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1월 25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 위원장 김주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1월 9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대응과 지원대책에 대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경기도의 다각적인 교류활동 등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와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10월 19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를 시작해야 합니다만 지난 23일 연평도에서 북한군의 포격으로 민간인 두 분과 젊은 해병대원 2명이 운명을 달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시작에 앞서 이분들의 명복을 비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 추진상황에 대한 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김광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김광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한나라당 김광철 위원입니다. 또 제가 연천 출신이고요. 가장 접경지역에서 왔습니다. 오늘 남북교류특별위원회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11월 23일에 연평해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류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걸 좀 연장을 시키는 게 원안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업무보고를 갖다가 지금 연평해전 시국을 떠나가지고 추후에 받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주삼 김광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통상적인 의회활동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실제 우리 남북교류특위가 어쨌든 남북의 화해와 여러 가지 교류협력을 통해서 통일에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데 어쨌든 유감스럽게도 그런 인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용납하기 힘든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김광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음에, 차후에 날짜를 정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류협력특위의 업무보고가 통상적인 의회의 의정활동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계획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글쎄요. 위원장님 말이죠. 저희가 이 상황은 준전시상황으로 한나라당 의원실에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업무에 준하는 보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기서 퇴장을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퇴장)
○ 위원장 김주삼 가만있어봐, 그러면 우리가 의사진행…….
○ 전문위원 오태철 의사진행 정족수는 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정족수는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계속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아, 미안합니다. 업무보고가 아직 시작도 안 됐네요.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남북교류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만 지금 시기가 시기니만큼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동시에 우리 남북교류특위 명의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그리고 북한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해서 비난하는 유감의 뜻을 표현하는 성명서를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반드시 발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오늘 회의에서 그것을 결의할 수 있는 정족수가 안 되나요?
○ 위원장 김주삼 네. 지금 의사진행, 그러니까 회의진행 할 정족수만 되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족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우리 의장단하고 대표단께서 아마 우리 경기도의회의 이름으로, 의원들 일동의 이름으로 그와 관련한 성명서가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갈음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이상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남북협력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원 과장은 본래 통일부 소속입니다. 지금도 통일부 소속이고 남북교류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요청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파견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용욱 남북협력1담당입니다.
(인 사)
여윤덕 남북협력2담당입니다.
(인 사)
홍은기 인도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 중 조직 및 주요기능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은 3담당에 공무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남북협력1담당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북협력2담당이 남북SOC 등 기반시설 사업 지원 및 통일 전문인력 양성, 통일교육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도협력담당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수립 및 정착 지원 사업, 6ㆍ25전쟁 납북피해 법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쪽의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남북협력담당관실 예산규모는 남북교류협력기금 60억을 포함하여 72억 7,100만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회 추경에 50억을 추가로 확보하여 10월 말 현재 149억 3,8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 사업은 60억을 계획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9페이지 남북 상생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은 양묘기술 전수와 북한 산림녹화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26일 종자, 묘목 등을 지원하였고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유충구제약품과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를 지원하였습니다. 평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축산협력사업은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진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인도적 지원 분야로는 수해긴급 구호와 영유아 이유식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물자 지원을 실시한 바 있고 12월 말까지 영유아 이유식과 북한 어린이 겨울용 의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10쪽 선도적 통일정책 사업을 통한 통일기반 마련입니다. 국제기구, NGO,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사업 등을 통해 통일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대북지원 NGO가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관별 대북지원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남북협력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워크숍을 지난 3월 제주도에서 공동 개최한 바 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남북협력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11월 18일 개최하였습니다. 시군과 민간자치단체 남북협력사업 지원은 여주군 고구마 협동농장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추진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북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반도 주변국 간 학술교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통일대비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통일에 대비한 내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일교육원과 경기도인재개발원에 통일대비 역량강화과정 등을 개설하여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16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통일전문가 양성을 위하여는 통일전문가 장단기 교육과 해외정책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통일관련 학습동아리 운영과 전문가 초청 특강,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하남시, 의정부시 등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통일대비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약 4,600여 명으로 이들의 조기 정착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과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무원 채용도 확대하여 현재 12명이 경기도와 경기도 시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2청사 내 북한이탈주민 돌봄센터를 운영하여 취업과 직업훈련, 생활고충 등 상담과 함께 18명을 취업시켰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문예창작대회와 대학생 참여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생산적 기여자로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현안사항으로 남북협력사업 추진사항 및 2011년 계획입니다. 먼저 남북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은 2002년부터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인도적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룡천역 폭발사고 구호물자 지원 등 긴급구호, 동절기 취약계층 연탄 지원과 영유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벼농사, 시설채소 등 농업협력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생활개선사업과 축산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녹화사업으로 개풍양묘장을 조성하여 종자와 묘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ㆍ의료사업으로는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과장비, 환자수송용버스 등 의료장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회ㆍ문화 교류사업은 2008년도 평양 남북친선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계속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60억 규모로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 평양 농축산 협력사업, 긴급구호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의료지원사업, 시군과 민간자치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태까지 본 남북관계상 상세한 내용은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DMZ 남북 청소년 교류센터입니다. 남북교류의 최적지인 DMZ 인근지역에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10만 평의 부지에 청소년시설과 컨벤션센터, 유스호스텔 등을 갖추게 되며 후보지로 연천군 합수머리를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0억 원으로 전액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되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후보지가 결정되면 사업방식을 확정하고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관련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실무위원회 구성 추진입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3일부터 납북피해자에 대해서 신청접수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남북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는 고견을 잘 경청하고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 위원장 김주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인 남북협력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문형호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앉아서 해주시라고 했는데 답변석이 있고 그러니까 답변은 불편하시더라도 나와서 서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불충분한 답변을 보좌해 주는 분들은 부전지를 넣어주시든가 아니면 옆에 와서 귀띔을 해주시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답변하는 사람이 앉아서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별로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 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그거는 문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내용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용이지 어떤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서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님 직권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아니오. 제 직권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의회라는 것은 의회가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 있는 것인데 의회가 너무 그렇게…….
○ 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양해를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용적으로 의회활동을 채워나가는 것이지 답변을 서서 하고 앉아서 하고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 위원장 김주삼 그렇다고 앉아서 답변을 하면서 뭐 이렇게 무례하거나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답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의왕에 김종용 위원입니다. 먼저 그저께 있었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이지만 정말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왜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심사숙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도 해병대에 근무하고 있고 지금 백령도에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지금 많이 경색돼 있고 또 발표하기를 조지워싱턴호까지 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심히 근심이 많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또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이번엔 연평도가 아니라 백령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좌불안석에 있습니다. 제 개인사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업무보고 받으면서 9쪽에 보니까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해서 3월 26일 날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묘목이라든가 종자 이런 걸 지원한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김종용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비용이 7억 5,000이에요? 7억 5,000억?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김종용 위원 비용이 총 7억 5,000이 들어간 겁니까? 양묘장사업에?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양묘장사업에는 3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 김종용 위원 3억 5,000이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김종용 위원 뒤에 보니까 7억 5,000 저기가 있더라고요. 개풍양묘장 해갖고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해서, 7억 5,000을 같이, 플러스 해서 7억 5,000이라는 얘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그것은 표현을 저희들이 했는데 2007년부터 이거를 하면서 7억 5,000이라고 한 거고요. 올해는 3억 5,000 들어갔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이 직접 들어가서 묘목을 심거나 이런 사업을 한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김종용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남북교류사업은 양묘장, 말라리아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이런 모든 사업을 포함해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할 수는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규정이. 민간단체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갖고 민간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북한지역에 가서 물건을 내려놓는 걸로,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양묘장 이런 사업은 저희 기술진들이 가서, 민간인이죠…….
○ 김종용 위원 민간위탁 해서 하셨다는 얘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2007년도에 제가 개성공단 인근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가서 식재를 해가면서 실제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혹시 가보셨나요, 실장님은?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가봤습니다.
○ 김종용 위원 상당히 많이 헐벗어 있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작년에 이런 묘목이라든가 종자 이런 걸 지원했다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실제적인 교류가 되려면, 물론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남북경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좀 저기한 다음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프로그램이 있네요? 지금 경기도에 4,620명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경기도기술학교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질문한 게 그 내용이에요. 지금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게 북한이탈주민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기술학교도 보니까 이탈주민이 13명 정도밖에 입학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북한주민하고 남한주민하고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교육하기도 힘들고 또 적응하기도 힘들고 또 교육이 끝나서 위탁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기업에 취직하더라도 거기서 적응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런 경기도기술학교에서는 문화적인 교육 같은 건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기술교육이 먼저고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 1년 과정이 있는데 빨리 교육시켜서 취업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적극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향후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그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취업전문 과정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한국예술직업전문학교가 군포에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북한이탈주민들 직업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교육 거기도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서 취업을 시키고 있고 또 여성단체라든가 교육기관 이런 데서 하는 기관에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이탈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직업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 군포에 무슨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군포에 한국예술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지금 현재 교육은 27명이 했었습니다.
○ 김종용 위원 27명이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김종용 위원 교육과정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조리과정입니다.
○ 김종용 위원 몇 개월 정도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6개월 동안 저희들이…….
○ 김종용 위원 6개월 코스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약 4,620명인데 이 27명이 교육받아서 이게 어느 천년에 끝날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북한이탈주민은 계속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만큼 경기도에서도 이탈주민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분들을 빨리빨리 교육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게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감옥 아닌 감옥이란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지금 안산 같은 데 보면 수용소, 수용소라면 좀 그런데, 이탈주민을 새터민이라고 하죠? 새터민 정착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거기서 창살 없는 감옥생활을 한다는 식으로 매스컴에 보도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빨리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냥 어떤 위탁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그분들을 빨리 사회에 적응시키는 훈련프로그램이라든가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게 빨리 이룩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문제는 점점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더 확대하고 새로운 교육기관을 발굴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 민간에 위탁하지만 말고 직접 경기도에서 나서서 하는 게 급선무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 위원님이 한 5분간에 걸쳐서 아주 짧게 해주셨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능하면, 어쨌든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다 질의응답을 하셔야 되니까, 질의응답 하셔야 되니까 가능하면 한 5분 정도에서 짧게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더 필요한 내용들은 계속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집행부에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거리가 없으니까, 저는 원래 교육자 출신이고 교육의원이니까 교육 쪽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전문분야를 하시도록 하고.
우선 아까 김종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12쪽에 보면 말이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게 지금 어쩝니까,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문형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새터민 용어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새터민 용어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전에는 새터민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식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요구하는 게 새터민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형되는 과정입니다.
○ 문형호 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작년부터 혼용되다가 지금도 혼용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공식문서라든가 이런 거 답변하고 그럴 때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게 한글학회에서는 지금도 새터민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차이가 어떤가 싶어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 개최” 해가지고 8월~12월까지로 되어 있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지금이 11월이니까 개최를 한 번 했습니까, 아직 12월이니까 좀 할 계획이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문예창작, 수기, 시, 그림 이것은 공모를 하고 또 작품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공모 관계 추진은 어떻게 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문형호 위원 공모할 때 크게 알려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매스컴을 통한다랄지 아니면 벽보를 붙인다랄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저희들이 이 업무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경기문화재단에서 공고를 해서 지금 알려지고…….
○ 문형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알아서 공모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일부분적으로 하게 되면 몇 사람만 알아가지고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말씀을 해주시라 그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고 서울시, 인천시, 타 시도에서도…….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도의회지에도 그런 공모한다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TV나 티브로드 같은 데도 나온 적이 없는데 내가 잘못 봤는가는 몰라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도 현역 작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주셔야지 끼리끼리 몇 사람끼리 옥작옥작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것이에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앞으로…….
○ 문형호 위원 그 관계를요, 자세한 계획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달 말까지 좀 해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이건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언론보도와 홈페이지 그다음에 특히 북한이탈주민 단체들이 이용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게재를 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예술 방면이라고는 했는데 보면 항목이, 지금까지는 전에 질의응답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껏해야 남북축구 한 번 한 적밖에 없는데. 그리고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문예창작대회 그것 하나 있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문화적인 측면 또 인간적인 측면 이것이 굉장히 서로 벽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런 사업 같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문화적인 차이를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갖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개성지역에 문화재 발굴 이런 사업도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을 해놓고 그다음에 또 학술세미나 이런 것도 같이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놨는데 남북관계 경색 그다음에 서로다가 이념적인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논했듯이 남북관계가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다양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마지막으로 10쪽을 보면 향후계획 그 위에 “10년 여주 고구마 협동농장은 미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그랬으며 경색이 언제부터 돼 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고구마 싹 지원하는 건 여주군에서 우리 경기도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여주에서는 농업 관련 단체에서, 민간단체에서 이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고구마 싹이라는 게 심는 시기가 봄인데 봄에 저희들이 이걸 보내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5월 달에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싹을 보내질 못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요. 북한이탈주민이 안성 쪽, 여주 쪽 그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확인 안 해보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아니, 확인해 봤는데 그쪽은 아닌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안성 쪽 그쪽에 가면 한겨레고등학교는 완전히 이탈주민 학생들로만 되어 있어요.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가봤는데 거기는 하나원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안성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 문형호 위원 하나원은 통일부에서 관할을 하는 것이고 학교는 좀 별개의 것인데 속속들이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가보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가셔서 교장선생님하고 스크린으로 한번 보시고 해서 좀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먼저 엊그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이웃집에 화염병 던진 거나 같은 결과인데요.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잘못된 것이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화염병을 던졌을 때 왜 던지게 되었는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우리 측에서의, 우리 집에서의 무슨 대책의 미흡함은 없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도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교류특위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2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아주 중요한 일의 하나로 넣으셨는데 저는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손을 뗐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복지 쪽이나 가족여성 쪽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남북교류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북한이탈주민을 도와주는 것이 남북 간의 교류에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교류를 하는데 북측에서 보면 우리랑 교류하겠다고 하는 기관에서 우리가 싫다고 도망간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우리랑 얘기하자 그러면 별로 기분 좋을 일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성격상으로 봐서도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복지나 가족여성 쪽으로 사업을 넘겨주시고 오로지 남북교류사업에만 전념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동안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신 걸 보면 별로 하신 일이 없습니다.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사업이라는 것도 어떤 사업은 5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2년, 3년 그리고 예산액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 지금 눈여겨볼 만한 사업이 DMZ 남북청소년 교류센터 건립인데 이 사업은 국책사업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이상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Z 남북청소년 교류센터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지원사업입니다.
○ 이상성 위원 일단 국비 지원을 받는데 주도권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지금 그렇게 그 정도까지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 이상성 위원 처음 그러면 제안은 어디서 한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통일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통일부 사업인데 통일부 사업이 우연히도 장소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금 어부지리로 경기도 사업인 것처럼 포장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통일부 사업인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도 예산지원을 하게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현재는 통일부에서 통일부 사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통일부에서 입지를 선정할 때 우리 경기도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모든 사업이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고 해갖고 국가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신지요? 예산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지원이라든가 운영, 이런 부분도 통일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 약 10만 평의 부지에 약 7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아직 설계 같은 거 전혀 안 나온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직 진척이 안 됐습니다.
○ 이상성 위원 건물도 어느 정도 규모로 짓겠다는 건물 연면적 계획 같은 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청소년수련시설, 컨벤션센터, 유스호스텔 이렇게 현재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컨벤션센터 경우에는 굳이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겠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지금 그런 것도 통일부하고 같이 업무조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위치를 파주시 임진각과 연천군 합수머리 둘 중 한 곳을 정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임진각이 더 유리했다가 주변 경관 때문에 합수머리 쪽으로 약간 더 기울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에서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자연 경관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참 중요한데 연천군 합수머리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지도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천군 쪽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하나 없고요.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징성이나 지금까지 남북교류사업이 진척되어 온 경과라든지 또 판문점과 가깝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점으로 볼 때 오히려 임진각 쪽이, 그쪽이 더 제 생각에는 합당한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자연 경관만 보지 마시고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통일부와 협의를 해서 장소를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북측과는 지금까지 협의가 있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협의가 없었고요. 이 사항은 북측하고 협의할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북측하고 협의 아닙니까? 북측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야, 그래야 이 사업을 시행해서, 그리고 시설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결국은 북측하고 우리하고 만나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북측에서 전혀 응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설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앞으로 할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떠올라야 시설도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북측의 청소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멋진 시설을 만들어놔도 북측에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제 생각에 연천군 쪽은 북측도 역시 교통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 한번 갔다 와 보셨습니까? 북한의 교통상황이란 건 아주 끔찍하거든요. 평양에서 황해도로 가는 열차가 전속력으로 달릴 때 사람이 뛰어가서 붙잡아 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철도라는 것이. 그 지경이니 연천 쪽은 얼마나 접근성이 열악할지 안 보고도 뻔한데 북측하고도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전 협의가 되어야지 그런 협의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철도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그런 지역을 북측과도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통일부에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었죠? 우리 남북교류위에서 강력한 결의문을 마지막에 속기록에 남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17쪽에 조금 전에 이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DMZ 남북청소년 교류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가 파주ㆍ연천군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것도 협의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정상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하고 연천하고 북부지역은 전부 다 후보지 대상이 되었었고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후보지 대상으로 추천이 됐었습니다.
○ 정상순 위원 요즘 의정부시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미군부대가 빠져나가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정부……. 동두천이죠, 동두천시. 동두천시는 검토 한 번 해보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동두천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 정상순 위원 동두천시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청소년수련시설이 있고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에 병영체험장도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병영체험도 하면서 국가의……. 현재적으로는 북한 청소년하고 교류를 하고 할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병영체험도 했으면 하는 프로그램 좀 넣었으면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논해 보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아직 프로그램 내용 그 정도까지 진척이 안 됐는데요.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걸 꼭 해주시고요. 동두천시가 꼭 후보지로 포함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부천시지만 동두천시가 앞으로 북부지역에 연천이나 동두천, 의정부 그쪽으로 잘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순환도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동두천시에 앞으로의 경제적인 면에서 꼭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북교류위에서 북한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만 아직 경색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보고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질의해 주십시오.
○ 고인정 위원 네, 평택 출신 고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남북협력담당관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태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경직된 남북관계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북교류특별위원회의 역할도 또한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다 퇴장을 하셨는데 ‘정말 생각의 차이가 아주 깊구나.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깊구나.’라는 현실을 저희가 느끼면서 굉장히 착잡한 마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에 보면 직업훈련 지원에 영유아보육교사 육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명 1,7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고인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이 1,700만 원이 3명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육성사업은 우리가 영유아 보육전문기관인 경기북부 보육교사교육원에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이 자료만 보고, 북한이탈주민 중에 3명을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받게 하는 이런 사업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맞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지금 3명만 하는 이유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저희들이 지금 모집을 했는데 3명이 지원을 했고요. 저희들은 이 사업을 계속 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 고인정 위원 아까 이상성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떤 정착을 위해서 과연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이걸 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의문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민주평통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새터민들,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교류행사를 계속적으로 벌여왔었는데 사실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낯가림도 심하고 경계심도 굉장히 많아서 접근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놓고 좋은 선물을 갖다놓는다 하더라도 가까워지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를 거듭하면서 사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생겼고 전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동질감 때문에 그런지 술도 좋아하고 춤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몇 번의 이러한 관계를 맺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은 친해지고, 그런데 중간에 여러 민간단체에서 사실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적십자 봉사단에서 그분들을 계속 도우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들이 계속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관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사실 민간단체를 지원한다든지 어떤 민간의 지원을 늘리면서 좀 더 지속적인 관심과 그런 활동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고인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성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이탈주민을 어디서 관리해야 되느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방안 그다음에 여성부에서도 관리하는 방안 또 똑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방안 또 지금 현재와 같이 통일부에서 관리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의 효율상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갖고 통일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통일부 거기에 맞춰서 우리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통일부에서 한다고 해도 통일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고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민간단체에 지금 위탁하고 있고 평택의 하나센터도 YMCA에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일선으로 가면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어디에서 하는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사회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지난번 하나센터 개소식 할 때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국가 간의 이런 경직된 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경직된 상태에서 대화를 단절한다든지 아니면 더 경색된 국면으로 접어들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실은 민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들의 교류가 어떤 상태에서라도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관에서의 역할이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공무원들 교육시키고 또 통일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들이 좀 투입이 돼서 있더라고요. 공직자 통일교육이나. 그런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같은 교육을 받고 할지라도 그 교육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을 어떠한 생각에서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물론 교육받는 사람들의 생각도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통일부나 정부의 어떠한 현재의 정책방향이 너무나 경직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어떤 한 민족, 빨리 평화통일을 해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적에 대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연평도 사태를 보면서도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독 안에 든 쥐가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튀어나올 수밖에 없지요. 하찮은 생물도 그럴진대 이런 관계라고 하는 거는 지속성과 신뢰성과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고정되고 경직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흐트러지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고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가 허락하는 한에서 물론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좀 더 열린 자세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발언 다 마치셨습니까?
○ 고인정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끝내는 걸로 그렇게……. 아, 김종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빼먹은 게 좀 있어가지고요. 지금 경기북부지역에 보면 섬유산업하고 가구산업 집중 육성하는 것 아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거기서 외국인노동자들 있죠? 외국인노동자 쿼터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1만 명을 늘리는데 4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섬유산업은 3D 업종이거든요. 내국인이 별로 없습니다. 다 불법취업자라든가 외국인노동자를 쓰는데 7만 2,000명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지만, 제안을 드린다면 좀 그렇고 통일부하고 협의가 잘 되신다면 DMZ 청소년교류센터 이런 것 말고 북한이탈주민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섬유산업이라든가 가구산업 육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외국인노동자들 같은 경우 4년인가 5년 지나면 다시 귀국을 해야 되잖아요. 기술습득이 되면 나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쿼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장점이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기술 습득이 빠릅니다,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니까.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이러한 섬유산업 같은 경우 이런 데 취업을 시켜주면 그 사람들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만큼 정착률도 빨라지는 거고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빨라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청소년교류센터 같은 경우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우리 이상성 위원이 질문했을 때 아직까지 북한하고 어떤 협의도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만 세워진 거죠. 그러면 이런 걸 동두천이나, 아까 정상순 위원님이 얘기한 동두천이나 의정부 쪽으로 유치를 해서 지금 탈북주민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태인데 그런 분들을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양성해서 그런 쪽으로 취업을 시켜주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EU하고 FTA 체결되잖아요? 그러면 섬유산업은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고요. 그런 데다가 북한이탈주민들을 투입한다면 난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우리 국장님…….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주삼 기획실장님 답변이…….
○ 김종용 위원 고민해 보시라고요.
○ 위원장 김주삼 아, 네. 그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주삼 네.
○ 문형호 위원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할 수 있어요?
○ 위원장 김주삼 네. 한 가지만 좀 짧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아, 문형호입니다. 아까 제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 저는 교육의원입니다. 교육의원 쪽에서 합류를 했는데 제가 교육의원 선거구가 용인, 여주, 이천, 안성, 양평 5개 시군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시고 많은 존경하는 위원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총괄적으로 보면 남쪽에 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교육시키느냐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을 뭘 하느냐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는 개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남북교류의, 아까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께서도 말하신 바와 같이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는 전부 국책사업이고 또 경기도에서 논란이 많은 교육국을 설치해서 교육시키고 청소년하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것하고 겹쳐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남과 북의 벽을 허무는 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넘나들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만 조금 해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문형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방면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아, 추가질의……. 짧게 해주시죠.
○ 정상순 위원 정상순입니다. 경기도청에 남북교류 쪽 부서가 수원에 있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정상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2청사…….
○ 정상순 위원 2청사에 있습니까? 아, 2청사에서 나오셨어요? 정말 얼마 전에 2청사에 저희들도 행정감사에 가서 북부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북부지역에 가까이 계시니까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DMZ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간사님 짧게 해주시죠.
○ 안혜영 위원 수원 지역 문화관광위 소속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본 위원은 이 북한에 대한 문제가 단지 남북교류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저희 대한민국 경기도의 중점적인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화라는 게 결코 생활 자체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북교류에 대한 남북관계만으로 그냥 치부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속에 문화를 배울 수 있고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정 속에 북한가정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문제가 혹시 중점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안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도 우리 남한으로 표현을 한다면 남한 쪽에 와서 남한 입장에서 보면 다문화가정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다문화가정하고 같이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하지만 나라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제 답변은 아까 드린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은 일개 피부색깔이 다르고 머리색깔이라든가 눈동자의 색깔이 다르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라난 문화ㆍ환경이 다르다는 걸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북에서 나온 이탈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상임위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산하기관인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내 경기공연영상위원회에서 DMZ 관련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라든가 아니면 I Love DMZ투어 다큐열차,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DMZ 영어캠프 진행 그런 외에도 아주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어떤 협력관계를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그러니까 우리 남북협력담당관실하고의 업무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안혜영 위원 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그쪽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무협의가 올 경우에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DMZ라든가 근접 지역에서 다큐를 1년 정도 아니면 장기간 걸쳐서 찍어서 DMZ에 관한 홍보를 많이 하려고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은 경기도의 산하기관이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남북교류특위 두 번째인데 하여튼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만큼이나 저희 남북교류특위 앞날이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어려운 남북관계, 정말 차가운 이성, 머리와 민족에 대한 뜨거운 가슴으로 지혜롭게 접근을 하셔서 문제들이 잘 풀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13명)
김주삼 안혜영 공근식 고인정 김광철 김종용 김진호 문형호 박승원 이상성
이승철 정상순 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 출석공무원 | |||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 ||
남북교류-제255회-제2차--2010.11.25-목요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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