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2월 6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에 이어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위원장 신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2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규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본예산액 352억 1,400만 원 대비 86.2%가 감액된 4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감선거 관리경비 301억 5,0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경비 1억 1,500만 원, 지방공무원 임용관리경비 4,700만 원, 일반운영비 7,2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8쪽, 예산서 124쪽에서 131쪽까지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직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은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신청인원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2010년도 본예산액 대비 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쪽, 예산서 157쪽에서 171쪽까지의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는 본청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 5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쪽, 예산서 340쪽에서 360쪽까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은 교육훈련을 통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내 위탁교육훈련 계획에 따른 교육훈련비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직원능력 향상과 인력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프로그램 용역비 등을 신규 편성하여 2010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쪽, 예산서 361쪽에서 36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은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선진국 행정제도 습득을 통하여 경기교육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1,500만 원을 감액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쪽, 예산서 361쪽에서 362쪽의 지방공무원 국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는 정책연구를 위한 테마별 국외연수를 통해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전까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돼 오던 사업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사업을 총무과로 통합하여 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쪽, 예산서 418쪽에서 4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지방공무원법령에 의거한 인사업무 수행에 따른 5급 승진시험 위탁경비, 인사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 2010년도 본예산액 대비 80만 원이 증가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쪽, 예산서 424쪽에서 4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는 지방공무원의 정년, 명예퇴직자 포상 및 교육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를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퇴직예정자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도 본예산액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7쪽, 예산서는 427쪽에서 43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신설학교 증가로 인한 공무원 수요 증가 및 퇴직 등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인사관리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터넷 원서접수비를 감액하여 2010년도 본예산액 대비 4,700만 원이 감액된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쪽, 예산서 474쪽에서 476쪽까지의 공무원단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관리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을 위한 경비로써 2010년도 예산액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09년도까지 단체교섭이 중단돼 있다가 2개 노조에서 단일화된 단체교섭요구안이 접수되어 2010년 6월부터 단체교섭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 단체교섭에 필요한 제반경비가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쪽, 예산서 474쪽에서 476쪽에 공무원 노사관계연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노사관계연수는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및 협의회를 통한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무원단체 업무담당자협의회 개최 및 지역교육지원청 공무원단체 업무담당자 자체연수비 등이 신규편성되어 2010년도 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3쪽, 예산서는 2300쪽에서 2307쪽 민원봉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친절ㆍ신속한 민원업무처리 및 봉사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교육관련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의 확대ㆍ추가사업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3억 100만 원이 증액된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5쪽, 예산서 2318쪽에서 2332쪽에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은 직장민방위대 관리를 통한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6쪽, 예산서 2318쪽에서 2332쪽의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위기관리능력 배양 및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전시대비훈련 실시경비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8쪽, 예산서는 2318쪽에서 2332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학교현장 중심의 재난대비 훈련을 통한 학교현장의 재난 안전의식 고취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0쪽, 예산서 2333쪽에서 2347쪽의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피복비 등으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1쪽, 예산서 2396쪽에서 2437쪽의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물품관리는 구내식당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2쪽, 예산서 2522쪽에서 2541쪽의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원활한 부서운영 유지를 위한 필수경비로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4쪽, 예산서는 2542쪽에서 254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시설 유지보수 용역 및 관용차량 유지 등의 경비로써 2010년도 예산액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청 현관 안내 도우미사업을 용역사업으로 전환하여 증액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6쪽, 예산서 2542쪽에서 2549쪽의 관용차량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교체비는 내용연수 및 운행거리초과 노후차량 교체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도에 1대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8쪽, 예산서 2542쪽에서 2549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회의자료 발간용품비, 보건실 운영비, 공공요금, 일ㆍ숙직수당, 냉난방 연료비 등의 경비로 전기에너지 절감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7,200만 원을 감액한 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0쪽, 예산서 2542쪽에서 2549쪽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기교육시책 수행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00만 원을 감액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72쪽, 예산서 2752쪽에서 2760쪽의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는 노후된 청사건물을 보수 및 개선하여 청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대강당 환경개선 공사 등으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대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강규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태 제2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2청사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2011년도 본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청사 총무과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고 기 배부해 올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제2청사 총무과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1억 100만 원이며 이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7,8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내역은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1억 8,500만 원, 교육공보활동 지원 1억 4,700만 원, 부서운영비 1억 1,000만 원, 청사관리비 1억 7,0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쪽~7쪽입니다.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는 제2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한 안내와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친절안내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총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9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2011년도에는 제2청사 주관으로 본청 및 제2청사 및 25개 지역교육청 인사업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직무연수경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공무원 간담회 및 업무협의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11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제2청사 관할지역의 지방공무원 결원 발생에 따른 부족인력을 적기에 충원ㆍ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 채용시험 경비로 총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13쪽 교육공보활동 지원입니다. 제2청사 각 부서의 신문 및 각종 간행물 구독료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청사 및 8개 지역교육청의 통신뉴스 구독료 8,400만 원 그리고 각종 공보활동운영 물품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15쪽 교육활동 홍보지원입니다. 경기교육정책 홍보와 우수교육활동 발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홍보자료 수집여비로 총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17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본청 및 지역교육청 민원담당자와 정보공개 담당공무원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필요한 강사비, 자료제작비 등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운영을 위한 비품 및 소모품비로 300만 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비 및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19쪽 보안교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의 보안의식 강화를 위하여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의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경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쪽~21쪽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입니다. 제2청사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쪽~23쪽 을지연습 소요경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설명서 24쪽~25쪽 종합적인 국가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경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쪽~27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예산으로 각 부서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피복비에 총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쪽~29쪽 물품관리입니다. 제2청사 교육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비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30쪽~31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각종 사무용품비, 여비 및 특근매식비, 공공요금과 업무추진비로 총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쪽~33쪽 청사관리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청사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각종 용역비, 장비유지비, 소규모 시설수선비 및 관용차량 유지비 등으로 총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 관용차량 교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대상 차량은 2011년도에 차령이 6년에 도달하고 총 운행거리가 20만 ㎞를 초과할 예정으로 노후차량으로 인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바 이에 따른 차량교체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쪽~3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일직수당, 자료발간 소모품비로 총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쪽~39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원활한 기관운영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40쪽~42쪽 각종 행사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직원의 체력단련 및 부서원의 친목도모를 위해 체육행사에 필요한 경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밖에 제2청사 주관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 소요경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총무과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인태 2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청 총무과와 2청 총무과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과장을 지명한 후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2청의 과장님 좀, 38페이지…….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2청사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 박인범 위원 38페이지 업무추진비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4만 원이 감액이 됐죠, 작년도 대비?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 박인범 위원 감액의 사유는 뭔가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우선 예산을 최적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그냥 편성했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2010년도 예산은 부감님 사업업무추진비로 3,6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그중에 일부 대의회 관련 업무추진비를 기획예산과로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실제로 800만 원은 전체 사업업무추진비를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1,800만 원을 실제로 감액을 했지만 기획예산과에 1,000만 원을 대의회 업무추진비로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8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본청 총무과의 사업추진비를 보면 교육ㆍ학예회행사 협의추진비로 30만 원씩 해서 80회 또 교육사업 및 교육발전유공인사 격려로 50만 원×70회, 각종 대외행사 협의 및 간담회 실시로 30만 원×40회…….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본청 예산을 말씀…….
○ 박인범 위원 네. 본청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2청을 보면 20만 원 × 30회, 20만 원×30회, 20만 원×30회, 일률적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사실 2청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의 배분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그동안 업무추진비 집행한 실적 같은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본청은 아무래도 교육감님께서, 업무추진비라는 건 기관장님들이 주로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전 도를 격려하시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청보다는 저희가 그런 내용에서 지원대상이라고 할까요? 그 범위가 본청보다는 사실 한 1/4 정도밖에 규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정도면 최적의 예산이 아닐까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가급적이면 기존의 예산배분 방식 이러한 부분으로 안주하거나 치우치지 마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도교육청도 경기북부에 관한, 2청사 관할지역에 대한 예산배분을 인구비례 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태까지 7 대 3 내지 8 대 2로 계속 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지금 이 시대에도 자꾸 그것을 고집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판에 박힌 예산배분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나가도 오히려 7 대 3으로 2청사에서 써도 20년이 가도 이 남부지역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배분에 있어서 2청에서는 더욱더 신경써서 많은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유념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32페이지 청사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 박인범 위원 거기에 맨 밑에 줄에 외곽근무직원 작업복 구입하고 친절안내직원 근무복 해서, 친절안내원들의 근무복은 이렇게 많이 비싸야 되는 건가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외곽근무직원 작업복은 동절기에 파카를 하나씩 사주고 있고요.
○ 박인범 위원 10만 원이면 됩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10만 원, 예산이 많으면 좋은 걸로 사줘도 무방하겠습니다만 그냥 10만 원이면 입을 만한 옷을 하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안내직원 근무복은 외부 인사들을 안내하고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 박인범 위원 유니폼 식으로…….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여직원입니다. 아무래도 여직원들의 옷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3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 박인범 위원 아무튼 외곽근무직원들의 작업복이라 하더라도 지금 10만 원짜리로 좋은 옷을 구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겨울에 방한복 식으로 입고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질이 좋은 그런 방한복으로 대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사청소용역에는 몇 명이 파견돼서 나와 있습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청사용역이 저희가 화장실 청소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가 한 달에 190만 원 정도.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1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밖에 저희가 카페트 청소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청소를 직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 박인범 위원 아, 그게 한 70만 원 정도…….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몇 가지 사항을 세세하게 용역을 따로 떼서 주고 있고요. 일반적인 업무공간,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복도 청소는 저희 직원들이 손수 하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하여튼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청 교육에 관한 한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니까 하여튼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욕심을 부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적극적으로 예산투쟁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말씀 감사합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1청사, 70쪽을 한번 보실까요?
○ 위원장대리 임채호 강규철 과장님.
○ 총무과장 강규철 본청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김재귀 위원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죠?
○ 총무과장 강규철 업무추진비, 네.
○ 김재귀 위원 찾으셨어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찾았습니다.
○ 김재귀 위원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는 약 7,000만 원이 감액됐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중에 교육감 업무추진비 해서 약 1억 4,4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김재귀 위원 201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금년도에는 1억 1,520만 원이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증액된 겁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좀 증액됐습니다.
○ 김재귀 위원 교육감 월 급여는 얼마입니까? 아십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월 급여가 연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 김재귀 위원 연봉 얼마예요?
○ 총무과장 강규철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1억이요?
○ 총무과장 강규철 한 그 정도로 이렇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 김재귀 위원 1억 정도 되신다고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 정도 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1억 4,400입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이것은 금액이 기관 인원수나 그거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 김재귀 위원 업무추진하는 데는 대충 뭐 뭐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 업무추진은 대충 각급 기관운영, 유관기관 업무유대, 각종 행사, 시책사업 추진, 교육관련협의회, 간담회, 경조사비, 위문금, 성금, 격려금 등 그 용도는 아주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간담회 이게 보니까 약 1,200만 원도 잡혀 있고 그러는데, 따로.
○ 총무과장 강규철 밑에는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각종 교육사업을 하는, 거기에 수반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위에는 기관운영을 위한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소 다릅니다.
○ 김재귀 위원 감액된 게 약 7,000만 원인데요, 6,800만 원. 어느 부분에서 감액된 겁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금년까지는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교육감, 우리 기관장께서 쓰시는 업무추진비를 각 교육국에 소관되는 사업, 또 지원국에 소관되는 사업 이런 거를 전부 다 저희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걸 갖다 어느 부서에서는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과거부터 각 부서를 구분하지 않고 다 총무과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도에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좀 나누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총무과에 편성된 것은, 실국이 구분 안 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무슨 사업이 교육국 사업, 기획관리실, 지원국 사업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우리 교육청 전체로 그런 사업만 저희 총무과에 편성을 해놓고 교육국의 각종 행사, 사업 이렇게 정확하게 다른 부서로 정리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정되는 바람에 업무추진비가 총무과로 편성된 게 7,000만 원 정도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올해 2010년도에 총무과 사업이 아닌 것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알고 보면 감액된 게 아니네요, 내용상으로.
○ 총무과장 강규철 아마 일부는 조금 줄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교육감 차량 운행하는 데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에 포함 안 돼 있죠?
○ 총무과장 강규철 그건, 아닙니다.
○ 김재귀 위원 별도로 돼 있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건 차량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별도로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관용차량운영비 그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다 정해져 있고 별도로 항목이 다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본 위원은 월 1,200만 원 이렇게 들어간 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양주시 홍범표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과장님, 공무원 명예퇴직과 관련된 예산인 것 같아요, 보수. 38쪽이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찾았습니다.
○ 홍범표 위원 명예퇴직수당 이렇게 하시고 6억 4,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홍범표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을 좀 풀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명예퇴직수당 6억 4,000만 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또 좀…….
○ 총무과장 강규철 이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은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퇴직을 1년 이상 남겨놓은 분들이 자진해서 퇴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직의 어떤 후배들한테 자리를 준다, 이런 것도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정해놓은 규정은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 1년 이상 남긴 사람이 자진해서 퇴직할 경우에 미리 퇴직을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에 보수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명예퇴직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적격여부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인원을 14명이 정년퇴직을 할 것이다. 이게 정년퇴직이 매년 그 인원이 좀 다릅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경기가 좋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느 해는 많기도 하고 어느 해는 인원이 팍 줄기도 하고…….
○ 홍범표 위원 네, 과장님. 그래서 열네 분으로 산정을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14명 정도 하신?
○ 총무과장 강규철 14명을, 저희가 평균 2년 치, 5년 치 평균을 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 총무과장 강규철 5년 동안 명예퇴직한 사람들 평균을 냈습니다.
○ 홍범표 위원 5년 치 평균이 열네 분이셔 가지고 열네 분을?
○ 총무과장 강규철 거기 지급하는 1인당 단가도 그동안 5년 동안 지급한 거를 5년으로 나눠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건 상당히 유동적일 수도 있네요. 그러면 인원제한은, 명예퇴직 하실 분을 제한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되면 제한을 하지 않으십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예산, 그 인원이…….
○ 홍범표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 총무과장 강규철 예산 범위 내여야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예산 오버되면 나머지는 신청을 해도 퇴직을 못하게 됩니다.
○ 홍범표 위원 아, 예산 범위 내에서만 받는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래서 만약에 예산보다 오버돼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이게 국가시책으로 명예퇴직 이런 거는 하기 때문에요.
○ 홍범표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예산의 내용보다도 열네 분이라고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
○ 총무과장 강규철 그거는 없고요.
○ 홍범표 위원 아니면 경기교육청에서 열네 분이란 숫자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정해 놓으신 건가, 그거는 아니시고?
○ 총무과장 강규철 그거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 퇴직한 사람 평균을 내니까 매년 14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3쪽 있죠.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이 부분이 4억 2,000만 원 선 게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한 업무영역별 해외연수를 총괄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저희 과에다…….
○ 홍범표 위원 여타 다른 쪽에서는 국외여행여비가 계상이 안 된 거죠?
○ 총무과장 강규철 다른 과에서는 아예 지방공무원 국외연수가요. 금년도도 그게 없었고 작년도에도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이 사업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사업을 안 하셨는데.
○ 총무과장 강규철 2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그 전에는 부서별로…….
○ 홍범표 위원 부서별로 알아서?
○ 총무과장 강규철 테마별로 부서별로 했던 건데.
○ 홍범표 위원 이걸 총괄했다?
○ 총무과장 강규철 그다음에 2년 동안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신종플루 그다음에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2년간 없다가 내년도에 이걸 처음 하는 건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과거 예처럼 각 부서별로 편성을 안 하고 저희 총무과에 예산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국외여행과 관련된 예산이 안 서고 총무과로 일원화를 시켰다, 그런 말씀이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홍범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3쪽.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찾았습니다.
○ 홍범표 위원 과거에 민원봉사실 운영을, 이거 예산이 대폭적으로 좀 늘었어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홍범표 위원 민원봉사실 이건 본청도 그렇고 2청도 그렇더라고요. 민원봉사실의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어요?
○ 총무과장 강규철 이거는…….
○ 홍범표 위원 과거에는 민원봉사실을 운영을 안 했었습니까? 운영을 했는데 혁신적으로…….
○ 총무과장 강규철 아닙니다, 민원봉사실은 그전부터 해왔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혁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민원실을 운영할 만한 그런 요건이 있습니까? 과거 운영과 달리.
○ 총무과장 강규철 그게 한 가지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하나가 편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54쪽에 보시면 교육관련, 위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교육 관련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비가 2억 7,48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액된…….
○ 홍범표 위원 주원인이?
○ 총무과장 강규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하는 게 주원인이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민원봉사실 운영비의 주가,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주목적이었네. 과거에도 민원봉사실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교육 관련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을 구축하셨다 그랬잖아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것을 더 비중을 두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더 이해가 쉽게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에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72쪽.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홍범표 위원 72쪽에도 청사수선비입니까? 이게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청사노후시설 보수가 4건에 1억 6,700이 편성됐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많이 증액이 됐죠?
○ 총무과장 강규철 이거는 본예산 대비로 하면 금액이 다 1억 6,000이 새로 들어 온 거고요. 올해 추경에 4억 2,600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시설이라는 건 증감에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 홍범표 위원 증감에 큰 의미가 없는데 내용연수가 오래 경과가 되면 당연히 보수를 하시고 위험요소가 있으면 고쳐서 쓰시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청에 여쭤보겠습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2청사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 홍범표 위원 18쪽 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여기 보안교육, 본청에는 이런 예산이 없던데요. 이게 뭐 2청에 특별히 보안교육과 관련된 데 대해서 이 금액이 많아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적으면서 어쨌든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가져가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2청 쪽에 특별하게 적은 금액을 세워서 꼭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건지?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이게 저희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직원들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규정에 의해서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그래서…….
○ 홍범표 위원 본청에는 이걸 어떻게 하시나?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본청에서는 아마 다른…….
○ 홍범표 위원 다른 시간에?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다른 부서운영비로 아마 그걸 충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걸 세세부사업으로 별도로 편성을 해봤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 홍범표 위원 이게…….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그래서 강사수당입니다.
○ 홍범표 위원 강사수당?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보안의식 고취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물론 이게 하나의 어떤 필요한 사업이니까 수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처럼 어떤 특별한 쪽에, 총무과 전체업무 중에서 근접한 그런 쪽에 하나 신설하셔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보안업무다 이렇게 주제를 그렇게 저거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중요하시니까 보안업무 교육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다른 쪽에, 본청에 총무과 내에 보안업무가 포함된 그런 교육에 한쪽으로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요. 40쪽에요. 과거에 본청도 그런 예가 있겠습니다. 각종 행사비, 특히 행사를 연년이 치르시면서 행사비 증액관계가 유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증액된 주 내용이 뭐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행사비 중에서 체육행사 직원들한테 보조하는 예산을 작년에는 저희가 부감님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에서 직원들을 지원했었는데 이것이 행사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서 2011년도에는 그 예산을 한 8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계속 가져오셨던 사업이시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춘계, 추계, 직원들한테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로.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게 별안간에 금액이, 총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뚜렷하게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이 증액이 되면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어떤 특별한 내용이 담겨져 있나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 홍범표 위원 연례행사가…….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홍범표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홍범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 홍범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4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 해서 당초예산 2억 3,0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은 1억 1,500, 약 100% 정도나 줄어드는데 원인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본청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이상희 위원 42쪽 좀 찾아주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금액이 감액된 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희 위원 네, 감액의 폭이 적으면 모르겠는데 당초예산은 2억 3,100만 원인데 11년도 예산은 1억 1,500, 거의 100%…….
○ 총무과장 강규철 50%가 편성돼 있고요. 그 사항은 금년도에는 국외훈련 인원을 6명을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6명에 대한 경비가 2억 3,100만 원이 6명에 대한 거고요.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6명이면…….
○ 총무과장 강규철 내년도는 3명이기 때문에 50%만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해년마다 인원 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원은 보통 매년 한 3명 정도 선발해서…….
○ 이상희 위원 매년 3명인데 당초예산은 왜 6명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3명인데 연수기간이 2년입니다. 보통 1년 10개월을 보내기 때문에 첫 해에는 3명이지만 두 번째 해에 가면 3명이 또 오니까 6명이 되죠. 그래서 예산은 6명씩 편성이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명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강규철 2010년도, 금년도에는 연수생을 뽑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명을 뽑으면 내년도에는 50% 수준이고…….
○ 이상희 위원 아니, 글쎄 금년도에는 왜 안 뽑으셨냐고요? 그러니까 매년 계획이 서 있으면 그 계획대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3명만 해야 되면 3명만 하면 되는 건데 들쭉날쭉 하면 사업에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이 사업은 금년까지는 본청의 과거 교육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을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총무과로, 이번 9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 이상희 위원 조직이 어쨌든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계획이 항상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그런데 총무과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하게 되면 앞으로는 매년 일정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교육국에서 하다가 갑자기 저희 부서로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조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내년에 또 6명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강규철 내년에는…….
○ 이상희 위원 내년에도 3명 하실 거죠?
○ 총무과장 강규철 내년에 3명…….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6명이 하다, 3명 하다 이런 식의 사업을 예산편성을 하시질 말고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서 항상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앞으로는 매년 그 정도 인원을 선발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4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한 번도 없었던 게, 사업 비목이 생겼죠? 다른 과에서 보냈던 걸 한군데 모아서 하신다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이상희 위원 지금 테마연수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7개 과제를 선발했다고 하시는데,
○ 총무과장 강규철 앞으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 이상희 위원 아, 내년도에 하신다고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죠.
○ 이상희 위원 7개 과제가 어떤 거예요?
○ 총무과장 강규철 7개 과제는 지금 그렇게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저희가 통상 하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해외교육정책 동향, 혁신과제 분야, 교원평가시스템 벤치마킹 분야, 학교설립 및 운영분야, BTL우수사례 분야, 우수교육제도 분야,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분야, 교육재정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분야” 이렇게 해서 이거는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을 그동안에는 다른 과에서 운영을 했던, 작년하고 그 작년에 안 하셨다고 그랬나요?
○ 총무과장 강규철 2년 동안 보내지 못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안 하셨는데 그전에는 그런 사업을 안 했었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이런 테마로 해서 2년 전에는…….
○ 이상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테마라는 것은 지금 할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시작이 됐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과거에는 이런 걸 테마로 해서 각 사업부서별로 보냈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전에 했었던 것을 새롭게 7개 과제를 선발해갖고 보내는 식으로 여기다 편성사유를 부기하셨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이상희 위원 예전에 하던 거를 특별히 하는 것같이, 그렇잖아요? 새로운 거라면 모르는데, 새롭게 자꾸 바뀌고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을 테마연수로 선정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이제 이런 테마 내용 같은 건 많이 바뀔 수도 있고요, 앞으로 그 변화에 따라서…….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거 이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새로운 거, 바뀌기 위한, 혁신하기 위한 그런 사업, 기왕에 하시는 거, 기왕에 연수하시는 거 그런 사업을 공모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이제 새로운 걸 저희가 공모계획을 통해서 받아서 국외연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그야말로 알찬 연수가 되도록…….
○ 이상희 위원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인원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가는 기간은 한 열흘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15명이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1개 테마별로 15명 이내.
○ 이상희 위원 1인당 한 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 총무과장 강규철 6,000만 원 정도니까 400…….
○ 이상희 위원 네, 400만 원 해서 한 10일 정도?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게…….
○ 이상희 위원 연수 계획되는 지역은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연수국가는 현재 과거에 한 거 보면 미주지역 그다음에 유럽지역, 호주지역 그다음에 과거에 보면 BTL 이런 거는 일본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그래서 일본 쪽도 갔다 오고 그랬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다시 다른 과에서 하는 거 모아서 총무과에서 더 잘해보자고 지금 하시는 사업이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일관성 있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4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예산이 줄었네요?
○ 총무과장 강규철 예산…….
○ 이상희 위원 이유가 어떻게…….
○ 총무과장 강규철 예산 줄은 사유가 두 가지인데요. 금년도에 우리 공무원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 짰습니다. 한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프로그램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을 일몰시켜서 안 하는 바람에 3,000만 원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공채할 때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하는데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면 한 명당 1,000원씩, 대행기관에다가 저희가 경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인터넷 2만 명을 잡아 놨는데 한 1만 명 정도밖에 인터넷 접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사례를 봐서 실제 접수 인원을 1만 명으로 줄이는 바람에 거기서 좀 줄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교체비, 여기 설명된 거로는 “최단운행기준연한 5년 초과, 최단운행기준연한의 2/3 경과한 차량으로 총 주행거리가 12만 ㎞ 이상인 경우” 했는데 이게 15만 ㎞ 지금 뛰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차가 아주 노후됐습니까? 관용차도 자가용으로 15만 ㎞라고 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이 차가 지금 한 15만 ㎞ 정도 해서, 통상적으로 우리 업무용 관용차가 한 15만 정도 되면 교체를 해왔고요. 연수도 지금 5년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먼 거리를 많이 뛰다보니까 수리비도 지금 많이, 현재 수리비도 한 53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앞으로 그만큼 더 들어갈 게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상희 위원 수리비 내역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 몇 년 더 타도 될 것 같아요.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부분에는, 새 차 타면 좋겠죠. 좋겠지만 우리 과장님 같으면 과장님 차가 이 ㎞ 수를 뛰셨고 5년 지났으면 교체하시겠어요?
○ 총무과장 강규철 그런데 이 차가 일반…….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의향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총무과장 강규철 저 개인하고 또 국가에서 쓰는 관용차하고는 좀…….
○ 이상희 위원 아니, 관용차나, 본인은 뭐 인명존중 하시지 않으세요? 똑같죠? 본인도 좌우지간 안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임채호 우리 이상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이 차가 전용차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저도 뭐 많이는 안 하겠고요. 저도 이 관용차량에 대해서…….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이상성 위원 현재 모델이 무슨 모델입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그랜저TX입니다.
○ 이상성 위원 TG가 아니고 TX…….
○ 총무과장 강규철 아, 그랜저TG입니다.
○ 이상성 위원 TG겠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이상성 위원 배기량은 얼마짜리인가요?
○ 총무과장 강규철 2,656입니다.
○ 이상성 위원 일반적으로 2700㏄, 2.7…….
○ 총무과장 강규철 네. 2.7 이렇게 하는 거죠.
○ 이상성 위원 그랜저는 2.7ℓ 엔진이 가장 최적화된 설계기 때문에 가장 고장률도 적고 안정성이 있는 차량인데 5년 썼는데 그렇게 수리비가, 500만 원이라는 게 금년 1년 동안 발생한 수리비입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여태까지 5년간.
○ 이상성 위원 5년간이겠죠, 그렇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2청도 보면 똑같이 4,162만 원 관용차량 교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2청은 보면 내년 4월로 6년이 되고 한 20만 ㎞ 주행거리를 초과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청 관용차량과 2청 관용차량을 비교해 보면 2청만큼 쓴다면 앞으로 1년은 충분히 더 탈 수 있는 내구연한과 주행거리가 될 것 같은데, 2청도 지금 똑같은 그랜저TG입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럼 지금 새로 교체하려는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새로 구입할…….
○ 이상성 위원 네.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새로 사려고 하는 건 오피러스 프리미엄 이걸로 계상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오피러스면 기아에서 나오는 차죠? 기아자동차.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이상성 위원 오피러스면 현대 그랜저, 오피러스도 엔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엔진 사이즈가?
○ 총무과장 강규철 오피러스 프리미엄 GH 270이라고 배기량이 2.7입니다.
○ 이상성 위원 같은…….
○ 총무과장 강규철 네, 동급…….
○ 이상성 위원 그랜저랑 같은. 제 생각에는 차량을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차량의 안,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는 유지비 그리고 성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가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되는데 혹시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국내의 GM대우도 있고 또 르노삼성도 있고, 물론 이제 승용차는 많이 안 나옵니다만 쌍용도 있고. 이 여러 차종들 중에서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 보셨나요, 이 모든 것들을?
○ 총무과장 강규철 그건…….
○ 이상성 위원 지금 국내에서 기아하고 현대는 같은 그룹이죠. 같은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부품 조달 가격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를 한 회사는 같은 부품인데 80% 가격으로 조달을 하고 있어요, 대체로. 구체적으로 회사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같은 브레이크 시스템인데 다른 회사의 80% 가격으로 부품이 조달되는 회사의 부품은 분명히 품질이 많이 떨어지겠죠. 품질이 떨어지면 내구성과 안전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국산차량들이 소위 원가절감 그래 가지고 해가 갈수록 점점 부품들의 수명과 성능이 나빠진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아주 평판이 안 좋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 제품은 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본청과 2청 부교육감 차량, 2청 것 교체하는 김에 1청 것까지, 본청 것까지 같이 교체하자 그 계산인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부교육감님 관용차량을 같은 시기에 같이 사서 같이 교체하면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쁠 건 없는데 그렇더라도 5년밖에 안 됐고 15만 ㎞밖에 안 달린 차를 바꾼다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차량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오피러스 그렇게 평판 좋은 차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철수했습니다, 안 팔려서. 너무 안 팔렸어요. 한 달에 50몇 대밖에 안 팔려가지고 철수한 차량입니다. 차량모델을 재고해 주시기를…….
○ 총무과장 강규철 차 모델은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 차종이면 배기량도 같고 그래서 어떨까 해서 지금 예상만 한 거죠. 만약에 예산편성대로 구매를 하게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냥 행정적으로 사지 마시고. 아마 교육청 안에도 혹은 도청 쪽하고 협력을 하다보면 차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셔서 잘 구매하셔서 안전하게 부교육감님 모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이상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아주 상당히 많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뭐 중복적인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 중복된 부분은 예산과 결부돼서 이것이 필요한 거냐 아니냐 간략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한 몇 개만……. 류재구 위원님.
○ 류재구 위원 먼저 하세요.
○ 위원장대리 임채호 아니, 하세요.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1청, 본청이시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류재구 위원 39페이지 보시죠.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책정하고 계시잖아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수 있을 만큼 운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총무과장 강규철 구내식당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독립채산제로 하려면 식대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식대를 약간 인상하더라도 기본 취지에 맞게, 사회복지,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고 다른 방면으로 얘기하면 최소한 독립채산제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밥값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건가 이런 차원의 문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 식당의 조리원 5명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교육청에 한 600여 명 되는데요. 우리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그걸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 류재구 위원 복지차원에서 구내식당의 임대료를 따로 받거나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로 하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임대료 따로 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 거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종사원들 인건비까지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지의 개념을 좀 뛰어넘어서, 다르게는 예산 비교를 않겠습니다. 어디 예산 목이 따로 있는데, 이런 얘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 총무과장 강규철 지금 여기 도청 구내식당도 저희하고 똑같은데 10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 류재구 위원 제가 다른 얘기 안 하려고, 그래서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류재구 위원 논리를 다 정립하면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도 운영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건 말이 안 된다고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류재구 위원 왜 내가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잖아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잘 알…….
○ 류재구 위원 공무원 봉급명세표 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거 계산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깊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42쪽에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그냥 한 가지 다른 방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장기 국외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효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장기, 내년도 3명 보내려고 하는 게 그 목적은 우리 지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과 선진국 행정제도 습득 이런…….
○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장기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기라는 말을 갖고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 단기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 말씀하신 선진국 교육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거를 예를 들면 견학하고 문제를 보고 우리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뭔지 이렇게 해서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게 장기란, 1년이란, 그런 장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 총무과장 강규철 이 기간을 저희가 한 2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저희가 표현을 장기로…….
○ 류재구 위원 교육환경을 보고 배우는데 예를 들면 그 장기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 총무과장 강규철 기간을 가지고 이제…….
○ 류재구 위원 교육을 연구하러, 연구원들이 간다 뭐 그렇다면 좀 얘기가 다른데 공무원들이 가서 장기로 계속 있다고 해서, 단기로 간다 해서 지금 거기 교육환경을 모른다든지 그런 건 아닐 것 같아 보이는데.
○ 총무과장 강규철 용어를,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장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무슨 교환해서 서로 상호 간에 한다든지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기ㆍ단기의 의미가 크게 많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류재구 위원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안에 필요성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그 당위성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류재구 위원 2청 20쪽에 민방위비…….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2청사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 류재구 위원 네, 20쪽에 민방위 거기요. 지금 매년 피복비를 산 게 되잖아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 이유는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기 때문인가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금년도 9월 1일 자로 저희가 기능개편이 되면서 저희 2청에 한 35명 정도가 새로 전입을 왔습니다. 그런데 피복비 예산이 부족해서…….
○ 류재구 위원 그 전입이라는 것 중에 혹여, 전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청에 근무하다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그런데 피복은 개인지급을 하기 때문에 몸에 맞고 이제…….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지 않죠? 다른 데서 근무하다가…….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다른 기관에서 오는데 기존 청에서 청으로 부서 간의 이동은 피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주로 학교에 근무하고 했던 분들은 학교에는 피복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그걸 좀 감안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필요한 인원하고 해서 60명분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것이 지금 신규거나 아니면 그런 데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 류재구 위원 인원이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다음에 38쪽에 다른 분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다르게 얘기 하겠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정원가산추진비,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사용내역서를 구체적으로 하나라도 좋습니다, 1년 치라도.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 류재구 위원 한번 줘 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세분화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안 해 놓으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끼면서. 다 각자 세분화해 놓고 공통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과다하다. 이게 법적 업무라고 하더라도 맥시멈으로 정한 것이지 미니멈으로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 류재구 위원 네.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를 좀 그 안에 보완해 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뭐 거의 다 중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산과 결부돼서 간략하게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강규철 총무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 총무과장 강규철 본청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계속해서, 이 총무과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중복돼서 말씀하시는 게 42쪽 지방공무원 장기국외연수, 다 옳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만큼 또 교육이 잘되는 게 세계에서 드물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게 불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4억 2,000도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가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다음으로 53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했는데, 교육관련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비가 2억 7,400인데 이것이 각 일선 지원청으로 들어가는 거죠?
○ 총무과장 강규철 아, 이거는 지역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올해 행안부하고 교과부하고 해서 그…….
○ 위원장대리 임채호 짤막하게, 아니 그러니까 지원청으로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어디 역전이나 이렇게…….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 역전, 도청…….
○ 위원장대리 임채호 사람이 많이, 민원인이 있는 데다가 그 민원발급기를 놓고 거기서 수시로 빼간다는 얘깁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데다가 저희 교육관련 민원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접목시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렇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러니까 지원청이나 우리 본청이나 2청 이런 데 설치해 놓는 게 아니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게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다중이용시설, 그걸 정확히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청 총무과와 2청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원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내 25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일선 교육지원청 실태를 파악하고자 대표적으로 수원교육지원청 예산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그것을 고려해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렵게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수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원교육지원청 김태영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수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국장 류혜숙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국장 이기용입니다.
(인 사)
교수학습과장 정연남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과장 정재용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건강과장 이병록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장 김대덕입니다.
(인 사)
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입니다.
(인 사)
교육시설과장 송정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수원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1,367억 4,921만 2,000원보다 17.8% 증가된 1,610억 2,4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1,066억 9,796만 5,000원은 목적지정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편성하였으며 자체 예산인 543억 2,613만 5,000원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공립초등학교 전학년 급식비 보전금으로 155억 1,600만 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및 유, 초ㆍ중학교 기본운영비 73억 6,100만 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17억 2,500만 원, 택지개발지구 내 증가학생의 적기수용을 위한 학교 신증설비로 16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BTL 임대료 및 운영비를 2010년 4/4분기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 57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전액지원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중학교 운영지원비 6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구성비를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 초ㆍ중학교 기본운영비가 502억 5,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1%, 학교 신증설을 위한 경비가 398억 2,600만 원으로 25%,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비가 161억 8,300만 원으로 10% 등 경직성경비가 전체 예산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사업비를 포함한 교육행정일반운영비는 53억 6,600만 원으로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사업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간결한 설명을 위하여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에서 336쪽의 내용입니다. 교육행정 및 지원인건비로 76억 3,100만 원,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비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6쪽에서 893쪽입니다. 유아교육지원으로 17억 7,600만 원, 특수교육지원으로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65쪽에서부터 1452쪽입니다. 학교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7억 9,400만 원, 방과후학교 활성화지원으로 7억 5,700만 원, 학생 상담활동지원을 위해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1쪽부터 1642쪽입니다. 교육복지 이념 구현 및 실질적 교육평등 실현을 위해 유아학비 및 중식지원으로 152억 3,7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으로 3억 9,200만 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으로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06쪽부터 1750쪽의 내용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우리 교육장님!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설명하시는데 지금 예산서 가지고 쪽수 하지 마시고요.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수원교육청. 그 쪽수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서로 해놨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지금 예산서로 했기 때문에 그 쪽수를 조사하려면 시간이…….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예산서 천몇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업설명서를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6쪽입니다. 학부모의 급식부담 경감 및 학교급식 질 향상과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관리에 17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07쪽부터 1848쪽입니다. 유, 초ㆍ중학교 기본운영비로 502억 5,800만 원, 재정결함보조로 138억 3,700만 원,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을 위한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2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53쪽부터 1924쪽입니다. 초ㆍ중학생의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 신증설사업으로 398억 2,600만 원,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사업으로 4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은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및 효율성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수원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수원교육지원청 김태영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우선 수원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김태영 교육장님과 또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9쪽을 한번 봐 주시죠. 교직원 복리후생비인데 찾으셨습니까? 이 책자를 교육장님은 안 갖고 계시나 본데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찾았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지금 교직원 복리후생비로 세우신 건데, 물론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 교직원 자녀들의 보육시설에 관한 어떤 운영비 지원인데 편성사유에 있어서 한 학급이 7명 정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가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을 한 학급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은 1명이 7명을 정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우리 교직원들의 직장보육시설이 현재 이 예산이 편성되는 학교에 우리 유아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6명입니다.
○ 박인범 위원 6명입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을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이 직장보육시설 솔밭어린이집은 수일여자중학교에 있습니다. 수일여자중학교에 있으면서 수원시에 있는 교직원 자녀의 보육을 맡아서 하는, 보육과 교육을 맡아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수원시 내의 교육자 분들의, 교직자분들의 자녀가, 지금 이 보육시설에 보낼 그런 자녀의 수가 6명밖에 되지 않지……. 훨씬 더 될 텐데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는데, 희망을 받지만 그 학교 인근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는…….
○ 박인범 위원 거리상 때문에…….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맡기지 못하고 가까운 일반 유치원이나 이런 데다 맡기게 되겠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도 하여튼 이 부분이 운영비 지원에 관한 부분으로 예산이 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지역 주변의 그런 교직원들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숫자를 좀 더 늘려서 오히려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부분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또 한 가지는, 1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퇴임 교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퇴직 교장 격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패는 이제 퇴임이면 마지막으로 받는 거겠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기억을 남기는 하나의 증표로써 패를 받게 되는데 지금…….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0페이지에 교육행정활동에 관한 교육장 표창 수상자 이렇게 해 가지고 상패가 20만 원으로 돼 있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수상자 여러분들한테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사실 마지막으로 기억을 남기는 패를, 감사패를 5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한 것은, 그리고 상패나 감사패가 5만 원짜리 지금 별로 없습니다. 너무 볼품도 없고 또 성의가 차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패는 좀 더, 최소 10만 원 선으로 올려서, 그래도 마지막 받으시는 건데, 교장선생님들, 교원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박인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3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예능경연대회 해서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소질과 적성 탐색 및 진로 탐색 기회의 부여 해서 경연대회를 하시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예산이 1,438만 원이네요. 전년도하고 같다고 보는데, 행사기간이 3월에서 6월까지 2회입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이게 행사가 미술대회행사가 있고 음악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회입니다.
○ 이상희 위원 네, 2회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심사위원이 51명인데 심사위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미술분야라든지 음악분야는 종목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은 바이올린이니 피아노니, 각종 악기, 성악이 있고 미술도 보면 수채화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각이라든지 그 종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분야별로?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본 위원들은 학예예능대회에 조예가 깊지 않으니까, 심사위원이 51명씩 돼서 ‘이거 뭐 하나?’ 하는……. 이게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아, 그렇군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더라도 인원을 줄일 수 없는 방법은 있는 모양이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이 심사는 워낙 학부모들이 공정성, 투명성을 요청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을 줄여서 한 사람, 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물론 한 사람, 두 사람은 안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식사가 점심, 저녁인가 보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늦게까지 하면 점심, 저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 이상희 위원 행사비용이 보니까 식사하고 심사비가 거의 절반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니까 시상품으로 시상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치중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무슨 행사를 치르다 보면 먹고 하는 데 많이 들어가겠죠. 사람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최고 많겠지만 그래도 좀 줄여서 상품구입비 같은 데 더 지원하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되고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 이상희 위원 장비대여료, 피아노 대여가 있습니다. 이거 매년 대회 하시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매년 대회 하시면 피아노를 아예 사는 게 안 낫겠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여기 피아노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200만 원이면 웬만한 피아노는 삽니다. 그런데 피아노 경연을 하는 학생들은 어떤 피아노를 치느냐에 따라서, 자기네들 수준에서 꼭 그랜드 피아노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글쎄요, 교육장님! 이게 한 해에 200만 원이지만 계속적이면 얼마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모아서 좋은 피아노 하나 사세요. 사시고, 교육청에 피아노 지금 없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교육청에 보관하시고, 사세요. 매년 2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게 예산낭비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검토 좀 하셔서, 매년 200만 원씩 들어가서 납득이……. 이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좋은 피아노 하나 사서 교육청에 놔두시고, 음악회 할 때라도 쓰시고 그럼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3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금액 얼마 안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학생경진대회인데 이것도 시상이나 상품 이런 부분이 없네요? 더더군다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사기진작도 필요해서 그런 게 필요치 않나……. 이게 무슨 경진대회입니까? 그런 상품을 시상하면 안 되는 경진대회인가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아닙니다. 본선대회가 도교육청 본선대회가 있는데 이 본선대회에 나가는 학생들을 뽑기 위한 그와 같은 대회입니다.
○ 이상희 위원 뽑더라도 그래도 거기서 시상도 해주시고, 이런 데에는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셔가지고 사기진작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한 70%가량 가까이 줄었는데 이건 원인이 왜 이렇습니까? 장학행정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들 사기진작이 돼서 더욱더 장학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줄었어요. 10년도는 577만 원이었는데?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저희가 혁신을 위해서 컨설팅단을 운영합니다. 그 예산이 여기에 보면 5대혁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컨설팅단을 운영하는데 그 컨설팅단 운영비에 여기서 하는 그런 비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건 추후에 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 보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만들어지면, 올해 만들어지면 내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4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어쨌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캠프를 운영하는 부분인데, 인원이 지금 300명이에요. 300명으로 치르는데 이건 며칠 치르는 겁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올해의 경우는 1박 2일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치렀습니다. 그래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낮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거기는 매년 갈 수는 없나 보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수련활동장을 한군데 묶어놓으면 프로그램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활동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이 국립수련원에서 하려고 애를 씁니다.
○ 이상희 위원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립수련원이기 때문에 싼데, 여기 예산은 더 줄이셨어요. 그러면 거기 안 됐을 때에, 제가 봤을 때 1박 2일, 왜 기간을 여쭤봤냐면 1박 2일 가지고, 그리고 특수아들이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해야 될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른 연수하는 것보다 연수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연수비용을 더 줄이셨어요, 캠프비용을.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능한가. 다른 예산들은 더 좀 줄이시고요. 이런 예산 부분들은 조금 더 앞으로 점점 특수교육을 시켜야 될 대상 학생들이 많아질 텐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늘리시는 게 어떻겠어요, 줄이시는 게 아니라?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적극적으로 제가 동감합니다마는 줄은 이유는 대상 학생이 올해는 지난해 33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 그러세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파악은 언제까지 끝내는 거죠? 실시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올해는 몇 월 달에 실시하셨어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방학 때 했습니다. 올해도 또 방학 때 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7, 8월이겠네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방학 때 하거나…….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자조사를 벌써 끝내시고 300명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수요자가 있더라도 내년도로 넘어가든지 해야겠네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현재로 수요발생 예측은 전입ㆍ전출 학생이 있는 것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전입ㆍ전출 예상 학생도 그렇게 우리가 조사한 내용의 오차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용이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원이 좀 줄어들어서 예산을 감액편성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립수련원 말고 다른 데라도 임차해서 하시려면 비용이 좀 적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깐 좀 생각하셔서 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감사합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오늘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하 다들 나오셔서 수원교육지원청은 썰렁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서 7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장님.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올해 자체예산이 한 88억 정도가 증가한 것 같은데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72억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가장 많이 증감된 부분이 어디시죠? 교육장님.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학교교육기본운영비는 우리 표준교육비, 초ㆍ중학교는 2000년에 조사한 표준교육비 대비 112%를 작년에 책정했는데 올해는 표준교육비 116%, 4%를 증액해서 했기 때문에 이 학교기본운영비가 이렇게 초ㆍ중학교 일괄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장님. 내역이 쭉 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해서 중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늘은 거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 비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 최우규 위원 네, 일률적으로 같이 늘은 겁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 최우규 위원 타 지역보다는 유치원에 대해 지원하는 게 77개나 되는데, 유치원이. 그러면 유치원 개수가 늘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유치원 개수가 내년에 우리가 광교지구에 학교가 4학교 개교됨에 따라서 거기에 유치원이 늘어납니다.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렇…….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또 초등학교, 중학교도 늘어난 이유가 내년에 광교지구하고 권선지구에 학교가 7개 정도 개교를 하게 됩니다.
○ 최우규 위원 타 지역보다는 유치원 숫자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이?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86쪽을 한번 더 봐주시겠습니까? 교육사업컨설팅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한 9,7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어요? 여태까지 없던 사업을 굳이 내년도에 계획을 잡은 거에 대해서?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교육청 기구개편에 따라서 교육청의 기능이 고등학교도 컨설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에는 초ㆍ중학교만 됐는데. 그래서 컨설턴트의 전문성이 대단히 필요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 최우규 위원 고등학교가 그러면 작년에는 이런 제도가 필요가 없었는데 내년부터 필요한 건가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장학진들이 나가서 장학을 했습니다. 장학을 했는데 이제는 전문컨설턴트를 양성해서 그 전문컨설턴트하고 장학진하고 같이…….
○ 최우규 위원 이 계획을, 수원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새로 잡으신 건가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내년부터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 최우규 위원 아니면 필요해 오던 일을 내년에 있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필요는 해왔지만 여러 가지 여력 때문에 하게 되는 거고,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5대 혁신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로 컨설턴트를 구성을…….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필요가 없다고 느끼셨나요, 교육장님께서?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전년도에는 미처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질 않고 교육청 장학력으로만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데 그게 역부족이었나요? 아니면…….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역부족이기보다 세상이 바뀌고 또 연구조직이 교육청 행정조직으로, 이게 지시 위주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컨설팅 조직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장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진다라고 이런 계획을 잡으셨는지?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교육행정기관의 일반적인 지시일변도의 이런 것이 아니고…….
○ 최우규 위원 지금도 예산의 내역을 대충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원해 주는 걸 위주로 좀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공립학교 또 행정ㆍ재정업무컨설팅지원단 운영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이 운영을 저희들이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우리가 경기도 내에는 각 분야에 박사학위를 가지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컨설턴트로 겨울방학에 양성을 해서 전문가집단으로 만들어서…….
○ 최우규 위원 외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체재원을, 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말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아니, 선생님들이.
○ 최우규 위원 선생님들 중에서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선생님들 중에서도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이 많고 또 외부인 중에서도 컨설턴트를 우리가 초빙을 하고 해서 훈련시킨 뒤에 학교에 컨설턴트들을 투입할 예정인데 여기에 배정한…….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교육장님. 교사님들하고 외부인들하고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거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계획 중에 있고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이 예산이 저희가 마스터플랜 그림은 그려놓고 있지만 이 예산이 통과돼야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 최우규 위원 예산을 확보…….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학교당 50만 원씩 30개 교하는 것은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 경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컨설팅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컨설팅을 요청한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 최우규 위원 아, 컨설팅을 학교장이 요청을 했을 때 지원해 준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렇죠. 학교예산 가지고는 컨설팅을 받기가 역부족이기 때문에.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외부인을 초빙하는 것 또한 학교장의 재량권에 속하나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아닙니다. 컨설턴트들을, 우리가 양성한 컨설턴트를 저희가 요청을 하면 보내려고 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그 비율은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9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안 소프트웨어 도입을 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각 지원청마다 자체 홈페이지가 있으시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이 정도 프로그램은 미리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닌가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렇지 않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우규 위원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이 보안은 두 가지로 저희가 이루어집니다. 우선 웹 방화벽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교육청 서버에 1차적으로 접속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접속을 했을 때에도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만약 들어와서 개인정보가 그냥 파일이 날아간다면 누구든지 볼 수가 있는데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락(rock)을 걸어놔 가지고…….
○ 최우규 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설명주세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는 파일작성자라든지 권한이 있는 사람 락이 없으면 파일을 아무리 끌어가도 보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 최우규 위원 아, 이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인 거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그냥 이런 프로그램 없이 홈페이지가 운영됐다는 말씀인가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전년도까지 저희 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가 누출돼서 문제가 된 사안은 없습니다마는…….
○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접속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연?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가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저도 도의원이 되고 나서 교육청 홈페이지, 각 지원청도 들어가 보지만 방문자 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 느낌에. 이랬을 때 여태까지 없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고요,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리고 이게 내년에 또 생긴다고 그랬을 때, 이런 프로그램이 생길 때는 수요자가 어느 정도이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필요성이 강구됐어야 되는데, 지금 접속자 수를 제가 여쭤봤을 때 조금 모르시는 것 같으세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원교육청 내 모든 홈페이지는 경기도교육청 방화벽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질문을 드릴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교육청 홈피에는 이런 방화벽 자체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역으로?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수원교육청 내에서는 방화벽이 있었긴 하지만 완벽한 방화벽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방화벽 구축예산도 예산서에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본 위원이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최우규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72쪽을 한번 보실까요?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나온 거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저는 수원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요. 수원시 학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소 협소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2교대, 3교대 식사를 하다보면 오후수업을 5분, 10분 남겨놓고 식사가 끝나는 거 알고 계시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후 수업시간에 졸음이 와가지고 제대로 수업을 못 받는 학생들이 많다고 돼 있는데 그것도 같이 동의하십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 협소한 급식소 확장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저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동시에 하려면 어떤 민간투자자가 투자해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점차적으로 상환해 가는 것, 받아가는 방법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청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건의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교육청의 교육적인 문제는 수원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밀학급, 과다학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학교 단위당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면 대단히 큰 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는 학생 수가 좀 감소돼 나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는 참 큰 식당을 지어서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밥을 먹고 적어도 20~30분간 쉬었다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그와 같은 어려움을 급속히 개선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꾸준히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 협력사업을 통해서 식당을 확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고맙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감사합니다.
(임채호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안양의 임채호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고생하시고요. 저도 안양과천교육청의 정화위원회나 인사위원회 한 20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남다른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선생님들, 일선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전 예산을 지금 다루는 거지만 교육장님이 전체적으로 왔기 때문에 현안이, 각 교육지원청의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죠? 수원도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2011년부터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아, 그렇습니다. 2011년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 임채호 위원 무상교육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생각컨대 일선 교장님들께서는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다른 교육시설이나 아이들의 다른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무상급식에 지금 쏟아 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진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많다 이거예요. 수원교육청에는 어떻게 여론이 돌고 있나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저희 생각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교육청 사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관행적인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교육적으로 성과가 없는 사업 이와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됐는데 아마 그 정리된 사업들을 교장선생님들이나 여러 분에 따라서는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러니까 충분히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해를 시켰다 이 말씀이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혁신교육에 대해서 일선 선생님들이 ‘아, 너무 힘들다.’ 학부모들, 수요자들은 좋아하는데 수원에도 혁신학교가 지정이 되겠죠. 더 추가로 시범적으로 하고 2011년도 또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일선 선생님들이 ‘아, 과중한 업무’ 그래서 기피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저희들은 올해 수원에는 혁신학교를 21개 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히 2개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학교는 한 네 가지 가치를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첫 번째가 자율성이고 두 번째가 지역성이고 세 번째가 민주성이고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학교는 학교 공동체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조장해서 교육성과를 올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학교 공동체들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아이고, 수고하시고요.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그러니까 수원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시설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도 그런 급식실 부족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식사가 뒤로 미뤄지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게 많은데 이러한 예산을 해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을 교육감이 강력히 내세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일선 교장선생님들이나 운영위원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절차를 어떻게 반영을 하게 됐나 그 과정을 잠깐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올해까지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위해서 권역별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직접 나와서 그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특별히 의견을 이렇게 할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1학년부터는 그와 같이 하면 다양한 의견수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도 6회에 관해서, 6회 정도의 간담회를 갖고 그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을 예산을 짜기 전에 도교육청에다가 의견을 개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지금 각 일선 초ㆍ중학교, 고등학교까지겠죠?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초ㆍ중등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원어민 관련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 임채호 위원 하다못해 자치단체에서도 원어민 관련 체재비라든가 이런 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영어교육이나 그 대안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개인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현재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어민교사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원어민교사를 대체할 우리 선생님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원어민교사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이런 작업을 해서 우리 교육청도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효과가, 지금까지 효과는 괜찮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원어민, 1개 초등학교에 원어민 몇 분이 있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지금 거의,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든 간에 거의 학교에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두 분이나 한 분이나, 많은 데는 세 분이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3ㆍ4ㆍ5ㆍ6학년이 그 영어수업을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가겠습니까, 원어민하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러니까 원어민이, 원어민 보조교사라고 하기 때문에 원어민 혼자서 수업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1학년 1반이 원어민 보조든 원어민이든 일주일에 몇 타임 들어가냐고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렇게 하면 많이 들어가지는 못하죠. 다만…….
○ 임채호 위원 한 번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 데가 두 번일 겁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학교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학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희망하는 학생은 방과후 교육활동이나…….
○ 임채호 위원 아니, 그거하고 지금 따지는 건 아니고, 방과후는 별도로 돈 내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이 생각을 바꾸고 우리 교장선생님들 같이 얘기를 해서 도교육청에다가 이런 제도가 안 좋고 다른 제도 방안을 좀 모색을 하자라고 건의를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원어민에 퍼붓는 거는 효율성이 없다. 괜히 예산낭비고 보여주기 위한, 엄마들도 ‘아, 원어민이 우리 학교에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네.’ 이게 전혀 교육과는 효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은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우리 수원지원청에서도 예산 관련, 무상급식 관련 그다음에 혁신학교 관련, 혁신교육 관련 그다음에 원어민 관련, 이런 큼직큼직한 것을 충분히 우리 교육장님이 교장선생님이나 일선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감하게 교육감이나 도교육청에 건의를 할 그런 용기 있는 교육장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봐주시죠. 이 내용이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 홍범표 위원 2011년도 예산이 100만 원 정도 섰더라고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지금 수원 교육청 내에 교사가 몇 분이나 되세요, 총?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이건 수원교육청, 학교가 아니라 저희 청내에서 우선…….
○ 홍범표 위원 아, 청내에요. 청내에 몇 분이나 계세요, 교사 수가? 관리하시는 교사 수가…….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106명이 되는데…….
○ 홍범표 위원 자체 청내에?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청내에 직원이 106명입니다.
○ 홍범표 위원 백여섯 분이요. 이게 금연과 관련된 데서 금연을 좀 장려해 보고자 해서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 백여섯 분 중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도 계시겠고 안 피우시는 분도 계시겠고 이런데 저는 이 예산규모가 적어서, 규모가 적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을 보면 상품구입비로 1만 원짜리를 한 사십 분, 그다음에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2만 원에 30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 홍범표 위원 아마 이 중에서, 백여섯 분 중에서 1/10, 한 열 분 정도만 금연에 참여해서 성공을 거둔다 해도 이거는 큰 아주 좋은 사업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원에서,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자 해서 추진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기왕이면 좀 확대를 하세요. 저는 열 분만, 백여섯 분 중에서, 1/10 열 분만 성공을 거둔다 그래도 이 투자한 것보다는 훨씬 국가적으로는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효과를 거두시려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하시더라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잘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90페이지에요. 감사활동 지원인데, 감사활동의 예산이 2011년도에 대폭적으로 줄었어요. 왜 예산규모가 줄었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교육청 기구개편을 하면서 감사기능의 대부분이 도교육청으로 올라갔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 그러면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감사 할 수 있는 부분만을 남겨놓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나머지 감사기능은 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됐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줄이셨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 홍범표 위원 여기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 돼 있길래 감사기능을 왜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이셨나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 홍범표 위원 장시간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네.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활성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 이상성 위원 이게 영어 말하기ㆍ쓰기 대회를 위한 예산입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말하기ㆍ쓰기 대회의 출전자의 자격에 어떤 제한이 있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학교에서 추천하면 참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약 185명을 참가예정으로 잡아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영어 말하기ㆍ쓰기 대회뿐만 아니라 이 대회는 외국문화체험 코너까지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초ㆍ중ㆍ고 다입니까? 아니면…….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중학생입니다.
○ 이상성 위원 네. 이 대회가 말이죠, 말이 영어교육의 활성화지 사실은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영어권에서 태어났거나 살다가 온 학생들의 잔치입니다. 저희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 마치고 귀국을 해서 한국에서 공립학교를 쭉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지금 이제 대학 다니고 있는데, 공립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 때 아마 이런 대회를 했던 것 같아요. 주로 보면 외국에서 살다가 온 아이들, 영어권에서 살다가 온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대회를 치르지 순수하게 한국에서만 살았던 학생들은 이 대회에 거의 출전을 못하거나 거기서 보조역할밖에 못합니다. 그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 하나로 영어 말하기ㆍ쓰기 대회로 영어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이건 좀 지나친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뭐 저희 아이가 한국말이 딸려서 그나마 이런 영어에서라도 상을 타오고 격려를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는 했는데 이게 정말 영어 교육 활성화사업이 되려면 출전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은 이 대회의 출전 자격에서 배제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처럼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외국에서 어쩔 수 없이 부모 따라 몇 년간 공부하다가 와서 한국말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한 대책도 좀, 사업도 좀 구상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심각하거든요. 제가 아는,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들 중에서도 두 분의 자녀가 한국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교육정책이 공교육에서 거의 없거든요. 저희 아이도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좀 구상하셔서 사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어민교사제도에 대해서도, 원어민교사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여기 아무리 봐도 없는데…….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목적사업으로 내려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크게 그 사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겠군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저희들은 주로 원어민교사의 지도방법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저도 원어민교사의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16년을 살았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원어민교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심지어 거의 매일 영어수업을 하면서 거의 매일 원어민교사를 투입하는 일선 학원에서도 학원 원장선생님들 말 들어보면 원어민교사는 부모들이 바라기 때문에 그냥 구색으로 데려다 놓는 것이지 교육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아이들 영어를 좀 가르쳐 봤는데 사실은 원어민교사에게 어렸을 때부터 노출된 아이들이 영어 가르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발음도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리고 원어민교사는, 사실은 정말 원어민교사를 쓴다면 바이링구얼(bilingual)을 써야 합니다,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영어가 원어민인. 재미교포 자녀 같은 그런 분들이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원어민교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재미교포 자녀들은 원어민교사로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한 일반적인 정서에 편승해 가지고 한국 공교육조차도 거기에 지금 휘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한국 공교육계가 아주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어민교사에게 들어가는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영어선생님들을 제대로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연수를 해보세요. 몇십 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선생님들이 학교에, 저는 공교육을 상당히 믿는데 우리 초ㆍ중ㆍ고 공교육에 들어와 계시는 선생님들이 학원선생님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일반적으로는 학교선생님보다는 학원선생님을 더 믿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원어민교사를 데려다 쓸 예산이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을 더 격려하고 더 잘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올바른 예산의 집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학교환경위생관리에서 먹는 물 안전성 확보에서 표본수질검사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 표본수질검사를 어디다가 위탁하시나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을 합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수원교육청에서 1개 학교에서, 일선 학교에서 먹는 물을 받아서 보건환경원연구원에 보내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 교육청에서 확인을 하시나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물론입니다.
○ 장정은 위원 아, 확인을 하셔서 물이 안전할 때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비는 1년에 한 번은 무료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바가 있고요. 이게 1년에 한 번은 무료로 해주는 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면 한 번의 금액만큼은 줄일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바로 영어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꼭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의 류재구입니다. 먼저 30쪽을 봐주실래요?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렇지 않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하셨나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수업우수교사제 운영 말씀하시는 것이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시행을 안 하신 거죠? 작년도에는 시행을 안…….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작년까지는 수업우수실기대회 관리를 도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신규예산처럼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 추진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하면 교육의 질이 훨씬 높아졌나요, 어떻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어떻든 선생님들이 이게 세 번 심사를 받아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수업의 질이 상당히 이걸로 인해서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방법이 대단히 혁신적으로 바뀌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평가해 보셨어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 류재구 위원 평가를 해보셨어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매년 평가를 합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사업을 시행하면 사후평가를 해야 그 결과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거나 그렇다고 봐지고요. 잘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연수다 하는 그런 형태로만 인센티브를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인사나 효과적인 걸 더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요. 학교도서관 만들기에서 추가분이 전년에 비해서 어떤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58쪽이요, 체육 육성종목을 지금 새로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 류재구 위원 그 학교까지 얘기하셨는데 무슨 종목을 만드시나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창단지원금 하는 거 말씀이시죠?
○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 없어지는 팀도 있고 창단되는 팀도 있는데 해마다 2팀 정도, 초등학교 2팀 정도, 중학교 2팀 정도가 창단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예산입니다.
○ 류재구 위원 사전에 그러면 예산 세우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파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것이 아니고.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다가 없어질 거는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그런 데가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사전에 전부 조사를 하셔서 나중에 필요 없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 류재구 위원 65페이지 봐주십시오. 중학교무 시험관리 하셨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학생이 더 늘어나거나 시험관리를 하는 데 예산이 더 필요한 사유가 있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설명해 보시지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여기 302만 3,000원이 증가된 그런 부분 말씀이시지요?
○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이것은 저희가 중입배정 서버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이 프로그램 관리비가 늘어났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68쪽이요, 공기질측정 하시잖아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점검여비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다룬 자료에서 봤습니다. 우리 학교 교실 내에 공기환경이 아주 다른 타 기관이나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나쁘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조사 후에 어떤 조처를 하십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조사 후에 우리가 환경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환경개선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기정화기를 놓아준다든지 그런 데는 아직 예산이 역부족입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개선책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봤습니다. 가장 환경이, 공기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 개선책이 없다 이런 보도내용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질 조사만 할 게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책도 예산에 같이 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래서 저희가 공기질 측정을 하면 한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을 하게 돼서 문제를 인식해서, 지금은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하시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도록 학교기본운영비 속에서 하시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개선사업 예산을 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은 기구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보세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70쪽에 양성평등 및 성교육한다고 그러셨잖아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성교육대상자들이 담당교사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관리자와 담당교사입니다. 이 이유는…….
○ 류재구 위원 그럼 성교육을 지금 현재는 전체적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2회 하신다고 돼 있었잖아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2회 하시고 효과가 좀 날까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저희가 양성평등 성교육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성교육에 관한 인식이 잘못돼서 이 교육가족들이 여기에 자칫 잘못하면 빠져들지 않도록 예방조치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교육은 비예산 부분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2회로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말씀은 그 아이들의 성교육 수준이나 생각이 우리 지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뭐라고 그럴까요, 더 앞서간다고 그럴까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간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교사들, 특히 그 선생님들 수준이 거기에 맞춰 따라가서 교육하지 못하면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많이 외부강사도 또 투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건 교육청 단위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단위학교에서도 반드시 성교육을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추가로 해주시고요. 77쪽에 교육감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시행되는 것이잖아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교육감기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학교체육시간, 이렇게 특정인, 다시 말하면 선수들을 위주로 할 게 아니고 매년 학교 아이들의 건강과 맞물려서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옳은 말씀입니다. 엘리트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을 같이 권장ㆍ조장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보면 줄넘기인증제라든지 스포츠동아리리그 이와 같은 사업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 좀 봐주세요. 정보화관리예산 말입니다. 95쪽에 정보화관리.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찾았습니다.
○ 류재구 위원 추가분이 지금 많은데요, 이해하도록 자료를 좀 내주세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는 물론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증가요인이 백업시스템 유지보수나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주문형 학교홈페이지 유지보수에서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 101쪽 봐주세요. 을지연습에 자재구입을 하잖아요? 준비물품 말입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 류재구 위원 매년 이렇게 을지연습에 대한 준비물을 계속하셔야 되나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거의 소모성 물품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111쪽이요. 매년 교육하시잖아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 류재구 위원 교육의 내용을 제가 좀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운영위원회가 현재도요, 물론 많이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가 본질적으로 그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 내지는 요구사안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운영위원회에서 검증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장님도 들으시지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학교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 문제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이 돼야 된다 이게 제 주문인데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지금 세워 놓은 예산은 그와 같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들 연수를 시킵니다. 그 연수비용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이라는 게 물론 자주 받아보면서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걸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교육내용이 깊이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118쪽부터 122쪽까지요. 부서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됐잖아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 류재구 위원 그 초과분이 어떻게 된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도 하시겠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공공요금인상분이 5%가 반영이 됐고 행정장비소모품 및 유지보수비가 증액되었고 정원이 저희가 1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증가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85쪽에 교육협력이라고 하는 사항이 있지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교육협력사업으로는 따로 업무추진비에 포함돼 있던데요,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교육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따로 세울 이유가 있나 지금 그걸 보려고 그럽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위한 예산으로 저희가 세워놨습니다.
○ 류재구 위원 업무추진비 4개가 똑같은 항목으로 있어서 그럽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십시오. 같은 내용으로 업무추진비 4개가 기관협력이라고 하는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어요. 그걸 모자라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경비이고 여기에 편성된, 85페이지에 편성된 그와 같은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로 우리가 업무협의를 가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 류재구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 내용이 성격별로 다 분류돼서 대단히 많이 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따로까지 편성하면서 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본인의 의견인데 어쨌든 그게 필요하다면 타당한 이유가 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더 노력하셔서 수원교육이 더 발전된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대단히 감사합니다.
○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호성 위원 안산의 손호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93페이지 참고 좀 해주실래요? 정보보안으로 3,800인데 이게 뭔가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웹 방화벽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 손호성 위원 매년 구축하나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아닙니다. 한 번 구축해 놓으면 됩니다.
○ 손호성 위원 작년에, 지난해에는 없었어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없었습니다.
○ 손호성 위원 아, 새로 구축하는 겁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손호성 위원 이와 비슷한 다음 장에 보면 개인정보보호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이쪽에 웹 방화벽 시스템은 하드웨어라면 그 뒤에 개인정보보안시스템은 소프트웨어인데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가 있는데 웹 방화벽에 들어왔어도 파일을 가져가면,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개인정보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관한 파일에 일일이 락(lock)을 거는 프로그램이 그 뒤에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그와 같은 겁니다.
○ 손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5페이지에 정보화관리 해 가지고 여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 올라왔어요. 5,700. 그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 손호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정보화장비 유지 보수가 있는데 그 세목에 보며는 무슨 보안시스템 유지, 서버보안 OS유지, 유해차단시스템 이런 것들은 한 번 장치를 해 놓으면 여기에 지금 개보수 또는 유지가 계속 나가는데 별도로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또 그리고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중복되지 않느냐 이거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청에 서버가 16대가 됩니다. 16대가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 손호성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개인정보보호에 보면 소프트웨어가 2,300만 원입니다. 그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손호성 위원 이것은 내년에도 유효한 겁니까, 아니 차후년도에도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 1년입니까? 1년 계약인가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계속 유효합니다.
○ 손호성 위원 계속 유효한 거지요? 그러면 그 다음해부터는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겁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 손호성 위원 정보보안에 3,800만 원도 내년도 2011년도에 들어가면 2012년도부터는 계속 쓰는 거고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웹 방화벽 말씀이십니까?
○ 손호성 위원 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필요 없습니다.
○ 손호성 위원 그럼 지난해는 없었어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없었습니다.
○ 손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지금 TO가 몇 명이에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8명입니다.
○ 손호성 위원 8명입니까? 그러면 지금 병장이나 상병, 일병, 이병 이렇게 각각 2명씩, 3명 이러는데 병장 같은 경우에 7월, 7개월이거든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아까 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입니다.
○ 손호성 위원 그러면 밑에 교통비나 피복비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식비도.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현재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10명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손호성 위원 그럼 내년도에 몇 명인가요? 내년도 TO가.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8명입니다.
○ 손호성 위원 그럼 이 수가 안 맞는데, 급여, 인건비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병장이 전역하고 나면 다시 또 이등병 받을 것 아닙니까? 그 TO를 채우기 위해서는.
본 위원 질문은 노무비 상정을 현재 있는 그리고 또는 의무복무 기한만을 따지고 한 건지 아니면 그 기한 이후에 새로 충원될 이등병 것까지 감안해서 한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이 인건비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승진을 하기 때문에 새 사람을 받아도 승진요인이 있기 때문에…….
○ 손호성 위원 그렇죠. 그걸 감안하신 거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 손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손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수원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국 및 2청 교육국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경석 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교육국 간부직원입니다. 학교혁신과장 한승덕입니다.
(인 사)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혁신과장 이운진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입니다.
(인 사)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줄여서 말씀드리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오늘 예산을 다루는데 국장님이 설명을 또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위원님들이 어차피 예산서를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질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는 거에, 위원장님, 그래서 설명을 않고 그냥 질문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으로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여러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소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교육국장은 수고하셨고요. 2청 이종욱 교육국장 오셔 가지고 간부 직원들 소개를 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우리 경기교육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경기도의회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기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수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일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안대준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정신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신종철 이종욱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청 교육국과 2청 교육국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할 국장을 지명한 후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교육국장과 이종욱 교육국장께서는 질의내용 소관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두 분 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2청사 소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 박인범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박인범 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올리신 건가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올리게 된 배경은 뭡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내년 2011년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ㆍ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이 되는데 그 내용이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교육과정 운영 편성에 대해서 7억 8,000여만 원은 창의적인 교육과정 기본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책정을 했으며 이거는 2청 주관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그렇죠? 본청에는 예산이 안 서 있고 여기서 다 주관하는 거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보기에 각 여러 가지 이 안에서도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 부분 속에서 시설임차료가 여기만이 아니고, 또 현장체험학습 지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서 있는 예산을 보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시설임차료가 1,400만 원이 되더라고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꼭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임차를 해야만 되는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시설임차료는 컨설팅단의 요구에 따라서 워크숍을 하는데 워크숍 하는 종류, 성격에 따라서 장소가 필요합니다, 옮겨질 때마다. 그때그때 장소 대여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물론 될 수 있으면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용을 하지만 송암천문대라든가 혹은 특징에 따라서 임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임대료를 집어넣었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게 거의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겠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본 도도 있고 어떤 내용은, 만약 바다 그런 것이 나왔을 때에는 충남도 갈 수 있고 경남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하여튼 가능한 한 도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임차료 같은 것이 많이 비용이 발생돼서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최대한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명심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무튼 2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요. 본청 과장님.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8페이지 설명자료요. 교원 장기해외유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박인범 위원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돼 있네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계속사업입니다.
○ 박인범 위원 전년도 대비 예산 똑같이 올렸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박인범 위원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대상자 선발은 공개적으로 뽑습니다, 지금.
○ 박인범 위원 공개적이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공모에 의해서 뽑습니다.
○ 박인범 위원 공모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공개적인 모집에 의해서 뽑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한다 그러면 본인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건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아, 그래 가지고 최종결정은 어떤 식으로?
○ 교육국장 박경석 시험을 전부 보고 해서 성적순에 의해서 해나갑니다.
○ 박인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성적순이라고 하면 시험을 본다면 내용은 뭡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면접하고 거기 텝스도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외국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시험들입니다.
○ 박인범 위원 영어실력이나 이런 외국어실력도 보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평소에 업무에 관한 나름대로 평가들이 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교원평가라든지 그런 것들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실적에, 면접 기본서류상 점수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해마다 그러면 한 10명…….
○ 교육국장 박경석 10명 뽑는데 작년에는 못 뽑았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작년 한 해 못 뽑았습니다.
○ 박인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박인범 위원 올해 10명입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박인범 위원 그러고 기존 선발자 10명을 더 뽑는 거네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2009년도 뽑아서 있는 분들이 10명 있고 현재 2011년도 대상자 10명을 뽑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이거 다녀오신 거죠? 2009년도도요.
○ 교육국장 박경석 2년간이기 때문에 아직 있습니다. 2009년 뽑아놓으면 2010년, 2011년까지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그전에 2010년에는 안 갔다며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2010년에 안 뽑았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다녀왔습니까?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전에 다녀온 사람들 많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해외유학 갔다 오고 나서, 이분들이 많은 예산을 써서 다녀오시는데 사실 그런 유능한 교원으로서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벌이시는 거 아닌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관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관리부분은 아직도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활용은 외국어 수업이든지 국제문화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이분들을 좀 모셔다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데 참여도 시키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더 좀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당연하죠. 지금 예산이 참 열 분, 스무 분에 6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해외 유학을 통해서 유능한 교원으로 양성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분들을 더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활용 방안을 많이 검토를 해놓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추진해서 결론 난 부분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박인범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라도 결과보고서 같은 걸 하나 자료로 한번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4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운영 해서 11년도 예산이 122억이 편성됐네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한 20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증감된 사유가 뭡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우선 혁신학교 수가 기존 43개 교에서 100개 교로 늘어남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혁신학교를 더 추가지정해서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페이지 51쪽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이 122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홍보비용이 9억 정도 되거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이상희 위원 예산 대비해서 약 한 10%가 되는데 홍보를 이렇게 꼭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홍보가 요새 서로 공유를 해야 효과도 굉장히 배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요사이 시대가 그렇고. 혁신학교가 추진하는 내용들을 혁신학교에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홍보 내용들 만들던 것을…….
○ 이상희 위원 홍보를 하시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혁신학교에서 그렇게 홍보하는 걸 못 봤거든요, 본 위원이? 이 금액은 보면 예산의 거의 10% 정도 되는 홍보비를 투여하면서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혁신학교가 있는데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중앙지 홍보에 2억 5,000, 지방지 홍보 6,100만 원, 방송사 홍보 2억 4,000 이렇거든요. 과연 홍보비용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제대로 된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혁신학교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이라는 게 단위학교에서 그런 교육과정 내용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것들, 방송에서 제작해 오는 그런 비입니다. 이게 그런 걸 학교에 공급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학교에서 다양하게 제작하는 것이 힘들어서 여기 도 단위에서 전부 이걸 종합적으로 받아주고 제작해서 배포할 그런 계획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혁신학교가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2년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2년 됐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2년 되면서 홍보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동안 들어간 홍보비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작년에는 거의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과정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또 교육수요자들이 다 알아야…….
○ 이상희 위원 전년도에는 홍보비 안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 교육국장 박경석 그때는…….
○ 이상희 위원 작년에 새로 시작을 하는데 처음 시작하면서의 홍보가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각종 연수나, 그땐 처음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착돼서 다 나왔지만 그 당시는 시작할 당시이기 때문에 연수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연수를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홍보비용을 이만큼 투자해서 어떤 성과를 얻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효과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 이상희 위원 많이 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홍보비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가 봤을 때는…….
○ 이상희 위원 예산 대비해서 더욱더 프로그램이라든지 조금 더, 혁신학교에도 많은 준비를 하셨지만 더욱더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여되고 홍보비는 알맞게 편성이 됐으면. 이것이 교육감을 위한 홍보로 볼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 교육국장 박경석 단위학교에서 학부모님들에게 하는 홍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 혁신학교가 정부에서도,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하지만 교육감께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 교육감께서 홍보를, 본인의 치적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느낌이 들 수 있게끔 과대한 홍보비 편성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단위학교에서 하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학교에 다 제공해서 학교에서 교육수요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양성 몇 가지를 만들어주고 이런 채널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실제 도교육청의 이런 홍보보다는 단위학교에서, 혁신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내용들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에서 더 많이 홍보비가 쓰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쪽으로 홍보비를 많이 사용하시고 혹시라도 홍보비가 좀 많다고,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혁신학교 사업에 더욱더 투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페이지 17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인정도서심의 쭉 해서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은 아닌데, 10년도에는 본예산이 2,200이었는데 최종예산은 4억 2,000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11년도에는 3,675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이건 어떠한 결과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이건 심의권수가 10년도에는 11권이었는데 지금 25권으로 증가됐습니다. 한 두 배 정도 심의권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이…….
○ 이상희 위원 10년도에 최종예산은 4억 2,000인데 최종예산을 4억 2,000 쓰셨다는 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이때도 아마…….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 교육국장 박경석 그건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플러스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이거 교과부 특별교부금 빼고 3,675만 원 편성된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특교금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면 25권 심의를 하는데 2일 동안 하신다고 그랬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걸 작년에 3일 하던 걸 2일로 권당 숙박일수를 줄였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런데 2일인데 25권인데 횟수가 25회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권수가 25권이니까 25회를 하는 겁니다. 들어올 때마다 하니까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권수, 아, 들어올 때마다? 하루 이틀에 25권을 다 하는 게 아니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틀이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신청을 받으면 신청 받은 권수마다 하는 겁니다, 이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틀에 다 하시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이틀에 1권씩 하는 겁니다, 1권을. 집중적으로 다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 이상희 위원 이틀에 1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이상희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교육청 직원들이나 자료 만드는 사람들만 알지. 이거 위원들이 알겠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더 좀 상세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000원×10명×4식×25회, 25회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6,000원은 급양비고요. 10명은 심의위원입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것까진 압니다. 그런데 25회가 이해가 안 돼서.
○ 교육국장 박경석 25권이니까 25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 이상희 위원 참 어렵게 만들어 놔갖고 이걸 그렇게 설명을 안 들으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준별 수업 운영 이 사업이 계속적 사업이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현재 사업성과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효과가, 교과교실제는 지금 생각만큼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른 수준별은 그 나름대로의 효과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 수준별은 나타나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수준별도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비교적 이것도 정착화 돼서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교과교실제는 아직, 블록타임제 이용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우리하고 달라서 조금 성과가 생각만큼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예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본예산이 241억 9,300만 원이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이상희 위원 11년도 예산편성이 177억이에요. 최종예산 대비해서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지요? 50 대 50입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현재 국비는, 그러니까 여기 예산요구에 도비만 들어가 있는 거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수준별 수업형 교과교실제는 전에 대응으로 했는데 지금은 자체에서 하라고 교과부에서 금년부터 내려와서 자체로 들어간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자체로 편성된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10년도 예산은 최종 35억인데 17억 정도면 당초예산보다 한 50% 정도로 감액된 금액인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신규지정교가 작년에 8교에서 이번에 3교로 축소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글쎄요. 어쨌든 3개 교가 더 추가가 됐잖아요, 전년도보다도. 그런데 계속적사업이니까 이 금액은 전년도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아닙니다. 학교 수가 8개에서 3개 줄어듦으로 해서 5개 교면 한 학교에 보통 15억씩 나갔습니다, 이 시설비하고 해가지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8개 교 했던 것을 5개 교를 줄이고 3개 교만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계속적사업인데 사업을 하시면서 결국은 성과나 효과가 판단하시기에 없다고 생각해서 5개 교를 줄이셨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없다라는 것보다 이걸 더 기간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사업이.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게 2년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2년 됐는데 전년도 예산편성도 그랬었고 처음하고 나중하고 일치되는 것 같지 않고 11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예산편성하는 데 어떤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됐다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게 교과부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사업에서 얼마 예산 주니까 지정해서 올리라 하면 올려놨는데 이것을 실제 시도에서 하라고 교과부에서 떨어지니까 단위학교마다 15억씩 나가는 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또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교과부에서 일률적으로 하던 것들을 지금 도에 맞게 바꾼 겁니다.
○ 이상희 위원 도에 맞게 바꾸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15억씩 지원되던 것은 그대로 나가면서 학교만 줄이셨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판단이 제대로 서셨다면 8개 학교도 줄이지 않고 예산을 더 늘려서 편성해서 이것을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셨을 텐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 매칭사업에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예산은 없고 하니까 학교를 줄인 건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교과교실제라는 게 만들려면 굉장히 학교 교실 수도 많이 남아 있어야 되고 여건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런 여건 고려하고 또 한 학교당 15억씩 시설비를 주고 그다음 연 1억씩 운영비가 나가던 이런 사업인데 교과부가 중심이 돼서 하던 사업이 우리 자체로 떨어…….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교과부에서 이런 중대한 시책사업을 정부에서 한 지 이제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대응투자비를 안 내려주고 도에다가, 지자체에다가 애기만 하는 것은 정부 자체에서도 어떤 좋다고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예산편성하시는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면 예산을 이렇게 50%씩 줄일 것이 아니고 지속으로 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성과가 없다면 폐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시행을 해보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교과교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하남 출신 최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혁신학교 홍보비와 관련해서 이상희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40% 삭감하는 그런 일도 있으셨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철규 위원 그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1쪽에 혁신학교 홍보지 개발, 혁신학교 방송콘텐츠 개발, 혁신학교 시책 홍보, 혁신학교 동영상 홍보자료 이게 어떤 차이점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가지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51쪽에 혁신학교 방송홍보콘텐츠 개발 이것은 주내용이 전체다가 단위학교에서,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단위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어떤 특화된 부분들을 교육수요자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국으로부터 전부 다 이런 제작을 받아와서, 그 프로그램 받아서 학교에다 공급해 주는 그런 데 필요한 돈이고, 혁신학교 시책 홍보에 나오는 이 내용은 1회 정도 해서 전체 중앙지나 인터넷 홍보해서 경기도의 정책사업인 혁신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지속된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입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위의 것은 콘텐츠 내용을 제작하는 데 쓰는 거고, 혁신학교 방송홍보콘텐츠 개발이고요, 위의 거는. 단위 혁신학교에서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할 내용을 우리가 도에서 제작해 주는 겁니다. 그런 비용이고 밑에는 실제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정책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럼 그 위에 혁신학교 홍보지 개발, 홍보지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어떤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그것은 리플릿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 최철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영상 홍보는 또 별도입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것은 우리 자체교육용으로 만들어가지고 연수시키는, 혁신학교에 관여하는 분들이나 전체 교장선생님들한테 연수시키고 하는 이런 자료입니다.
○ 최철규 위원 네, 그러시고요. 앞 페이지를 보시면 혁신학교 워크숍, 혁신학교 아카데미, 혁신학교 직무연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혁신학교 워크숍은 혁신학교 교원 100명씩을 모아서 2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 최철규 위원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요?
○ 교육국장 박경석 1ㆍ2학기에 각 1회씩 해서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대상으로요.
○ 최철규 위원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혁신학교 컨설팅은 혁신학교 100개 교를 대상으로 컨설팅단 20명을 학교당 3회 정도로 해서 컨설팅 연수강의도 해주고 컨설팅 자료도 인쇄해서 배부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 최철규 위원 아카데미는요?
○ 교육국장 박경석 혁신학교 아카데미는 4박 5일로 운영하는 건데 이것도 관리자, 교사, 이것은 혁신학교 교원도 포함하고 아닌 분들도 포함해서 혁신학교를 알고 싶어하는 관리자들 같이 모아서 하는 겁니다.
○ 최철규 위원 교원이 아니라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아니, 교원은 교원인데 혁신학교 교원…….
○ 최철규 위원 교원 중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관리자들 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면 직무연수는요?
○ 교육국장 박경석 혁신학교 직무연수는 혁신학교 교원 한 300을 해서 2회에 걸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각 1회 4박 5일로 30시간 내외로 하는 겁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세 가지 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설명자료 33쪽이요. 도단위 연구회라고 돼 있는데 어떤 연구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도단위 연구회는 도에서 관장하는 교과연구회입니다.
○ 최철규 위원 도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 교육국장 박경석 수학교과연구회, 교과연구회입니다. 과학연구회…….
○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60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철규 위원 거기에 1,000만 원씩 6억을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그 연구회에.
○ 교육국장 박경석 그 교과에 시대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새로 바꾼다든가 어떻게 가르친다든가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추적으로 이분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해서 전체 그 교과교육이 자생적으로 경기도에서 교과교육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역할을 하는 겁니다.
○ 최철규 위원 그 구성원은 주로 어떤…….
○ 교육국장 박경석 그 교과 교원들이 됩니다. 교과 교원.
○ 최철규 위원 아, 교원들 중에서 연구회를 구성했는데 과목별로 구성돼 있는 게 60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교과연구회는…….
○ 교육국장 박경석 지역은 또 지역단위로 소지역의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교원단체입니다.
○ 최철규 위원 지역교육청에서도 여기 보니까 20, 30개 있는데 그런 단체가 있다는 얘기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 최철규 위원 그러면 시군 지원청에 별도로 교육운영연구회가 있는데 지원청마다 다른 거는 왜 그렇지요? 금액이.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지원청별로…….
○ 교육국장 박경석 국단위는 교원 수가 많으니까, 넓으니까 인원수도 많고 하니까 좀 많고요. 또 국단위 안 되는, 교원 수가 적고 하니까 적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시면 도단위 연구회 자료하고 각 지원청별로 있는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그런데 위원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직 편성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공모해서 다 뽑아서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아, 그럼 기존에 있는 단체가 아니고 새로 할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성은 있고 일선 교원들이 굉장히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반영이 못 됐는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 최철규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마디 여쭤보겠는데요. 학교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철규 위원 운영위원회별로 학교마다 아니면 교육청마다 회의수당이 다른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 교육국장 박경석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자세하게 모르는데……. 그게 아마 여비 성격이 있어서 거리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집행되고 그렇답니다. 제가 자세하게 그걸 몰라서…….
○ 최철규 위원 수당이 여비는 아니지요.
○ 이재삼 위원 학교마다 정관…….
○ 교육국장 박경석 그리고 우리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학교 정관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연구회가 새로 발족돼서 의욕을 가지고 하시나본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좀 과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좀 과한지 부족한지는 활동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연구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신다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알차게, 헛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최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226억이 증감됐는데요, 2011년도 예산은.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우규 위원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무상급식이 1ㆍ2ㆍ3ㆍ4학년이 증가된 금액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도 시설확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업으로 해오던 거고요, 시설개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우규 위원 이렇게 돼서 모든 금액이 여기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공립특수학교 급식경비라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 교육국장 박경석 공립특수학교는 급식경비가 전부 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공립특수학교는 전체 무상으로 급식이 지원되고 있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급식비 도교육청, 제2청사 이것은 어떻게 나눠진 거지요? 급식비가.
○ 교육국장 박경석 공립특수학교 중에서 도교육청에 본청이 930명이고 2청사가 370명이라는 뜻입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렇게 나눈 거군요.
○ 교육국장 박경석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시설개선비, 시설확충비가 포함이 돼서 학교급식경비 지원이라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일단 잘 알았고요. 43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입니다. 여기에는 한 374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예산이. 이것은 경기도에서 무상급식하는 거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있지요? 이 사업은.
○ 교육국장 박경석 초등 전체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서 대상자가 감소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인데 전체가 무상급식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 학생들 인원수가 줄어든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저소득층 자녀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그 대상으로 돼 있던 저소득층 자녀 애들을 무상급식으로 받아버리니까는 인원수가 줄은 겁니다.
○ 최우규 위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래서 감액된 금액이라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휴일에 급식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눠서 하지요?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는.
○ 교육국장 박경석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고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최우규 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토ㆍ공휴일 학생 중식지원비, 도육청 1만 6,840명.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것은 우리 예산을 도에 드리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지원을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기도하고.
○ 교육국장 박경석 지자체에서 사업은 하는데 예산은 우리가 거기로 넘기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하고요.
400쪽 한번 봐주십시오. 체육전임코치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더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더 필요한지, 예산이. 더 늘리려고 하시는 거지요? 나름대로 운동부 기능향상을 위한 전문적 기능지도를 요구하고 증원방안을 강구하신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전임코치 보유하지 못한 학교들을 증가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시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우수선수의 조기발굴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 최우규 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러한 것들이 어떤 필요가 요구되고 있나요, 일선 학교에서?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요구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어떤 어떤 종목이 그런지 한번 간단하게 지역적으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이 구체적인 건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 최우규 위원 아, 좋습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 최우규 위원 어떤 요구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있으셨고 어떻게 검토가 되셨는지.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저희 경기도에는 약 1,200개의 운동부가 있고 1,200명의 운동부 전임코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570명이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임코치로 돼 있고 나머지 600여 명은 일반코치로 해서 학부형 부담으로 운영되는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이런 것을 경기도 교육재정…….
○ 최우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어떤 시에서 어떤 게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더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이것은 지금…….
○ 최우규 위원 계획이 없이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아닙니다. 지역교육청에 초등학교 운동부 활성화를 위해서 운동부를 창단하는 학교 약 10개 교, 고등학교 자연증가분 2개 교, 그래서 올린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지역적으로 구체적으로 온 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일단 그 정도로 됐고요.
우리 코치 인건비가 한 월 200만 원돈씩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연봉이 약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최우규 위원 본 위원이 나눠 보니까 월 한 1,888만 416원꼴이고 연 한 2,2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럼 그 강사들을 나름대로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발굴해서 채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문코치 관리지침을 일선 학교에 시달해서 일선 학교에서…….
○ 최우규 위원 그 여건 내에서…….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그 자격 조건이 맞는 전임 훌륭한 지도자를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일단 나름대로의 산출근거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461쪽 간단하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관리입니다. 운영관리, 461쪽이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우규 위원 제가 공교롭게도 무상급식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운영관리가 내년 예산을 보면 1,267%가 증감된 10억 7,000만 원 돈의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년도보다는 5ㆍ6학년 하다가 내년 예산은 전 학년이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우규 위원 나름대로 기본계획이. 이렇게 되면 두 배 정도 늘어나는 건데 운영관리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대략 봤을 때 운영이 안 되던 게 늘어난 게 주로 어떤 부분인가요? 시책홍보하고 콘텐츠 개발인가요, 방송홍보?
○ 교육국장 박경석 식생활 교육시범학교 운영하는 거하고요.
○ 최우규 위원 네.
○ 교육국장 박경석 급식관련 정책홍보 이 두 가지가 더 사업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안 하던 사업을 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해야 될 사업을 작년에 못하고 있다 금년도에 하는 그런 관계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우규 위원 못하던 걸 내년도에 하신다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산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은 무상급식이라는 건 이제 혜택을 누가 얼마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운영관리에서도 이렇게 안 하던 게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보면 뭐 업무협의가 따로 있고, 이제 예산서는 전년도보다는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교육청 게. 여기 급량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급량비?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급량비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급량비라는 것은 식대를 말씀하는 거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급식담당자와 업무협의가 있고 또 급량비가 별도로 있고 이러는 것들은 어떻게 좀 선뜻 이해하기가 이렇게…….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게 좀 양질의 급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수 또 내용물도 바뀌어야 되고 제도도 바꿔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같이 아울러져야 제대로…….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야 다양하게 이게 잘 정착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들이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대해서 금년도엔 안 했지만 내년에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149쪽을 한번 보실까요?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되어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학업성취도 평가,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교육청에서 가장 할 일이 학생들 학력신장이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인성지도하고 학력신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 학력도가 몇 위나 되는 줄 아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제일 뒤에 머물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 교육국장 박경석 뒤에, 뒤쪽에 머물고 있습니다, 뒤에.
○ 김재귀 위원 뒤에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김재귀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여러 가지 원인도 많겠습니다만 실제 좀 변명 같아도 다문화 학생 수도 가장 많고 전입ㆍ전출 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또 교사 수도 많다 보니까 신규교사들도 엄청 많고 그런데 모집단(母集團)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지역마다 전부 교육이 다른 방향으로, 수요자에 맞게 공급을 다 해야 되는데 다양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교육비용도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학력 발표된 거 보면 중학교 같은 데도 한 2~3위 올라가기도 하고 기초미달학생도 많이 좀 나아졌습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아마 우리 도민들은 영 부족할 테고. 아직 저희들이 이번에 시스템 전체를 또 한번 더 바꾸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도록 지금 노력하고자 합니다.
○ 김재귀 위원 교육감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밑에서 운영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여기서 뭐 부족한 게 있다면 제가 부족한 게 있다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는데 좀 생각만큼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지금 학교 학생들 학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에 치중되어 있어요, 먹는 데. 학생은 배우는 것이 근본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학력 쪽에 신경을…….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밑에서 돈다면서요, 밑에서.
○ 교육국장 박경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말 학력 쪽에 신경을 쓴다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많은 걸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39쪽을 한번 보실까요?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나오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민간이전으로 된 겁니까, 이게?
○ 교육국장 박경석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가 학교기본운영비로 들어가서 흡수가 됐습니다, 그게, 그 분야가.
○ 김재귀 위원 근데 감액된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5억 7,000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
○ 교육국장 박경석 감액된 게 그 운영비가 직접 학교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액된 거는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직접 줬는데 지금은 학교에 학교운영비로 편성되어 들어갔습니다, 이게.
○ 김재귀 위원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된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나머지 부분은, 민간이전 이거는 교육개발원에 위탁교육 분담금으로 해서 교과부에서 우리 거쳐서 그리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전국 시도가 다 같이 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 김재귀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이게 감액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감액을 최소화시켜서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 도움이 되게끔 해주셨으면 하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김재귀 위원 우리 전국에서 맨 밑에 돈다는 학교 학생들 학력신장을 높이는 데 힘을 써주십시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재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성 출신 한이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공통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중식비 미납자 현황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한이석 위원 경제가 지금은 좀 좋아진다는, 그런 매스컴이나 어떤 걸 봐서 좋아진다 그러는데 지금 2008년도에는 미납현황이, 중식비 미납자 현황이 9억, 거의 한 10억에서 2009년도는 한 8억, 2010년도는 지금 보니까 3개월만에 지금 한 50억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한이석 위원 이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게 요사이 굉장히 좀……. 이거 저희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 한이석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장한테 허락 맡고 과장 발언대에 세워도 세워야 되는 겁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한이석 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최근 3년간 중식비 미납자가 왜 많은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요. 학교 현장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등학교, 저희들이 학교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차상위계층 130%로 중식비 지원자를 늘리면서 그 학생들이 ‘아, 중식비를 좀 안 내더라도 나중에 차상위계층이 올라가니까 중식비를 안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이 많이 만연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작년에는 논의가 150%로 차상위계층을 올린다는 그런 안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 중식비를 안 내더라도 나중에 다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거다 그런 이유로 많이 해서, 또 결손가정이나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중식비 미납자가 많이 늘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아니,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신 “해줄 것이다.”라는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해줄 것이다.”라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답변이?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 원래 120%에서 130%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선별과정에서 본인은 판단할 때 중식비 130% 대상자에 포함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실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나 증빙서를 가져오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 학생들이 계속해서 또 각급 학교에서 중식비 지원을 독촉하는 사례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상황이…….
○ 한이석 위원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에 이 10억이라는 돈하고 8억 돈이 이게 결손처리가 된 거예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그렇습니다. 그러든지 또 결손처리되든지 각급 학교에서 다른 지자체나 다른 기부금 또는 도움을 받아서 처리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결손처리가 많이 됐습니다.
○ 한이석 위원 아니,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 한이석 위원 특히 저는 2010년도에 보면 어떻게 지금 50억이라는 돈이 올해 이런 게 발생이 됐는데 그렇다면 2010년도 3개월에 50억이라는 돈이면 1년이면 벌써 제가 어림잡아도 한 200억은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봐도 3개월에 50억이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 한이석 위원 여기에 서류에 보면. 그럼 이것도 미납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그냥 결손처리 할 건가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그런데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를, 급식경비를 저희들이 징수하는 학교 수에 비해서는 학교별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 1년 누계를 총괄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비용은 학교별로는 총예산이 규모가 큰 것 같지만 학교별로도 물론 급식운영에 좀 차질을 빚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식비 미납자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도 별도 마련…….
○ 위원장대리 임채호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정확히 답변하세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런 주먹구구식 내 생각대로 답변하면 안 돼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우리 한이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끝나고 제가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말한 그런 미납자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계신 거예요, 지금?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단위학교에서 지금 실시하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중식비를 미납한 학생들이 그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미납한 사유와, 해당되는 학생들은 담임 추천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낼 수 있으면서도 안 내는 학생들은 교육적으로 학부형을 통해서나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연락을 해서 징수토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돈이 벌써 3개월에 50억이라면 큰돈이에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무상급식이라는 그런 홍보가 너무 일찍 돼서 학교에, 학부모까지 이게 홍보가 된 것 같아요, 무상급식. 그래서 또 이렇게 결손처리를 지금 방법을 정확한 말씀 안 해주셨어요. 결손처리만 됐다 그랬는데. 그럼 이 결손처리가 됐을 때 이런 게 만연히 빠지면 어느 학부모가 돈을 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2010년도 지금 한 200억 되는 돈, 추정액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결손처리하실 건지 좀 대책을 제가 여쭤봤는데 대책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으셨어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 한이석 위원 지금 시간이 지나면 차후에 이 대책에 대해서 생각한 게, 마련된 게 있으시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그 대책안을 만들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한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과장님 계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제가 거기에 잠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 한이석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한이석 위원의 질문에 과장님 생각을 지금 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본 위원은 들려요. 왜 그러냐? 저는 학교에, 일선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급식비를 못 냈을 때 한 학교에 몇 명씩이고 뭐 20명도 되고 10명도 되고 5명도 되고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거 지금 우리 한이석 위원님 내용대로 3개월에 50억이 결손처리된 겁니까?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 학교에서 50억이라는 돈은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원을 해줘도 지원받는 애들도 돈을 다 내는 거예요, 급식비를, 각 학교별로. 그렇죠? 그거를 걷고 급식비를 학생들한테 받아서 그 돈으로 가서 그날그날 식재료하고 이런 거를 다 사가지고 애들한테 골고루 급식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정산이 돼야 되는데 미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갑니까, 안 갑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물론 불이익이 갑니다만, 이것을 매달 정산을 하지 않고…….
○ 위원장대리 임채호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2개월~3개월씩 밀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학교에서 1,000명에서 10명이 계속 미납을, 1개월, 2개월, 3개월씩 미납을 해서 간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3만 원짜리다 그러면 전체 돈이 있잖아요, 금액이요. 그러면 시장을 보러갈 땐 그걸 뭘로 메웁니까, 그 학생들 돈을?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학교에서는 일(日) 급식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가능한 한 그…….
○ 위원장대리 임채호 어떤 돈으로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00원이면 1,000원어치 사다가 애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골고루. 아이들이 낸 돈으로.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그런데 저희들이 급식비를 급식 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선납을 받기 때문에, 선납을 받기 때문에 그…….
○ 위원장대리 임채호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처음 달은 그런데, 그건 알고 있잖아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2개월, 3개월씩 누적이 됐어.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100명에 10명이 누적을 계속시키고 있어. 그러면 그 돈을 식단 짤 때, 식자재나 이런 걸 살 때 그 돈을 걷어야 똑같이 애들한테 줄 것 아닙니까? 그 돈은 뭘로, 지원이 있어요? 예비비도 지원해 줍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저희들이 매달 정산하면서 지원하지 않고 한 학기가 지난 다음에 그걸 하면 추가적으로 그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에 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우리 과장님 됐고요. 아까 무슨 말씀 하셨냐면 이걸 뭘 결손 처분했다, 그리고 교육하는 학교에서 학부모들 못 내는 사람들한테 교육적으로 어떻게 징수를 하냐, 달라고 공문도 못 내보낸다 이러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영양사나 행정실에서 문자 계속 오고 다 이렇게 종용합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연도 1년 마무리 질 때, 저 운영위원장 하면서 100만 원 200만 원씩 낸 적 많아요. 아이들 급식비 못 낸 거 채워줘야 돼요. 이거 결손처분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그달 그달 자꾸 누적이 됐을 때 우리 학생들, 식사하는 학생들한테 손해예요. 중간에 메워줘야 되는데 메워줄 수가 없을 때, 1년 정산을 했을 때 지역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보고 50만 원, 주민자치위원장 보고 10만 원 해가지고 연말에 정산해서 내는 데 꽤 많았어요. 그런 학교들 많아요. 정확히 급식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초등학교 1~6학년이 내년에,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되니까 거기는 해도 중학교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입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자, 질의하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국장님 나오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자료 주신 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자료요구한 내용 가지고 계세요, 혹시요?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149페이지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지금 받았습니다.
○ 홍범표 위원 1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찾았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2010년도 내용이겠죠. 2008년도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2009년도에 저희 경기도가 종합 7위를 했어요, 9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9개 교육청 중에서 9등을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님? 뭐, 생각 가지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세부사업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데 교육국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 교육국장 박경석 시도교육청 평가는 여기 평가하는 부분이 학력도 있지만 고객만족도 및 교직윤리라든지 또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핵심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도 종합평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합평가.
○ 교육국장 박경석 종합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교과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복지나 교과부사항 그런 영역 전체에서 경기도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 홍범표 위원 이 주신 자료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9개 대상 도교육청 중에서 9위, 꼴찌를 했다는 얘기예요, 꼴찌, 쉽게 얘기해서.
○ 교육국장 박경석 정량평가 부분도 많아 가지고 이 정량 그러면 경기도가 제일 모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변명 같지만 좀 있고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물론 어떤 면을 평가하냐에 따라서 이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종합평가를 한다 하면 교육청 전반적인 내용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국 내지는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다 보는데 그중에서 9위를 했다 이거예요, 9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국장님 1년에, 9조에 가까운 예산을 저희가 드리면서 교육청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9조에 가까운 예산을 드리면서 학생들 잘 좀 가르쳐 주십사 또 교사들 근무하는 여건 다 개선해서 학생들 질 좋은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경기도민의 세금을 투자하는 건데 2009년도보다 모든 면이 상향이 돼야지 어떻게 대상자 9개 중에서 9등을 하면 도민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실망을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각종 교육과정연수 개발이니 여러 가지 기술을 해놓으시고 내용을 담아 놓으셔도 만약에 학부형님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단편적으로, 이 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겠습니다만 쉽게 학부모님들이 단편적인 내용을 보고는 경기교육 누가 신뢰하겠어요? 아무리 혁신교육이다 뭐다 이렇게 주장하셔도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실망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이 부분은 아마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교육력 그런 힘이 이걸 개선시키는데 빠른 속도로 회복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내놓고 있는 평가안들 이 요소 부분 이게 굉장히 교육정책 쪽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교과부에서 보는 만큼 우리가 그걸 못해서 그런데 이건 아마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 경기도…….
○ 홍범표 위원 국장님!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홍범표 위원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빠른 시간에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2009년도에 7위에서 2010년도에 9위로 갔는데 회복이 되는 겁니까, 더 나빠지는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11년도는 조금, 이번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변화가 될 겁니다. 저희는 이 경기도 교육력을 믿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저도 교육감 이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 또 우려스러워서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정말 국장님 답변과 같이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돼야 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회복될 겁니다.
○ 홍범표 위원 이런 결과가 나와서야 누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가 밝고, 아무리 이 사업설명서에다 갖가지 좋은 미사여구를 다 집어 가지고 잘될 거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거다, 이런 훌륭한 계획이 있다, 이거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결과에 의해서 그 교육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 정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하는 기준내용 중에, 기술적인 문항 중에 우리 경기도가 취약한 부분도 있을 거고 장점도 있을 테고, 그건 다른 교육청도 똑같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저도 다른 여타 교육청보다는 우리 경기교육청의 어떤 변화가 심하다, 또 여러 가지 변화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하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종합평가결과가 나온 이걸 전체를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 중에 또 한 가지 있다면 우수내용물들을 상품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아마 다른 데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이 내부의 힘은, 이 교육력은 아마 저희들이 감히 위원님들께 외람되지만 절대로 이 순위는 아닐 거라고 저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 홍범표 위원 저도 제발 이 순위가, 우리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열의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니기를. 그러나 어쨌든 평가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하여튼 간 교육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빠르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교과부의 어떤, 이 평가항목별로 정말 경기도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교과부에다 얘기를 하세요. 우리 경기도가 처해 있는 부분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 평가항목과 우리 경기도의 교육현실은 맞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평가항목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가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이 결과를 경기도에만 발표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발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타 다른 시도에서 이거 봤을 때 제일 많이 돈을 쓰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국에서 9위를 했어. 이거 답변하시기 그렇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 교육국장 박경석 노력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충분히 회복되는 걸 자신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하여튼 간 이걸 만회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영어교육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교육청에서 몇 년 근무하셨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국장으로는 지금 1년 4개월째 들어갔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아마 교육관계 일을 하신 다음에 영어 원어민교사 채용이라든지 또 영어회화교사 제도 같은 게 도입됐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이상성 위원 지금 보면 원어민교사에게 경기도교육청에서만 쓰는 예산이 약 한35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들어가는 예산까지 다 합치면 62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건 일회성 투자도 아니고 해마다 6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영어회화 공부가,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학습효과가 있는지 사전 연구보고서라도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공식적인 연구보고서라기보다 여러 가지 자료들은 저희들 도에서 정책을 하는데 많이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봤을 때는 영어도 하나의 언어교육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야 된다고 보고 그 방법을, 그렇게 하는 언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사례에 따라서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많은데 현재 해마다 영어교육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교사들도 영어회화를 구사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고.
○ 이상성 위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에 제대로 된, 그러니까 카더라통신 아니면 막연히 언어는 경험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모국어 배우는 과정을 보면 누가 문법 가르쳤느냐, 단어 가르쳤느냐, 접하니까 배우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막연한 일반적인 느낌, 여기에 의존해 가지고 지금 영어회화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학교의 원어민교사와 영어회화 교사를 도입하기 전과 도입 후의 학생들의 영어능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향상이 됐는지 그런 거 비교 연구한 적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구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구체적으로 한 적 없죠? 공식적으로 한 적 없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이상성 위원 경기도 차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단위에서도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그 원어민교사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사후평가라든지 이런 정도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점수가 어떻게 올라가고 이런 데이터는…….
○ 이상성 위원 만족도라고 하는 것도 다분히 감각적인 것이거든요. 실제로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한 사람이 몇 개 국어든지 모국어 수준으로 배울 능력이 있다고 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어린 시절에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자칫하면 치명적으로 언어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교육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 그 연구보고서에 보면 다문화가정에서는 주로 어머니가 외국인이죠. 아버지와 다른 모든 가족은 한국말을 쓰고 어머니가 외국어를 쓰는 그것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아이들의 한국어 습득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 특수한 어떤 일부 현상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회화부터 가르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모국어를 습득시키는 데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이처럼 위험성이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전에 어떤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연구조차 한번 해본 적 없이 또 지금 수년째 1년에 600억 넘는 돈을 넣으면서, 이것도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만 그렇지 평생교육국에서 지원하는 돈까지 합치면 몇백억 더 넘어서죠. 이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 결과에 대한 평가조차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도 없이 계속 지원한다는, 시행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들이 지금 원어민보조교사 활용, 영어교육실태 분석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라든지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업성과 분석이라든지 이거는 좀 용역을 줬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후 만족도조사 이런 정도는 줬는데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실제 영어교육이 어떤 교육수요자들, 학부모님들의 어떤 과잉요구, 긴박감, 영어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애들 조기유학도 시키고 초등학교부터 외국 보내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학교에서도 그 욕구 때문에 영어교육에 더 집착하는 이런 경향도 많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경기도도 지방정부 아닙니까?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지방정부가 이게 국민들이 어떤 교육에 대한 열정 때문에 어떤 과잉현상이 나타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건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국민들의 막연한 기대에 편승해 가지고,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죠. 막대한 혈세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쏟아붓고 있단 말이에요.
○ 교육국장 박경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개정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항시 더 연구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실제로 여러 언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경우는 그 언어들이 형제언어들인 경우에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사람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덴마크어, 이태리어 이런 것들은 모국어 수준으로 비슷하게 구사할 수가 있어요. 단어도 비슷한 단어가 많고 어법구조도 거의 비슷하고요. 하지만 한국말과 영어의 경우는 언어의 구조가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어느 하나를,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언어구조입니다, 언어구조가.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영어를 배우면서 한국어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어법에는 있지도 않은 수동태를 아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습관도 생기고 한국문화 자체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런 차제에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회화를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검토도 일체 없고 연구도 없고 그냥 방치해 두고서는 예산만 쏟아붓는 것은 이것은 정말 교육담당자가 아니라 정말 일반 양식 있는 국민으로서도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예산의 1%만 투자를 해도, 한 해 예산의 1%만 투자를 해도 어떤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138쪽 교원 장기해외유학 기존 선발자하고 신규 선발자 이렇게 있죠? 기존 선발자는…….
○ 교육국장 박경석 38쪽…….
○ 조광명 위원 자료 138쪽, 사업설명서.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조광명 위원 기존 선발자하고 신규 선발자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 선발자는 언제 선발했죠?
○ 교육국장 박경석 2009년도에 선발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1년에 10명씩 선발하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10명씩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2009년도에 선발한 분들은 이게 유학을 안 가신 건가요, 아니면…….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가서 있습니다, 2009년도에 한 분들은.
○ 조광명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선발했고 2010년도에는?
○ 교육국장 박경석 안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신규 선발자 10명이라고 하는 건 2011년도…….
○ 교육국장 박경석 11년도에 나갈 사람입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면 격년제로 선발하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격년제가 아닌데 지금 10년도에 못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유가 뭐죠?
○ 교육국장 박경석 이유가 지금, 곧…….
○ 조광명 위원 그러면…….
○ 교육국장 박경석 작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미편성 됐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하려다가 놓쳐서 안 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특별히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에 반드시 반영했을 텐데 예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인가 보죠? 기간이 몇 년인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2년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학위과정인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학위는 지금 2년 가지고는 받기가…….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석사학위.
○ 조광명 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죄송합니다. 석사학위 과정이랍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갔다 온 사람들이 학위를 받아온 결과가 다 있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자료는 다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조광명 위원 이게 목적이 분명해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선택해서 대상자가 되면…….
○ 교육국장 박경석 대상자로, 어떤 우리가…….
○ 조광명 위원 교육목적이, 예를 들면 분명하게 학위라는 어떤 목적을 갖고, 교육청에서 필요한 학위를 위해서 선발하고 유학을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 교육국장 박경석 그렇진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조금 느슨한 형태의 유학제도인 것 같네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딱 지정된 학위는 아닙니다.
○ 조광명 위원 목적을 정해서 인원을 선발하고 전문가를 양성시키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시고 이게 어쨌든 세금인데 다른 공무원들, 여러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고 대충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는 좀 주십시오, 이거와 관련돼서.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갔다 온 사람들이 2년 마치고 학위를 다 받아왔는지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석사학위는 의무적으로 받아오도록 그렇게 돼 있답니다.
○ 조광명 위원 기존에 갔다 온 사람들 포함해서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조광명 위원 50쪽 볼까요? 혁신학교연구회 운영 이게 내년 예산이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조광명 위원 내년 예산에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조광명 위원 올해는 운영했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했습니다. 40개 팀인데 현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광명 위원 2009년도에 했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2009년도엔 안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사람이 몇 명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33쪽에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지원 예산 이거와 다른 내용인가요? 여기도 연구회와 관련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다른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이 내용도 같이 주십시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혁신학교 예산이 자료를 보니까 무상급식 혁신학교 시책홍보 40% 가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에서.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조광명 위원 이유가 왜 그랬죠?
○ 교육국장 박경석 글쎄, 아마 홍보비가 많이 책….
○ 조광명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간단간단하게.
○ 교육국장 박경석 홍보비가 과다하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혁신학교, 김상곤 교육감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교육국 공무원들인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교육국 공무원들입니다.
○ 조광명 위원 위원장님, 교육국 공무원 몇 분을 발언대에 세워서 질문 좀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임채호 과장급 이상 그렇게, 과장님들을 지금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조광명 위원 아니오. 무작위로.
○ 위원장대리 임채호 어떤 거요?
○ 조광명 위원 무작위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러니까 우리가 발언대에 설 수 있는 게 과장급 이상이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 조광명 위원 과장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교육국 과장들, 저쪽에는 직속기관장들이 앉아계시고요. 여기에는 장학관, 사무관들…….
○ 조광명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지금 혁신학교 시책홍보비가 40%나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가 무엇인지를 교육국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지를, 과장급이 아니고 일반 참석해 주신 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러면 참고적으로 필요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조광명 위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한 두 분만 하실 겁니까? 한 분 하실 겁니까?
○ 조광명 위원 3명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허락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 조광명 위원 저기 맨 끝에 발언대에 나와 주시죠.
○ 위원장대리 임채호 자기 소속을 말씀하시고 그거 누르고.
○ 제2청사체육교육담당주무관 장준한 2청사 체육건강과 일반직 장준한입니다.
○ 조광명 위원 5대 혁신과제가 있죠?
○ 제2청사체육교육담당주무관 장준한 …….
○ 조광명 위원 수업혁신이 뭐죠?
○ 제2청사체육교육담당주무관 장준한 네, 저는…….
○ 조광명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
○ 제2청사체육교육담당주무관 장준한 네, 잘 모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여자분, 옆에 지금 고개 돌리신 분.
○ 위원장대리 임채호 조광명 위원님, 잠깐 양해 좀 하시고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시는지 아는데…….
○ 조광명 위원 아니, 제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전혀 업무가 틀린, 이렇게 하다 보면…….
○ 조광명 위원 교육국 관련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아…….
○ 조광명 위원 나오시죠. 금방 끝내겠습니다.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운진 교원역량혁신과장 이운진입니다.
○ 조광명 위원 학교혁신이 뭐죠?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운진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나름대로 여태까지 열악한 교육환경을 바꾸어가지고 교육을 한번 혁신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 조광명 위원 들어가시고요. 빨간 옷 입은 여자분 나오시죠. 행정혁신이 무엇인가요? 자기 소개하시고.
○ 제2청사학사ㆍ학부모지원담당주무관 김은영 안녕하세요. 2청사 교수학습지원과 일반직 김은영입니다.
○ 조광명 위원 행정혁신이 무엇이죠?
○ 제2청사학사ㆍ학부모지원담당주무관 김은영 …….
○ 조광명 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십시오.
○ 제2청사학사ㆍ학부모지원담당주무관 김은영 모릅니다.
○ 조광명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김국회 장학관님 잠깐 나오시죠.
○ 혁신학교운영담당 김국회 혁신학교운영담당 김국회 장학관입니다.
○ 조광명 위원 교실혁신이 무엇인가요?
○ 혁신학교운영담당 김국회 교실혁신은 교실 내에서 인간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와 나눔의 그러한 공공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광명 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제 국장님 나오시죠.
혁신학교 시책홍보비 40%가 삭감됐습니다. 무상급식 시책홍보비 40% 삭감됐고요. 시책홍보비가 왜 필요한지는 아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조광명 위원 지금 교육국의 공무원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5대 혁신과제라고 하는 것, 교육감님이 그렇게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5대 혁신과제의 내용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김국회 장학관 정도가 정확하게 얘기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모르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래서 더욱더 홍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조광명 위원 혁신학교를 지금 아무도 모르고 교육감님 혼자 혁신학교 하겠다고 하는데 이 혁신학교 성공하겠습니까? 이거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혁신학교 예산 전부 전액 삭감해야 돼요, 이거.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인지돼 있는데 표현을 못한 과정일 겁니다. 이 혁신학교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 조광명 위원 국장님!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조광명 위원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이거 아냐고. 알긴 아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모르는 거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교육국의 문제가 아니고 일선학교 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면 혁신학교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한번 해보세요. 설문조사 한번 해보시고. 혁신학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교직원이 쫙, 교육가족이 1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교육국 내에서도 이 정도 상황인데. 아니, 이 시책홍보비 예산도 못 지키고 국장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노력한다고 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엉망인 상태로 혁신교육, 혁신학교 하면 뭐합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확인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아가면서.
○ 교육국장 박경석 대부분 일반직 저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크게 지금…….
○ 조광명 위원 교육공무원이 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일, 같은 국에서 하고 있는 일 내용조차도, 2009년도부터 김상곤 교육감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혁신학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5대 목표가 무엇인지, 5대 혁신과제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할 게 또 있는데 추진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낯 뜨거워질까 봐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모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하세요. 하십시오. 질문받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조광명 위원님 추가, 보충질문으로 하십시오.
○ 조광명 위원 네,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네, 이재삼입니다. 혁신학교홍보비 40%를 깎은 상임위에서 온 위원입니다. 제가 정리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거 하나는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무상급식, 개념이 금방 들어옵니다. 학생인권 조례도 개념이 금방 상이 들어와요. 혁신학교, 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뭔가 홍보를 좀 새롭게 바꾸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아이들의 실력도 늘리면서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학교, 이것이 혁신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불행한 어떤 교육제도 속에서, 구조 속에서 오직 성적만을 강요하고 있는 이러한 기존의 교육방식을 탈피하는, 정말 아이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결국 교육력도 향상되는, 이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 혁신학교입니다. 간단하게 정의를 바꿔 두세요.
2011년도 경기교육 예산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던 핵심 정책사업들,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인권 조례 이런 예산들이 좀 의미 있게 어쨌든 반영이 됐습니다. 편성이요,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 밖에도 좀 의미 있는 사업이 뭐가 있었죠?
○ 교육국장 박경석 의미 있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5대 혁신과제가 굉장히 학교문화를 전체 바꾸는 거니까 그렇고. 인권 조례도 학생들 문화를 바꾸는 거니까.
○ 이재삼 위원 국장님도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상 갑자기 어떤 그 자리에서 답변을 제가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NTTP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의미 있게 도입된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리고 순증 폭이 컸던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변인실의 홍보예산이 좀 증액이 됐다는, 교육국 관계는 아니지만. 정책기획실에 어쨌든 예산도 10억에서 175억으로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학력신장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일부 언론에서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학력신장 예산도 줄어들었다.” 이런 보도가 과거에도 종종 나던데 사실입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이재삼 위원 55억에서 148억으로, 한 100억 가까이 순증이 돼 있는 거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리고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서도, 거의 사실은 학생생활지도 예산을 손을 놓다시피 하다가 내년도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물론 예산이 순증이 많이 됐습니다만 매우 예산이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8억에서 한 180억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물론 경기교육의 예산이 가지고 있는 맹점, 매년 반복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정규직 인건비 2,200억이 늘었고, 비정규직 인건비도 1,100억 정도가 늘어서 인건비 상승 부분만 해도 한 3,300억 정도가 지금 여기 자료에 있어요.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저도 역시 영어교육 활성화에 대한 예산으로 압축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도 이에 대한, 미국에서 16년간 살다 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꺼내셨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많은 얘기를 안 하고 마무리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초등에 원어민이 총 739명, 중등이 667명 지금 이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대충 맞겠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이재삼 위원 각 학교마다 1명씩 배치를 못하고 있는 거죠?
○ 교육국장 박경석 학교에서 고용한 인원이 또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아니, 원어민, 우리가 자체사업이 있고 협력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등은 거의 학교마다 1명씩 거의 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돼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초등은 100% 학교마다 배치가 안 되고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극히 일부만 빼고 다 돼 있습니다. 전체인원 수로 봐서는 지금 학교당 나눴을 때 오히려 100%가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아니, 초등학교가 1,100개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이재삼 위원 지금 초등에 원어민교사 수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보조교사가?
○ 교육국장 박경석 1,235명입니다.
○ 이재삼 위원 아, 그래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이재삼 위원 그럼 거의 교당 1명 정도 꼴로 배치가 지금 되고 있는 셈이네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내년도 원어민과 관련된 예산이 약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한 400억 정도 되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 정도 됩니다. 거기다 전담 영어강사까지 해버리면, 그 인건비까지 하면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600억 수준 거의 됩니다.
○ 이재삼 위원 교사 안식년제로 해서 하는, NTTP 속에 보면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 1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앞서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원의 해외장기유학, 이것도 역시, 장기해외유학 이것도 나름대로 교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정말 1년에 10명 보내나마나한 인원들 보내고 있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입니다, 학자금 지원을 별도로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1년에 400억에서 600억에 이르는, 물론 원어민 보조교사 제도가 이렇게 지금 확대가 된 것은 근년의 일입니다. 한 4, 5년 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실태분석이라든가 운영상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한 실태분석은 꼭 하셔야 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물론 원어민교사들의 중도 탈락이라든가 외곽지역, 양평이나 연천이나 포천 지역을 기피하는 문제라든가 우리가 그분들의 숙식제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 소규모학교에서 원어민들의 효과는 상당히 실효성이 높다고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도심지역에서, 애들이 1,000명~2,000명 되는 학교에 원어민 1명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성대 예산과장님!
(○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 네.)
거기 앉아서 마이크 잡으시고. 이걸 내년도 추경 때 통해서 원어민 보조교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단계에서 한 번 접근을 좀 해보십시다. 그러기 위한 예산반영도 좀 하시고 정책기획 업무를 또 보고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 여러 가지 고민들 좀 해보십시오.
(○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원어민 문제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학자들 간의 논란이라든가 견해의 차이,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결론을 내긴 어렵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압축적인 토론의 어떤 장들도 한번 가져보시고 발전방안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보십시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이재삼 위원 정말 이것이 의미 있는 거라면 앞으로 이것을 지속사업으로서 확대할 수도 있고 정말 이것이 실효성이 굉장히 투자비용에 비해서, 차라리 이 비용이라면 우리 영어교사들을 매년 수백 명을 어학연수를 시켜서 아이들의 수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가 극대화되겠다라면 그런 방향으로 뭔가 정책을 변경을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집중적으로 하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이따, 한 번씩 다 돌아가고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 번 하고 보충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와 관련돼서 예산서 잠깐 보세요. 몇 쪽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전체가 2010년도에 43개 교가 했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리고 2011년에 34개 교가 할 거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23개를 지금 하고 11개는 임시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실제 57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해 가지고.
○ 위원장대리 임채호 내년에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다시 정리해 봐요. 지금 현재 43교 하고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43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2011년도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전반기에 23개 하고요.
○ 위원장대리 임채호 전반기 23개. 후반기에 몇 개예요?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예비지정 11교 해 놓은 거 하고 나머지 새로 신설교하고 해서 다음 해에 23개 포함해서 전체 57개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57개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럼 전체 100개 됩니다. 내년도 목표가 100개입니다. 금년도 43개이고 내년도 연말까지 하는 게 1ㆍ2학기 전부 합해서, 지정할 학교 총 합해서 100개 교가 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래서 100개 교인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럼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는 거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래서 11개 교가 예비지정교는 후반기에 한다는 얘기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건 후반기에 한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총 90개 교가 나왔는데 예비교까지 100개 교를 한다. 이게 한 학교에 1억씩 지원이 되는 거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런데 후반기에 하는, 그런데 후반기는 언제쯤으로 잡혀 있는지 아직 계획은 없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9월 1일 자로 하는 학교는 조금 적습니다. 예산 내려가는 게.
○ 위원장대리 임채호 어떻게요?
○ 교육국장 박경석 내년도 후반기에 지정된 학교는 전반기에 되는 학교보다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현재 본예산에 100개 교를 전부 다 해서 100억을 갖다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다 안 세워도 되죠?
○ 교육국장 박경석 본예산에 서야 될, 이게 평균해서 나온 액수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렇게 그건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외국어연수원을 한번 보십시오.
○ 교육국장 박경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외국어연수원장 나와 계시는데.
○ 위원장대리 임채호 아, 외국어연수원장 나와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외국어연수원장 나오세요.
○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황익중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황익중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예산을 쭉 보니까 체력단련실 구축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황익중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황익중 저희 외국어교육연수원은 외국어전공 교사들이 1기에 120명씩 한 달 과정으로 합숙해서 운영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 식당이 반지하로 되어 있어서 환기가 되지 않고 또 배수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악취가 발생하고 이런 관계로 식당과 도서관, 강당을 지난해에 새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난 8월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 건물이 증축되어서 식당이 이전하는 관계로 기존의 식당이 지금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만 그 공간을 장기간 합숙 연수하고 있는 교사들과 또 원어민강사를 포함한 직원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시설리모델링 설계를 시설과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근데 반지하이다 보니까 환풍창을 설치한다든지 천정과 바닥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시공비가 3억 7,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러닝머신이나 이런 기기는…….
○ 위원장대리 임채호 원장님 됐고요.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넉넉합니다. 많아요. 경기도청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예산을 보면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몇 100% 전년 대비 늘어난,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보통 몇 배씩 올렸어요.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연수원 여기에 풀로 차면 몇 명입니까?
○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황익중 120명 연수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연수 시에 120명 정도 오고 거기에 직원은 23명인가요?
○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황익중 27명이고 원어민강사가 12명 있습니다.
○ 위워장대리 임채호 그렇게 하면 몇 명이에요?
○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황익중 49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49명이 항상 거기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체력단련실을 보면 헬스장, 탁구장, 미니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스 및 다트장 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198평을?
○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황익중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황익중 지금 지하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넣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래서 본 위원은 암만 우리 직원들이 49명이고 연수 시에 연수생들이 활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한 체육시설은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교육청하고 맞는 것 같지 않다. 암만 예산이 많더라도 이게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드리고 지적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좀 나오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국장님! 경기도 예산이 많다고 했죠? 제가 예산을 쭉 결산, 추경, 본예산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넉넉하다 전 이런 말씀을 드려요. 33쪽을 보면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을 봐도 너무 지나치게 예산이 많네요, 그죠? 2010년 대비해서 새로운 연구과제물이 다각도로 틀리다 하더라도 어떻게 증액이 너무 지나치게 많지 않나.
○ 교육국장 박경석 위원장님, 그런데 이 분야가 교사들한테 엄청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게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이상 중요한 역할이 없습니다. 교사가 자기 교과목 개선 발전을 위해서 연구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예산지원을 제대로 못해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결과물도 받고…….
○ 위원장대리 임채호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제가 아까 조광명 위원이 우리 직원들을 사실 발언대에서 어떤 답변을 받기 위한 저기가 아니고 물어보기 위한 거라 발언대에 세웠는데 우리 직원들조차도 혁신교육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이죠. 한 열흘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이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돼서 의견이 맞지 않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무상급식, 경기도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한다, 혁신학교 지정 우리학교 신청했느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원치 않는 분들이 많다. 우리 교장선생님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선생님들은 또 잡무가 많을 것이다, 물론 지원은 내려오지만 잡무가 많을 것이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러한 홍보가 충분히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부탁의 말씀, 시간이 1분 남았는데, 무상급식 1학년부터 6년까지 시작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못하는 데가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7개가 있는데 최대한 지자체에서 추경에라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보고요. 하여튼 그 방법이 제1 방법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데는 저희들끼리 연구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1ㆍ2학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 위원장대리 임채호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만 갖다 주세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대응투자가 되는 데는 괜찮은데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퍼센티지가 낮은 자치단체. 그럴 때는 지난번에 5ㆍ6학년 할 때 6학년만 먼저 하고 5학년은 못한 시가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러한 방법을 택한다든가 어떤 방법이든지 아이들한테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전체적인 우리 혁신학교에 대해서, 무상교육에 대해서, 원어민 전면적으로 지금 검토할 단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도교육청에 가서 화상영어에 대해서, 저는 몰랐는데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한번 같이 갔었어요. 그랬더니 담당 장학관이 긍정적으로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이것을 긍정적인 검토가 들어갔으면 시범적으로 한두 개 학교, 권역별로 몇 개 해서 시험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드리고 그것이 지정을 해서 하려면 이번에 예산을 세우든 추경에 세우든 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원어민은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 단계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00억이 아니라 거기 지자체에서 대주는 것까지 하면 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1,000억대 이상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입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일차적으로 본질문을 했고요. 추가질문하기 전에 지금 시간 약 2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교육국 및 2청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평생체육…….
○ 위원장 신종철 아니, 어느 국에다 질의하실 건지, 본청인지 2청인지.
○ 이계원 위원 지금 여기 나와 계시네요.
○ 위원장 신종철 본청, 2청?
○ 이계원 위원 본청. 생활체육건강과장님. 이 세 가지가 이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 이계원 위원 네, 고생 많으시고요. 첫째는 지금 현황이 도농복합 지역들이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많습니다.
○ 이계원 위원 이 지역이 18학급 미만 소학급들이 통폐합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 병원이라든가 의료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오지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보건교사를 전체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지금 현행 보건교사는 국가직 특정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정원을 교과부와 지경부와 행안부에서 정원을 배정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여건상 전 학교에 배정하지 못하고 18학급 이상 초등학교, 21학급 이상 중학교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은 학교일수록 오히려 보건교사가 꼭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인식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김상곤 교육감님 특별추진사업으로 매년 100명씩 기간제보건교사를 임용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근무해서 우리 학생들의 보건ㆍ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고생하셨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체육 전임코치와 관련해 가지고 이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하에서 이 전임코치를 선정하게 되는지 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현재 저희 경기도에는 약 1,200개의 운동부가 있으며 약 1,100명의 운동코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570명이 경기도 전임코치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연간 1인당 약 2,200만 원 정도의 연봉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학교 자체나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상당수가 예산관계상 전체를 하지 못하고 정책종목 예를 들어 기초종목 육상, 체조, 레슬링, 복싱, 사이클, 카누 이런 기타 정책적으로 또는 소위 얘기해서 비인기 종목이라고 하는 열악한 종목을 우선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코치 배치기준은 전문코치관리지침에 의거해서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이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학교장이 임용하고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그 기준하에서 어떤 일정한 성적이 나와야지만 전임코치를 준다라든가 배치를 시킨다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 제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 밑바닥 속에는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 체육활동이 국민적인 어떤 영향과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게 했던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에 투자가 돼야 또 국민적인 어떤 희망도 갖고 행복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데 너무 기준이 높다. 대회 나가서 성적이 팍 올라가야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해주고 이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쇄신, 개선방안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그래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와 또 문화관광부와 협력사업으로 모든 코치들을 전임코치화 하는 정책적인 연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학부형이 부담하는 코치를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임코치로 임용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저희들이 약 10명 정도만 증원을 시켰는데요. 이것을 예산부서와 협력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육발전과 일선학교에 부담을 덜어주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사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 우리 어린애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 사실 굉장히 큰 에너지의 산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도 조금 더 편성을 많이 해주십사 하고, 한 말씀 더 해주십사 하고 제가 오늘 과장님 여기 서십시오 하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또 하나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거든요. 근데 사실 지역에서 보면 학교시설을 굉장히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용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동호인들이라.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전기료니 물세니 또 난방비니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굉장히 폐쇄적이 되어 버렸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비용에 대해서 사실 지역과 학교가 공동체의 한 일환으로 뭔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펼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학교체육관은 지역교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하고 지역공동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학교운동부를 가지고 있고 또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이번에 약 210여 개 학교에 대해서 연간 200만 원씩 체육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물론 만족할 만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학교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또 그 경비를 지역사회, 지역 교육공동체 여러분들에게 경비를 징수하는 것도 사실상 무리가 있고 또 지역 정서상 안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체육관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나오십시오.
○ 위원장 신종철 일단 저기 잠깐만 들어가시고. 그 해당 국장이 나오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국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을 자리에 세우거나 이럴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국장한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 김재귀 위원 458쪽을 한번 보실까요? 459쪽, 461쪽, 46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김재귀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31개 시군 쪽 대부분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일부는 지원하고 계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김재귀 위원 성남이나 과천을 보면 30%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김재귀 위원 성남이나 과천에 계시는 의원님이 예결위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김재귀 위원 그 30% 지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까지 같이 대응을 할 때 이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아마 대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역 시의 어떤 교육, 어떤 경제여건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협력사업단에서, 무상급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사업 전반적인 모든 사업을 그 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3 대 7로 해왔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학교, 지역 재정자립도…….
○ 김재귀 위원 재정자립도가 높다든가…….
○ 교육국장 박경석 이런 여러 가지가. 그거는 우리 예산파트에서 좀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 김재귀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김재귀 위원님. 이거는 아마 예산조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우리 해당 국장님이 맞지만 예산파트에서 좀 대답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 김재귀 위원 교육청에서 31개 시군 대부분 무상급식 지원이 보조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앞으로 2011년도도 할 예정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중에서 성남시나 과천시에 30%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시는데 그 기준이 그곳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그 무상급식만 가지고 이걸 판단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대응지원사업이나 교육협력사업, 여러 전반적인 시에 관련, 지자체에 투여되는 예산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기준은 시에서, 지자체에서는 재정자립도를 주로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뭐 성남, 과천은 30%를 저희가 부담하지만 용인도 저희가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열악한 동두천이나 가평, 연천 이런 데는 저희가 또 70%를 부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차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많은 시도들은 사실 대응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돈이, 저희 예산이 그 지자체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 점에 봐서는 딱히 그렇게 성남, 과천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 나름대로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재정자립도가 가장 문제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재정자주도를 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가장 재정자주도가 높고요. 다음은 과천, 그다음 용인인데…….
○ 김재귀 위원 성남은 문제가 많다고 신문에도 났었거든요, 성남.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물론 이제 성남의 경우 지금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예산 투여하는 것들이…….
○ 김재귀 위원 그런데 그 기준 갖고는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아십니까, 그 순위를?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저희가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뭐 재정자립도, 자주도 그러셨는데, 그 순위를 아시냐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주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재정자주도는 과천이 제일 1위고요, 다음이 성남…….
○ 김재귀 위원 그게 순위에 맞지 않았을 때는 다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투여되는 총액을 또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형평이 맞아야죠. 무슨 괘씸죄라든가…….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 김재귀 위원 무상급식을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이거뿐이 못 주겠다든가 무슨 그런 근거로 해서는 안 되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투여하는 재정들이 있습니다. 이건 대응사업을 통해서도 저희가 투여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교육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자체에 투입하면 저희들은 5 대 5 또는 지자체가 전체 또는 저희가 3 대 7 이렇게 투여하는 것들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이나 이런 데는 워낙 지자체에서 돈을 많이 투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 자체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 예산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교육청 돈이 훨씬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다는 점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어려우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건 아닙니다. 어려운 지역은 저희가 더 투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워낙 어려운 지역들은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이나 연천 이런 데는 거의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 좀 더 역차별적으로 투입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 그런 큰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수준의 예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오늘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재정자주도가 낮다 그러면 무조건 수용해 주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아니,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투여하는 그런 총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알겠고요. 또, 나오십시오. 462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관리라고 했는데요.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홍보. 무상급식 시책홍보, 무상급식 방송홍보 콘텐츠개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김재귀 위원 그거 홍보하는 데 어떤 목적과 효과성을 기대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하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무상급식” 그러면 지금 학생들한테 뭐 영양교육이나 식생활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식에 필요한 제반 교육콘텐츠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서 보내주면 학생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같이 따라서 지금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 김재귀 위원 그거 홍보하기 위해서 6억 원, 6억이라는 돈을 소비해야 되는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그게 우리 콘텐츠를 만들어서, 학교에서도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학교홍보도 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 교육청 시책사업으로 무상급식, 어떻게 많은 학교에 급식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홍보를 통해서 교육 수요자들이 같이 앎으로 해가지고 아마 무상급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재귀 위원 확실히 아셔야 돼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김재귀 위원 무상급식 하면 다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다 좋아해요. 뭐 차별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학생들한테 무슨 형평성, 차별 없는 거, 그런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무슨 홍보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큰돈을 거기에다가 투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 교육국장 박경석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영양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식에 따라서 좀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홍보도 하고, 이 급식의 굉장히 중요 부분들이 우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재귀 위원 평상시에 급식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영양사들로 인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걸로 인해서 6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 저는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들은 지금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의무교육 시키면서도 의무교육이 좋다고 홍보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합니다만 뭐 그런 의무교육하고 또 이거하고는 좀 성격적으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김재귀 위원 무상교육, 아니 무상급식하면서 그거 좋다는 거 홍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무상급식 자체의 홍보보다도 급식의 어떤 내용, 급식에 애들이 어떤, 급식의 영양을 어떻게 섭취해야 된다 이런 급식에 대해서 제반적으로 식탁에 앉는 자세라든지 급식에 필요한 교육에 같이 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매년 할 예정이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글쎄, 1차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을 전부 충분히 해서 이게 좀 정착됐으면 좋……. 이게 정착된다면 좀 줄여도 되겠죠, 내년쯤 돼서는.
○ 김재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먼저, 국장님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께서 얘기하신 홍보내용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과 질의 내용이 좀 겉돌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편성사유를 보면 이 편성사유 내용에는 대부분 다 교육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연수, 교육, 업무협의,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운영의 내실화 뭐 이런 것 등 있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급식 방송홍보라, 이건 결과가 이렇게 부기내용으로만 보면 경기도가 무상급식을 전체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치적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요.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시책홍보, 그다음에 중앙지, 인터넷, 지방지,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여기다가 수록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무상급식을 하는데 그 내용, 이런 부분을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지금 신문이나 이런 방송에다 하겠다는 것과는 전혀 좀 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제가 거듭 말씀드린다면 첫날 교육홍보 예산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해서 논제가 있었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그때도 여러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치적성 홍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지적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도 그렇게 치적성이 아닌 실제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알아야 할, 또 부모님들이 이해해야 할 이런 것이라 한다면 그게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보세요. 지금 여기 답변에, 여기서 말씀을 못하시더라도 좋으니까요.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이유, 타당성 이런 것을 자료를 좀 내보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이해 가는데 여하튼 그 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생활 시범운영이라 그래서 장독대 설치 및 전통식생활 체험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식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직접 홍보를,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매체를 통해서 전달받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무상급식에 참여할 특별한 이유나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것 등등이 공중매체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부적으로 전부 교육해야 할 내용들…….
○ 교육국장 박경석 그 필요성을 전부 다시 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분명히 해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누가 보더라도 “시책홍보” 그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이것은 아까 제가 제시한 대로 결국은 “실적홍보다.”라고밖에 이해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조금 전에 우리 이상성 위원님께서 원어민교사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에 대해서 효과문제 같은 것도 이의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원어민교사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검증해 내려면 얼마 정도나 시간이 소요됩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예산을,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기간은 국제팀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영어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지금 답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이게 한 1개월 정도는 소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류재구 위원 네. 제가 지금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제는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육 받아서 하는 것보다 정말 훨씬 능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교육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게 입증이 돼야 된다. 그게 원어민교사의 효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내국인들, 한국 사람들이 교육을 해도 지금 현재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런 것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저희 지금 입장에서는 원어민교사가 지금 매우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를 어떻든 이후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함께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만약의 경우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원어민교사에 대한 예산이 깎인다면, 그럼 다른 대안이 또 있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현재는 전부 고용이 돼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깎아놓으면, 이거는 인건비여서 깎아 놓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현재 가면서 내년도에 줄일, 금년도에 200명을 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책을 세워서 내년도에 줄여갈 인원을 얼마 줄이고 어떤 대책이 내년도에 서야지 지금 금년도는 중간에 전부 고용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돼 있어서 인건비여서 아마 그런 문제가 파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또 보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지금 요구를 하고, 혁신학교.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요구를 하고 지금 우리가 혁신학교를 지정하지 못한 학교가 얼마나 되죠?
○ 교육국장 박경석 그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한 200개 학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23개, 한 30개 내외를 지정했다고 보시면 아마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정치 못한 이유는 뭔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학교에 이거, 가장 혁신학교의 바탕이 자발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걸 새로 교육과정이라든가 전부 뜯어고쳐서 어떤 새 학교를 만들어 내자면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의사를 묻고 할 수 있는 여부를 묻고 이런, 그 다음 또 학교장의 의지도 보고 이런 전체적인 걸 체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신청할 때는 그런 요건들을 대충 갖춰서…….
○ 교육국장 박경석 요건을 갖추고 오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요건들, 우리가 철천히 혁신학교를 다 풀어서 관리해야지 안 되면 점차적으로, 이게 앞에 학교 중에서, 모든 문화를 개선시키는 미래형 학교로서 처음 앞에 나가는 학교군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새로 만들어서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대로 안 된 학교를 앞장세워 놨을 때는 오히려 역작용도 좀 날 수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내용을 아냐, 모르냐 이런 얘기가 물론 조금 전에도 논제가 됐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혁신학교 신청할 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모든 학교에 충분하게 숙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건 저희들이 연수를 해서 다 전달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알려주고 그분들이 충분한 조건을 갖췄냐 하는 것도 스스로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그래야 나중에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불평이 없지 않겠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건 좀 충분하게 겸허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59쪽 좀 봐주실래요? 예산 자체가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교과용도서 무상지원인데요. 10년도…….
○ 교육국장 박경석 위원님, 몇 쪽을 말씀…….
○ 류재구 위원 159쪽이요.
○ 교육국장 박경석 159쪽. 네. 교과용도서…….
○ 류재구 위원 우선 전년도 예산을 보면 최종 예산이 529억이었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처음 연초에 본예산은 36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572억을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무상을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기에 예산이 연초에 365억에서 529억으로 거의 80% 이상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전년도 연말 최종예산 대비 거의 50억이 또 증가되는 그런 내용이 어떤 건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과서를, 이것은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지급을 하는데, 교과서 구매단가가 인상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인정도서를 공급하는데 한 부당 인세 단가가 2010년도에 1,000원이었는데 2011년도에 2,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인정도서 발간교과서가 좀 감소돼서 2010년에 2종에서 2011년도에 1종이, 인정도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 차상위계층 교과서 구입비 지원이 작년에는 지원대상이, 2010년에는 1학년 2만 2,09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 류재구 위원 국장님, 그 말씀하신 거 자료로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162쪽 봐주실래요?
○ 교육국장 박경석 190…….
○ 류재구 위원 162쪽이요.
○ 교육국장 박경석 162쪽, 네.
○ 류재구 위원 외국인근로자 특별학급 운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지금 그게 특별학급 운영을 4개 교 그 아래 상설지도반 8개 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경기도 내의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에 대해서 요구가 되고 있는 것을 다 수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모자라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아직 다는 안 될 겁니다. 조금 저희들이 충분하지 못하나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럼 지금도 요구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의 해결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해결책을 지금……. 우선 가장 급한 게 이중언어강사 해서 언어가 안 통합니다. 애들 언어문제 그다음 문화에 대한 이해문제 이런 것들을 하자면 많은 재원과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충분한 예산이나 인력이 못 따라가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중언어강사 같은 경우도 아마 경기도가 다른 타 시도보다는 인원수도 제일 많기 때문에 40명씩 해서 2기에 벌써 들어가 있고 굉장히 이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 류재구 위원 지금 우리 손이 직접 미치지 못한 것은 다른 기관이나 기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보완토록, 그냥 신경쓰실 게 아니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더 좀 노력해야 될 분야입니다. 아직 더 부족합니다.
○ 류재구 위원 167쪽 봐주실래요? 167쪽에 좋은 학교 만들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걸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게 2003년에 해서 계속사업으로 현재 30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교당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시군 해서 4 대 2 대 4로 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목적은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해서 교육의 질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학교에 집중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지정됐습니다.
○ 류재구 위원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냐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학교에 특색사업도 발현시키고 인건비, 원어민보조교사, 장학금, 교원연수, 기숙사 운영, 기타 이런 것들을 다른 학교보다 경쟁력 있게 더 공급해 줘서 일반학교보다 차별화시켜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여건이 뒤떨어진 곳에 학교능력 신장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주로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이 대상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럼 선정 자체를 요구는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요? 열악한 환경수준으로 하는 건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2003년도에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구되는 내용대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럼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되는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179쪽 한번 봐주실래요? 국제수업교류 그리고 해외 우수교육기관 방문 그랬는데 방문단이라면 지금 교육청 내에 누구를 선정해서 보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국제수업교류는 한국-영국-대만, 한국-영국-일본 이렇게 국가 간에 연대를, 서로 공동수업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신청한 학교를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수업하는 데 선생님들이 가서 보기도 하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이게 며칠 정도씩 그러면 가서 보거나 또 오고 그렇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그것은 좀…….
○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선생님들이 하신다면 지금 교육연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것은 국가 간에 서로 수업교류를 시켜보고 국가 간에 서로 그런 걸 맺어서…….
○ 류재구 위원 국가 간에 한다고요?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서 질의를 속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이 자료를 제가 제출해 올리면…….
○ 류재구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세부자료를 해서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244쪽 좀 봐주세요. 초등학교 보육운영비 있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초등보육운영비.
○ 류재구 위원 이 사업설명을 부탁합니다. 초등학교 보육운영비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초등보육 운영, 초등보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등보육보금자리라고 해서 우리 도 본청에 613학급이 있고 2청사에 310학급이 있는데 이거는 방과후학교에, 정규교육과정이 끝난 뒤에 19시까지 애들을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류재구 위원 방과후교육입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방과후교육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명칭이 보육이라 하면 어린아이들을, 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 교습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내용인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초등학생들이 주로 교육보다는 맞벌이부부나 부모님이 늦게 오는 애들을 늦게까지 데리고 보육개념으로, 가르치는 뜻보다 데리고 놀이도 시켜주고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보육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종일돌봄교실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방과후 21시까지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급식제공까지 다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그런 두 가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일돌봄교실이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소득 아이들에게만 미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나 가능한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저소득층하고 맞벌이가정 자녀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 요구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모든 학교가 다 요구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어느 학교든지 이런 요구가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래서 초등교의 한 85% 정도가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종일반 운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보육보금자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다음에 246쪽 좀 봐주세요. 주말버스학교 운영하는 거요. 지금 그게 12억을 최종예산으로 반영했었습니다, 2010년도에. 그리고 다시 또 6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을 2011년도에는 적게 하잖아요. 주말버스학교 운영이 이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했다, 안 했다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것은 대응투자사업입니다.
○ 류재구 위원 대응투자사업이요?
○ 교육국장 박경석 도하고 50 대 50으로.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런데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 대응투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뜻인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대응투자가 오면 지금 6억 5,000에서 50% 더 오니까 13억의 예산이 됩니다.
○ 류재구 위원 아, 나중에 예산이 또 오면 다시 잡는다는 그런 뜻인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257쪽 좀 봐주세요. 엄마품멘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건비까지 잡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이 사업을 좀 설명해봐 주실래요?
○ 교육국장 박경석 엄마 역할을 하는 방과후교육인데 방과 후에 엄마 역할을 하는, 강사가 주로 엄마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해서 엄마품멘토라는 말을 씁니다. 주로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보육이라고 하는 것과 방과후라고 하는 걸 질의했잖아요? 그거하고 엄마품멘토하고 차이가 뭡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엄마품멘토링 이것은 보육, 앞에 거는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이것은 학교 안팎으로 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있잖아요, 이것을 분리사업으로 하실 게 아니고 연계사업으로 같이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가능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엄마품멘토 이것은 교과부 사업이어서 아마 예산이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269쪽이요. 학생생활지도운영에서 교육청으로 돼 있는 것 보세요. 최종 예산이 28억 9,700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117억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많은 건 무슨 이유입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여기 보면 안전강화학교라든지 배움터지킴이라든지 뭐 이런…….
○ 류재구 위원 지급된 사유는 있잖아요, 자료로 주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275쪽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안학교는 문제아이들을 교정시키거나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건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요사이 꼭 그렇다고만 보기 힘듭니다만 주로 교육현장에서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따로 캠프를 차려서 하는 거예요? 대안학교를.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방학 때는 있습니다. 별도로 캠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하는 게…….
○ 류재구 위원 지금 있잖아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아주 고급, 능력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하는 대안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문제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안학교를 교회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는 걸 아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자는 것은 후자 쪽의 대안학교를…….
○ 교육국장 박경석 네. 후자 쪽입니다.
○ 류재구 위원 많이 활용할 방법을, 지원하고 활용할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전부 후자 쪽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현재 많은 교회나 기관들이 그걸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기관을 지원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지금 드리는 겁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경기도 내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라 그런 말입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현재 저희들이 한 52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41쪽에 돌아오는 농촌학교육성 그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보면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2003, 2004년도에 지정했던, 이게 서로 대응으로 갔던 사업입니다. 대응으로 갔던 사업인데 2003, 2004년도에 지정한 것은 2009년도에 일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럼 2009년도에 일몰된 학교는 농어촌학교가 아니에요?
○ 교육국장 박경석 아니,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그렇게 예고하고 나왔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몰을 해놨더니 학교마다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걸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해서 다시 대응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걸 지자체에서 단위 시군에서 해주는 데는 같이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랑은 서로 얘기가 돼서 2009년도에 일몰이 됐다고 하지만 학부모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다가 이게 지원이 안 돼서 학생들이 농어촌 같은 경우는 차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부모가 통학을 시켜주지 못하면 학교에 늦고 부모가 별안간 일이 생기면 택시라도 불러서 택시로 보내줘야 되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여건이. 그러다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몰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젖어 있던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간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왜? 부모님이 차가 없으면 본인이 걸어서 거의 1시간 정도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거를 참고로 해주셔야 돼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볼 때도 이거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은 한편으로는 전시성 행정이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이런 것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요.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사실 위원님께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원 시작할 때 전부 예고해서 나갔던 사업인데 그럼 학교에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버스 이렇게 해놓고 하다 보니까, 연계하도록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마치는 걸로 알았는데 하니까 준비가 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방안이 있는지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의 그런 애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잖아요, 점점 갈수록. 줄은 이유가 뭐예요? 매칭사업이라 그러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 교육국장 박경석 숫자가 줄었습니다.
○ 오세호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다음은 혁신학교, 다른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도 많고 거기에 대한 교장선생님들의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홍보가 실질적으로 거기 혁신학교에 대한 의미가 뭔지 그런 것을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이 학교시설이 노후됐다고 해서, 그다음에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혁신학교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검토나 연구를 하지 않고 무작정 혁신학교를 신청함으로 인해서, 혁신학교로 선정되면 예산이 얼마씩 오죠?
○ 교육국장 박경석 1억.
○ 오세호 위원 1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청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할 때 그 기준을 정확ㆍ명료하게 도교육청에서 기준의 잣대를 적용해서 분명하게 혁신학교가 잘 성공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여기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러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지정했더라도 우리가 1년 차부터 평가를 전부 해서 혁신학교에서 아마 제대로 안 된 데는 아주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한두 개를 하더라도 그거를 모범적인 케이스로 만들어서 다른 학교에서도 ‘아, 혁신학교가 이렇게 운영되고 또 이러한 의미의 혁신학교다.’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페이지 162쪽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거 외국인근로자 자녀랑 다문화가정이랑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다문화가정은 전체적인 겁니다. 부부 외국인, 부부 다 해서 근로자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둘 중에 한 사람이 결혼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외국인이 1명이든 2명이든 전체 이런 전반적인 걸 다문화가정이라고 칭하고 다문화가정 상설지도반 같은 것은 일반학급 속에 외국인학생이 일부 있으면 상설지도반이라고 넣었고 그다음에 학급 내 100% 외국인학생이 있는 데를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특별학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 오세호 위원 외국인근로자 자녀는 부모가 둘 다 외국인이고…….
○ 교육국장 박경석 100% 외국인……. 네. 그런 경우를 지칭합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어디에 집행된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집행되는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초등학교부터 집행됩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한 부모가 외국인으로 인해서 아이가 출생해서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수적인 지원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좀 못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상황은 지금 말씀드린 그 상황이거든요. 만 3세가 되거나 만 4세가 될 때, 한국어를 배우고 그럴 때 어머님이 외국인이다 할 경우에는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3살부터, 4살부터, 어린이집 가서부터 한국어를 잘 구사 못하면, 요즘 애들은 영악해서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차별이 됩니다.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 부분 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을 확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농촌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한 가정이 다문화가정인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그 밑에 어린이집 같은 데는 시나 지자체에서 하니까 저희들보다도……. 유치원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신경을 더 써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런 예산을 많이 확충해 주셔서, 이게 초등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그런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지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자기네들이 같은 또래들한테 따를 당하지 않도록, 왕따를 당하지 않는 그런 교육에 목표를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다음 287쪽에 학교운영위원회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있게 된 동기가 뭡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이죠.
○ 오세호 위원 네, 민주적인 운영인데…….
○ 교육국장 박경석 학부모도 하나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모든 의사가 교육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본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바라볼 때, 저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상당히 실망스럽고 거기에서 운영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예산이나 모든 교육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집행하고 있지만, 학교가 집행부라면 운영위원회가 의회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런 역할을 하는 데도 많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직원 여러분께서 얼마만큼 그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지 좀 의아스럽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도 저한테 한마디, 생각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직적으로 “언제, 몇 월 며칟날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니까 그날 참석해 주십시오.” 이런 방향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들한테, 뭐 운영위원장한테도 하물며 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잘 상의를 안 하니까. 또 저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회의 책자를 보면 그게 당일날 오는 경우도 있고 전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 검토해 볼 그럴 이유도 없겠지만, 그런 거에서 너무 수직적인, 뭐라 그럴까? 수직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우려되고 있거든요.
○ 교육국장 박경석 이 부분을 내년도에……. 지금 학생 문화 바꿨고 이제 교사들 문화 바꿨고, 학부모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는 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운영위원회가 그 취지대로,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면 외부에 있는, 학부모님이나 외부인사들의 의견을 들음으로 인해서 학교가 더욱더 민주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발전의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다음에 388쪽에요,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만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타 시도에도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경기도만…….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나라가 다 다른……. 카자흐스탄에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이 나라는 우리 경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카자흐스탄에 하는 건.
○ 오세호 위원 타 시도도 있는데 도는 카자흐스탄에 한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오세호 위원 왜 카자흐스탄으로, 선정된 이유가 뭐예요?
○ 교육국장 박경석 교과부에서 정해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IT 강국이고 그다음에 다른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육국장 박경석 교과부에서 중심이 돼서 우리 도에 해준 대로 그냥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오세호 위원 이게 중앙정부에서 도교육청에 예산을 주면서 중앙정부에서 할 사업을 도교육청에다가 끼워넣기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카자흐스탄이라고 거기까지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라!”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 도도……. 그러면 하나 정도는, 카자흐스탄이 아니라 도교육청이랑 우호교류 맺는 나라는 없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별도로 지정한 데는 없습니다.
○ 오세호 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사업은 대신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산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쓰라 이런 거보다는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율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오세호 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한테도. 179쪽 국제교류 협력관리 돼 있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나오시죠.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입니다.
○ 오세호 위원 이게 500만 원의 교육비가 책정돼 있는데 며칠 정도 가서 교육을 받고 교류하는 겁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 이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한 가지 해외 우수교육기관 방문은 교육감님 방문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국제 수업교류 프로그램 참여하는 그런 내용들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두 가지 사업이 중복돼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럼 교육감님도 같이 여기에 참여하세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 해외 우수교육기관 방문은 교육감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 중에서.
○ 오세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여기 며칠 정도 가서 수업교류를 합니까, 이게?
○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 국제 수업교류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국, 대만, 한국학생들 10명 정도가 해당 국을 지정해서 방문하는데 2010년에는 영국학생들이 와서, 우리 한국에 와서 교류수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오세호 위원 500만 원이 6명한테 지불되는데…….
○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 거기는 해외여행비고요.
○ 오세호 위원 그러니까 며칠이나 가냐고요, 며칠.
○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 예상해서, 교육감님 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니까 대충 기간이, 일주일 가냐, 아니면 한 달 가냐.
○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 약 9박 10일 정도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거기…….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질의는 안 하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1명당 예상이,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다음에 좋은 학교 만들기도 아까 류재구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 네, 알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3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2010년도 예산은 5,940만 원인데 2011년도 예산이……. 아, 5,949만 원에서 17억 8,4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당초예산 대비 약 30배, 한 300% 정도 예산이 증감됐는데 내용이 어떤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교과연구회가 전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 500만 원 이렇게 소액을 지원하다가 이게 학교 현장에는 굉장히 자생적인 연구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자발성으로 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바꿨고 그 교과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되다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제대로 해주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금년도에 제대로 하시려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5,9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갑자기 17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을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집중적으로 교원들의 연수라든지 자발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 이상희 위원 네, 그 말씀은 아는데 갑자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게 계속적으로 필요했었고 해야 될 사업이었는데, 올해까지는 예산이 5,900만 원이었는데 17억 8,000으로 늘어……. 약 300% 이상, 300%가 넘죠? 3,000%인가 보네? 약 30배 이상 예산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그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본 위원이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왜 동안은, 조금 조금 준비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됐어야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한꺼번에 이렇게…….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게 혁신학교 등을 운영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자발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큰 힘을 낸다는 걸 저희들이 잘 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치성이 굉장히, 저희들이 제대로 더 높게 평가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운영을 해보면서 차츰차츰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위원님 말씀…….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이거 해야 될 사업이다 해 가지고……. 아니, 당초예산은 5,900만 원인데 17억씩 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아마 이 분야는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그렇고 획기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 지금 시점에 아주 크게 요구되기 때문에…….
○ 이상희 위원 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연구가 돼야 될 사업이지……. 아니,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5,900만 원 예산이었다가 지금 혁신학교 한다고 해 가지고, 혁신학교가 뭐 올해 시작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으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돼 왔어야지. 올해 와서 갑자기 예산이 약 30배, 3,000% 이상 예산이 된다면 돈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요도를 저희들이 제대로, 지금까지 교과연구회가 제대로 운영 못 됐던 걸 획기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제대로 테마도 만들고…….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2010년도 예산도 적게 잡히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왜 못하셨냐는 얘기예요. 갑자기 이렇게 늘려서 되겠냐는 얘기죠. 아니, 2010년도 예산은 적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아니, 그때는 순위가 좀…….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사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늘려 가지고 사업이 한꺼번에 다 되겠습니까? 검토도 아직 안 해보고?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게 또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도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예산들 늘려 가지고……. 이게 돈 많아서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럼?
○ 교육국장 박경석 이건 절대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것…….
○ 이상희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요. 그런데 평상시에 하셨으면 이런 말씀 안 듣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 놓으면 얘기가 안 나오겠냐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여하튼 이번에 이 계기로 해서…….
○ 이상희 위원 평상시에 좀 하시고요. 이런 예산편성은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단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16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종철 아니, 잠깐, 교육국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실 때 과거의 진행된 성과나 문제점들을 정확이 전해주셔야 이게 대화가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냥 무슨 교육감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한 것 같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과거에 교과연구회를 할 때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원 안 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자기네들이 돈 내서 하는데 굉장히…….
○ 위원장 신종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 설명을 앞으로 좀 그렇게 하시고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리고 16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예산, 최종예산이, 2010년도 최종예산이 7억 4,700입니다. 2011년도 예산이 5억 9,000. 본예산하고 동일한데 7억 4,000은 교과부나 특교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몇 쪽 말씀하시는…….
○ 이상희 위원 16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이상희 위원 2010년도 예산하고 2011년도 예산하고 동일한데, 최종예산은 7억 4,700인데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본예산하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차이 나는 거 모르시면 됐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됐고요. 다문화가정, 지금 보면 2010년도에도 5억 9,800이고 2011년도도 5억 9,800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은 계속 늘어나고 자녀들도 늘어나고 하는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이거, 작년도에는 더 내려온 건 2차 추경에서 특교금으로 교과부에서 내려왔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건 됐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하고 2011년도 예산이 동일한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이 금액 갖고 내년도 사업하시는 데 괜찮으시겠냐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앞에 장, 그중에서 앞에 장, 162쪽 보시면 좀 정리 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이건 아까 어느 위원이 물어보셨을 때 외국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은 다르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이거하고 왜 또 동일시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 교육국장 박경석 …….
○ 이상희 위원 일단 이거 검토를 좀 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다문화가정 앞으로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많이 쓰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악 좀 하셔서 예산편성 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거기 44번 항에도 증가가 좀 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2쪽에 보시면 인권 및 인성교육, 보셨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봤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 보면 2010년도 예산이 1억 700입니다. 2011년도 예산이 13억 4,000입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거기 사안별로 하나하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학생인권지원단 운영이라든지 인권옹호관 운영이라든지 뭐, 인권조례에 따라서 학생인권 사무기구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인권조례 발표되면서 조례에 따른 여러 가지 시행해야 될 사항들이 엄청 많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런데 인권 및 인성교육 이걸 하시려면 어떤 걸 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인권 및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권교육에 대해서 확실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 교육에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맞는, 인권조례에 맞는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반 규정 같은 것도 그렇고요.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청에 보면 인권 및 인성교육 해갖고 2010년도 예산이 1,371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청은 300만 원을 줄었어요. 그래서 1,070만 원입니다. 본청은 이게 수도 없이 예산이 늘어나고 2청은 뭐, 인권 및 인성교육 안 합니까? 여기는 또 300만 원이 줄었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여기서 같이 전체를, 1ㆍ2청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옹호관도 그렇고 전부 여기서 중심이 돼서 공급하고 하기 때문에…….
○ 이상희 위원 네, 그럼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 및 인성교육을 인권조례 공포돼 가지고, 주로 누구한테 홍보를 해야 되죠?
○ 교육국장 박경석 학생, 학부모…….
○ 이상희 위원 그렇죠? 학생, 학부모한테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홍보비용이 보면 예산이 지금 13억 4,000인데 홍보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홍보비용이 약 60% 정도 차지해요. 7억 8,900만 원이 홍보비용이에요. 그런데 홍보가 보면 무슨 중앙지, 뭐뭐, 어쨌든 언론계통으로 나가는 홍보가 많아요. 이게 이 부분을, 물론 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하는 방법은 학교의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 교육국장 박경석 그게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이, 그거 만들어내서 그런 데 다 쓰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까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개발” 하시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1회 4개 방송이라고 써 있어요. 4개 방송이 어딥니까? 그럼?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시책홍보는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어디예요? 4개 방송이.
○ 교육국장 박경석 보면 중앙지 나와 있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감께서 지금 잘 하셔서 당선됐어요. 무상급식이든 인권 조례든 해서 좋은 공약들을 많이 실천해 내고 계시는데 이 홍보를 이렇게 역으로 많이 하다 보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이 홍보내용이 정말 교육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런 잣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무상급식을 지금 하는 것도 반은 찬성 반은 반대 이런 현실이고 학생인권 조례도 찬성 반대가 나눠지고 있는 입장에서 홍보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면 반대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설득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설득해야 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홍보를 하셔야지 이 방송에다 한다는 게…….
○ 교육국장 박경석 그 인권 조례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홍보하시는 건 해야지요. 인권 조례, 새로 만들어서 해서 다 빨리 전파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홍보비용이 너무 과다계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본 위원은 거꾸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교육감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참모들, 국장님들께서 너무 충성심에 의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225페이지 보면 교원노조 교육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전교조 참교육 실천대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가장 큰데요, 일단 여기 제일 인원이 많지요? 전교조 선생님들이.
○ 교육국장 박경석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한교조하고 자교조하고 대교조하고 이렇게 세 단체에도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그 규정을 얼마, 인원수를 제가 여기서 밝히기가 뭣한데요, 하여튼 100명 이하 단위입니다. 전부 다, 그 회원들이. 그래서 그런 데는 똑같이 하고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교조는 인원수가 그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고…….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여기 예산 올라와 있는 걸 요구액만 사실 바라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푸른교실대회를 지원하고 학부모마음실천대회를 지원하고 이런 행사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나누어주기 예산편성이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사업계획서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랑 사실 여기 인원이, 뭐 성함은 필요없습니다만 몇 분 정도 관여되어 있는지를 저한테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다음에 462페이지요, 식생활교육 시범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식생활교육관 설치 운영이 사실은 제가 여기 밑에 편성사유도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으로 식생활교육관을 설치하고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462쪽이요?
○ 장정은 위원 네.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것은 식생활교육관 설치는 이거 먼저 김포 풍무초 같은 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데 지금 풍무초 같은 데서 식생활교육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식생활을 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서…….
○ 장정은 위원 교육관을 설치하고 일반적으로 영양교사가 설명을 했을 때하고 다른 점이 어떤 건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식생활교육관은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을 다 할 수 있는 거지 요.
○ 장정은 위원 그럼 이게 학교 내에 설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깥에 외부에서…….
○ 교육국장 박경석 김포 풍무초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여기까지 와서 견학하고 체험하는 곳입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주로 인근 학교들이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 장정은 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한테 이거 식생활교육관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여기 장독대 설치 운영도 사실은 있는데 “전통 발효음식문화를 계승하고자” 이제 여기 적어놓은 편성사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걸 학교에서 장독대, 이게 지금 초등학교에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중학교에 만드시겠다는 건지 제가 지금 잘…….
○ 교육국장 박경석 초ㆍ중학교 같이 해서 한 10개 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10개 교, 그러면 사실 이게 계속, 이 체험을 매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런 사업들을 지금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해서, 학교에서 정착돼 나가는 단계를 봐서 반응도 보고 전부 해봐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범이니까…….
○ 장정은 위원 10개 교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 교육국장 박경석 네, 10개 교입니다, 초ㆍ중학교.
○ 장정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학교들의 그런 예산들을 지원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한 해하고 끝나는 사업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장독대를 어디에 설치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햇볕이 바르게 들고, 음지에 장독대 설치 안 하는 거 아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만약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거의 50% 이상은 되죠? 지금 50% 정도 되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이게 장독대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며칠 전에도 TV에 보니까 학교에서 배추 같은 거 애들이 재배해 가지고 따고 하는, 과일 따는 것도 체험하는 걸 봤는데 하여튼 장독대라는 게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 장정은 위원 아,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서적인 교육을, 정서적인 부분을 함양하기 위해서 장독대를 디스플레이를 해놓은 거랑…….
○ 교육국장 박경석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먹거리에도 장이 어떻게…….
○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이 장을 담그고 발효음식에 대해서나 그걸 계속 계승하고 해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이 정책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지적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성과가 얼마만큼 있을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통식생활 체험교육하고 식생활교육관하고, 식생활교육관을 설치 운영하면서 전통식생활 체험교육은 하지 못하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이건 조금 제가…….
○ 장정은 위원 위원장님! 해당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요구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 위원장 신종철 네, 해당 담당과장님이…….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생활교육관은 시범사업으로 전체 초등학교 3개 교를 대상으로 시범학교운영계획서를 공모해서 대상교를 선정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잘 유지가 되고 할 수 있다라면 이 예산이 결코 필요없지 않은 예산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과연 이걸 갖다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한다라면 사실 이 예산 굉장히 아까운 예산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도를 갖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저희들로서는 실제 학생들이 보고 제공받는 그런 식생활이 아니라 실제 자기가 직접 요리실습도 체험도 하고 또 음식문화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범사업으로 3개 교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장정은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식생활 교육관을 설치 운영해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전통식생활 체험교육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전통음식 체험교육 한마당은 1회 해서, 지금 식생활교육관은 지역별로 너무 멀고 또 일부 학교에 편중되어 있지만 전통음식 체험교육 한마당을 계획한 것은 이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통음식 만들기를 한번 해 보고 또 식이요법 등…….
○ 장정은 위원 아, 이거는 행사네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행사입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식생활교육관에서는 우리 전통식생활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지 않나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대부분이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식생활교육관은 저희들이 학교 내 영양교사들이, 직접 영양교사들이나 학부형들의 연수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전통음식 체험교육 한마당은 한 번씩 체험하는 행사로 치르려고 합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식생활교육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보건교사나 영양사선생님들이 충분히 영양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데 식생활교육관을 설치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사실은. 물론 이게 지금 3개 학교로 시범설치된다 그러면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3개 학교가?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권역별로 나누어서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시범학교를 운영해 보려고 그럽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럼 지금 시범학교로 결정된 학교가 있다고 아까 말씀 들은 것 같는데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아닙니다. 지금 시범학교로 결정된 학교가…….
○ 장정은 위원 김포에 아까 무슨 학교라고 이야기 들은 것…….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그것은 식생활교육관처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비슷한 모형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를 말씀드린 겁니다.
○ 장정은 위원 거기는 학교가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자체적으로 지자체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럼 아직 우리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3월 초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에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 중인 학교의 내용들을 조금 볼 수 있을까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 그걸 담당이 체육보건 쪽이니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평생체육과거든요. 바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먹는물 위생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상수도 없는 데 설치를 하고 직결급수 전환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지금 우리가 아이들 물을 학교에서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로 보내서 우리가 점검을 받고 있지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 지금 도교육청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 부적합 판단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지금 저희들은 부적합판정을 받았을 때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서 수돗물 직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탱크가 있는 학교들은 가능한 한 정수기를 설치했거나 또는 탱크 소독조를 설치해서 하지만 가능한 한 상수도를 직접 학교에 인입해서 학생들이 직접 먹을 수 있는…….
○ 장정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은 지하수를 먹는 학교가 아직도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부판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느냐고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지하수를 먹는 학교에서 부적합판정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그 학교에서 부적합판정이 나왔을 때는 못 먹는 물로 해서 그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그거는 그런 의도에서 여쭤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거든요. 그 학생 한 사람이 물을 먹는 게 아니라 학생 전체가 물을 먹는다라면 만약 학교에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물을 당장 못 먹게 됐다라면 그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다 합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그런데 대개 지하수가 있는 학교는 그 지역 전체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 장정은 위원 맞습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지자체에서 상수도를 설치하고 그 상수도 인입선에서부터 학교까지 끌어들이는 비용은 저희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먹는 물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그걸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 장정은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먹을 물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시느냐를 물어보는 거지요. 지금 나름대로 예산 투입해서 바로 상수도로 바꾸고 지하수를 바꾸고 있고 계속 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그 예산은 어디서…….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그건 교육청에서 먹는 물 부적합으로 판정이 된 학교에 대해서는 정수기를 설치해서 또는 생수공급 하는 정수기를 통해서 그 학교에 설치해서…….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정수기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운영비를 통해서…….
○ 장정은 위원 자, 학교운영비를 통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운영비에 대한, 사실은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도 예비비라도 추가투입해서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맞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은 바로 그 대답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안전상, 아이들 건강상 문제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지금 우리가 계속 개선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을 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나가신다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해당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 장정은 위원 종일돌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도 질의하셨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종일돌봄, 엄마품멘토, 종일반 방과후 수업, 대학생 멘토링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저소득층이나 맞벌이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학교들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나요? 장소가.
○ 교육국장 박경석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하실 때 85% 정도가 이미 지금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장정은 위원 사실은 너무 많은 프로그램으로 이름이 나눠져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도 혼란스럽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꿈나무안심학교도 하고 있지요? 경기도청에서.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장정은 위원 좀 이런 것들이 뭔가 누가 봐도 내 아이가 엄마가 늦게까지 일을 하건 아버지가 아니면 혼자 계시는 가정에서도 부모가 그 아이들을 맡길 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너무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과연 여기는 여지껏 모든 복지는 저소득층만 해결해 줬기 때문에 맞벌이 부모이면 아이들 받아주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마크를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딱 기준이 있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우리가 초등이 보육, 보금자리, 초등보육 방과 후에 하는 건 크게 나눠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초등보육 보금자리가 923학급이 있고 종일돌봄교실이 227학급, 꿈나무안심학교가 44학급 이렇게 해서 1,194개 학급이 운영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한 85%의 초등교에서 다 시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개념은 방과후에 이게 전부 다 사업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꿈나무안심학교 같으면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름이 전부 분리돼 있는 겁니다. 또 시간대도 어떤 데는 이를테면 초등보육 보금자리 같으면 그것은 19시까지고 그다음에 종일돌봄 같으면 21시까지고 꿈나무안심학교도 방과후 21시까지고 이렇게 시간 다르고 또 주체가 다르고 이렇게 해서 이름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한 학교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은 하지 않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문에 홍보를 하고 계시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학부모에게…….
○ 장정은 위원 시간 같은 것. 왜냐하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맞벌이는 안 받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여성 일자리 창출과 맞벌이에 대해서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저출산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만든 프로그램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맞벌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애정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
○ 교육국장 박경석 그 3개에 다 맞벌이가 들어갑니다.
○ 장정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 이 학교들이 85%, 그러니까 여기 학교에서 만약에 종일돌봄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학교 일과가 끝난 시간에 이것들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럼 이게 끝나고 나서 여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으면 그 책임소재는 누가 책임집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글쎄,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이 책임한계가 학교에서 교사가 있고 이래서 아마 지금은 학교가 굉장히 책임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렇다라면 과연 이것을, 사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학교시설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의 도서관들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학교도서관에 방과 후에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학교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또한 우리가 학교시설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시설 아닙니까? 새로운 건물을 임대하거나 사거나 이러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방과 후 오후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뭔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굉장히 꺼려한다는 거지요. 물론 이게 예산이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우리 교육국에서도 확실히 분명하게 우리 교육감님 이하 모든 분들이 상의를 하셔서 해결을 해주셔야 좀 더 적극적이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효과적인 그런 교육이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더 세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장정은 위원 일단 학교에서 난 책임은 학교장이 책임지는 거지요? 지금 현재.
○ 교육국장 박경석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개운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보육 이런 것은 사실은 여성가족국에서 중점적으로 그리고 복지 쪽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업들인데 또 교육청에서도 피교육생들 중에 그런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정책을 시행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가능하다면 어느 한곳으로 통합해서 시행하는 것이 정책의 중복집행이나 또는 효율성 그리고 홍보 이런 면에서 훨씬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은 방과후팀에서 거의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영어 원어민교사에 대한 문제는 한 달 정도면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그…….
○ 이상성 위원 제 생각에는 한 달은 어림도 없고요. 최소한 반년 내지 내년도 1년 사업으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아마 내용을 깊이 들어가려면 그렇게 될 겁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기왕에 하실 거면 제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용역을 줘서 제대로 얻어내려면 그 정도 기간이 걸릴 겁니다.
○ 이상성 위원 최소한 한 세 가지 정도 주제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초등 저학년 외국어 교육의 교육적 효과 면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의 영어습득에 대한 교육적 효과, 원어민교사가 과연 얼마나 영어교육에 효과가 있는 제도인지 그리고 또 영어교육이 아동들의 모국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도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영어교육이 효과가 있어서 원어민에 투자해서 영어를 잘 배워도 영어 배우느라고 모국어가 심각한 지장을 받으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될 연구들이고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거의 해마다 꾸준히 해야 될 연구들인데 그렇지 못해서 유감스럽습니다만 경기도는 어지간한 후진국하고 맞먹는 위상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것은 한국인들이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한국인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 자체사업은 교육청이 하는 사업이고 협력사업은 도와 협력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인당 예산은 다르지만 원어민 보조교사가 받는 급료는 다 똑같은 것이지요? 비슷하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비슷합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 자체사업은 보면 1년에 2,780만 원, 2,8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한 2,400만 원 정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민 보조교사의 급료를 보면 일반 사설학원의 원어민강사하고 대동소이하거든요. 사설학원의 원어민강사들이 월 2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마 정부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면서 이들에 대한 급료도 별 생각 없이 현재 시중 원어민교사들의 급료를 참고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영어권 국가의 공립학교, 공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연봉을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이를테면 물가가 다 차이나니까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호주를 하나 예를 든다면 중학교 교사가 연봉이 한 5,000만 원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제가 살던 미국서도 주마다 또 교육위원회마다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교사의 연봉 초봉이 한 6만 불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서 초등학교 교사로서 6만 불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 능력이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고작 연봉 3만 불 받고, 아무리 우리나라의 물가가 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저축도 생각을 할 테고 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할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 6만 불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외국에, 그것도 자기네 나라에서 지구를 반이나 돌아와야 되는 이곳에서 3만 불도 안 되는 돈을 받고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미국서 초등학교 교사를 할 만한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원어민교사로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자이거나, 그렇지요? 아주 자기의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저 동방의 어느 나라에 가서 내 한 몸 바쳐서 그 나라 어린이들의 영어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했거나, 아니면 형편없는 자격미달이거나, 아니면 별 관심 없는 방랑자, 한번 놀러나 가보자 이 셋 중에 하나겠지요. 그중에 어느 경우일 가능성이 가장 큰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 제도는 애초부터 정말 졸속적인 제도였습니다. 자격 있는 교사를 구할 대책도 없이, 그런 고민도 없이, 얼마만한 예산을 투입하면 자격을 갖춘 교사를 구해서 자라나는 우리 2세들에게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시킬지 그런 고민 없이 아주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졸속의 대표적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영어마을입니다. 지금 영어마을, 심각하거든요.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들을 통틀어서 이번 예결위에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여기는 지금 외국어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연수시키는 기관이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아마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하실 테고 일어도 혹시 하실지 모르고 그런데 경기도에 영어마을이 3개가 있는데 저는 교육청에서 경기도청과 좀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지금까지 사이가 안 좋은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계속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서로 상생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을 하셔서 제 생각에는 영어마을 중에 하나쯤은 경기교육청이 인수를 해서 외국어교육연수원과 합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교사를, 특히 영어교사를 연수를 하는데 영어마을에는 풍부한 실험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매주 몇 백 명씩 오거든요. 그 학생들을 상대로 외국어교육을 직접 연습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시설도 갖춰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두 기관을, 교육청에서 하나를 인수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영어마을 문제도 일정부분 해결을 하고 또 우리 경기도의 영어선생님들, 교사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도 일조를 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나가면 전국의 영어선생님들을 연수시키고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메카로서 경기도가 자리매김할 수도 있고요. 특히 원어민교사들 연수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면 공립학교의 원어민교사들뿐만 아니라 사설학원에 와 있는 한국의 원어민교사들까지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사실 저질러 놓은 일이 크거든요. 전국적으로 지금 1만여 명에 육박할 정도의 원어민교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원어민교사들 자질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외국어교육연수원과 영어마을이 서로 협력관계를 맺든지 어느 한쪽이 한쪽을 인수하든지, 하여간 좋은 방도를 찾아서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1년에 거의 1,000억 원을 경기도에서 원어민교사에 쏟아 붓는데 그중에 한 10%만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의사진행시간들이 있으니까 발언시간들을 조금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모아서 해주시기 바라겠고,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지정한 것 2010년도 자료에 보니까 지원한 액이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다릅니다. 이유가 뭐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후반기는 운영 개월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전반기라고 하는 게 3월부터 6월…….
○ 교육국장 박경석 3월 1일부터 1년간입니다. 1년간이고 9월 1일부터는 그 뒤의 후반기만 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학교가 이후에 계속 지원되나요, 후반기는?
○ 교육국장 박경석 후반기는 후반기 것만 지원해 놓고 그다음 해는 1년 치가 나가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총 기간 1년 해서 금액은 비슷하게 나간다는 거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총 1년을 계산해서…….
○ 조광명 위원 총 1년을 계산하면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비슷하다는 얘기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2011년도 학교당 평균이 1억 정도 지원예상이고요. 2010년도는 금액이 한 2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 전반기 지정교가 1억에서 2억 7,000 정도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답변을 빨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국장 박경석 …….
○ 조광명 위원 지금, 국장님!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조광명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금액이 계속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혁신학교를 2013년에는 200개 정도 지정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총액을 늘릴 건가요? 지금 2011년도는 100개, 2013년도는 200개 그러면 지금 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 교육국장 박경석 학교기본운영비는 좀 늘려주고 전체 액수는 좀 줄어가는 경향으로 앞으로 하고자 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숫자는 배로 늘고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 교육국장 박경석 학교마다 주는 총액이 좀 줄어드는…….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아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2로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 교육국장 박경석 전체 총액은 느는데 학교당 주는 액수는 조금 줄이려고 하는데 학교 늘린 만큼 줄이는 게 아니라…….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총액이 늘어나야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총액은 학교 수가 200개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이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총예산이 늘어나야 200개가 늘어나는 것을 일정정도 금액이 맞춰서 갈 거 아니에요. 총액은 한정돼 있고 학교 수가 늘어나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더블 늘어나면 1/2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제가 총액 그런 것은 이를테면 혁신학교 100개였다가 그다음 해에 200개를 만든다면 그 200개는 100개보다는 훨씬…….
○ 조광명 위원 자료가 지금 2011년도 100개, 2013년도 200개라고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 교육국장 박경석 200개면 100개보다는 총액이 훨씬 더 많아…….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총액은 늘어납니다.
○ 조광명 위원 더블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 교육국장 박경석 더블이 안 된다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계속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처럼 들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혁신학교 먼저 한 50개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전체 연구하고 해야 될 부분 중에 상당수는 절약을 해야 될 부분이 아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것만 좀…….
○ 조광명 위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렇게 평이하게 느껴지는 이런 자료를 주시고 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그냥 효과도 미미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삭감되지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시면. 지금 예산이 혁신학교 관련돼서 지금 40% 삭감된 게 혁신교육지구관리, 혁신학교 시책홍보 40% 삭감됐습니다. 40%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는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예산이 40% 삭감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좀 살려주셔야…….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살리려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해야지 지금 굉장히 평이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전혀 와 닿지 않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혁신교육지구를 요청한 지자체가 몇 개나 되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그게 혁신지구는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 조광명 위원 내용을 모르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내용은…….
○ 조광명 위원 몇 개 정도인지 모르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16개 중에서 지금 10개가 1차 지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현재…….
○ 조광명 위원 아니, 혁신지구. 지자체가 요청하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16개…….
○ 조광명 위원 굉장히 많은 지자체가, 이를테면 반수에 가까운 수가 혁신지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와 혁신지구라고 하는 게 같은 개념으로 갈 텐데 굉장히 평가를 높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요청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필요없는 게 아니고 필요 있는 것들인데 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시책홍보비와 관련돼서 40%가 삭감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보니까 중앙지, 인터넷, 지방지 이렇게 홍보 나눴습니다. 이렇게 40% 삭감되면 중앙지가 삭감됩니까, 지방지가 삭감됩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동 비율로 아마 그렇게…….
○ 조광명 위원 동 비율로 삭감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조광명 위원 자료를 보실 게 아니고요, 저를 보세요. 지금 이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세운 것 아니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필요한 예산 세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이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40% 삭감하면 그냥 동 비율로 예산배분해서 집행할 겁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도대체 무슨 자세입니까?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하면 겸허하게 수용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서 할 자세이고요.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그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대변인실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지방지하고 중앙지의 만족도하고 신뢰도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신뢰도 중앙지가 3.05, 지방지 2.93, 차가 0.12밖에 안 납니다. 예산배정은 엄청나게 차이를 두고 이렇게 예산을 배정했거든요.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홍보를 지방지에다 해야지 무슨 중앙지에다 이렇게 엄청나게, 신뢰도가 별 차이도 없는데 예산배정을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그러면 결국 이 배정대로 하면 지방지 예산이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제가 봐서는 교육수요자들이 아마 중앙지 보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대변인실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게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언론재단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언론재단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학자가. 그리고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중앙지는 이만큼 하고 지방지는 이만큼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차별을 둔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비춰지는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올립니까? 경기도 대변인실은 이렇게 요청을 아무리 해도 총액으로 올리지 이렇게 나눠서 올리지 않습니다. 마치 중앙지는 영향력이 굉장히 높고 지방지는 낮은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홍보예산이? 국장님, 이 예산이 왜 필요해요?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면,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공무원 있죠? 교육가족 있죠? 학부모 있죠? 시민 있죠? 단위가 다 틀립니다. 교육공무원과 교육가족, 학부모는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어서 내부의 리플릿을 들고 보내는 걸로 해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은, 예를 들면 학부모도 아닌 시민은 이 혁신학교나 무상급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분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그 우호적 환경이 만들어져야 이 혁신학교와 무상급식이 성공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세 분을 저 발언대에 세웠는데 알지 못합니다.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저희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필요성을 아는데 구체적으로 자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을 잘 못 드려서 그런지…….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웃고 넘어가고, 이게 사무감사나 결산을 보는 자리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야단맞고 끝나면 되는 건데. 이 예산을 위원들 설득시키지 못하면 이 예산은 삭감됩니다. 40% 삭감돼 가지고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글쎄, 저희가 콘텐츠…….
○ 조광명 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이게 무슨, 이거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 설명하시면.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이 사업, 지금 혁신학교와 무상급식에 대해서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고 각 주체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런 노력들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그래야 이 사업은 성공합니다. 이것은 교육감의 정책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우리 교육자들이 성공시키느냐, 그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교육감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 혁신학교를 성공시켜야 되고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무상급식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계수조정 때까지 이거와 관련돼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주시고 적극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전체 위원들한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교육 안에 혁신하자 이런 것을 많이 주장하고 계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김재귀 위원 혹시 경기도에 고등학교 조기졸업반이 있는 학교 수 아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학교마다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꽤나 좀 있습니다마는, 경기영재고등학교 같은 데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그런 학교입니다.
○ 김재귀 위원 조기졸업반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감사라든가 이것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감사는 아직 제가 한 기억이 없습니다.
○ 김재귀 위원 조기졸업반 하면 2년에 졸업하는 것이죠, 제도가?
○ 교육국장 박경석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몇 명이나 졸업한 지도 모르시죠, 아직?
○ 교육국장 박경석 주로 경기과학고등학교에…….
○ 김재귀 위원 과학고등학교가 아니고요. 일반고등학교 안에 조기졸업반 제도가 있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김재귀 위원 많지 않아도…….
○ 교육국장 박경석 수원 같으면 수성고등학교가 있고…….
○ 김재귀 위원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을 살펴 가지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오고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조기졸업을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어느 학교는 고등학교 입학하면 연합고사 시험하고 모의고사 해서 한 50명을 미리 선정을 해요. 선정한 다음에는 2년 동안 계속 그 학생들은 심화교육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2년 끝나면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 2년 동안 어떠냐 하면 완전히 차별입니다. 반에서 한두 명이 뽑혀 나가는데 일반적일 때는 같이 공부하고 일반수업이 끝나면 그 학생들은 별도로 50명이 모여서 심화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더 공부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가져도 그 사이를, 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한 학교 안에서 어떤 사람은 심화교육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했을 때 그 차별, 그 어린 학생들의 민감한 성격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제도가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도 살피지 못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 교육국장 박경석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가 좀, 그동안 이게 원칙은 교육과정 이수에 따라서 조기졸업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세세히 살펴서 현재의 순기능과 역기능 중에서 역기능 부분을 저희가 지금 체크를 못 해봐서 이걸 좀 현장에 가면 다시 체크를 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 조기졸업반 제도가 가장 차별이 있어요. 한 학교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더 그래요. 학교가 다르다면 몰라요, 별도로. 지역이 다르다면.
그다음에 무상교육, 무상교육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상교육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의회에서도 신규로 신설한 거 아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김문수 도지사께서 부동의한 거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아무것도 시행 못하고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도에서 계속 도지사께서 부동의하면 교육청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청은 그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 김재귀 위원 아니, 재정이, 재원이 안 들어오는데 노력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 할 때, 저희가 담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가 아주 난해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기획팀에서 해야 돼요?
○ 교육국장 박경석 기획실 할 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아까 성남 문제하고 포함해서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문제와 정책조율의 문제가 결합돼 있으니까 기획관리실 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징계위원이라고 있죠, 징계위원?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사립학교 교장 다섯 분 임용에서 퇴출한 거 혹시 아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
○ 김재귀 위원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사립학교는 각 재단에서, 우리가 징계위원을 하면서 재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교육청 어느 소관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사학지원과에서 합니다.
○ 김재귀 위원 사학지원과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김재귀 위원 우리 현재 심의하는 데서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것이 해당이 됩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사학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 김재귀 위원 그럼 담당 좀 부탁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담당이 지원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본청 지원과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지원국이 있습니다. 지원국 속에 사학지원과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끝났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류재구 위원, 거수)
류재구 위원님. 이제 좀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자료를 좀 말씀드리고요. 290페이지에 학부모지원 활성화 10년도에 30억, 그다음에 11년도에 7억을 요구했는데요. 증감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311쪽 과학교육 내실화 예산 증액이 28억에서…….
○ 교육국장 박경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말씀 잘 안 들려…….
○ 류재구 위원 311쪽 과학교육 내실화 예산이요.
○ 교육국장 박경석 과학교육 내실화, 311쪽.
○ 류재구 위원 본예산 때 15억에서 28억으로 그리고 11년도에 10억을 요청하셨는데 이 사유. 419쪽 체육과정이요. 그것도 지금 10년도 11억에서 26억을 요청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로 분별이 되도록 해주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435쪽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 이게 지금 938억으로 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58쪽에 전체적 예산에 2,00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중복되지 않는지 말씀해 주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요 453쪽 건강증진사업 추진이요. 이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데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부속기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원이요. 교육정보원장 계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이종성 교육정보연구원장 이종성입니다.
○ 류재구 위원 이 자료 갖고 계시죠?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이종성 쪽수가, 저희는 저희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사업설명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이종성 네.
○ 류재구 위원 학교평가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죠?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이종성 네.
○ 류재구 위원 학교평가지원에 대해서 예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이종성 지금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이종성 네.
○ 류재구 위원 과거에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았나요?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이종성 네. 금년 9월 1일 자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던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쪽으로 넘어왔군요?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이종성 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예산 변동은 없는 사항이고요?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이종성 네.
○ 류재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호국교육원이요. 원장님 계시면 142쪽.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호국교육원장 김현옥입니다.
○ 류재구 위원 142쪽을 봐주실래요? 지금 여기 예산을 보시면 작년도에, 10년도 최종예산이 8,12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1,566만 6,000원을 잡았잖아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사유가요, 전국에 학생교육원이 22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만에 전국학생교육원 연찬회를 열어야 됩니다. 한 320명 정도가 오는데요. 1박 2일 먹이고 재우고 또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 교육과정마다 조금씩 늘렸습니다, 개수를. 그리고 학생부장 연수가 좀 신설됐고요.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청사관리비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청사관리비가 저희가 9월 17일 자로 새 청사를 3층 건물을 지었는데요. 그게 연면적이 43%가, 말하자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사관리비를 43% 정도 올렸습니다.
○ 류재구 위원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네.
○ 류재구 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서관 광주분관이요.
○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김익소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김익소입니다.
○ 류재구 위원 관장님께서 다 답변하셔도 됩니까?
○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김익소 네. 광주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광주분관의 사업내역서요. 수선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천장 냉난방비 설치공사, 방충망 공사한다고 했어요.
○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김익소 네.
○ 류재구 위원 그 자료 검토해 보셨지요?
○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김익소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김익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403쪽 과천도서관이요. 403쪽입니다. 보시고 계시죠?
○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이운선 과천도서관장 이운선입니다. 몇 쪽 말씀…….
○ 류재구 위원 이게 예산서 설명서 403쪽입니다.
○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이운선 403쪽이요. 네, 말씀해 주세요.
○ 류재구 위원 도서관정보화 사업이라고 그래서요 원래는 7,400만 원이었는데 2억 5,800만 원 해서 3억 3,200만 원 요구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이운선 구체적인 내용이 현재 정보화실, 전산실이 민원실, 그러니까 독서체험실 옆에 민원인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전산실이 거기에 있는데 요. 정보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정보기기가 오래돼 가지고 지금 현재 새로 나온 기기하고 교체될 시기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게 됐습니다.
○ 류재구 위원 호환이 안 됩니까?
○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이운선 호환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냥 쓰고요. 그렇지 않고 서버 교체될 부분만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 자료를 좀 내보세요. 이해될 수 있도록요.
○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이운선 네.
○ 류재구 위원 발안도서관이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발안도서관의 사업서, 지금 증액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체험교육원장 계십니까?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오선주 유아체험교육원장 오선주입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도 최종예산을 보면 1억 5,800만 원이었잖아요?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오선주 최종예산이요?
○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오선주 1억 5,800이 아니고…….
○ 류재구 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요. 어쨌든 이번 요구가 2억 1,600만 원인데 이 증감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십시오.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오선주 위원님, 저희 작년 예산은 3억…….
○ 류재구 위원 작년 예산이요? 494쪽 유아체험 여기 자료 내용에 보면…….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오선주 아, 저희 유아교육지원 파트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유아교육지원에 대해서 2억 1,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작년도에 최종예산은 1억 5,800만 원이었는데 혹시 사업이 늘었습니까?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오선주 사업이 늘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04년도에 개원이 돼서 아이들이 하루에 180명씩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느낄 때 체험활동을 좀 개선해야 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비교표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오선주 네, 알았습니다.
○ 류재구 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농업기계공동실습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입니다.
○ 류재구 위원 올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청했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어디서요?
○ 류재구 위원 5,000만 원 증액 요청하셨잖아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 류재구 위원 죄송합니다. 농업기계고등학교 농업기계공동 실습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공동실습소요?
○ 류재구 위원 네. 작년에는 7,363만 7,000원이 소요된 거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올해 1억 2,200만 원 요구하신 거잖아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류재구 위원 작년 대비해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그렇습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이 예산 지원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모르시면 해당부서에서 증감사유를 자세하게 주셔야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그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국장님, 나오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 임채호 위원 안양 출신 임채호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간략하게 예산보다, 예산과 다 결부된 거니까 정책적인 거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말입니다. 10년도에 선정돼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성과가 지금 외부에서 농촌에 있는 학교까지 몰려올 정도로 학교에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짤막하게 해주세요. 본 위원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 수요자 쪽에서는 엄청 선호한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고. 2011년도 신청 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지원청별로 할당되어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아닙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신청해 놓은 학교는 다 받아줬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못 받아줬습니다. 한 200개 학교 신청한 중에서 30개 학교밖에 못 해줬습니다.
○ 임채호 위원 선정은 나름대로 안배를 한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안배가 아니고 학교 나름대로 신청요구를 했을 때 전부 자발성이나 기타 선생님들 동의도 받고 학교장의 어떤 의지 이런 걸 종합평가해서 선정을 합니다.
○ 임채호 위원 아, 평가를. 잘 알았습니다. 아까 조광명 위원님이 교육청 직원들 세워 놓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운영위원회에서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꽤 많다. 그래서 홍보에 치중해 달라.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임채호 위원 홍보에 치중을 꼭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친환경식자재 구입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가 무상급식이 되는데 친환경식자재 구입 문제없겠습니까? 대안책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 임채호 위원 과장님, 친환경식자재 구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어머니들은 친환경식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고 있습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지금 계획단계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친환경식자재가 경기도에서는 G마크사업과 연계되어 있고 우수농산물사업과도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친환경, 지금 현재 저희 학교급식 구입 체제상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약을 하는데 친환경농수산물 생산업체가 전자계약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직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당농수산이나 양평지방공사 이런 기구를 통해서 친환경농수산물 식자재를…….
○ 임채호 위원 네, 과장님 그 정도만 해도 됩니다. 무상급식 관련돼서 대응투자는 아까 많이 말씀하셨고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선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데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임채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원어민교육과 관련돼서 과장님 부탁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가능합니까? 그럼 국장님 나오세요.
원어민교육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때쯤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거점학교 성과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영어지정 거점학교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거점학교는 저희들 지금 영어는…….
○ 임채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이 정확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원어민교육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들이 가서 감님께 보고드려서 용역을 주는 방향이 있으면 전체 문제를 용역을 줘서 해결하는 방향을, 전체 한번 새로운 설계를 해볼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청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걸 먼저 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서 보고드리고 정책연구를 해서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응투자로 각 학교에 어학실을 꽤 많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임채호 위원 어학실은 많이 신청되어 있고 이 원어민 가지고 활용하기는 한계에 미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어교육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이 부분을 국장님이 이번 예산 끝나고 나서 교육감님하고 협의한 다음에 예결위쪽에 협의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대안책을 갖다가, 이번 추경에만큼은 대안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경 안에 그러한 원어민교육과 관련된 대안책이 그때까지는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추경이 한 2, 3월경에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원어민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이쯤에서 평가도 평가지만 다른 대안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예산심의는 저희 위원님들이 먼젓번보다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젓번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는 것 같았는데 합리성을 많이 논하는 것 같은데요. 244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보충질의 조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보육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인데요. 초등보육보금자리 도교육청 613학급, 2청사 310학급 선생님들이 주체가 돼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가 있고 교사가 있는 곳에 보조교사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데 학급당 2,000만 원을 연 지원하는 거네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교사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교사, 여기 보조까지 같이 들어가서 보육강사가 교사 옆에 도움 주는…….
○ 최우규 위원 교사는 선생님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보조하시는 분은 외부 보조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잘 알았고요. 종일돌봄교실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는 식사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잡힌 겁니까? 5억 4,000이.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급식제공이 되고 또 수당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렇게 돼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거를 몇 개월간 운영하죠, 1년에? 두 가지 사업 다.
○ 교육국장 박경석 1년 연간 다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1년 365일 합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우규 위원 방학기간도 한다는 말씀이네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 나름대로의, 제가 질문한 자료를 알아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25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방과후학교 엄마품멘토 인건비가 10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10개월만 운영하게 되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방학이 제외돼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방학이 제외되면 10개월로 보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우규 위원 이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들쭉날쭉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과후 엄마품멘토 인건비를 보면 10개월로 잡혀있고 전문상담인턴교사는 9개월로 잡혀 있고 다른 프로그램입니다마는 안심알리미 같은 경우는 12개월로 인건비가 잡혀있고 또…….
○ 교육국장 박경석 그건 교과부 지침이 내려와서 교과부 지침에 따라…….
○ 최우규 위원 지침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게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그건 다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뒤쪽을 한번 봐 주세요, 258페이지 이것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늘은 예산입니다.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46만 1,000원 해서 7개월로 잡혀 있어요. 7개월은 왜 이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 최우규 위원 간단하게 설명 들은 대로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 설명)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2011년 6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현재 채용되어 있는 인원들이.
○ 최우규 위원 그럼 원래는 몇 개월로 잡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 교육국장 박경석 12개월.
○ 최우규 위원 12개월, 열두 달을 한다는 얘기네요.
○ 교육국장 박경석 잡아야 되는데 6월까지 되어 있어서.
○ 최우규 위원 네, 이해를 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밑에 사무용품 구입하고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인건비는 7개월이고 사무용품 구입비는 12개월이고. 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269쪽 한번 봐 주십시오. 학생생활지도 운영. 이 부분도 일단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늘어난 사업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270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지역별 생활인권간사교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립학교 운영비, 사립학교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공립학교에 200만 원, 사립학교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지역간사교만 지급하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간사교만. 이건 어떻게 쓰이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지역의 생활인권지도의 주관교입니다. 방학 때 같이 이를테면 생활지도를 전부 다 할 것 같으면서 여기서 모여서 연수도 하고 같이 돌고 이런 작용을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제가 보편적으로 지적은 안 하지만 운영비라는 것이 인건비에 비해서 과다하게 잡힌 부분도 상당히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밑에 밑에 보면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청원경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 교육국장 박경석 그 교육청 생활인권센터에 배치해 가지고 몇 개 학교를 군으로 해서 이분들이 다닐 수 있도록…….
○ 최우규 위원 청원경찰을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학교에 한 명씩은 안 됩니다. 지역센터 교육청에다 배치해서 몇 개 학교를 관리하도록…….
○ 최우규 위원 92명의 청원경찰을 교육청별로 할애를 해 가지고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잘 알겠고요. 277쪽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전체 예산이 70억 정도인데 다음 장 한번 봐 주시겠어요? 278페이지. 전문상담 인턴교사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담인턴교사가 학생들 상담하는 것 같은데요. 150만 원에 280명 이건 9개월입니다. 9개월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교과부에서 그…….
○ 최우규 위원 매칭사업 같은데. 인턴교사는 교사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턴교사를 별도로 선발을 해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별도로 선발됩니다.
○ 최우규 위원 별도로 선발이 돼서 상담은 9개월 동안 한다는 얘기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방학 때 빼고.
○ 최우규 위원 방학 때 뺐을 때 아까 국장님 10개월 정도를 예측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여기는 9개월입니다. 교과부에서 하는 매칭사업.
○ 교육국장 박경석 여기는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어쨌든 1개월이 빠지네요. 바로 밑에 보면 학생상담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42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 교육국장 박경석 …….
○ 최우규 위원 일단 제가 이 설명서를 가늠해서 이해하는 걸로 하고요. 그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그래갖고 활동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2만 원. 상담봉사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학부모들인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학부모입니다
○ 최우규 위원 학부모들이 나름대로 32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1,790명이 운영이 되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돼서 운영되는 게 한 5억 7,000원이고 운영비가 6억입니다, 여기 보면. 그 상담자원봉사제 주체들이 이렇게 하고 운영비가 6억 잡힌 거는 어떤 곳으로 쓰이는 돈이라고 볼까요, 이거를?
○ 교육국장 박경석 운영비가 아니고 운영비는…….
○ 최우규 위원 아, 운영비가 3,000만 원인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3,000만 원입니다.
○ 최우규 위원 네, 3,000만 원이구나. 그래서 총 6억이 잡힌 거네요. 기간제 전문상담교사는 또 어떻게 틀립니까? 자원봉사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
○ 교육국장 박경석 우리 Wee 클래스에 상담교사가 있는데 좀 부족해서 더 배치시켜준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이거는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2억 5,000이 100명으로 잡혀있습니다. 25억인데요. 제가 이건 이해가 많이 안 갑니다.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했길래 2억 5,000이 나오죠, 100명이? 연간 받는 게 2억 5,000입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2,500만 원씩 해서 100명이 돼서 그렇습니다. 연간.
○ 최우규 위원 2억 5,000 아닙니까? 여기 써 있는 거는. 총 25억입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2,500만 원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25억이면 2억 5,000이 깎이면 한 22억 5,000만 원이 잘못 올라왔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저는 시간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시간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최우규 위원입니다. 시간은 굳이 넘기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교육국을 포함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자체가 저희가 나름대로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것이 위원장의 입장이고 아마 위원님들의 동일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다행히 계수조정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부분 또는 자료로 제출하기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출을 통해서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국 및 2청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오후 8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 위원장 신종철 이어서……. 인사 끝났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위원장 신종철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김원찬 실장님 밤늦게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총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특성화고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분이 답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답하시기가 그럴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교육국 소관입니다만 답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11월 11일 날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공유를 하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지금 안 되겠네요. 그럼 일단 한 가지만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2008, 2009, 2010년도 3개년은 예산지원이 안 됐어요. 이런 현상은 왜 지원이 되다가 안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한국조리과학고는 사립학교인데요. 사립특성화학교인데 특성화에 관련된 예산은 마찬가지로 지원됐을 것으로 압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8년도, 9년도, 10년도는 지금 없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시설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이게 시설이라고, 뭐라고 써있진 않아요. 지금 보면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도 2006년도, 2007년도만 지원이 됐어요, 5억씩. 또 한국관광고등학교도 6년도, 7년도만 5억씩 지원이 됐고. 이 3개 학교만이 아니고 몇 개 학교는 6년도, 7년도는 지원이 됐는데 8년도, 9년도, 10년도는 없어요, 지원이.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원이 됐어요. 6년, 7년, 8년, 9년, 10년. 한국도예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양영디지털고등학교도 마찬가지. 경기물류고등학교도 지원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지. 자세히 모르시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특성화고의 지원 원칙과 기준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특별한 현안사업이나 시설사업은 그때그때 필요가 있는 걸 저희가 판단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우선순위 높은 데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또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특성화고는 지정해 놓고. 여기 보면 수원공업고등학교, 수원농고,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이런 등등은 2008년도에 지정은 했는데 하나도 지원이 또 안 됐어요. 이게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지. 예산지원이 적은 폭도 아니고 이게 좀 많은 폭이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특성화고는 전환하는 시점에 전환하는 지원예산으로 일정하게 지원을 하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6년도, 7년도 지원했으면 8, 9, 10년도도 지원돼야 되는데 지속적이지 않은 곳도 있고 지속적인 곳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왜 그러는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제출한 자료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걸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4년만에 반토막이 나고 있다고 하는 기사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최근에 관련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 이상희 위원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은 많이 하는데 취업률은 거의 취업이 안 되는 정도로 지금 되거든요.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해 주고 사립ㆍ공립 마찬가지로 다 지원해 주시면서, 내년부터는 등록금도 안 내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특성화고 학비 지원됩니다.
○ 이상희 위원 학비 면제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런 지원은 충분히 해주시는데 취업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지 않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 부분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존폐 자체, 제도 존폐 자체의 문제이기도 한대요. 지금 특성화고의 동일계전형 특별전형도 있고 4년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진학수요가 많이 있어서 취업 자체가 적게 잡히는 그러한 요인도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특성화고 취업자들이 보면 경영, 재무직, 건설직, 서비스직 이렇게 돼 있는데 진정한 생산직에는 가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랬을 때는, 내년부터는 또 예산도 더 지원해 주고 등록금도 면제해 주고 하는데 투자는 그렇게 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은 취업률을 높이고 특성화교육을 시켜서 그 부분에 종사하게끔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국가정책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에 따라서 저희도 부응해서 우선적으로 상당히 대폭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취업효과라든지 정책효과는 저희들도 한번 살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오히려 점점 높아져서 지금 거의 50%에 육박을 하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등록금 다 면제하고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끔 사업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대안이나 어떤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관련부서에 정책효과, 투자효과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검토를 하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특성화고등학교들 지원을 많이 해서 그래도 그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힘들고 어렵고 못 먹고 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기술 배워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 대학을 오히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대학 가기 위한 길을 선택하든지, 조금 더 쉬워지니까, 그런 쪽으로 가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정말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끔 처음에 입학할 당시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입학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부분 정책적으로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 2010년도 최종예산이 4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1년도에 28억이네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전년도, 10년도 본예산과 같은 수준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82쪽이요. 학교시설관리 해서 10년 예산이 45억, 최종예산이 11년도 예산이 28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곧 교단환경개선사업이나 학교시설관리사업이나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예산이 허용되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최종예산 46억이었는데 이건 국비매칭사업입니까, 이것도?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최종예산 46억은 1차, 2차, 3차 추경까지 합쳐서…….
○ 이상희 위원 추경이요? 추경 하셔서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추경재원을 투자해서…….
○ 이상희 위원 추경이라고 하시면 11년 예산요구하신 거 28억이면 다시 또 추경하시려고 이 예산만 편성하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가 재정수요 판단해서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투자할 의향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추경을 대비해서 예산편성하시면 안 되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꼭 그렇게 추경을 사전에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건 아닌데요. 본예산 편성하면서 재원을 골고루 배분하는 차원에서…….
○ 이상희 위원 그러신데 어쨌든 10년도 예산이 46억이 들어갔으면 그래도 걸맞게 편성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학교시설관리하고 교단환경개선사업 두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아깝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207개 교에 28억 8,000만 원 가지고 뭔 환경개선사업을 하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것은 5,000만 원 내외의 소규모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뒤에 학교시설관리도 마찬가지고…….
○ 위원장 신종철 발언을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네. 현장에 가면 현장의 목소리는 정말 없어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나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산이 10년도 예산 46억인데 지금 11년도 예산을 28억 편성하시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45억이었는데 28억만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어떤 곳이 더 먼저인가 생각하셔서, 물론 다 예산편성하는 데 필요치 않은 예산이 없겠죠. 하지만 우선순위가 뭔가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 최종예산 썼던 것만큼이라도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조금 더 우선순위에 대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이 제기한 내용은 사실 추경이 본예산과 똑같은 비율로 온다는 건 적절치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 세입예측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그건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바꾼다는 무슨 약속을 하든 답변을 하시는 게 적절한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실장님, 우리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을 시 지자체와 경기도가 비율을 나누셨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장정은 위원 지금 현재 저는 성남과 과천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은 성남과 과천의 지역배분 예산을 7 대 3으로 하고 있는 것 맞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2010년도까지는 성남ㆍ과천 자치단체에 100% 자체지원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30% 부담을 해서 교특 30%, 자치단체 70%로 변경한 사업입니다.
○ 장정은 위원 그 40%와 30%,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게 30%, 40%, 50%. 물론 시군의 예산자립도나 아까 자주……. 뭐라고 했더라?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재정자주도.
○ 장정은 위원 재정자주도도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기준을 저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성남시 입장에서는 성남시, 과천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경기도에 납부한 세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납부 가져간 것에, 대응사업이 많아서 가져간 것에 반해서 납부한 세액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 굉장히 고심되고 고민되는 게 7 대 3, 4 대 6, 5 대 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잘한다라는 격려는커녕 그걸 우리 도에서 정말 목줄을 쥐고 거기는 더 못 준다라고 하는 논리는 굉장히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가 31개 시군을 대응으로 매칭 무상급식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남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을 몰라서가 아니고 1개 시군만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를 다함께 고려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30%를 부담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상당히 예산부담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오늘 질의가 아니어도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0%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유감을 표명하고요.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보편복지, 형평성을 항상 주창, 이야기해 오셨던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예가 성남시와 과천시를, 이 두 시가 과거에 무상급식을 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와 과천시가 잘해 왔으니까, 너네는 잘해 왔으니까 더 어떻게 잘하도록 경기도청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도교육청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한다고 칭찬은커녕 매를 드는 격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고 정책이 있다면 아무도, 어느 시군에서라도 나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고민만 하시지 말고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의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런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성남시와 과천시가 사실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그렇게 뭔가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성남과 과천은 무상급식을 해왔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원 못한다가 제일 첫 안이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상상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그래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30%?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납득이 가는 기준을 만들어 오시고 그것에 대한 앞으로 향후의 대책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실장님의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성남 당초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결정한 것도 사실 굉장히 주저하기도 했고 망설이기도 했는데요. 많이 저희들이 예산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했고, 사실 60% 부담하는 데도 50%로 낮춰주라는 데도 많이 있었고 또 저희가 70을 대는데 자치단체에서 30을 대는 데서도 전액 교특부담하는 쪽으로 옮겨주라는 쪽으로 요구도 많이 있어서 일시에 그것을 한꺼번에 담기가 힘들어서 일단 30으로 한 단계 변화를 줬고요. 내년 이후에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성남과 과천만 70%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너네는 조금 덜 받아라.” 이 논리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다른 시군의 기존에 했던 것을 제외하고 성남, 과천을 고려를 하면서…….
○ 장정은 위원 아니, 자립도가 높은 용인도 6 대 4 아닙니까.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용인 60 대 40입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말하는 건 공교롭게 왜 성남과 과천만 7 대 3이냐는 거죠. “여지껏 과거에 무상급식을 해왔으니까 그래도 30%라도 보조해 주는 것만 고맙게 생각해라.” 이 논리 아니냐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성남하고 용인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 그럼 용인도……. 고려를 하셨으면 용인도 6 대 4면 성남도 6 대 4가 돼야죠. 어떻게 그게 7 대 3이 될 수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성남의 재정이 교육경비투자하는 금액 총 규모가 굉장히 많고 또 의지를 많이 보이는 거고…….
○ 장정은 위원 아니, 그럼 성남에서 갖다 낸 세금은 적습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학생 수가 다른 타 시도보다 굉장히 성남시가 많습니다. 그거랑 비례해서 예산하고 따져볼까요? 그렇게 말씀할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와서 잘 해왔으면,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잘 해왔으면 격려는 커녕 갑자기 해온 시만 그렇게 예산을 7 대 3으로 한다라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 세울 때 분명히 무슨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가면 누가 그거에 대해서 납득 갑니까? 성남시와 과천시는 “해왔으니까 너네 이거 받아라.” 이 뜻 아니에요, 지금!
○ 위원장 신종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나치게 예산을 중심으로 고민을 해온 것 같습니다. 한 정책이라고 하면 역시 동일하고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의 예산을 중심으로 봤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좀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좀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하고 매듭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싶거든요. 장정은 위원님?
○ 장정은 위원 네, 제가 원하는 것도 그 이야기……. 어떻게 하실 건지…….
○ 위원장 신종철 이거는 이 상태로 계속 가자는 얘기는 아니실 테니까 어떻게 할 건지 약속을 하시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이번 본예산 이후에 내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그냥 검토합니까? 적극 검토해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
○ 장정은 위원 누가 봐도 납득이 가도록, 그냥 정말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보다는 그나마 정말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해 주셔야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 유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293억을 편성을 했네요? 예비비에?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말이에요, 2007년, 2008, 2009, 2010년도를 쭉 보면 1,284억, 순세계잉여금이. 7,810억, 5,913억 이렇게 되는데 2011년도 예측은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2011년도?
○ 임채호 위원 2011년, 네, 예측이.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계속 해서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예측이 어느 정도 되냐니까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정확한 게 아니어서…….
○ 임채호 위원 아니,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27쪽, 예산편성지침서를 한번 보면 “이월금 등의 기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예정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은 293억을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이유가 있는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내년도에 확정교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최소한 2,000억에서 3,000억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왜 말을 그렇게 돌려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한 몇 년도 거 평균 내도 그정도 이상은 가는 거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
○ 임채호 위원 2010년 예비비 집행잔액이 293억만 갖다가 덜렁 올려 놓는 사람들이 어딨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제대로 예측은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무슨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하십니까? 예산을 심의해 달라는 게 이렇게 엉터리로 해 가지고 와도 되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
○ 임채호 위원 최소한 3,000억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00억에서 3,000억. 그러면 이해는 가죠. 위원들 바보 만들고 있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
○ 임채호 위원 자, 그건 저기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예측되는 거 정확하게 파악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가지고 오셔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78쪽하고 79쪽을 한번 보세요. 계약제교원 인건비하고 일반직대체 비정규직 인건비예요. 예산이 말이에요, 증감이 엄청 됐어요. 그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이것은 계약제교원 인건비 및 급여 부담금 적정 편성 지원인데 이게 결원된, 그러니까 정규 교원이 결원됐다든가 교과과정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든가 대체교원 인력비 이런 걸 갖다가 세운 건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전년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892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 정도로 수요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예측을 한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계약제교원, 교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계약제교원 인건비, 일단은 78쪽.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지금 정규교원 정원 증원을 너무 적게 해줘 가지고 저희가 기간제교사가 내년에 대폭 늘어나고 또한 시간강사가 많이 늘어나고 호봉 상한선 14호봉도 폐지되고 내년도 출산휴가제도가 보수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규 도입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계약제교원이 많이 증가될 예상이어서 전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나, 2010년도나, 2011년도나, 2012년도나 예산의 등락폭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2010년도에는 이런 거 대체, 한시적 운영하는, 교과과정 한시적 운영하는 거나 대체인력, 산가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해 가지고 2010년도는 제대로 했을 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안 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11년도가 돼서 왜 그렇게 급격히 한 900억 정도가 늘어났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교과부에서 정원을 증원하는 데에서 증원 인원이 예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많이 준 이유가 교사들의 정원배정 기준을 바꿔가지고 종전 기준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시도교육청 정원을 다시 산정하는 작업을 하면서 올해 정원을 증원을 굉장히 적게 주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정원을 적게 주면, 기간제선생으로 쓰라고 정원을 적게 줬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정원을 안 주니까 학교 신설, 증설된 부분에 관한 교원을 기간제교사로 쓰게 되고 그 기간제…….
○ 임채호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학교가 증설이 됐는데 기간제선생을 쓰라고 주는 데가 어딨어요? 교과부에서. 그게 말이나 돼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교과부에서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국가공무원…….
○ 임채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요, 자꾸 그런 거 논쟁할 시간 없고 78쪽이랑 79쪽 여기에 대해서 세부항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3쪽이요, 대응투자예요. 내가 뭐가 궁금하냐 하면, 대응투자가 약 700억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도 한 700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대응투자니까 50 대 50. 재정자주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5억 이상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럼 14억 들어가는 시설비가 필요한데 14억을 대응투자를 하니까 자치단체에서는 5억만 해주겠다 그러면 교육청도 5억이에요. 그죠? 대응이니까. 5억으로 해줬어. 나머지 4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 부분은, 대응투자예산의 한 사업에 관한 상한은 이 사업 자체 전체 예산의 부족하고 남고 그 문제는 아니고요. 최근에 시설,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 이런 것 등으로서의 시설 중심으로 30, 40억 대규모사업들을 특정학교가 몰아서 지원하는 걸 지양하기 위해서…….
○ 임채호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우리 지역구에도 한 학교가 있어. 급식시설 현대화시설을 하는데, 12억인가 11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시에서 5억을 해줬어 그러니까 교육청도 5억이야. 나머지 비품을 쓰라는 건지, 아니면 하다가 중간에 솥을 띄워놓고 하라는 건지 그래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자치단체에서 5억을 대고요. 5억이 되면 저희가 대응예산으로 5억을 대는데요. 부족한 사업은 자치단체하고 교특 대응으로 확보된 거 그 나머지 예산을 또 저희 교특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또는 교과부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채워서 진행을 시켜줍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네, 그럼 됐어요. 네, 그렇게 되면 됐어요. 아니, 사업을 하다 마나 하고요.
그다음에 맞춤형복지 넘어가고, 내 시간이 없으니까. 복지법무담당관실 거예요. 155쪽이에요. 2011년 예산요구액이 6억입니다. 2010년도는 없었어요. 그죠? 155쪽.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6억이 새로 생겼어요. 이게 뭐냐? 우리 교육가족들의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시책강구 필요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3명 이상 낳으면 1인당 6만 원짜리를 뭐 하나 사주는 건가 봐요. 그죠? “가방 해라, 애기 셋 낳았으니까.” 그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2010년도는 없어요. 그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자, 우리 교직원들 맞춤형복지 그야말로 혜택 많습니다. 이거 지나치죠? 제가 보기엔 이거 지나쳐요. 일반 국민들이 다자녀, 3명이라면 이런 혜택을 가져간다면 이해를 해요. 우리 교직원들, 이런 예산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 교직원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교직원 관계 없이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세 자녀를 가진 학생으로서 들어온 학생들에게 일반 학부모…….
○ 임채호 위원 아, 우리 교직원들 자녀가 아니고, 내가 막내를 하나 낳아서 학교에 들어가면 걔를 사준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조사해서 그 학생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자,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한 거는 바로 자료를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 머리에 흰머리가 부쩍 늘은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감사합니다.
○ 최우규 위원 결산 때보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무상급식하고 혁신학교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걸 보면 저희 교육청 예산이 넉넉하지 않을 때 기초단체들하고 협의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자립도에 의해서 7 대 3도 되고 5 대 5도 되고 6 대 4도 되고 역으로 7 대 3도 되고 이렇게 됐었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해오면서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히다 보니까 많이 내던, 넉넉하던, 자립도가 넉넉한 기초단체에서 이젠 5 대 5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무상급식을 잘, 마무리 단계에 오시면서 보면 그런 자그마한 일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또 완벽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많은 질타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먼젓번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도교육청의 대의회협력의 업무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이랬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많이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의 재정자립도가 넉넉해서 100% 하던 어떤 지역들도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5 대 5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나름대로의 시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왜 우리만 많이 내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문제제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과정을 통해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죠. 그랬을 때 그런 차원에서 무상급식이라는 정말 이 좋은 사업이 열심히들 하시고 말미에 좋은 소리를 듣는 이런 나름대로의 성과로 이어지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말씀 주실 거 있으세요? 아쉬운 게 있으시면…….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름대로의 처음에 시작했듯이 기초단체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풀어나가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우규 위원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5 대 5라는 기준을 잡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의 부족함에서도 여러 가지 시작이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내년도가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첫 해가 되기 때문에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했고, 특정한 자치단체의 어려운 점 이 부분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슬기롭게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8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먼저 우리 추경안을 다룰 때는 나름대로 교육청의 예산들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많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에서도 삭감된 액수를 보면 한 350억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85페이지 교육협력관리라는 사업을 봐 주시면요, 여기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죠,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여기서 교육위원회에서 40% 삭감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혁신교육지구 관리라는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우규 위원 거기에서 보면 시책홍보,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홍보 부분에서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40%가 삭감돼서 올라왔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중앙지 홍보에 2억 5,000에서 한, 2억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삭감된 거고. 맞습니까? 40%가 1억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우규 위원 40% 맞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우규 위원 계산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지방지 616만 원에서 246만 4,000원이 깎인 게 맞나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억 4,764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맞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우규 위원 이게 하필이면 제가 연관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여기만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설득이 좀 부족했나요? 혁신교육에 대해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아니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실국별로 사업부서에 들어있는 사업과 관련된 홍보예산을 뽑아서…….
○ 최우규 위원 홍보예산만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일률적으로 40% 다 삭감하다 보니까 사업별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따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이 삭감된 측면이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본 위원은 죄송한 얘기지만 교육위원회 생각하고 반대로 혁신교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추진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름대로 교육위원회하고 우리 또 나름대로 홍보비의 설명하고 이렇게 좀 이해가 못 되는 부분이 좀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 혁신교육지구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또 자치단체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수 사례로 방송콘텐츠를 제작하는 등의 사업예산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우규 위원 나름대로,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끼시는 실장님의 나름대로의 준비된 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7쪽 경기교육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12억 6,000만 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요구가 됐는데 여기서도 4억 9,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것도 내용을 보면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억 7,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TF 구성 운영 해서 한 1억 2,000만 원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인지하고 계시죠,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약 4억 9,000 정도 삭감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추진비 4,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국외선진지방문 공무원 1억 2,000 해서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외선진지방문 비공무원 3,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국제혁신교육심포지엄에서 한 2억이 전액 다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TF 구성 운영, 학교회계전출금 연구시범학교 여기서 1억 2,000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잠깐 주시겠어요? TF 구성 운영 해서 학교회계전출금 연구시범학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학교회계전출금은 예산항목이 학교회계전출금인데 이 경기혁신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TF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학교를 선정을 해서 3개 학교에 초ㆍ중ㆍ고 하나씩 해서 2개 사업에 대해서 6개 해서 1억 2,000만 원 감액된…….
○ 최우규 위원 맞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학교회계로 전출을 해줘야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 최우규 위원 2,000만 원씩 지원한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연구시범학교 성격의 사업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깊게 뭐 썩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업무추진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된 부분 그리고 혁신교육기획단이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선진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서 좋은 점은 또 벤치마킹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배워서 와야 되고 이러는 사업이 당연히 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제 혁신교육 관련해서 국외선진지 방문은 실은 올해도 교육감님, 지난 추경으로 해서 해외선진지 시찰을 북유럽 쪽으로 한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시기가 맞지 않고 그래 가지고 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기획단 사업예산안에 들어 있는 것은 그 기관 차원에서 가는 선진지 방문시찰 예산입니다.
○ 최우규 위원 제 시간이 18초 남았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국외선진지방문, 국제혁신교육심포지엄에 대한 필요성을, 왜 필요한지를 본 위원한테 설명을 다시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밤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83쪽에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대응지원사업은 자치단체가 교육경비 예산으로 확보해서 교육경비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자치단체대응분에 대응해서 우리 교특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 오세호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도교육청에 올라온 그런 신청사업 건수 같은 게 취합이 됐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사업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한 해를 31개 시군을 전체 합쳐서 3,222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 교육경비 예산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매칭비율, 이 중에는 또 전액 투자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업들을 2009년도에는 약 1,000억 가까운 예산을 저희가 대응을 해줬습니다.
○ 오세호 위원 이거에 대한, 서류로, 이제 사업이 선정이 되면 본 위원한테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올해 2010년도 지원한 사업들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네.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전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충질의로 잠깐, 경기교육기본계획에 대해서 페이지 88쪽에 있는 경기혁신교육기획단이라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경기혁신교육기획단은 경기도에 3대 정책과 6대 혁신과제 그리고 5대 혁신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이 혁신과제를 관리하고 조정하고 평가하고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관리하는 추진체입니다. 단장을 부교육감으로 해서 기획관리실장, 교육국장, 지원국장은 공동 부단장으로 해서 총괄팀장이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본청에 대변인, 학교혁신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역량혁신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사학지원과장 등 사업과 관련된 주요 담당과장과 외부인사 2명 포함해서 전체 14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현재 외부인사는 누구누구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외부인사는 한신대 송주명 교수와 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김동선 전 대변인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여기 지금 예산에 보면 국외선진지방문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 오세호 위원 국제혁신교육심포지엄도 삭감이 된 거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국제혁신교육심포지엄 삭감돼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53쪽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있는데요. 거기보면 사업량이 고등학교 421교, 평생교육시설 8교 총 429교인데 고등학교 학비지원, 공립은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이 되고 사립은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가 되는데 공립과 사립의 차이점이 뭐예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공립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자체감면을 해서 처리해서 지원할 필요가 따로 없고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해 주면 되고 사립은 수업료, 입학금, 학교지원비를 전체 다 지원해 줍니다. 공립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감면처리 해주는 겁니다.
○ 오세호 위원 공립은 자체적으로 감면처리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오세호 위원 이게 좀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전액입니까? 얼마큼 됩니까, 학비에 대해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소득층 전액입니다.
○ 오세호 위원 전액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오세호 위원 고등학교 학비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학비가 약 120만 원 정도 됩니다.
○ 오세호 위원 120만 원이요? 학비가 그렇게 많아요? 고등학교? 그게 학교마다 차등이 있습니까, 지역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지역별로 급지가 나눠져 있어 가지고 1급지, 2급지, 2급지 가, 나 이렇게 나눠져서 연 137만 원 정도 됩니다.
○ 오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와 의문이 나서 했고요. 다음은 다자녀학생지원 155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 2010년도에는 없다가 2011년도에 예산이 6억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보면 다자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육부담 경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공립초등학교 갈 때 실질적으로 애들 가방 사 주는데 그게 양육부담이 경감되겠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그 편성의 사유를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양육부담 경감은 크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상징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다자녀 저출산문제 대책을 위해서 그러한 아이템으로 뭔가 지원하는 정책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예산부담이 크지 않은 꼭지로 하나 신규로 해서 사업한 겁니다.
○ 오세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세 자녀를 둔 가정이 6만 원 받는다 그래서 크게 경감되는 건 아닌데 여기에 대한, 그럼 세 자녀 이상에 대한 교육청의 그런 지원책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처음 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세 자녀 이상에 대한 각종 세제나 연말정산, 기타 혜택은 다 공통적으로 적용받는데요. 자치단체나 기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별도로 하는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 오세호 위원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를 낳으면 100만 원 준다, 200만 원을 준다, 거기에 따른 어떠한 전기세를 아니면 가스료를 인하시켜 준다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점점 갈수록 고령화사회가 됨으로 해서 생산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국가에 사실 어느 면으로 봐서 충성하는 게 자녀 많이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상당히 좋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대폭 좀, 다른 예산이라도 확충을 해서 세 자녀 이상 가진 가정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색내기 예산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생각의 발상은 상당히 좋습니다. 사고의 발상은. 그러나 이것이 시작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생색내기 예산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지만 차후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다음 예산편성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시책발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리고 페이지 151쪽에 있는 학교지원인력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30억이었는데 2011년도는 170, 거의 180억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저번 추경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152쪽에 보면 거기에 학교회계직원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이렇게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거 지급을 안 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해서 약 2만 5,0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봉 처우개선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세워서 저희가 처우를 일정하게 높여는 줬는데 그래도 여전히 처우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정규직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세 아이템을, 세 개의 예산을 저희가 2010년도에 신규로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그게 맞춤형복지하고 장기근속수당하고 명절휴가비입니다. 맞춤형복지는 올해 추경에 15만 원씩을 줬는데 2011년도에 30만 원으로 두 배로 늘려줬고 장기근속수당은 3만 원 내지 8만 원 경력에 따라서 그래서 약 1년에 최고 96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명절휴가비는 모든 대상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1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148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생각을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수당으로 가는 금액이 계속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늘어날 거고 후년도도 예산이 늘어날 건데 이것보다는 어떤 복지차원을 좀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이후에도 학교회계직원들의 임금체계 개선을 다시 종합적으로 또 대책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회계직원을 정규직과 호봉체계를 일정하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갖추는 것은 교과부가 근본적으로 보통교부금제도 속에서 흡수해서 재원을 내려보내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16개 시도가 다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 오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학교지원인력관리가 법적근거가 어떻게 돼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학교지원인력관리는 정규직원이 맡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단위로 학교 교장이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계약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예산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준은 저희가 직종별로 설정을 해서 계약체결 해서 예산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대답한 말씀이 법적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법적근거라기보다도 어떤 예산상의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오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교과부에서 이 부분의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되고…….
○ 류재구 위원 일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적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것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기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 공통적으로 이러한 성격의…….
○ 류재구 위원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거듭 얘기하면 다른 데가 잘못됐으니까 우리도 한다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게 근거가 정확하냐 그렇게 얘길 묻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비정규직 성격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성격도 비정규직을 지원하려면 근거법을 먼저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비정규직,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은 따로 있고요. 고용부에서 정부 중앙부처 주관으로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근거법이 있으면 제시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155페이지에서 보육정책이라고 하고 지금 6억이라고 하는, 세운 것에 대해서 우리 오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 다산정책 또 지금 현재 아이를 많이 가진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지금 뭘 조금씩 해준다 그래서 다산정책이 성공한다 이렇게 혹시 보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애가 셋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다산정책이 근원적으로 실효를 거두게 하려면 보육정책 그게 기본적으로 완전히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부양해 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나중에 돈 2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인센티브 뭐 준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원적 대책이 병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76쪽, 77쪽, 78쪽에 대해서, 80쪽까지요. 비교자료를 내주고. 이게 지금 76쪽, 77쪽은 법정비용이지요, 그게. 그러니까 78쪽부터 79, 80쪽에 대한 비교표를 해주세요.
그다음 84쪽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증감내역을 사유로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류재구 위원 85쪽 학교협력관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설명 듣기가 그러니까 자세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87쪽 기본계획이요.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증감사유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94쪽에 회계관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97쪽을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이라고 해서 110억 정도 세웠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류재구 위원 지금 이 내용은 전년도 추경 때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그때 진행했던 것과 유사한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마지막 추경 때…….
○ 류재구 위원 추경 때 그랬었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그랬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이 문제가 좀 과다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었지요? 기억 혹시 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풀보조성으로 너무 많이 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110억이 혹시 좀 과다하다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경기도교육청에 지역교육청이 많고 직속기관 또 학교가 2,200개 가까이 돼서 사실 신청에 비해서 저희가 수요를 충족해주지 못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 류재구 위원 물론 요구하는 것을 다 갖추려면 끝도 없지요. 그렇지만 예산의 적정유무를 최소한 따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같이 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껴가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거듭 지적하는데 그것을 가능하면 예산편성을 할 방법이 있다면 규모를 축소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게 예산편성서상 편성의 상한기준의 절반 정도 수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렇게까지는 느끼지 않습니다만 적정규모는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혹시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이렇게 썼으면 쓰겠다는 게 있으면 윤곽이라도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사업개요 하나 드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98쪽도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630만 원 책정돼 있는데요. 지금 기준경비로 잡으신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경기도교육청 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에 기획관리실장, 교과부에서 준 가이드라인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것은 일단 맥시멈으로 잡힌 거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류재구 위원 그게 원래 하한선이 없이 그냥 상한선만 해놓은 거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상한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을 다 잡으신 거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지금도 기획관리실은 사실 의회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 류재구 위원 부족하시다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류재구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난 연도에 지출한 명세표를 내보세요. 모자란다고 하셨으니까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제출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소규모 수선 2,000만 원 잡으셨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몇 페이지 말씀…….
○ 류재구 위원 같은 쪽입니다, 98쪽에. 부서운영비 바로 아래가 소규모 수선비 2,000만 원 잡으신 거 있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류재구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설명하실 것 없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류재구 위원 104쪽 조직 및 정원관리요. 증감사유를 비교표로 주세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류재구 위원 128쪽이요.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홈페이지 구축의 적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 예산 자체가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누구도 비교표를 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홈페이지 구축 125쪽 말씀입니까?
○ 류재구 위원 128쪽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홈페이지 구축 운영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구축돼 있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그 밑에 홈페이지 개발비라고도 있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홈페이지는 수시로 업데이트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적정한 액수다라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그거예요. 제가 시간절약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왜 이게 3,000만 원이고 이 나머지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줘보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홈페이지 3,000만 원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 류재구 위원 제 질의를 마치고요. 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던 내용들 참고하셔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유념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80쪽이요. 학교기본운영비. 찾으셨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조광명 위원 여기 특수학교가 어디예요? 실장님, 지원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학교별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조광명 위원 그다음에 81쪽도 학교별 지원내역 좀 주시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조광명 위원 82쪽도 학교별 지원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83쪽 대응지원사업, 지자체와 교육청의 매칭펀드 내용을 공립ㆍ사립 구분해서 학교, 사업명, 금액 이렇게 자료 좀 주시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조광명 위원 88쪽 보니까 국제혁신교육 심포지엄 등 삭감예산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조광명 위원 사업내용을 검토해야 되니까 88쪽은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체 깔아주시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조광명 위원 117쪽 업무매뉴얼 제작 편집수당이 있는데요. 편집하시는 분이 공무원인가요? 117쪽.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공무원들인데 교무학사행정업무매뉴얼 이 부분은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을 불러서 업무 외로 시키기 때문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분들을 불러서 수당을 줘가면서 해야 될 만큼 전문적인 일인가요, 아니면 내용을 기획사에 줘서 기획사에서 만들어도 되는 내용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일이 전문적으로 그것을 업데이트시켜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외부에 맡기기는 좀 적정하지 않고요. 내용이 전문적이기도 하지만 양이 방대하고 수시로 정책 바뀐 부분, 법령 바뀐 부분을 업데이트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차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수당을 줘가면서 일을 해야 될 내용인가요? 이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우리 학교 선생님들, 교사, 교감, 교장선생님들도 본청 와서 위원회 심사 이런 거 할 때 수당을 다 주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규정 좀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그 근거도 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내용은 류재구 위원님 요구한 자료 저도 주시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조광명 위원 하루 접속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홈페이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2만 명 내외 정도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데이터가 쭉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있습니다. 월별 데이터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데이터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우리 혁신학교, 무상급식 이게 주 관심사인데 팝업창이나 이런 것을 띄어서, 이 혁신학교 내용을 찾으려면 메뉴로 막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링크를 시켜서 별도의 홈피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혁신학교와 무상급식이 바로 클릭하면 바로 링크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팝업창이나 이렇게 해서 링크해서 들어가든지 해서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홈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이슈에 관해서 그렇게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다음번 홈페이지 개편할 때 위원님 의견…….
○ 조광명 위원 다음번이 아니고 시급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곧바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요. 곧바로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159쪽 11개 지역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해서, 11개 지역이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조광명 위원 이렇게 11개 지역만 지정한 기준이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교과부에서 저소득층 밀집 학생이 분포하는 정도에 따라서 학교와 지구를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기준이 있으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85쪽 혁신교육지구 1차 선정을 했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1차 선정 열 군데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이게 신청은 16개 했고. 16개를 신청했는데 1차로 10개만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원래 최종 4개 내외를 한다고 그랬고…….
○ 조광명 위원 아니, 이렇게 추려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조광명 위원 추려가는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추려가는 거냐는 거지요. 이를테면 신청지역을 다 지정해도 될 텐데 이렇게 축소해서 일정 정도 숫자만 지정하는 이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일차적으로 저희가 교육경비 예산확보기준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몇 가지 기준을 해서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데는 탈락을 했고 그중에서 열 군데 해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최종 4개 내지 다섯 군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조광명 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이 들어가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조광명 위원 이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면 지자체에 교육청의 예산이 들어가냐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아까 700억 대응협력예산 그 예산으로 선정된 혁신교육지구의 사업계획서와 경기도교육청의 기본방침을 맞춰서 서로 협의를 해서 상호 MOU를 체결한 다음에 MOU에 반영된 예산을 저희 700억 예산으로, 대응협력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이 몇 개 정도 예상하시나요? 최종.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어느 자치단체가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규모가 크고 사업이 많은 데가 되면 저희가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 조광명 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고 개수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개수는 지금 발표 당시는 4개 내외로 돼 있습니다. 4개 정도 할…….
○ 조광명 위원 4개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조광명 위원 4개에 아까 얘기하셨던 예산 얼마라고 그랬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700억입니다.
○ 조광명 위원 700억을 1/n로 나누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건 아닙니다. 거기 혁신지구사업도 대응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700억 가지고 그 혁신지구사업 대응을 한다는 거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대응사업도 700억 가지고…….
○ 조광명 위원 그 지구가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그 도시가 다 혁신지구가 돼서 혁신학교화되는 건가요? 개별 학교들이.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시 전체를, 지구 전체를 혁신교육지구로 한 데도 있고 특정한 구 또는 2, 3개 구를 합쳐서 한 데도 있고 군 전체를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혁신교육지구가 지정되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지원해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지요? 돈 말고, 예산 말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가 법령, 제도라든지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연수 그리고 우수사례 전파, 컨설팅 이런 것 등을,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관련 자료와 교육, 홍보 이런 게 필요하겠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홍보가 안 되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신청지역이 16개면 이 16개 지역이 다 원한다는 얘기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조광명 위원 여건이 지금 다 안 되니까 숫자를 줄이는 거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재정여건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직원들의 역량이나 준비도가 안 된 데도 있고 또 어떤 보고서류, 콘셉트가 안 맞는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40%로. 혁신교육지구관리. 이게 보니까 중앙지, 지방지 금액이 지금 비슷비슷합니다. 무상급식 시책홍보도 금액이 비슷하고, 금액이 똑같지요. 혁신학교 시책홍보비도 똑같고, 중앙지와 지방지의 금액이. 이걸 누가 정했지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대변인실하고 상의해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언론사를, 물론 내용이 언론사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중앙지 10개, 지방지 10개.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 서가지고 다 손바닥 내밀고 다 맞는 꼴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이렇게 되면 40%를 일률적으로 삭감되는,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덜 필요하고 어디가 더 중요한지의 포인트가 없게 되는 상황으로 예산안을 이렇게 짜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예산들이 다 40%씩 삭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있어가지고 안타깝게 삭감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시지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혁신교육지구가 되면 자치단체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 조광명 위원 그런 당위 말고요. 홍보예산이 삭감됐거든요, 40%. 홍보예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가 이 부분 자료가 조금…….
○ 조광명 위원 실장님, 준비 안 되셨으면 이거와 관련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조광명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에 40% 삭감됐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자료를 잘 만드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다시 한 번 설득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설득할 것은 아니고요. 설득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이 혁신교육지구 관리와 관련돼서 이 홍보예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를 잘 만들어서 위원님께 다 배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133쪽을 한번 보실까요? 130쪽도 되겠고요. 130쪽을 보면 행정장비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김재귀 위원 또 133쪽은 인터넷통신비 지원 이렇게 돼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김재귀 위원 행정관리담당실에서는 정보망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교육정보기록원이 기획관리실 소관이고 정보화팀이 따로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133페이지에 인터넷통신비 지원 해가지고 각 시군에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요. 약 43억 한다고 돼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김재귀 위원 교수학습력 신장 그건 뭔 뜻입니까? 기대효과에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 부분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을 집선망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해서 학교에서 e-러닝 그리고 컴퓨터, 통신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 김재귀 위원 그 뒤에 134쪽을 한번 보실까요? 보셨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김재귀 위원 인터넷통신비 지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증액하고 감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 김재귀 위원 짧게 하는 방법 없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2단계 공공정보서비스 NIS사업을 하면서 최근 SK브로드밴드가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사업자가 선정되면 지역교육청에 집선망을 재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큰 교육청에 감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큰 교육청이 집선망 재배치하면서 작은 교육청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돼서 줄어든 겁니다. 그 서비스 효과는 똑같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증액하고 감액하는데 기준이 됐다 이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서버가 옮겨서 재배치되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큼 빠진 겁니다.
○ 김재귀 위원 증감란에서 한번 보십시오. 1,000원씩 증액을 했다 그게 몇 군데 나온지 아십니까? 다섯 군데 나와요. 1,000원씩 증액했다는 거예요, 1,000원씩.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교육청 것만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경기도민을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예산과목 표시하면서 맞춘 거기 때문에…….
○ 김재귀 위원 1,000원씩 이렇게 증액했단 말이에요? 몇억 중에서 1,000원씩 증액했다고 되어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게 2010년도의 소요비용이 나왔는데 계산하다 보니까 단위가 1,000원으로…….
○ 김재귀 위원 또 132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거기도 일률적으로 해놨어요. 보이시죠? 감액을 556만 6,000원 그게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좋아요. 제가 또 다른 질문할게요. 지금 여기 통신비 이런 거 보면 첫째는 이거하려면 기계가 있어야 되겠죠, 기기?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김재귀 위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있어야 되겠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김재귀 위원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또 프로그래머가 있어야겠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나중에는 타자도 치고 해야 되니까 언문하는 사람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는 총액 보니까 약 77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7억. 경영을 한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경영을? 77억을 가지고 1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더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뭐 통신정보 이런 거 전부 제가 말씀하는 그 안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 있어야 되고 또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타자 같은 거 쳐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몇 명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박사님들 몇 명이 있으면. 한번 경영면에서 얘기해 보시자 이거예요.프로그램 짤 사람, 박사가 몇 명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럼 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77억을 매년 버리는 거예요, 매년. 그 페이지를 가르쳐 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121페이지, 123페이지, 125페이지 전부 보태 보세요. 128페이지 전부 보태 보셔봐. 130페이지. 77억이 나와요. 저 같으면 컴퓨터 박사, 프로그래머 박사 10명만 사면 돼요. 그래도 뭐하면 20명 사도 돼요. 77억을 쓰고도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각 부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뭐 프로그램 짠다해 가지고 비용이 많이 소비되고 있어요. 차라리 정식 고용해 가지고 그분한테 1년에 1억씩 줘보세요, 1억씩. 그럼 싫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77억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쪼개 가지고. 전자계산기로 한번 해보시려면 해봐요. 40억짜리도 있고 몇억짜리도 있잖아요. 77억이에요, 내가 보태 보니까. 저 같으면 교육청에서 프로그래머 전문가들 1명당 1억씩만 줘도 되는 거예요. 한 10명 모아놓고 계속 그것만 해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동의 못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위원님 저도 간혹 다른 기관에 근무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바로 직전에 방송통신대 있었는데요. 방송통신대 직원이 한 60명인데 전산예산만 해도 수백억이거든요, 한 단위학교에서요. 경기도교육청은 엄청난 규모지 않습니까?
○ 김재귀 위원 엄청난 규모면 몇 명이면 되겠어요? 그것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경영에 대해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전산ㆍ정보화 쪽의 효율화나 정책평가도 해보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해당이 안 되면 중지하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바로 직전에 교육국 하실 때 질문하신 걸로…….
○ 위원장 신종철 전체 총괄이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 김재귀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답변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요, 지금 성남하고 과천 쪽의 도의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말씀하게 됩니다. 그쪽에 30% 이렇게 지원하는 모양인데요…….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잠깐만요. 그 문제는 장정은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없을 때요?
○ 위원장 신종철 네.
○ 김재귀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7페이지에 경기기본교육계획 사업근거에 자체 계획 및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제 몇 조ㆍ항이, 법에는 반드시 조, 항이 있겠죠, 실장님? 이렇게까지만 했는데 다음부터 부기를 하실 때는 관련법 조하고 항까지 기록해 주시면 혹시 위원님들이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실 때 좀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111페이지 성과관리업무에도 사업근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이렇게까지만 해놓으셨는데 그것도 조나 항이 있으면 발췌를 해서 기록해 주시면 참고로 저희 위원님들이 관련조항을 쉽게 찾아보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155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다자녀학생 지원 사업근거. 그다음에 156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혹시 이런 법규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홍범표 위원 다음에 85페이지 여기 혁신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85페이지 하단에 혁신교육 지구관리에 경기교육 CI 제작이 9,9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기존에 CI가 있었는데 혁신교육과 관련돼서 CI를 바꿀 필요가 있어서 새롭게 CI를 변경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교육청에 CI가 없어서 새롭게 만드시는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CI는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수시로 업데이트시키고 재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CI는 예산을…….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여기에 지금 혁신교육지구 관리와 관련돼서 새롭게 제작을 하시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혁신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된 CI를…….
○ 홍범표 위원 기존에 CI는 있는데…….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기존 CI와는 별개로…….
○ 홍범표 위원 별개로 혁신교육과 관련돼서 CI를 새롭게 제작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홍범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여기에도 실장님 우리 교육청에도, 도청 본청에도 모든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많아요. 상당히 연구용역, 어쨌든 규모가 크고 어떤 중요성 같은 데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주시겠죠? 또 내부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외주를 준다든가 아니면 자체 교육기관이 있어서, 용역을 맡아서 처리해 줄 기관이 있어서 하는 경우인데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용역 이거 외주 주신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외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TF팀 연구용역도 외주 주신 거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TF에서 필요한 연구분야하고 주제를 선정해서 연구용역비로 집행하는 겁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구용역을 외주를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연구용역 주시는 것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용역을 압축을 해서 꼭 필요한 쪽에 연구용역을 주셔야지 지나치게 교육청이나 도청 본청이나 연구용역을 쉽게 남발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면 절약을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연구용역을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151페이지입니다.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학교지원인력관리에 예산이 아주 대폭적으로 상향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어떤 조직의 내부적인 변동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기구 변동이 있어서 그랬든가 하여튼 이런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148억씩 증액될 리는 만무하고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내부적인 요인이 있거나 해서 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학교 회계직원이 비정규직임에 따라서 저희가 처우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연봉이 한 달에 110만 원 내지 120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처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대책을 세워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처우부분이 매우 시급한 문제여서 올해…….
○ 홍범표 위원 아주 대폭적으로 이걸 만드셨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 정도면 상당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실장님, 금년 한 해에, 전년도까지는 약 30억 정도 소요됐던 거를 2011년도에는 178억, 약 148억 정도를 증액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열악한 처우조건 하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의 처우개선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했다 그랬는데, 늘 위원님들이 예산이 별안간에 많이 늘어나면 단계적 실시를 해라 하는 이런 쪽 주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148억씩 증액을 하게 되면 이것도 참 교육청 나름대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거든요. 물론 처우개선해야 됩니다. 그간 처우가 개선이 안 돼 가지고 불리한 쪽에서 근무하셨던 분 반드시 처우개선해 드려야죠. 그 처우개선을 해주는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을 반영할 때 좀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실장님이 잘 적정하게 판단을 해보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감사합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153페이지, 여기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대폭적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이 원인은 뭐예요? 감액사유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소득층 감액사유는 저희가 학교운영지원비를 중학교에 올해 전액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액 지원해 줌에 따라서 이 예산으로 지원했던 부분이 그만큼 감해서 정리…….
○ 홍범표 위원 그렇게 됐던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홍범표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59페이지, 여기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인데 이 예산도 여기도 보면 중간에 성과연구사업 위탁용역 해서 2,000만 원짜리 용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용역을 받으셔 가지고 그 사업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직자들이 대부분 용역 같은 걸 전부 외주를 주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까지도 용역을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관행적으로 쭉, 이게 처음 신규사업 같으면 기본적인 방향을 잡기 위해서라도 외주 용역을 주는 게 아마 어떻게 보면 타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쭉 해오던 사업을 평가를 하거나 이런 건데 그것을 외주를 줘 가지고, 굳이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의 용역비를 꼭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실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당연히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위원이나 저희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어떤 행정 내부의 낭비적인 요소로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해서,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 내부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아끼는 측면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입니다. 밤늦게 신종철 위원장님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또한 우리 기획실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 질의에 앞서 실장님의 철학과 답변을 하나 듣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TV를 보니까 교단에서 선생님이 칠판을 보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뒤에서 단체로 춤을 추다가, 그런 현상이 있는 걸 빠르게 인터넷으로 해서 확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기사 전체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목은 본 것 같습니다.
○ 한이석 위원 뉴스에도 나오고 아주 크게 나왔어요. 신문에도 크게 나오고. 한번 살펴보시고……. 그럼 모르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자세한 내용은 제가…….
○ 한이석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단에서 칠판을 보고 분필로 쓰고 있을 때 뒤에서 학생들이 한 20명이 단체로 춤을 추다가 선생님이 뒤를 돌아보면 그대로 스톱해 가지고 공부하는 척하고, 근데 그게 유행이 돼서 있기에 그걸 모르신다면, 저는 그게 우려되는 게 교단이 무너지는 현상을 보았어요. 저도 중학교 나온 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걸 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율적이고 자율적인 학습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TV를 보면, 뉴스를 보면 늘 나오는 게 학교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문제점이. 너무 자율, 자율 해 가지고 학생들의 기강이 무너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자식을 기르는 입장에서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모르신다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공통요구자료에 보면, 34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시설 시설확충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이 전년 대비 6,970억이 증액이 됐죠? 이거를 물어보기 전에…….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6,900…….
○ 한이석 위원 6,970억이 증액이 됐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전체 총액만.
○ 한이석 위원 네. 거기서 제가 증액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3,565억이 늘었고 학교급식비로 해서 1,089억, BTL사업 및 채무상환 712억이 증액이 된 반면에 교육격차해소사업비 279억, 학교교육개선사업비 779억이 감소가 됐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격차, 학교교육여건개선비 이건 보통 보면 좀 열악한 지역의 사업비거든요. 농촌지역이나 그런 쪽의 사업비가 다 감소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세출규모 총괄부분의 교육격차해소 부분은 저희가 올해 1차, 2차 추경과정에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초등학교 5ㆍ6학년 도시지역 추진했는데 저희가 보편적 무상급식 방식이 아닌 130 차상위에서 150으로 7대 의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항목을 바꿔가지고 예산을 임의적으로 편성한 부분을 집행하지 않음에 따라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난 부분이고요. 실제 무상급식 관련 재의요구한 366억인데 그 부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허수가 들어 있어서 그 부분만큼 차이가 난 거고 실제 교육청 총액 예산은 87억으로 늘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럼요. 시간이 없어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 부분 따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한이석 위원 네,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은 교과부가 인정한 승인받은 학교물량 축소가 됨에 따라서 2010년에는 6,900억이 반영됐는데 2011년에는 5,024억이 반영돼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 한이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교육개선비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금종례 의원님이 석면 문제 대두하신 거 기억나시죠? 학교 석면문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알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여건개선비 석면 문제에서 잠복기간이 30~40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국회에서도 제가 또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 예결위 방송에서 제가 이거를 봤어요. 어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도 이걸 질의하더라고요, 석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 문제를 한번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생각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자체식당이 없어 교실에서 급식하는 학교가 657개 교가 있습니다, 초ㆍ중ㆍ고가. 그중에 여기 데이터 보면 초등학교가 455학교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34페이지 보면, 455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한이석 위원 가장 안전에 미흡하고 노출되어 있는 게 초등학생인데 식판을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게 초등학생인데 지금 교실 배식하는 데가 초등학교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 신청한 내역은 1,072억을 신청했는데 반영액은 지금 369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기조실장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참고하시라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한이석 위원 식당 미설치 건축비용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비용이 3,793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대책은 있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교실배식은 시설확충이 안 된 데서 하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요청한 거 대비 다는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급식 관련해서 대응사업으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 한이석 위원 그러면요. 여기 보니까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대해서 대책하고 제가 다 읽어봤어요. 몇 번을 읽어봤어요, 오늘. 이것만 계속 읽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 급식도 중요하지만, 사실 농사를 지을 때도 땅이 좋아야지만 좋은 열매가 맺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급식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거기에 안전하게 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당을, 급식시설 확충을 하는데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예산 반영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급식시설 예산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대응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추경에 재원이 남으면 이번 3차 추경에도 했습니다마는 급식시설 신개축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매우 높게 하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아니, 우선순위가 아니라 사업비가 없잖아요, 지금. 없는 상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한꺼번에 다는 못합니다만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상당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원찬 실장님께 간단명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네, 아니오”도 좋습니다.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여기 좀 보세요. 실장님, 예산편성기본지침 27쪽 맨 아래쪽 그것 한번 낭독 좀 해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
○ 윤영창 위원 낭독을 좀 해달라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월금 등 기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정액을 당초예산에 계상.
○ 윤영창 위원 네, 됐습니다. 세입예산은 기본 예산편성의 원칙이 실제 수입예정액을 정확히 포착을 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세출예산보다는 세입예산을 먼저 편성한 다음에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세입을 토대로 해서 세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그러면 됩니다. 대고 여러 말씀 마시고요. 그러면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293억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입니까,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편성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 윤영창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영창 위원 적정하다고 생각된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실장님! 지금 293억이 뭡니까? 예비비에서 일부 선집행하고 나머지만 여기다 집행한 건데 그게 적정한 편성입니까? 똑바로 답변하세요. 답변 똑바로 하시라고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집행잔액 말고는 다른 일반예산에서는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집행잔액 반영을 최소화해서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최소화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비비에서 집행잔액만 여기다 반영한 거지. 답변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당시 판단으로는 불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고 도청과 교과부의 학교용지부담금 상환 규모가 불확정해서 확정교부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고 교과부 목적사업에 대한 대응예산도 필요했기 때문에 일정한 재원을 추경 때 반영하려고 했던 겁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보건대 3회 추경에서 집행잔액을 많이 예산에다 다시 감액조치해서 반영한 거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세입 추계를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갖다 추계를 할 때는 예년도에 얼마만큼 발생됐는지를 산술평균으로 해서, 그렇다고 예산을 갖다 다 잡을 수는 없죠.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다르게 보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래도 4년 치 평균을 할 때는 4,534억, 3년 치 평균할 때는 5,722억. 그러면 이것을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적어도 2,000~3,000억으로는 잡아야 적정한 건데 지금 실장 얘기가 이게 맞습니까?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어차피 본예산 편성한 다음에 2, 3월에 곧바로 1회 추경 작업을 또…….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적정하게 편성여부가 잘못됐느냐,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갖다가 답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내년 2월 달에 확정교부가 와서 1회 추경을 곧바로 진행해야 됩니다.
○ 윤영창 위원 누가 그걸 몰라요? 내년 2월 달 얘기를 왜 합니까? 지침 읽어봤잖아요, 직접 실장님께서. 예비비 집행잔액 그것만 반영해 놓고 일반예산, 그 많은 9조 예산 되는 것 중에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발생 안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올해는 예산의 규모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세입을 크게 늘려 잡는 데는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297억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되는 걸로 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신종철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는 회계원칙에 관한 문제제기입니다. 회계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이상, 위원들이 그렇게 판단한 이상 그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예산에 대한 통과가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창 간사님, 그런 맥락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김상곤 교육감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 또 무상급식 그밖에 각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건 뭡니까? 예산의 적시성이라는 게 있죠? 적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적시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왜 3,000억, 4,000억 이 돈 자체를 갖다가 왜 이거를 묵힙니까? 또한 세출을 편성할 요인이 없으면 예비비에 다 잡아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 추경 때 요인이 있으면 그때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가르쳐줘야 됩니까, 실무를? 답변해 보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세련되게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사실 1회 추경을, 2월 달에 확정교부가 오기 때문에 그때 곧바로 다시 편성해야 되는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편성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결론을 지을게요.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지금 세입이 과소예산으로 계상된 거에 대해서 잘못된 예산편성을 인정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답변을 “네, 아니오”로 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면 “네”, 아니면 “아니다” 확실히 소신을 밝히시라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
○ 윤영창 위원 다시 한 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알고도 세입예산을 갖다 덜 잡았으면 담당자 문책해야 돼요. 모르고 잘못 잡았으면 괜찮아도. 예산을 농락하는 거 아닙니까? 실무자가 아니라 치고 감독자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잘못 잡은 건가, 모르고 잘못한 건가, 알고도 이렇게 예산편성 한 건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하고 뺄 것도 없고 그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1차 추경 2월 달 확정교부 때 다시 어차피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한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잘못된 거를 알면 당연히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답은 나온 거 아닙니까? 세출편성 안 해도 돼요. 다 예비비에 집어넣어도 돼요. 예산심의권은 우리 의회의 기본 고유권한입니다. 지금 세입이 완전히 누락된 게 나와 있잖아요, 지침에 위배돼서. 이 세입예산이 과소 계상된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과소하게 편성된 부분은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교과부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짠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교과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서 저희 실정에 맞춰서 짠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 같고 본 위원이 고집을 세우면 또 고집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76쪽을 보세요. 교원 급여관리, 일반직 급여관리 해서 엄청난 증액이 이루어졌죠? 76쪽이요. 그렇죠? 증감이 전년 대비해서 1,850억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직 급여관리는 268억 정도가 증감이 됐죠, 2010년 본예산 대비, 그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이것을 전년에 맞춰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2010년으로 맞췄을 때 어떻게 돼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죠? 부족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너머를 봐요.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할 때 계약직교원 인건비하고 일반직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 892억이 증액되고 27억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뭐냐? 정규직원을 교과부에서 정식으로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한다는 돈이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근데 급여도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이게 왜 늘어나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급여는 공무원인건비 국가공무원 5.1% 증액에 따라서 호봉 인상하고…….
○ 임채호 위원 그건 아는데 5% 인상이 1,850억이 증액된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5.1% 하고 호봉승급분입니다.
○ 임채호 위원 아, 이건 거기에 대한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일반직 급여도 마찬가지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계약직교원 인건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딱 맞췄을 때 문제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계약직교원 기간제교사가 약 2,300명 정도가…….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전년에 맞췄을 때 무슨 문제가 되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부족하게…….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임채호 위원 자, 그러면 79쪽에도 마찬가지예요. 비정규직 인건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시키는 방안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급여도 마찬가지예요. 5.몇 % 올라갔더라도 예산편성 최하로 했으니까 예비비에서 갖다가 급여는 줘야 되잖아요? 갖다 떼어 넣든가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하시든가 하시면 되고요.
97쪽이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 있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이거는 뭡니까? 풀비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되지 못한 현안수요나 시설사업 등을, 재해대책사업들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재해대책은 재해대책기금에서 나가지 않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재해대책기금에서 나가는 것과 별개입니다.
○ 임채호 위원 아, 그거 별개예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그럼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지원청으로 일정 배분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경기도교육청과 2청이 각각 25% 나눠가지고…….
○ 임채호 위원 지원청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3/4으로, 2청이 1/4, 1청이 3/4 이 정도로 나눠서 1청과 2청 본청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것 타당성 있으면 거기서 내려준다 이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하면 지원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건 넘어가고요. 그거는 알았고요. 정보기반의 통계지원 있어요, 121쪽. 이 19억 증액된 것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죠? 신규사업.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19억 이게 없으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없어도 되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몇 쪽 말씀이십니까?
○ 임채호 위원 121쪽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 부분은 서버 구축하는, 하드웨어 구축예산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전년에 맞춰서 하라 그래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거는 신규사업입니다.
○ 임채호 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전년도, 2010년처럼 해나가라. 그래도 되는 거고요. 넘어가시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거…….
○ 임채호 위원 설명 없어도 돼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이, 설명 없어도 되고 지적만 할게요. 이건 뭐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했으니까. 147쪽 교원복지 있죠? 증액이 12억이 됐어요. 그렇죠? 2010년 대비 2011년 12억이 증액됐는데 2010년 예산으로 써도 되죠? 어떻습니까? 2010년 예산에 맞추면 되겠죠? 거기서 그렇게 맞춰서 써요, 복지예산이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작년에, 올해 교직원자녀 보육료가 6개월분 들어가 있는데, 추경 때, 1년분 들어가면서 늘어난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교육, 교직원자녀 보육료가 늘어났다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추경에 반영돼서 6개월분 들어가 있는데 2011년도 1년분이 되면서 늘어난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게요? 그럼 이거는 자료를 가져와요. 그때 검토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151쪽 보세요. 학교지원인력관리 있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이거 얼마 늘어났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148억 늘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148억 늘어났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학교지원인력 이거 148억 늘어난 게 주요원인이 뭐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맞춤형복지 15만 원에서 30만 원 늘고요. 장기근속수당 3만 원~8만 원씩 경력에 따라서 반영되고 명절휴가비 10만 원 2회 반영된 사항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없던 게 있는 거예요? 아니겠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새로 들어간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그건 제하고 전년도 수준에 맞춰도 별 어려움 없죠? 넘어가세요.
155쪽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다자녀 학생 지원, 이것은 우리 교직원 자녀인지 알았더니 일반인 자녀예요. 그런데 이미 이 내용은 가방구입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입학하고 난 다음에 이걸 찾아서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가방이 아니면 상품권으로라도 지원을 해주겠죠. 있는 가방 또 사줄 리는 없을 거고. 그래서 이것도 2010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 2011년도에 있어요.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이나 여러 군데서 지원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가방 구입 하나, 6만 원짜리 안 해 줬다고 해서 애기 하나 더 낳고, 덜 낳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임채호 위원님 및 윤영창 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은 아까도 지적했지만 회계질서상의 문제니까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대안을 정비를 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청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4일 예산안 계수조정 후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경기도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19명)
신종철 임채호 윤영창 김재귀 류재구 박동우 박인범 손호성 오세호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재삼 장정은 조광명 최우규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이종호
| ○ 출석공무원 | |||
| ㆍ경기도교육청 | |||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 교육국장 박경석 | 총무과장 강규철 | |
| ㆍ경기도교육청제2청사 | |||
| 교육국장 이종욱 | 총무과장 김인태 | ||
| ㆍ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 |||
예결-제255회-제2차--2010.12.06-월요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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