 공무원들이 다, 시군공무원과 도청공무원들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가들이 우리 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도축장을 이용했던 농가들이, 차량을 함께 이용했든 사료차가 같이 왔든 이런 농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 집중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단위에서는 일제히 소독의 날을 운영해서 농가별 소독을 했고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도 그다음에 시군에서 직접 저희들이 관리해 가면서 방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방역대책상황실을 현재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경북에서 이 상황을 잘 수습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자문관 3명을 현재 파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잘 아시겠지만 구제역이 한 번 발생되면 얼마나 인적ㆍ물적으로 피해가 큰지 잘 아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생하고 재산상의 손해나고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대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방역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리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리고 농로 확포장 공사인데 지금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에 2010년도 올해까지 이 사업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마치면서, 저희들이 2010년을 다 마치면서 농로 포장률이 88%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가 많이 감소를 했고요. 또 사실은 진짜 중요한 이유는 위원님 짐작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보수공사도 하고 또 신설도 하고 그럴 텐데 사실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이나 농촌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많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바로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른 데서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이런 농어촌 영세농민들한테 혜택이 잘 돌아가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시고, 103쪽이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잘 추진 안 되는 게 아니고,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 최철규 위원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 지역이 사실은 저희들이 광주 곤지암에다가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쪽이 문화재가 발굴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사업이 일부 지연이 됐고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지금까지 딱 맞췄으면 좋았는데 내년도 2, 3월까지 연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나는 순간에 저희들이 선급금으로 지급할 돈을 미리 준비를 올 11월이나 12월에 지급할 돈을 준비했었는데 그게 2, 3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은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그 사항을 좀 수립해 주시면,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일정을 자료로 좀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주시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다음에 117쪽에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이 있거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거기는 보험금만 일부 지원을 하는 겁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보험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보험료?
○ 농정국장 이진찬 보험료를 지원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원래 국비가 붙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이제까지는 붙었었는데, 이게 사실 국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자담으로 저희들이 50% 중에, 자담을 50% 하는데 그중에 40%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재해,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재해가 와서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낙과하고 이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데 일정 정도 보험에 가입하면 그 보험에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의 안정성 자체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이게 손실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도 자체에서 이 자금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면 피해가 났을 때 피해보상 일부를 해주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죠?
○ 농정국장 이진찬 이것은 농협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농협이 주관사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 최철규 위원 아니, 보험 말고. 보험을 들어 가지고 피해보상을 받는 것, 하는 것 말고 우리 국비라든가 도비로 피해보상을 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에 대해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우리 농정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도 제가 건설본부에 그 얘기를 했는데 피해보상이 너무 미미하니까, 농작물 피해는 많은데 피해보상 규정이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 해서 씨앗값이나 농약값 일부분을 해주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일부가 참 입에 담기도 민망스러운데…….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최철규 위원 개인별로 1만 원, 5,000원 받아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이 참, 저희들도 농업인들한테 그 얘기를 할 때 민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태풍 곤파스와 그다음에 그 이어서 추석 때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0억 원의 긴급자금을 편성해서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도에서, 그것도 사실은 또 부족합니다, 워낙에 피해가 넓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농가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벼농사의 경우에는 ㏊당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줬었고요. 그다음에 낙과 피해도 피해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3,000평 농가의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 최철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건설본부에 재난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못 받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남시에서 지난번에 작물피해를 봤거든요, 폭우 피해를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지원금이 일부만 나왔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아, 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 소방방재청이나 이쪽으로 쫓아다녀서 가구당 100만 원에서 50만 원씩 별도로 받았어요. 민간인들이 그렇게 쫓아다녀서 보상을 받는데 공무원들이 움직였으면 더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일을 안 봐주니까 그만큼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최철규 위원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최철규 위원 하남시에서는 그렇게 받았는데 그 피해본 다른 지역 시민들은, 주민들은 안 받을 것 아닙니까, 타 시군에? 몰랐으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죠. 모르는 분들은 못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재난관리과하고 별도로 말씀드릴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우리 농업부분의 재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농가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글쎄, 조금만 노력하면 많지는 않지만 위로가 되는 보상금을 받을 텐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그냥 법적 근거 없다, 아니면 기준이 없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최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광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홍보예산 관련되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홍보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5,000만 원 늘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작년에 홍보를 어떤 내용으로 하셨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올해?
○ 조광명 위원 네, 올해.
○ 농정국장 이진찬 저도 가끔 이렇게 헷갈리는데. 올해는 우리가 유기농 활성화 관련해서 보도를 했었는데 거기에 일일이, 자료를…….
○ 조광명 위원 자료를…….
○ 농정국장 이진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쭉 얘기하는 것보다는.
○ 조광명 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조광명 위원 혹시 2011년 예산안에 홍보계획도 잡혀 있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구체적으로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윤곽은, 아우트라인은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같이 좀 주시고요.
2009년도에 홍보예산과 관련되어서, 보트쇼 예산 쓴 것과 관련되어서 지적을 받으셨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랬습니다.
○ 조광명 위원 2010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2010년도 올해는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자료를 주시면…….
○ 농정국장 이진찬 올해는 없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조광명 위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이게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200%, 배가 증액된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당초에 올린 예산안보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증액됐다는 것은 당초예산안이 작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측을 잘못해서 올렸다는 건가요? 필요성이…….
○ 농정국장 이진찬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올해 8월 달부터 작업을 했었거든요, 7, 8월 달부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농가들에 대한 피해, 태풍 곤파스라든지 수해에 대한 피해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했고 또 예산 자체가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에 맞춰서 최소한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 상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못자리를 낼 때…….
○ 조광명 위원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듣기에는. 그래서 지금 태풍피해를 감안하면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긴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농가들이 그나마…….
○ 조광명 위원 올해는 태풍피해가 있었고 내년에도 태풍피해가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늘린 건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이미 농가들은…….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필요성에 대해서.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사실은 쌀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상악화 때문에 생산 자체가 줄어드는데다가 쌀값 또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쌀값 낮아지고 그리고 생산량 줄어들고, 그러니까 실질소득은 두 배 이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 영농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농업 자재도 사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농업 자재 중에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는 이 부분이 도에서 좀 도와주면 실질적으로 큰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좀 증액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올해를 기준으로 자꾸 설명하시면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고요. 다른 식의 논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이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간단하게 좀.
○ 농정국장 이진찬 이 예산은 사실은 저희들이 상토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고령농업인들이 산에 가서 산흙을 채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대상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은 한정된, 그러니까 정해진 숫자에 지원을 더 많이 하는 형태인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는 대상도 늘리고 지원도 더 많이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이 혜택을 받으려면 그 적정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는 약 9억 정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9억인데 지금 3억 7,200, 증액한 것으로 보면 3억 7,200에다가…….
○ 농정국장 이진찬 3억 7,200이 증액됐으니까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합쳐 있는데 이게 매칭인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매칭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도비가 늘어나면 시군비도…….
○ 농정국장 이진찬 시군비도 늘어납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것은 협의가 되어 있는 건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이 부분은 일일이 어떤 한 시군, 그러니까 31개 시군과 다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대체로 컨센서스(consensus)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협의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것, 늘린다고 한다면 이 시군비도 같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것은 늘어납니다.
○ 조광명 위원 자료를 주시라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바다농장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 4억 400의 예산안이 삭감되고 54억 5,600만 원이 증액됐다고 신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 농정국장 이진찬 4억 400만 원 감액된 것은…….
○ 조광명 위원 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것 같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조광명 위원 그다음에 신규로 54억 5,600만 원이…….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것은 한국마사회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여기에 자료가 있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자료를 찾을 수가 없네. 설명 주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이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도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 할 때 설계비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정에 쫓겨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참여기관들이 몇 개 기관이 있습니다. 마사회, 수원축협…….
○ 조광명 위원 국장님, 화성바다농장조성 환경조사 9억 5,600, 이것은 부담금이 9억 5,600이라고 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화성바다농장 총사업비는 5,200…….
○ 조광명 위원 아니, 화성바다농장조성 환경조사 용역비인가 무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증액된 게 9억 5,600입니다. 한국마사회 등 참여기관 부담금 반영해서 부담금이 도의 부담금이라고 표시가 된 것 같은데 도의 부담금이면 마사회 등 다른 부담금이 합쳐져서 총액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같이.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승마대회, 승마교실,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마사회가 이 사업을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에는 승마대회, 승마교실,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이 승마와 관련된 것들을 같이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마사회가 MOU 협약서 이런 것들을 맺은 내용이 있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옵션으로 승마대회를 개최해야 되는 내용이 있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 판단인가요? 승마대회를 하겠다는 것은…….
○ 농정국장 이진찬 이게 사실은 위원님 어디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도지사배 경마대회를 하면서 의논해서, 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사실은 경마대회도 이루어진 거고 이것도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그쪽 마사회 쪽에서도 이 돈을 삭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일단 협약서가 있으면 협약서와 그 내용을 같이 좀 주십시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입니다. 114페이지 쪽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청에도 사업이 있습니다. 2청에도 사업비가 있는데 본청은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됐잖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한이석 위원 증액이 됐는데 왜 2청은 예산이 동결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신청 대비 해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1청 지역에 신청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2청 지역은 신청이 좀 덜 했었던 것 같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렇다면 제가 우리 농민단체에서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한이석 위원 현재 편성액이 2청하고 본청하고 합쳐서 약 한 23억 되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리고 지원학교가 315개 교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315개 교입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또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초ㆍ중ㆍ고 최초로 학교와 농산물 생산자 매칭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생산자 직거래 촉진사업입니다.
○ 한이석 위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만 누구도 좋고 누구도 다 좋은 사업 아니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친환경농산물 공급자, 생산자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신청학교가 699개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에 신청한 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왜 거기의 1/3 수준인 310개 교만…….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예산사항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농가들의 친환경 농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커다란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통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고려를 한다면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이 부분을 좀 지원해 주고 싶은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이 생산자에서 나오는 얘기는, 315개 교에 납품을 할 것 아니에요, 파든지 어떤 친환경농산물을.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청해서 생산자가 가입을 할 것 아니에요, 농가가?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한이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00 농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했을 때 만약에 파를 1,000개를 길렀는데 납품이 2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납품이 안 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채소 생산자는 꼭 친환경이어야지만 바깥에 시중에 나가서 가격을 제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경우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들은 친환경농산물 단체에서는 100개를 길러서 최소한 50개 이상은 팔아줘야, 소비를 해줘야지만 나머지 갖고 시중에다가 낸다 이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한이석 위원 그리고 강요를 하잖아요. 친환경이면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농약이나 어떤 저게, 생산할 때? 그런데 가지고 가는 것은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농산물에서 보면 30%만 수거해 가고 나머지는 그러면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책이 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30%만 지금 내고 나머지는 시장으로 내라 그런…….
○ 한이석 위원 그렇게 하시면…….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 부분은…….
○ 한이석 위원 생산자는 50% 이상을 해줘야지만 수익구조가 맞아요. 30%라는 것은, 그러면 그중에서도 파에서도 10개 중에 좋은 것만 싹 뽑아가고 나머지는 그냥 폐기처분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 문제를…….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인정하면서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좀 더 늘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생산자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맞으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끌어갈 때 그분들이, 그 규약에 맞게끔 농산물을 기르려면 400개 학교 이상은 급식을 들어가야지만 타산이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수지타산에. 그렇다면 농민도 살고 학교급식도 안전성이 보장되려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농민단체에서 조사한 게 맞을 것 같고, 또한 초ㆍ중ㆍ고가 집중되어 있는 데가 도시지역 아니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도시학생들이 먹고, 생산자가 어디예요? 농촌지역 아니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얼마나 좋아요? 농촌지역에서 생산을 하면 수익구조가 되고 그러면 그 자녀들도 학교를 잘 다니게 할 수도 있고. 농촌이 열악하잖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전체 초ㆍ중ㆍ고가 한 2,076개 교가 되는데 여기에 친환경농산물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30%가 아니라 50%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게끔 매칭해 주시면 이 농민들은 친환경에서 한 2,000억~3,000억 정도 되는 그런 규모가 계상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우리 경기도에도 보면 농민회도 있고 새농민회도, 한농연이고 여러 단체가 있지만 이 친환경에 대해서 추가에, 이번에 농림 상임위든지 제대로 설명을 하셔서 농민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농민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한이석 위원 그냥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생산자를 생각하셔서 예산을 증액시키든지 농림수산위원회하고 다시 얘기하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좀…….
○ 한이석 위원 여기에서 저기 하시겠지만…….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추경예산에라도 해서, 생산자가 수익구조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강요만 하면 안 되잖아요. 농민들이 만날 피해를 보는데.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한이석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꼭 좀 부탁드려요. 제가 농민단체에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저기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이게 도에서 30%예요, 지원금이. 시군에서 70%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한이석 위원 이 문제도 시군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ㆍ중ㆍ고 집중되어 있는 데가 도시예요, 학생들이 많은 데가. 그렇다면 시군이, 가장 열악한 동네도 결국은 농촌, 도농복합지역이 열악해요, 실정이. 예산 자립도가?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한이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3 대 7로 하지 말고 좀 열악한 지역은, 안성이든 동두천이든 여주든 파주든 이런 열악한 지역은 3 대 7이 아니라 매칭을 좀 열악한 데는 지원을 더 해주는 쪽,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한이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리고 하나는 시간이 다 되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대책에 대해서 국회에서 가축전염병방지법 소위 통과된 것 알고 계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도, 경기도는 전국에서 축산이 의외로 크잖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제일 큰 도입니다. 월등히 큽니다, 저희 도가.
○ 한이석 위원 그래서 각별히, 지금 방역비가 한 1억 9,000밖에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역비용이.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한이석 위원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지금 안동도 뚫렸다고 그럽니다, 방역단이, 방역 저기가. 안동이.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예천까지 갔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안성도 가깝잖아요? 아니, 안성이나 경기도하고……. 예천에서 오면, 예산에서 넘어오면 충남으로 바로 넘어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충북으로 넘어오고요. 안성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경기도에요. 안성이 또 경기도에서 제일 많죠, 축산농가가?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아마 이천, 안성, 여주, 평택 이렇게 많습니다.
○ 한이석 위원 아니, 밀집지역에서 제일 많다고요. 조그만 규모에.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신경 좀 써줬으면 하는 당부의 부탁말씀 드리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최종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친환경농산물은 2청과 1청과 해서 정확하게 생산자 입장을 생각해서 학교급식 수는 400개 이상을 해야만 생산자가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만약에 저기하면 친환경농산물 재배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어디가 맞는지. 또 아까 말씀드린 30%가 아니라 50% 이상이 돼야만 생산자가…….
○ 위원장대리 임채호 한이석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한이석 위원 네.
○ 농정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개선책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한이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요. 보충질의를 좀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님이 아까 전반적인 도 예산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도 국장님 배석해 계셨지만 농업에 대해서, 농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 예산 지원이나 확대문제에 관해서 국장님이 머리에 꼭 암기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래서 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농업은 우리나라 생명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먹거리 안보를 지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도 함께 같이 발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에서 같이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한-EUㆍ한미 FTA 타결에 따라서…….
○ 오세호 위원 국장님,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첫마디에 하셨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라는 거. 네, 맞습니다. 생명산업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 달려있는 게 농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경기도 예산과 같이 예산 매칭, 뭐 전반적으로 7%가 예산이 늘었으니까 농업에 대한 예산도 7%로 늘어나야 된다, 뭐 가용예산이 10% 줄었으니까 농업예산도 10% 줄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전반적인 농업의 피해라는 것은 곧 도민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할 때마다, 본 위원이 농림수산위 소속은 아니지만 농업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농민의 자손으로서, 아들로서 항상 농업인의 애달픈 그러한 고뇌와 고민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확보해야 된다 해서 농업예산이 4.6%, 4.2% 될 때 최소한 5% 이상은 좀 됐으면 좋겠다 하고 결산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감사합니다.
○ 오세호 위원 그렇지만 지금 농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이 상당히 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업인들이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농민이 천심인데, 농민들이 지금 국가를 원망하고 또한 지역을 원망하고 도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내가 이 농업을 지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정말 한스러울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잘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도의 농정을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도지사님한테도 분명하게 농업이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지 그거에 대해서 꼭 좀,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2주일 전에 농민회에서 우리 도청 앞에다 벼를 갖다 놓고 시위한 적 있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 요구조건이 뭡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직불금 250억을 농가들한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주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 오세호 위원 농업경영자금을 좀 확보해 달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농업경영자금이 사실상 직불금입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런데 다른 도에는 있는데 왜 경기도에는 그게 없죠?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경북 그다음에 전남, 전북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있으면 좋은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이 부분이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쌀도 몇 가지 상품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재도 되고요, 복지재도 되고 정치재도 됩니다만 결국 쌀산업이 발전하려면 상품으로서 경제재의 위치를 더 확고히 가져야 되는데 시장경제논리에 역행하는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보조를 줌으로서 생산을 장려하게 되는 그런 구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산중립적 보조가 돼야 되지 생산을 조장하는 보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양하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농업인에 대한 국가지원이 타 선진국에 비해서 적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적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런데 지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지원을 늘려야죠.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런데 다른 전북이나 그다음에 경북이나 거기에서는 그 지원할 때 거기는 경영자금을 확보했는데 그 사람들은 농민에 대한 그런 지원이 없어서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했겠죠. 그런 거를 나름대로 좀 강구하셔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다음 때까지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토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예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대폭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토라는 것이 사실 여기 농촌지역 출신 위원님들은 잘 아시지만 실제로 도시지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 국장님이 상토라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다른 위원님이 잘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토가 뭡니까, 그게?
○ 농정국장 이진찬 상토는 못자리를 낼 때 모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배양토가 되는 배양 흙입니다.
○ 오세호 위원 흙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런데 그거는…….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지금 흙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을 하기에 적당한 흙들이 많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농경지에서 채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산에 가서 채취해야 되는데 산에 가서 채취하게 되면 또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또 농작업을 하는 가정에서 주로 이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연령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많은 이런 사고들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그런 우리 농촌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고 또 농가들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사고도 예방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토지원이라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못자리를 만들 때 거기에 대한 중요한 흙입니다.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오세호 위원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산에 가서 그걸 채취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이익이 그다음에 또 쌀이 증산이 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상당히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3억 7,200이 증액되어 가지고 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그다음에 또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다음에 명품경기막걸리 세계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시행하겠다고 지금 가져온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이거는 과거에 혹시 위원님, 지역클러스터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사업입니다. 개념은 똑같은데요. 산학연이 같이 함께 서로 도와주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하자 그런 뜻에서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농림부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사업을 확보한 겁니다. 이 사업은 산업으로는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막걸리업체 23개 그다음에 대학으로는 서울대라든지 한경대, 중대 이런 학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연구기관은 우리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직으로는 사무국을 운영을 해 가면서 주로 막걸리와 관련된 연구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을 이 업체들한테 지원해 주고 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생물 배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함께 공유함으로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같이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막걸리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쌀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대체적인 그런 사업으로서 우리 농민들이 쌀을 생산함으로써 그걸 또 실질적으로 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지역 막걸리산업이 상당히 좀 앞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은 좀 늦은 것 같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지역업체들이랑 잘 협력을 해서 소비를 좀 촉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막걸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품질을 개발하시든지 어떠한 그런 막걸리 맛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디자인도 좀 새롭게 하시든지 해서 이 사업이 좀 계속적인 사업이 되기를 본 위원은 희망해서 이와 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오세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새벽 5시까지 이진찬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도 밤늦게까지 이 자리에서 낙후되고 어려운 경기농업, 수산업, 임업 등을 같이 고심하는 자리가 돼서 여러분한테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감사합니다.
○ 김진호 위원 먼저 금년도에, 저는 예산의 하나하나 숫자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지 않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 가지 질의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과수농가 어땠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올해 과수농가가 주로 배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연초에는 복숭아농가가 동상해 피해를 입어서 이천지역이나 여주지역, 안성지역은 약 한 20~30%의 피해를 좀 봤고 어떤 농가는 다…….
○ 김진호 위원 됐어요. 벼농사 어땠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벼농사는 곤파스 태풍과 그다음에 연이은 수해로 인해서 약 한 10% 정도가 도복 또는 반도복 상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 김진호 위원 됐습니다. 채소농가 어땠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올해 이상기후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다 흉년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해가 없었습니다.
○ 김진호 위원 한 가지 남은 거는 축산물입니다. 축산물 어땠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축산물은 올해, 죄송합니다마는 올해 1월 4일 날 구제역이 발생됐고 3월까지 저희들이 그 대책을 하느라고 상당히 곤란했거니와 농가들도 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 김진호 위원 네, 됐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 벼 재배농가 등으로 인해서 많이 삭감이 됐지만 실질 농가소득은 어땠다고 봅니까? 몇 % 정도?
○ 농정국장 이진찬 실질적인 농가소득은 지금 저희들이 따지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이 나오니까 그걸 감안한 경우와 감안하지 않은 경우가…….
○ 김진호 위원 감안했을 경우?
○ 농정국장 이진찬 감안하면 저희들이 정부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산하면 10.9% 감소했고요. 감안하지 않으면 약 30% 정도 줄었습니다.
○ 김진호 위원 농가소득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김진호 위원 경기도 가구당, 농가당 부채 알고 계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 가구당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본 위원한테 보내온 자료는 4,100만 원입니다, 농가당 현 경기도 부채율이.
○ 농정국장 이진찬 아, 죄송합니다.
○ 김진호 위원 4,100만 원이고 전국 평균 알고 계세요, 농가 부채율, 금액?
○ 농정국장 이진찬 한 3,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틀렸어요. 2,600만 원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죄송합니다.
○ 김진호 위원 전국 평균은 농가당 2,600만 원의 부채가 있고 특히 경기도는 4,100만 원의 농가부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또 흉년 져서 경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농가부채금액은 근 5,000만 원 육박할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올해 상당히 어려워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이진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이, 내년도 경기농업은 정말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이 농림수산위원회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년도 경기농업은 여기 계신 이진찬 국장님 이하 집행부 말단직원까지 여러분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농가에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김진호 위원님하고 우리국장님은 호흡이 딱딱 맞는 거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방금도 질의ㆍ질문했습니다만 276쪽하고 277쪽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253쪽도 한번 준비하실까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준비됐습니다.
○ 김재귀 위원 더 앞서서 260쪽도 한번 보세요. 260ㆍ261 조림에 대한 것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경기도는 산이 참 많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약 한 53%가 산림입니다.
○ 김재귀 위원 조림에 있어서 제가 산에 가보면 쓸 만한 나무가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농정국장 이진찬 과거 사방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연료림 위주로 리기다라든지 오리나무라든지 이런 나무가 주로 많다 보니까 쓸모 있는 목재가 생산되지는 못했던 거 같습니다.
○ 김재귀 위원 혹시 자작나무라든가 헛개나무 아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헛개나무 20년, 30년 키웠을 때 목재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헛개나무는 목재로 쓰기는 어렵고 밀원수로는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자작나무는요?
○ 농정국장 이진찬 자작나무는 목재로 쓸 수가 있고요.
○ 김재귀 위원 목재로 쓸 수 있다 이거죠?
(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잘 모르시면 됐어요. 참나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나무?
○ 농정국장 이진찬 참나무는 목재로도 쓰고 연료림으로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연료비보다도 수출도 하고 목재로도 쓸 수 있냐 이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가능합니다.
○ 김재귀 위원 참나무는 마르면 전부 금이 가버려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게 가공하는 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참나무 목재 별로 쓸 데 없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가구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참나무를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김재귀 위원 저는 촌놈이기 때문에 나무의 성질을 좀 압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림하겠다는 묘목의 이름을 보니까 뭐 물푸레나무부터 있어요. 물푸레나무 혹시 아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것도 한 30년, 50년 목재로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그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보니까 조림에 그런 수종을 가지고…….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물푸레나무가 꼭 필요한 이유가요.
○ 김재귀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혹시 일본 다녀오셨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딱 한 번 다녀왔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일본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나무들이 많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주로 삼나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 김재귀 위원 우리가 사와도 쓸 수 있는 나무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와도 쓸 수 있는 나무가 되겠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나무는 외국에 수출하면 사갈 수 있는 나무가 몇 종류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겠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산림연구원이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 연구원에 의뢰해서 경기도부터라도 좋은 나무를 심는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재귀 위원 그리고 나무를 심으면 병충해를 막아야 되잖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중국매미라고 꽃매미 아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주황꽃매미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번식력이 아주 강하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꽃매미 방제약이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는 화학적 방제, 그러니까 농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컨트롤하려면 아마 천적을 도입하는 방식이 가장 유용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구 중에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알을 낳았을 때 난괴 상태에서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은 인력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화학적 방제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재귀 위원 또 혹시 꽃매미가 좋아하는 나무 아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가죽나무나 포도나무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참나무가 지금 시들어간다는데요. 그 시들어가는 데 비용이 약 7억 이상 드는 모양이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참나무시들음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현재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하면 일단 벌목을 해서 그거를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쪽으로 번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비용이 제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7억 정도.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다음,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276쪽에 수목원 조성, 박물관 조성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 산림이 경기도 소유로 돼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지 않습니다. 여주 같은 경우는 여주 소유가 되겠고요. 부천의 경우에는 부천이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보니까 국비ㆍ도비ㆍ시군비 합쳐서 31억 정도를 2011년도에 예산 요구했거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김재귀 위원 그다음 2010년도에 약 16억, 국비ㆍ도비ㆍ시군비 해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김재귀 위원 이렇게 투자해서 어떤 수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이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영리사업은 아니고요. 시민들과 군민들에게 공원과 휴양림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산림욕장하고 같은 겁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비슷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공원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끝으로요, 산림조림에 있어서 외국나무지만 좀 수입해다가 점차적으로 좋은 나무를 만드는 데, 숲을 만드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당장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좀 해주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헛개나무 심으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밤나무 심으시든지.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제가 그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헛개나무는 다른 거 때문에 심는 게 아니고 밀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밀원수, 그러니까 꿀벌들이 꿀을 따는 좋은 재료가 되는 식물입니다.
○ 김재귀 위원 밤나무도 꿀 많이 나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헛개나무가 밀원수로서 아주 경제적 가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약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꿀벌 때문에 다른 농업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꿀벌이 있어야지 사실은 수정을 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헛개나무도 심는 겁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헛개나무 꿀 많이 안 나와요. 저 촌놈이라니까요.
○ 농정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상수리가 참나무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상수리나무 심는다, 이것부터 이해가 안 가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외국의 좋은 나무 좀, 우리나라에서 클 거 같아요, 일본나무도. 삼나무 같은 나무 심어서 장래에 수출도 할 수 있는 수목을 만들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재귀 위원 수고했습니다. 아니, 임업에 대해서 예산을 깎는다든가 늘려준다든가 이런 건 없는 겁니까? 정책질의만 하신 거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축령산휴양림 입장료 1억 4,000만 원 정도 되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홍범표 위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쟁점이 됐던 문제인데 자료 좀 주세요. 여기 보니까 15만 4,000명, 입장객이?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홍범표 위원 15만 4,000명에 911원?
○ 농정국장 이진찬 아마 이게 1,000원씩 받는데요. 반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평균을 911원으로 낸 거 같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1,000원을 받는데 반이면 500원인데 1,000원 플러스 500원 나누기 2 하면 750원이 돼야지 어떻게…….
○ 농정국장 이진찬 청소년이나 군인이 들어오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대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911원이 나왔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홍범표 위원 하여튼 이건 관련근거가 있겠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69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홍보 및 상패 제작. 국장님, 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보니까 여기에 뭐 초청장 제작, 수상패 제작, 현수막 다 이 행사를 하시려니까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사회통념상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 아닙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11월 11일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두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젊은 아이들은 빼빼로데이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가래떡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하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 비중은 가래떡데이하고 빼빼로데이하고 어느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아무래도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된 빼빼로데이가 많이 큰 거 같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홍범표 위원 쌀소비 촉진 차원에서라도 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무슨 상패 제작, 현수막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국장님, 혹시 농업인의 날 전날 큰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도대체 이게 무슨 빼빼로……. 뭡니까, 그 원료가?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과자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과자 있죠?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사실 이거는 농업인의 날을 변질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 거야. 순수하게 농업인의 날을 빼빼로데이라고, 이거를 막을 생각을 해야 돼, 이거를. 이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농업인의 날은 묻혀 버려, 빼빼로데이한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아주 상당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빼빼로데이가 뭐야, 이게. 도대체 요즘 젊은 애들은, 본 위원이 “오늘이 농업인의 날이야.”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빼빼로데이예요.” 그건 어디서 나온 말이야, 도대체. 빼빼로데이라는 말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국장님, 빼빼로데이 어디서 출발됐는지 아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모 기업체에서 ‘1’자가 4개다 보니까 그 과자 모양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만든 거 같습니다.
○ 홍범표 위원 고도의 상업성을 띤 업자들이 과자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변칙적으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농업인의 날이 묻히는 거 아닙니까? 이 순수해야 될 농업인의 날이 빼빼로데이에 묻혀서, 이거를 상패 제작이나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11월 11일 날은 농업인의 날이다.’ 이거를 더 많이 부각을 시켜주셔야 돼, 홍보를 하시고. 물론 농업인의 날 행사에 농업과 관련돼서 유공자 표창도 해야 되고 또 그날 농업인이 어쨌든 그동안 1년간 고생하신 분들한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나 사회 일각에서 이거보다도 그런 면이 더 서서히 부각이 되고 있다. 또 고정화, 고착화되고 있다. 이게 더 위험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농업보다는 그런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측면에서 더 큰 비중으로 우리 사회를 다 이렇게 점점점점 파고들어 온단 말이에요. 저희 이렇게 연세 드신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쉽게 이해도 하고 ‘아, 그렇구나.’ 하는데 요즘 젊은,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도대체 농업인의 날은 뭐하는 날인지 몰라. 11월 11일 날은 빼빼로데이로써 무슨 그 과자 먹는 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유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우리 농업인의 날이, 이거 정말 농업인들이 1년간 고생하신 거를 격려하고 또 나름대로 스스로 모여서 금년도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문제점이 뭐고 이런 걸 다 논의하고 한번 그렇게 모이는 장 아닙니까? 그런 마당 아니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게 변질이 돼 가지고 가면 점진적으로…….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그러면 이 행사를 좀 더 크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초청을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홍범표 위원 또 그다음에 98페이지, 99페이지 가짜 경기미 보상금하고 포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이 5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홍범표 위원 이걸 가지고 가짜 경기미로 둔갑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뭐, 이 예산을 세우신 의미가 뭐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이 제도가 점차 정착되면서 자꾸 예산소요가 줄어들어 온 겁니다. 위원님, 보상금은 가짜 경기미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포상금은 가짜 경기미를 공무원 중에, 저희 직원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농림수산식품부의 산하기관 중에 농관원이라고 있습니다. 농관원 직원들 중 이걸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단속한 직원들에게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단속하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주고 있는 겁니다.
○ 홍범표 위원 많이 주세요, 많이.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런데 이게 걸려야지 주는 건데…….
○ 홍범표 위원 돈 200만 원을 주고 생색을 내시면…….
○ 농정국장 이진찬 최근 들어가면서 이게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적발건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러니까 1년에 2건, 3건 이러다 보니까.
○ 홍범표 위원 이제 경기미가 건전한 유통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 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포상금이나 예산내역으로 봐서는 지나치게 형식에, 좀 그런 면이 보여서 드린 말씀이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좀 적은 거는…….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150페이지, 151페이지. 151페이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거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가축분뇨처리시설도 관련이 있는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해야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연관돼서 이 예산을 줄일 수가 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홍범표 위원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하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쪽 예산을 왜 줄이셨어요, 이쪽 예산을 늘려야지, 오히려. 방향은 이쪽으로 가서, 국장님! 우리 해양투기 2012년 12월까지면 끝나는 거죠? 종료되죠?
○ 농정국장 이진찬 2012년 1월 1일부터 종료됩니다.
○ 홍범표 위원 1월 1일부터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한 13개월 남았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대책 있으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저희들이, 우리 도는 0.7% 정도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다른 도보다는 발 빠르게 대응해서 해양투기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비료화라든지 자원화 쪽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매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지금 정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 홍범표 위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농가에서 앞으로, 해양투기 그동안 했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처리가 됐는데 앞으로 국장님 말씀마따나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 농가들이 당장 대비를 안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어요. 기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확보하지 못했어! 관행적으로 해양투기 갔어! 그 대안은 없어! 그러면 이거 농민들도 불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 이거 본 위원이 보니까 저쪽에 저희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거 좀 공조를 하셔 가지고, 공조를 하셔서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투자하는 지역이 다시 이쪽 농정국에서 중복투자되지 않게, 중복투자될 수 있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주세요. 아름다운 농장 조성, 이거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친환경축산 육성교육, 특히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이런 거 분명히 좀 서둘러서 해주세요. 그래야 아무 문제없을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쇠고기이력제 구축, 지금은 이거 다 안정화가 된 것 아닙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제도적으로는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돼 있죠? 그러면 이게 구축이 됐으면 이것이 어디까지 관련이 되어 있냐면 소고기까지, 소비자한테까지 연관이 돼 있잖아요. 두들겨보면.
○ 농정국장 이진찬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누가, 홍길동이 기른 몇 월 며칠 날 무슨 소, 어디에서 길렀다 이게 다 나와야 되잖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홍범표 위원 거기까지 점검이 가능한 겁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가능합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거기까지 점검이 안 되면 애써 예산만 투자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경기 고급브랜드 축산물 홍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돈 5,000만 원 가지고 경기 고급브랜드 축산물 홍보가 되겠어요. 국장님, 이왕 하시려면 좀 대대적으로 하세요. 경기G마크 같은 것 우리가 일반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G마크가 나가고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경기도가 인정하는 축산물이다, 농산물이다 이렇게 해야지. 돈 5,000만 원 가지고 무슨 이거 축산물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5,000만 원은 상당히 부족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주 좋게 하세요, 좋게. 어떤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데 경기도 전체에 있는 축산물을 홍보하시는 데 5,000만 원 가지고 홍보한다? 단일 개인기업이 홍보를 해도 이것보다 더 많이 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위원님.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경기도 전체 축산물 홍보하시는 데 돈 5,000만 원 세워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한대요. 하신다면 소머리 하나 그려놓고 뭐 팸플릿 돌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좀 소비자한테 다가갈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된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위원님.
○ 홍범표 위원 어떻게든지 어필을 시켜야 돼요, 소비자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홍범표 위원 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중복하거나 아니면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먼저 40쪽에 농업경영인 육성에 대해서 여성농업인 육성과 맞물려서 지금 한농연 농업경영인대회 같은 데 보면 인원을 1만 3,000명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류재구 위원 많이 참석할수록 좋겠습니다만 다른 사업과 연계하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주문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인원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 류재구 위원 어떻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쓰겠다고 주문하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49쪽에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이게 지금 액수로 보면 30억이나 감소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이 줄었다는 뜻인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준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3개 부처가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과학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더 좋은 쪽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 가지고 소득하위 70% 이하의 경우에는 100%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살더라도 굳이 이걸 받지 않고 보건복지부 사업을 하면 되니까 이 예산이 그렇게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시군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런 차원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줄었고 그렇게도 줄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 류재구 위원 가능하면 경기도가 예산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국가사업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장려하고…….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 방안을 찾으면…….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은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예산절감에 좋았겠군요. 그다음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요. 그 아래 신품종 개발, 신제품 개발, 이런 개발이라는 걸 많이 인용해 놓으셨잖아요. 제가 이 다음에 하는 농업기술원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에는 유사한 연구가 계속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농정국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추려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이거 위원님,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개발사업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김포의 인삼쌀맥주사업 같은 경우 쌀맥주를 개발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연구할 수 있는 기관에다, 이 사업단에다 지원을 해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 부분은 일일이 다 기술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품화와 연결된 부분들은 많이 직접 산학과 연계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바람직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어떻든 기술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으시라 그런 뜻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70쪽과 71쪽에 국외업무여비와 농어민대상 수상자,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 이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적정한지 검토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지금 위원님, 우리 농정분야 국외업무여비와 농어민대상 수상자,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민대상 수상자들을 인솔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솔이 2명 갈 걸 1명이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계수조정 전에 축소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류재구 위원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의견 내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농업소식 정보제공에 대해서요. 73쪽입니다. 농어민신문 저희들도 보내주셔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식지도 보고 있습니다. 편집하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해주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 생각이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편집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 농업정보지는 농업신문사들이 있습니다, 농업관련 신문사들이.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다 예산을 주고 계시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보내지 마라고요. 숫자를 축소해서 구독이 꼭 요구되는 사람만 보내야지 그냥 마구 무가지처럼 보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다 버리는 그런 사태로 계속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류재구 위원 그쪽도 의견을 나눠보시고 필요 없는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류재구 위원 아까 제가 경제농정국에서도 얘기했는데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 농정국과 경제농정국이 똑같이 하고 있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게 국비사업이고요. 2청 지역은 2청 경제농정국에서, 1청 지역의 본청지역은 농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인력이나, 유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유휴인력이라고 함은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류재구 위원 공무원 등 기타 얼마든지 제가 볼 때…….
○ 농정국장 이진찬 이거는 마을에서, 체험마을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마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 마을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교육시켜서 채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 류재구 위원 마을의 역량이 안 된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판단됩니다. 일례를 들면 제주도 민속마을에 가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애향심을 갖고 판매라든지 기타 홍보에 열정을 더함으로써 실질적 효과가 다른 사람 기용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판단이 다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농촌마을의 실제로 농촌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활용하고 교육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새로운 사람을 기용하는 것보다 현지분들을 활용하는 방법과 그들에게 차라리 재정지원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방안모색을 한번 해보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다음에 111쪽에 클린농업벨트 기반을 구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류재구 위원 클린농업을 하는 곳들을 곳곳에 계속 조성해 가겠다 그런 뜻을 말하는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클린농업벨트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유통사업단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한 가지 혼동한 게 있습니다. 이건 자체사업이고요, 죄송합니다.
○ 류재구 위원 천천히 하시면 괜찮으신데 말씀을 빨리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지금 다른 걸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퇴비장이라든지 미생물배양기라든지 선별장이라든지 퇴비살포기 등을 지원해 주는, 공동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공동으로 지원한다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공동이란 뜻이 어떤 거예요? 농촌은…….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마을단위라든지 아니면 작목반이라든지 생산자단체를, 개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큰 규모화된 하나의 시설을 줌으로써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인삼명품화사업도 똑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인삼 명품화 개발연구사업을 하잖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
○ 류재구 위원 118쪽.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찾았습니다.
○ 류재구 위원 연구라는 말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으니까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맞춰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예산절감 차원이 있다면 그것을 저한테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잠깐 이거 말씀을 좀 드릴까요?
○ 류재구 위원 네, 그러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고려인삼 명품화사업의 경우에는 경희대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고요. 경희대와 다시 우리 농업기술원과 같이 매칭해서 연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인삼 명품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브랜드화된 천하제일 경기고려인삼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의 마케팅과 그다음에 사업화를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하여튼 그렇게 연계해서 한다면 부기가 됐으면 아주 좋았을 걸 그랬네요. 그다음에 145쪽에 농림진흥재단이라는 것이 따로 독립되어 있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재단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최종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뒤에 보면 연구소라고 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림진흥재단이라고 이런 여러 가지 출연기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농림진흥재단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64억인가요? 예산이 그런데, 34억인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3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중에 인건비가 15억 그리고 사업비가 19억 이렇습니다.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류재구 위원 저희는 누가 보더라도 이 조직의 구성이 잘못됐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서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더 해보시고 가능하면 사업을 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직원들을 좀 축소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류재구 위원 이렇게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운영자체가.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좀 줘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경기고급브랜드 축산물에 관해서요. 165쪽입니다. 이 166쪽, 167쪽, 그다음 68쪽, 69쪽 보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어떻든 사업비를 분산해 놓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류재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 각자 조금씩은 특색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렇게 분산해서 무엇을 계속 사업을 하겠다 할 게 아니라 효과적인 사업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류재구 위원님, 이따…….
○ 류재구 위원 잠깐만요. 한두 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림 얘기하셨는데 263쪽 이요. 263쪽의 조림문제가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림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어디 사막화가 되는 곳이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위원님, 중국 쿠부치사막에다 해주는 겁니다. 중국의 쿠부치사막이 우리나라에 오는 황사현상의 약 40%~60%를 차지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조림하면 괜찮겠습니다만 잘 하지를 않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미래경제 숲조성이라는 게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327쪽인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327쪽이요.
○ 류재구 위원 미래경제림 숲조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이거 미래경제림 조성이라는 것은 양묘장을 만들어서 양묘장에서 묘목을 생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양묘관리 인부라든지 아니면 양묘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료비를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유기농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논제가 많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죠? 유기농대회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 유기농대회 문제를 지사께서 대외적으로 유기농에 대해서 독소물질이 일단 유발된다고 하는,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유기농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아니면 위원장을 그만두어야 된다는 둥 이런 것까지 막 논제가 됐었는데 지금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그거하고 유기농대회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류재구 위원 유기농대회는 일단 IFOAM이라고 하는 단체, 세계적인 유기농운동연맹인데요. 그 연맹과 이미 계약에 의해서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월드컵 유치처럼 내년도 17차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약속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유기농지 자체를 아예 폐쇄시키려고 하는, 지금 계속해서…….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 류재구 위원 그런 상황까지 계속 치닫고 있는데.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팔당지역에 있는 양수리 두물머리지역과 진중지구의 농가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이지 그쪽 지역 말고도 유기농지가 충분히 있는데다가 유기농대회는 논에서나 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컨퍼런스 위주나 박람회 위주로 하는 국제행사가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어떻든 간에 대내외적으로 지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고…….
○ 농정국장 이진찬 그래서 지금 친환경을 하시는 농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대다수의 농가가 유기농대회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유기농가들이 발전할 거라고, 유기농업이 발전할 거라고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유기농대회를 하는 것은 다 지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이건 질의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민물고기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기술원 이게 따로따로 다 독립되어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다 따로따로 독립된 기관입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 연구하셔서 가능하면 기구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점도 주문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계속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모으고 연구의 능력이라든지 어떻든 조직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꾀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 중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류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이진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 도지사배 경주대회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삭감됐는데 국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저는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양해해 주셔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지금 8대 의회, 7대 의회에서 농림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게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위원들끼리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걸 아마 국장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우리 한국마사회에서 경기도에 지원하는 예산이 들어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많이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토털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예산서에 잡힌 예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시식회장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털 21억 원이 마사회로부터 저희들한테 지원이 오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우리가 농정국에서만 받는 게 21억인가요? 세수하고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 마사회에서…….
○ 농정국장 이진찬 세수로 잡히는 것은 그렇게는 안 되고요. 여기 발안농고가 있습니다. 발안생명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승마장 지어주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마사회가 투자해 주는 모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가 사실은 이걸 위원님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이 경마대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통령배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장정은 위원 그다음에 문광부장관배 있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배가 있었고 과천시장배가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사실 우리 경기도의 위상을 마사회에서는 홍보로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한테 예산을 지원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사실은 마사회가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 장정은 위원 아니요, 아니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의 위상!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게 필요해서 마사회는 재정적으로 저희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마사회가 굳이 우리 경기도로부터 3억 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 장정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아까 말씀을, 제가 농림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이 기억나서 이야기드리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하셨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좀 부족해서 충분히 설득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와 마사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편하게 표현하면 서로 윈윈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 마사회 입장은 경마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 우리 경기도는 그걸 또 우리 경기도의 위상을, 과천시장배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지사배…….
○ 농정국장 이진찬 부산시장배도 있고요. 경남도지사배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다른 타도도 이것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마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 경기도가 지원받는 예산이 줄어들 건, 아니 마사회에서 홍보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경기도에 예산을 쓰라고, 물론 과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이 경기도 땅이라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지사배를 하면서 위상이 강화되고 그럼으로써 자기네들이 또 받아내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이 대회가 개최가 되지 않으면?
○ 농정국장 이진찬 개최가 되지 않으면 아까 조광명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예산 지원, 저희들이 사실 신의성실에 의해서 협의가 된 것들인데, 물론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이 마사회에서는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가게끔 국장님이 하시는 것도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내지 어린이승마교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장애학생 재활승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즘 치료효과를 보고 있는 것 아시죠, 실질적으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제가 가봤고 체험도 해봤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청소년들의 취미생활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어른들이 놀 문화를 제대로 못 만들어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취미향상에도, 취미를 만들어주고, 물론 이 아이들이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2,000명 정도라고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장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할게요. 110쪽 좀 봐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이 질의를 간략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도 자체사업이에요. 그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참여 예상인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외국인, 외국에서 오는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약 2,00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국내 참가자들은 저희들이 많게는 한 10만 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 정도 돼요? 동원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동원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도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버스로 태워가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런 건 안 하고.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사업이 왜 국비지원을 못 받았나요? 요청을 했었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국비 요청을 했고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10억 요청했습니다만 국비 받는 돈을 얼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대회, 올림픽과 같은, 월드컵과 같은 그런 행사인데, 농업계에서는, 이것을 국가행사로 승화시키지 못한다면 이 대회의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짤막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업을 경기도에서 펼치는 게 아닌가.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렇게 되고요. 이런 국제적인 세계유기농대회를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도 지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장관님께서.
○ 위원장대리 임채호 뭔 약속을 해요. 예산에 여기 부기가 안 돼 있는데.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자, 됐고요. 정부지원 요청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봐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번에 FTA 타결됐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물론 인준과정이 쭉 있겠지만. 사실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이걸 자기들이 주최하고 자기들이 지원해 줘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맞습니다, 그게.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래서 이것 정부지원금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뭉뚱그려 그냥 해준다, 이랬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하시면 안 되고 그걸 언제까지 알 수 있을까요? 이번 계수조정까지 가능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원, 현재 홍보비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뭐요?
○ 농정국장 이진찬 2억 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2억을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것은 확…….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래서 내시된 것 가져올 수 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 내시는 현재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대리 임채호 전화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농림부가 가능한 돈을 2억 원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주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결국 이 행사성 예산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너무 행사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 네? 행사에 지금 어떤 이벤트라든가 대외홍보라든가 예산이 거의 다 그거 아닙니까. 대외기반 조성 및 행사운영비로 18억 원. 너무 행사성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 22억에서 10억 이상은 받아오십시오, 국비로.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국가예산…….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게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본 위원이. 경기도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그것을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2억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다른 건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 홍보성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요, 이걸 보면 지금.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이것은 저기…….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벤트성, 홍보성.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 행사 자체가 이벤트고 홍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여기에 대한 우리 좋은, 얻을 수 있는 평가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행사를 치렀을 때 향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평가는 뭐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첫 번째 가장 크게는 우리 유기농업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농과 관련된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기농업 하면 먹거리만 생각하시는데 화장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뭐 섬유라든지 이런 게 다 유기농으로 승화해서 고급 명품농산물로 가공한 그런 산업도 일깨워줄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잘 알았고요. 국제 IFOAM이라는 데하고 계약을 맺었다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예산통과도 안 됐는데 무슨 계약을 맺어? 네?
○ 농정국장 이진찬 그…….
○ 위원장대리 임채호 예산통과도 안 됐는데 무슨 계약을 맺어요? 아이 참 나! 이 예산이 다 날아가면 이거 안 된다, 정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게 뭐 약정이 돼 있는 거야, 아니면 구두로 돼 있는 거예요, 뭐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구두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MOU가……. 네? 그러면.
○ 농정국장 이진찬 구두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일정하게 책임은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길게 얘기해 봤자 그렇고요. 이 홍보성 예산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것이고 이런 유기농대회를, 세계유기농대회에 대한 국비지원을 못 받았다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유기농대회 같고 그러니까 국비내시를 받고 아니면 이 홍보성 예산에 참고적으로 위원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성 예산으로 많이 편성돼 있다라는 부분, 이벤트 홍보. 그다음에 국비내시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국비를 좀 받아 가지고 그걸 채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십시오.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농업에는 좀 관심이 많아서 제가 또 한농연 개인적으로는 회원이고 그래서 참 이 예산서를 보면 노력하신 것은 보이는데, 사실 공산품처럼 통제가 어려운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신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다른 쪽 부서로 가는 데 거쳐 가는 농정과가 되지 마시고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것 하나 질문인데 벼농사의 전략적인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벼농사.
○ 농정국장 이진찬 벼농사는 우리 산업에 있어서, 우리 먹거리에 있어서…….
○ 한이석 위원 네, 짧게 해주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식량 안보적인 차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 효과 그다음에 재난방지 효과 이런 세 가지를 다 같이 겸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한이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재난, 장마, 담수능력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한이석 위원 담수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집중적으로 호우가 오는 게 여름인데 그때 물을 가두는 게 논이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다음에 오존층 보호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한이석 위원 그리고 수질개선,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 안전성 공급. 그리고 축산물이 소, 돼지, 닭이나 타국보다, 타 나라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서 비싸다는 그런 말을 일반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그게 가장 가격이 상승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 한이석 위원 축산물이 타 나라보다 높게 책정돼 있잖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한이석 위원 지금 그래서 시중에는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어디는 소값이 얼마인데 국내는 얼마다. 그게 가장 축산물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이를테면 한우가 수입축산물보다 비싼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 한이석 위원 그렇죠, 축산물. 그러니까 소, 돼지, 닭 뭐 이런.
○ 농정국장 이진찬 축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 한이석 위원 짧게요, 이것도.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축산물 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사료라든지 아니면 부존자원 자체가 우리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 한이석 위원 그렇죠. 아니, 그거예요. 답은 곡물값이, 카길 이런 큰 회사 있잖아요, 글로벌. 그런 데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FTA가 가결돼서 세계화되는 바람에 정부에서 보조자금이 다 삭감됐어요, 옛날부터. 옛날에는 있었어요. 농기계를 사면 50% 지원, 30% 자부담, 20%는 보조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방, 세계 법을 보면 다 법망이 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큰 나라는 농민들한테 그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주면 법에 걸리지만 지자체에서 주면 법에 안 걸리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거 연구 한번 해보시라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한이석 위원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농촌이 부강해지면 고용창출이 충분히, 지금 고용창출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술렁거리잖아요? 고용창출. 그런데 농촌이 부강하면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축산농가의 가장 어려운 점 하나가 뭐냐면 축산 우사나 돈사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홍범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돼지 분뇨처리 있잖아요, 분뇨처리. 해상에 방류하는 게 이제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 한이석 위원 해양투기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뇨처리 문제도 일선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 축산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일선에 내려가 보시면 그 고민이 뭐냐면, 축산 돈사나 우사를 옛날에 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내 땅이니까 그냥 우사를 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양성화가 안 된 이후로 수거가 안 돼요, 분뇨가. 그걸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양성화 부분이 법적으로 해서 벌금을 많이 매기니까 농민들이 신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강구책을 세워 보시고요. 한번 일선에 내려가 보시면…….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시군에 내려가시면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가축전염병 방지법이 안성 김학용 국회의원께서 발의해서 소위원회에 통과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경기도의 농업인 3.7% 물어본 이유도 농업인 재해보장보험 법안, 국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황영철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대표발의자가. 황영철 의원 그분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경숙 농촌진흥청 연구관. 이 자료를 받아보셔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경기도 선봉에 서셔 가지고.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농정은 농정국장님이 그렇게 자리를 다음에 또 1년 있다 2년 있다 어디로 가실지 모르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하셔야 되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힘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20년 전에, 공기밥 있잖아요. 우리 식당에서 먹는 공기밥. 그게 지금 식당에 가면 1,000원이잖아요. 20년 전에도 1,000원이었어요.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그걸 원가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경기미로 아마 한 250원 정도 될 겁니다, 쌀값만.
○ 한이석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틀리신 게 20년 전에 쌀값이 18만 원이었어요. 경기미 말고 그냥 18만 원. 지금은 얼마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더 싸졌습니다. 20년에 18만 원이었다고요?
○ 한이석 위원 네. 17만 원 그렇게 갔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90년대 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이석 위원 20년 전이면 얼마 전이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1990년도인 것 같은데요.
○ 한이석 위원 구십몇 년도 그때만 해도 쌀이 16만 원에서, 아니 좋은 것은 16~18만 원에 형성이 돼 있었어요, 계속.
○ 농정국장 이진찬 제 생각에는 한 12~13만 원이었을 것 같은데요?
○ 한이석 위원 아!
○ 농정국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거 좀 알아보시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한이석 위원 알아보세요. 그게 지금 정부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고. 그때 원가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배울 때가 110원이었어요. 110원, 공기밥 하나 원가가. 지금 말씀은 25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쌀값이 지금 얼마로 떨어졌냐고 여쭤본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게 13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가격이. 쌀값이 그때보다 떨어졌는데 밥값이, 뭐 그것은 저기하고. 제가 농업 쪽에 오면 좀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는 이유를 이해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 농정국장 이진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쌀가격이 13만 원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얼마 전에 농민회에서 와서 직불제 해서 집회도 하고 그런 이유도 원초적으로 곡물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갖고 인위적으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한이석 위원 그것을 충분히 농민단체하고 회의를 하실 때 방안을 찾아주는 게 우리 경기도의 차원이고 또 그래야지만, 경기도가 잘해야지만 시군에서 본보기로 잘합니다. 지금 선거 때 보면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부터 도지사부터 시장부터 나올 때마다 총선, 뭐 선거 때마다 공약 거는 게 다 농업 쪽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92년도에 이런 법안도 만들어 준다고 얘기해 놓고,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해놓고 하지도 않고. 세 번 발의를 미뤘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 발의했는데 통과를 안 시켜 준 거예요, 이런 것도. 그래서 제가 농업 쪽에는 좀 저기하지만 하여간 우리 국장님께서 농업에 대한 애착심이 있고 마인드는 좋으신 걸로 제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지적이 아니라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인지시키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펴실 때 이렇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홍보성 대회보다는, 대회도 중요하지만 대회보다는 그래도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아까 그런 축산농가를 양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그런 방법에 더 노력하시면 아마 농민들한테 우리 국장님이 더 가깝게 다가서지 않을까 생각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좀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간 우리 일선에 계신 분들 고생 많으시지만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종철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 홍범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종철 잠깐만요.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농업기술원의 설명자료는 이미 오래전에 위원님들한테 도착이 돼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홍범표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기이 배포된 자료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은 서류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자료로 받을까 합니다. 설명자료 111쪽이요.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삭감된 사유가 뭐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도 예산이 상당히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 자체사업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게 보조사업이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아닙니다. 이건 자체지원사업입니다.
○ 최철규 위원 지원사업이에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최철규 위원 이 선정대상자하고 선정기준하고 그다음에 이런 지원사업이 2008, 2009, 2010 이렇게 3년 치 지원해 준 데가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 3개년도 지원해 준 그 자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입니다. 92페이지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내가 농업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단체에서 전화가 와서 한번 제가 받아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92페이지 보면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도비 30%, 시군비 70%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처음에 신청할 때는 지금 10개소만 한다는데,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300만 원씩.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신청한 것은 24군데인데 10개소만 한 큰 이유가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개소만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게 홍보가 좀 늦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요. 다른 예산은 증액된 것도 많은데. 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본예산은 작년, 올해와 예산이 같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예산은 증액된 게 많은데 이 예산은 꼭 전문보조인력 운영비나 지원, 가축질병진단실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매칭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군하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여기 10개 시군을 보면, 좋습니다. 수원시, 용인시, 김포시, 이천시, 여주군,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연천군 이렇게 있는데 농업에 관련된 시군 또 있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 한이석 위원 수원이 농업이 많은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이건 수원이 많아서 넣은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24개 시군을 다 줘야 되는데 예산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순차적으로 각 시군을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300만 원 아니에요, 1개 시군에.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1,000만 원 사업인데 30% 지원하면 300만 원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아니 예산이, 경기도에 암만 예산이 없다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농정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상임위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최소한 평택이든 안성이든 이런 농업에, 수원도 좋습니다. 수원도 농사짓는 분들, 종사하는 분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평택이나 안성이나 이런 농업이 많잖아요, 인구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런 데를 제외시키면 어떻게 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거기는 작년에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 저기했는데 수원도 친환경관리실이 있고요, 미생물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는 것은 도가 30% 해서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큰 저기 없으시면 다시 상임위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제가 어느 시군은 말씀 안 드릴게요. 분명히 보고를 받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5개 시군이 꼭 요청을 했나봐요, 5개 시군이. 다른 데는 그냥 “알겠습니다. 뭐 내년에 받죠.” 이런 시군도 있겠지만 “꼭 저희는 필요합니다.” 하는 시군이 5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5=15 1,500만 원이에요. 그 예산이 없으면 만들 수 있으시죠? 1,500만 원. 5개 시군이 꼭 우리는 이걸 사업에 좀 넣어주세요 하는 시군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한이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게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저는 발의를 이렇게 여쭤드려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상임위에서 다시 조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예결위로 해서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순응이 가게끔 설명도 하시면서…….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한번 상임위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렇게 해서 예결위에 올라오시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주시면서 이 1,500만 원을 증액하셔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5개소를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설명서 199쪽을 한번 보실까요? 보급종 생산공급 이렇게 돼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 사업량을 보시면 벼 종자생산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김재귀 위원 또 전작물, 밭에다 작물하는 종자생산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걸 합치면 27만 9,672kg, 약 27만, 28만 kg이 되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아, 그렇지는 않고요. 뒤에 t이 있기 때문에요.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네, 벼 종자생산하고요,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합치면 그렇게 되죠. 네? 생산, 총생산이 벼하고 밭에서 나온 생산을 합치면 약 28만 kg이 되죠. 그다음에 보급종 생산공급이 4,190t 그거 뭡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김재귀 위원 보급종 생산공급 4,190t 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종자생산단계가 여러 개 있는데요. 원원종, 원종, 보급종이 있는데요. 최종 농가에 보급하는 단계가 보급종입니다.
○ 김재귀 위원 생산은 약 27만 kg을 했는데 410만 kg이 나오는, 400만 kg이 나오는 종자가 어디 있었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이 앞에 부분은요, 저희들이 종자생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자생산단계가 원원종, 원종이 있는데 이건 원종이고요. 뒤에 것은 보급종이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원종이 있고 보급종이 있다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보급종은 어디 뭐 다른 데서 더 많이 대량생산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이제 원종을 농가에 임차해서 대량 증식해서 바로 그 이듬해에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약 3억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원종을 생산하는 데 필요로 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산해 가지고 그 종자를 농가에 무료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유상으로 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원종을 보급종 생산농가에 줄 때는 무상으로…….
○ 김재귀 위원 아니요, 보급종.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보급종은 돈을 받고 줍니다.
○ 김재귀 위원 받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김재귀 위원 이게 보니까 너무 제가 봤을 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위원님, 그다음 쪽에 보면 보급종 생산공급 해서 별첨자료에 자세하게 그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몇 사람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도저히 자료를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아, 있구나! 인건비 있어. 계산이요. 그랬을 적에 저는 농가의 종자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압니다. 배추 씨앗이라든가 무 씨앗이라든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우리 농가에 각종 우리가 먹는 식품 종자생산을 우리나라 자체에서 장려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김재귀 위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벼 종자생산 한다는데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렇지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이나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벼품종을 만들면요. 그 종자를 원원종, 원종, 보급종 해서 종자생산은 다 농업기술원에서 합니다.
○ 김재귀 위원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각 도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각 도마다 저희들이, 원종과 원원종은 각 도에서 생산하는 데도 있고요. 보급종을 생산하는 데는 경기도와 충청북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21명)
신종철 임채호 윤영창 김재귀 김진호 류재구 박동우 박인범 손호성 오세호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재삼 임한수 장정은 조광명 최우규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이종호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 |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 농정국장 이진찬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 |
| 환경국장 김정진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 |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 정책기획관 박신환 | |
| 투자산업심의관 이진수 | 감사관 김성홍 | 대변인 최우영 | |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 |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 건설본부장 이의재 | |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 |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 ||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 ||
예결-제255회-제3차--2010.12.07-화요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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