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일기

경기도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다녀왔습니다

맛있는돌김 2011. 7. 22. 23:00

2011-2020 경기도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2011년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있었습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겸 중앙대 도시지역계획학과 허재완 교수가 사회를 보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상대 도시지역계획 연구부장이 발제를 했으며, 류인권 경기도 비전담당관, 푸른경기21의 신윤관 사무처장, 안승남 경기도의원, 한국교통연구원의 윤장호 연구위원, 파주시의 조청식 부시장,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한경원 정책연구관, 대진대 행정학과 허훈 교수, 그리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최정심 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와서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제 발제의 전제는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킬 것인가, 이대로 두었을 때 2020이 되면 경기도가 어떤 상황이 되고, 그 때 다가올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피하고 정말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달성할 방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 그 이름에서 그렇듯 여전히 부동산 개발과 신 시가지 개발에 촛점이 맞춰져있었습니다.

 

이 개발계획 대로 개발이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경기도는 여전히 땅을 파고 자연을 파괴하며 삶의 환경을 악화시켜 돈은 조금 더 벌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나쁜 공기, 더 오염된 물, 줄어든 자연경관과 더 파괴된 생태계 속에서 살아야할 것입니다.

 

여전히 삶의 질을 한 푼 더 많은 돈으로 계산하고 돈만 조금 더 벌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더 벌어진 돈이 과연 전체에게 골고루 분배가 될 지도 불확실하지만 말입니다. 아마도 경기도가 개발해서 얻게되는 경제적 이익은 극소수의 기득권자에게 다 돌아가고 대다수 주민들, 도민들에게는 그로 인한 부담만 더 지는 결과로 귀결되겠지요.

 

이 공청회를 참관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정권, 폭 넓은 생각을 하는 도지사와 공무원과 그리고 학자들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발표자와 사회자, 그리고 토론자가 푸른경기 21과 도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현재까지 이뤄진 자연파괴를 담보로한 개발론자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분들이니 이런 결론이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날 공청회가 끝난 후 오후 늦게 군포에 있는 한무리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갱신운동을 추구하는 단체 출범의 논의하는 자리에서 자문을 요청해서 갔다 왔습니다. 한국교회도 심하게 문제가 많아 갱신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참석한 사회자와 발제자 및 토론자들입니다. 몇 분은 오른쪽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자료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