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 고속도로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GS 건설을 중심으로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민자로 추진하고 있지요.

 

저는 일단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합니다. 민자는 결국 들어갈 공사비 다 들어가고 민자 업체에게 이익금까지 챙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들은 전부 세금과 통행료라고 하는 간접적인 세금으로 충당이 되고요. 궁극적으로 민자의 운영비와 이익금까지 국민들의 돈으로 부담하게 되는 민자도로는 명분만 그럴싸할 뿐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을 강탈해가는 일종의 수탈이라고 봅니다. 수탈은 강제로 빼앗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쓰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서 지불하게 하는 것도 수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민자도로를 비롯한 유료도로의 명분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얼른 들으면 수익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마땅하다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예로 들겠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트럭이 화물을 싣고 달리면 그 트럭의 화물운송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 또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트럭회사일까요? 트럭 운전기사일까요? 아니면 트럭을 제조한 제조사일까요?

 

트럭운송회사도 이득을 보고 운전기사도 이득을 보고 트럭을 제조한 제조사도 이득을 보고 트럭 정비업체도 이득을 봅니다. 또 정유회사도 이득을 보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이, 국가가 이득을 봅니다. 그 트럭이 수출품을 싣고 간다면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회화를 획득하니 국가가 이득을 보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 트럭이 매우 중요한 의약품을 수송한다면 그 의약품을 통해 생명을 건지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러한 이득 역시 전체 국민, 국가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은 그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 만이 아니라, 오히려 간접적으로 더 큰 이득과 이익을 만들기 때문에 국가는 도로를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이란 이처럼 수익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도로를 비롯한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국가 재정으로 건설하여 전 국민들이 이용하게 제공하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우리 몸의 혈관을 통해 이득을 얻는 것이 그 혈관을 따라 도는 혈액이라고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혈관을 타고 혈액이 순환하지만 그로 인해 이득을 얻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몸 전체이지 혈액 만이, 또는 혈액이 가장 큰 이득을 얻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도로는 우리 몸의 혈관입니다. 여기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혈관을 도는 것이 혈액이니 혈액이 혈관을 돌아다니려면 통행료를 내라고 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혈액이 통행료를 내기 싫어 혈관을 돌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습니다. 도로 통행료 때문에 트럭과 각종 차량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므로 도로는 통행료가 없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통행료를 징수해야 한다면 그 징수액은 최소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자유료도로는 최소한의 징수를 넘어서서 민자 회사의 이익까지 챙겨주는 아주 좋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유료도로에 민자로 건설되어 30년 간 민자 회사에 이익을 안겨주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로의 필요성 유무에 관계 없이 반대합니다.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도로라면 재정으로 건설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사실상 거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미 자유로가 있고 제2자유로가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2자유로는 차량통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노선의 유료 고속도로라니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파주 LCD 단지의 화물운송을 위한 목적 외에는 별로 쓰임새가 없는 도로로 보입니다. 파주 시민들이 서울로 가는 길은 통일로가 적합한 도로이지 서울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유로 고양시 구간에서 끝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아닙니다. 따라서 파주시민들의 편익을 위한다면 통일로를 확장하고 통일로는 고속화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현재 홍제고개를 넘어 구파발을 지나 파주로 연결되는 의주로는 버스 중앙차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길을 확장하거나, 고가도로를 건설하거나, 평면으로 준 입체교차로를 만들어 차량들의 통행효율을 높이고 운행속도를 높여서 해결해야지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이 그 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 길은 개통되면 덕양구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줍니다. 현재는 자유롭게 서정마을 진입로는 통해 권율대로로 들어가서 인천공항고속도로로 갈 수 있는 길을 이 도로가 개통되면 서정마을 북쪽으로 몇 km를 더 올라가서 통행료를 지불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되고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가지 이유로 건설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사업을 폐기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놓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2011년 12월 17일) 저녁 7시에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아래는 오늘 행사의 모습입니다.

 

 

 행사가 열린 덕양구청 대회의실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의 임원으로 활동하시는 SBS 박수택 기자께서 의견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청중 중 한 분이 견해를 말씀하고 계시네요.

 

가운데 연한 빨간 색 외투를 입고 계신 분이 고양환경운동연합의 이미숙 사무국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