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2월 15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3. 201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5.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은 남다른 예산심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과 곤란한 벽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집행부와 여야 위원님들이 모두 지혜를 모아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지혜를 모아주신 집행부 공무원 및 여야 위원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은 도민에게 있습니다. 도민을 바라보고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있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등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5.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류재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류재구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위원님 모두에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만족스러운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께 충족된 축조심의가 됐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나마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류재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예산운용 관행을 바로잡고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집중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의 종합 조정을 위해서 본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의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부활 또는 증액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예산안 계수조정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정 등 40건에 275억 5,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정보기술 아키텍쳐 기반 구축 등 33건에 170억 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도정발전 연구용역사업 1건을 신규로 추가하고 송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4건은 이월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 150건에 772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출연금 등 182건에 496억 1,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계속사업은 분천-안녕 간 도로사업 1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중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수입과 개발부담금 수입 등 205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에서 학교용지매입부담금 194억 원, 징수교부금 6억 1,500만 원, 예비비에 4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에서 화성바다농장 조성사업비 등 3건 59억 400만 원을 감액하고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 사업에서 10억 원을 증액하여 차액은 예비비에 추가하였으며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개발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차액을 예비비로 추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액의 변경은 없으나 총칙 부분의 간주처리에 대하여 교부시기 및 추경편성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총칙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예산 불용액 미반영분에 대하여 50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원급여관리 50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혁신교육지구관리,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신규로 편성된 시책홍보예산 5억 1,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인건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계약제교원 인건비 300억 원, 개발제한구역 환경보전부담금 26억 원, 차량 운행거리 규정 미달에 따른 차량교체비 2억 8,300만 원, 공사 지연에 따른 교육연수원 건립비 10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28억 원, 고교교육과정 특성화교 운영 10억 원, 방과후학교 거점학교 운영 7억 5,000만 원 등 교육사업 일부 등을 감액 조정하고 그 차액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심의에 관한 의사개진이 있으시면 의사개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선 2011년도 예산심사에 즈음해서 예산이라 하는 것은 적어도 경기도의 경우에는 교섭단체가 있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교섭단체가 이루어졌을 때는 원만하게 양 교섭단체가 합의하에 예산이 심의 통과가 돼야 바람직한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계수조정을 마치면서 검토한 결과 양평군의 지평우회도로 확장공사가 35억, 또 같은 양평군의 화전-마룡 간 도로확장이 20억 또 같은 양평군의 양평도시계획 5억, 모두 60억 원의 사업비가, 공교롭게도 양평군의 사업만,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통과된 이 사업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60억 원의 사업비가 모두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나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양평군을 계획적으로 음모해서 모든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이런 것은 우리 한나라당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양평군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의원만 2명이 있는데 모두가 타깃으로 양평군을 혼내주기 위한 다수당의 횡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원회의 예산을 심사할 때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의결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이 3건 모두가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60억 3건이 삭감 조치되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고 이것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회 신종철 위원장님의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조정된 전반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미심의, 우려할 만한 내용의 일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사업비가 경기도에서 세입재원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방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삭감했을 때는 세입부분에서도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위원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의견개진하실 위원님이, 장정은 위원님.
○ 장정은 위원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원장님과 소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같은 예결위원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것은 꼭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불만이 계시고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양당이 합의해서 제대로 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까지 앉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챙겨야 될 것은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정보육교사제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엄마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면 이 제도를 바꿔서라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인구가 부족하고 저출산의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라면서 그 대책을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으면 모든 아이들을 책임져 주고 경기도가 경기도에서 낳은 아이들을 책임져 줘야지 아마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하였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증감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실질적으로 증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사람도 아니고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인데 이 부분이 증감이 안 된 거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아마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해주시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평군 참 이상합니다.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정말, 어린이승마교실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이구동성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승마를 통해서 아이들의 좋은 정서를 함양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셨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보니까 이게 양평군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산보다는 마사회에서 받는 예산이 많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삭감된 것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도생활체육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기본운영비인데 이게 지금 현재 거의 삭감돼서 올라와서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증액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증액이 안 된 부분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개진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가족여성 상임위 소속인데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에 당초 12억 계상되어 있는 것을 8억 2,500만 원 감액해서 3억 7,500만 원으로 변경했었고 경기창조학교는 11억 89만 9,000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전액 삭감했고 가정보육교사제도는 1ㆍ2청 합하여 9억 8,514만 1,000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6억 9,114만 1,000원으로 감액해서 결의하여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임위의 결정에 대하여 합당하고 논리적인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는 전액을 다시 부활시키고 경기창조학교는 5억 원을 다시 부활시키고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전액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결위에서 무책임하게 상임위의 결정을 뒤집어엎은 것에 대해서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상임위 원안대로, 상임위에서 결의한 대로 부활시켜 주시고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도 상임위 결정대로 바꿔주시되, 추가로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예산이 소요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확보해 주고 경기창조학교 예산은 우선 최소한 일몰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몰조건으로, 평가 후 일몰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해 드리면 꿈나무안심학교는 아까 제기하신 것처럼 학교 안으로 전출하는 걸 단서를 달아서 조정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의견개진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저는 농림위에 속해있기 때문에 간단히 제 소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만 코멘트를 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나온 예산안 조정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청은 후하고 경기도 예산은 박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예결위에는 상임위안을 존중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부는 상당히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림위 사무실에 보면 상생농업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농업을 통하여 서로 같이 잘 살자는 글씨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농림위와 복지예산 등 서민 위주의 예산은 반영이 상당히 미진하였다. 특히 건교위 소속의 사업인 지방하천 보수는 4대강사업과 연관이 전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집중호우로 수해복구사업인데도 예산이 대폭 감액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래서 금년도 하천관계 같은 것은 호미로 막을 걸 내년에 만약에 집중호우가 또다시 발생된다면 가래로 막는 격이 될 겁니다. 이러한 농림위 예산과 복지예산, 하천예산 등은 향후 추경에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반영되도록 꼭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예산에 급급한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반성과 또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개진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윤영창 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양평군의 대형공사 3건에 대해서는 차기 1회 추경 때 집행부에서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신종철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예산이 집중적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이 보충되는 일들이 생긴다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들 많은 의사개진을 하셨는데 사실 많이 부족한 점들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다시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에 여야 위원님들이 사실은 다른 한쪽으로 보면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와 다르게 커다란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어 주셨고 그 과정에서 사실 긴 기간 동안에 상호 노력해 주셨습니다. 아마 정쟁이 횡행하는 시대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 간부님들이 이룬 업적은 새로운 정치의 모범을 세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면에서는 여러분 모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일단 의사개진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개진으로 처리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동안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손호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잠깐 의견 좀 개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 손호성 위원 손호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말씀하십시오.
○ 손호성 위원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 류재구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결위 심의 도중에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구인 경기국제항공전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과가 상임위에서 6억 2,500을 삭감했는데 이게 다시 환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구 현안인 스포츠레저타운 조성 관련과 이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요청하건대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전액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의견개진과 이의진행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그래서 앞의 분들은 의견개진을 해주신 거고요. 손호성 위원님, 의견개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정식으로 동의하는 거면 찬반가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의견개진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손호성 위원 네, 의견개진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사표현을 하신 걸로 여러 위원님들 이해하시고요. 더 이상…….
○ 한이석 위원 잠깐…….
○ 위원장 신종철 질의 종결을 했으니까 특별한 사안이 아니시면…….
○ 한이석 위원 네.
○ 위원장 신종철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신종철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2011년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방금 의결한 우리 위원회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계수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경안, 2011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서 밤을 꼬박 지새우시고 거의 24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앞으로 알차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 나갈 것을 약속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함께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기간 내내 전력을 다하여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많이 부족했던 심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도 많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가 정말 경기도를 빛낼 거라고 믿고 다시 한 번 자부심을 갖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집행부 여러분! 경기도 집행부 여러분은 경기도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합의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여러 집행부를 보면서 우리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 번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실한 노력이 도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각오로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21명)
신종철 임채호 윤영창 김진호 김재귀 류재구 박동우 박인범 손호성 오세호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재삼 임한수 장정은 조광명 최우규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이종호
| ○ 출석공무원 | |||
| ㆍ 경기도 | |||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 |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 농정국장 이진찬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 |
| 환경국장 김정진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 |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 정책기획관 박신환 | |
| 감사관 김성홍 | 대변인 최우영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 |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 건설본부장 이의재 | ||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 |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 ||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 ||
| ㆍ 경기도교육청 | |||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 교육국장 박경석 | 지원국장 백성현 | |
| 대변인 조병래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 ||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 ||
예결-제255회-제7차--2010.12.15-수요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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