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허재안 김시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위원회 이상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곤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도민들의 여론형성에 결정적 공헌을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 출신 가족여성위원회 소속 국민참여당 이상성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김문수 도지사께 의회의 정당정치에 관한 도지사의 입장을 묻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중앙정부는 행정부에, 지방정부는 집행부에 국정과 도정을 운영할 책임과 권력이 주어진 반면 이들이 자의적이고 독선적인 정책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이들이 국민들의 여론과 뜻을 따르도록 끊임없이 감독ㆍ감시하는 역할을 의회가 하기 때문입니다. 실로 의회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결코 제 모습대로 실천되지 않을 것이며 정치와 행정은 행정부와 집행부의 독재로 흘러갈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정치의 참뜻을 상기할 때 집행부의 수장역할을 하는 도지사가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의회정치에 대하여 어떤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을 바탕으로 김문수 도지사께 다음의 질문을 하니 도지사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경기도의 행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고 함께 협의하며 의회를 동반자로 받아들여 도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칠 뜻이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네, 당연히 의회를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답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단일 정당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다양한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를 동반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정당의 입장도 다함께 존중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당은 각각 스스로의 정체성과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이러한 정당들의 정체성과 이념을 참고하여 의원들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므로 도지사께서는 각 정당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 정체성을 구현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타협과 협력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각 정당의 정체성과 이념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현재 경기도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 한나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신당의 정체성과 이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개별정당의 정체성은 그 당의 실질적인 정책에서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가장 중요한 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책과 맞닿아 있는 한나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신당의 정책 또는 이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이런 제 정당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정책과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그 답변 한마디로 이러한 이념과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에 어떤 정책으로 화답하시렵니까?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지사와 한나라당의 정체성이나 이념이 보편적 복지에 무관심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렇더라도 경기도의회를 도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신다면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정책과 이념을 무조건 반대하고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도정은 파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도지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이념과 정체성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무상급식을 지지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한나라당의 이념과 정체성과 도지사의 도정철학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내는 협상력과 지도력을 보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무상급식은 지금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은 학교, 학기 중에 학교 안에서 하는 점심 무상급식에 대해서 도비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도교육청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성 의원 원칙적으로 무상급식은 중앙정부 사업이어야 합니다. 미국도 학교급식은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지금 그렇게 정책을 시행할 의사가 없으므로 지방정부가 시행하여서 중앙정부를 압박해서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이 무상급식을 국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대권에 도전하고 계시는 도전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또한 학교급식법에는 학내외를 막론하고 시도지사도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소속해 있는 국민참여당은 비록 의원 수는 2명에 불과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 9.8%의 정당 지지를 받은 바 있는 정당입니다. 경기도민 10명 중 1명이 본 의원 소속 정당을 지지했다는 뜻입니다.
도지사께서 이러한 경기도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민참여당의 이념이 녹아나는 정책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국민참여당의 정체성은 복지국가, 균형발전, 참여민주주의, 평화통일이라는 네 가지 기본정책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당의 복지정책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인간적 복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 복지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복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개념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약자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더 큰 관심과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균형발전은 지역, 성별, 사상, 빈부 등과 같은 모든 외적요인과 관계없이 고른 발전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참여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은 도지사께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런 국민참여당의 정체성이 표출되는 정책들을 시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의사가 있으시다면 인간적 복지정책에 근거하여 민주당과 함께 적극 지지하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을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 지금 무상급식을 학생들 중에 상당수를 저소득층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도와 시군은 학기 중이 아닌 학교 바깥의 급식에 대해서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또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미 지사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 또 평화통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도지사님께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 GTX는 전혀 균형발전을 고려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은 지역중심으로 노선이 구성되어 있고 교통 소외지역은 더욱더 소외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또 평화통일 정책도 몇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를 이끌 그런 원대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현재 이런 교착된 상태를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남북교류센터라든지 물류기지를 건설한다든지 종교, 예술, 체육 등 민간부문의 교류를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거의 비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이 두 정당이 지난 선거에서 받은 지지율은 7%에 이릅니다. 이 역시 무시 못할 지지율이고 도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노동자들에게 최우선적인 관심을 보이는 이 정당들의 정책들도 심사숙고하여 노동자들에게 특혜는 주지 못할망정 그들도 사회 모든 계층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입안 시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도지사께서 지난 10월 17일 연천군의 한센마을 행복학습관 개관식에 참석하셔서 소외 받고 있는 한센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신 것을 본 의원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 사업에 우리 김동근 교육국장님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도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소외 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간적 복지라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의 그런 행보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륭전자 노동자 파업이나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시 보여주신 노동자들에 대한 싸늘한 시선은 여전히 본 의원이 이 점에 있어서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말로만 균형발전을 주장하지 마시고 경기북부지역과 여주, 이천 등지의 소외지역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사업으로 현혹하는 것보다는 이들 지역의 복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꾸준히 사업을 진척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GTX사업에 대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기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TX사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초고속 열차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GTX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안전과 관련된 다음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열차 자체가 안전해야 합니다. 도지사의 계획을 보면 최고속도 200㎞/h, 시속 200㎞로 달리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차 자체가 안전해야 합니다. 열차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제가 녹색철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의하면 GTX 열차의 차종이나 기본개념도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쯤은 열차에 대한 기본개념이 탑재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GTX에 사용될 열차의 안전사양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열차 제작기술은 세계 3위 내지 4위의 최첨단,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는 제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에서 부족한 기술이 있다면 더 앞서는 다른 나라의 기술까지도 도입해서 충분히, 안전성이 가장 기본인 점을 감안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우리나라의 열차 제작기술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KTX를 직접 제작하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형편없는 지하철 차량을 만든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대구 지하철 차량은 한 량당 가격이 5억 원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한 량당 11억 원 정도 나가고요. 수출품은 17억 원 정도 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운행하는 지하철 차량은 최소 30억이 넘습니다, 한 량당. 또 KTX는 10량으로 편성되는 한 편의 가격이 약 340억 정도 나갑니다. 이처럼 열차 차량의 가격이 그 성능과 안전성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 어떤 열차를 선정할지 아직 기본개념도 안 서 있으면서 어떻게 GTX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번째로 GTX는 지하 50m 구간을 145.5㎞/h나 달립니다. 이는 수평으로 달리다가, 수평으로 뚫리는 KTX의 터널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게다가 현재 계획에 의하면 도심 구간은 평균 6㎞, 교외 구간은 평균 9㎞의 역간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간 거리가 멀 경우 터널 내에서 화재를 비롯한 비상사고 시 그 심각성은 엄청납니다. 이런 GTX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안전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가 경기도 GTX의 악몽으로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는 도지사께서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만약의 사고 시 안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우리 GTX는 2.5㎞마다 환기시설을 두고 이 환기시설이 곧 외부 탈출구를 겸용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40m, 50m 이하의 대심도 지하철역이 남태령역을 비롯해서 금호역, 버티고개역, 숭실대입구역, 산성역 등 지하 40m, 50m 이하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지하철역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은 역간 거리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2㎞도 안 됩니다. 어떤 역은 몇백 m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하철 내에서 사고가 나도 역으로 신속하게 이동을 해서 역 시설을 이용해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GTX는 9㎞, 10㎞가 됩니다. 그 사이에 환기구를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지하 50m입니다. 지하 50m에서 지상으로 대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걸어서 아파트 20층 높이, 15층 내지 20층 높이를 언제 걸어 올라가서 그 연기, 화염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제시하는 안전성은 보다 근본적인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GTX는 GTX 터널 옆에 평행터널을 뚫어서 안전통로를 수평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터널과 GTX 터널 사이에는 방화문을 설치해서 철저하게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TX에 쓰이는 차량은 외부 전원 없이도, 정전 시 외부 전원이 없어도 적어도 4~5㎞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대심도 고속 지하철을 뚫으면서 이 정도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다가는 언제 경기도민의 목숨이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목숨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께서 제안하고 있는 GTX사업계획을 보면 총사업비를 12조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자가 7조 2,000억, 개발부담금 2조 4,000억, 중앙정부 1조 8,000억 원,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정부가 6,000억 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SOC사업을 보면 나중에 이 예산이 증액이 안 된 데가 없습니다. KTX도 그렇고 모든 SOC사업들이 처음 수주단가보다는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요술방망이를 통하여서 사업비를 그야말로 심할 경우에는 2배, 3배까지 뻥튀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TX사업이 이런 사업이 안 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제안하는 대로 안전을 위한 평행터널을 착공하고 시설할 시에는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적어도 50% 정도는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것을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차량가격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예산안을 마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GTX사업비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12조보다 더 들 경우, 그런 경우에도 현재와 같은 사업비 분담, 즉 민자가 60%, 개발부담금 20%, 중앙정부 15%, 지방정부 5%의 분담률을 유지하실 계획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지금 그대로 돼 있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우리 도가 12조가 들어갈 걸로 봤는데 우리 국토부 교통연구원에서 한 것을 보면 오히려 1조 9,000억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SOC사업은 이렇게 사전에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예산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X사업비가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지금 4대강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10조 이상이 더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관례로 볼 때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는 것을 어떻게 이번에는 그대로 된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장담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 이상성 의원 지금까지는 전문가들이 검토 안 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런데 저희 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국가에서 검토하니까 더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그동안도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다 검토를 해왔죠. 또 건설비에 추가 증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개발부담금을 2조 4,00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확보된 금액은 동탄신도시 개발부담금 9,000억 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조 5,000억 원을 어떻게 조달하실 예정이신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개발부담비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개발이 건설업체나 또 금융기관이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신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상성 의원 이러한 개발부담금을 통해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여기저기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부동산 대책이 심각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신도시를 여기저기 계획하게 될 때에는 이 GTX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의혹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다음으로 경기도의 GTX사업계획에 의하면 개통 첫해에 1일 평균 약 76만 명, 오타입니다. 79만이 아니라. 76만 명이 GTX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머리로는 하루에 76만 명이 GTX를 이용할 수 있는지 계산이 안 나옵니다. GTX역의 총수는 22개입니다. 그렇다면 각 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약 3만 6,000명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글쎄, 이 쓴 계획에 대해서는 가격에 따라 다르겠는데 지금 국토부의 계획은, 우리는 원래 2,000원으로 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오히려 1,800원, 교통연구원에서 1,800원으로 하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도 줄어들고 요금도 줄어들고 승객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구유동이나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 이상성 의원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계획된 GTX 전체 노선의 하루 최대 수송용량이 얼마입니까? 경기도가 계산하고 있는 하루 최대 수송능력을 제시해 주시고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수송능력은…….
○ 이상성 의원 제가 받은 답변서에 의하면 첫해에 310편 그리고 3년 후에는 하루에 330편을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상성 의원 GTX열차 1편을 6량으로 편성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GTX열차는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과 같은 입석 위주의 열차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고 최고속도 100㎞가 넘는 열차를 입석 위주로 운행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안전성 때문에. 전부 좌석 위주입니다. 그렇다면 GTX열차도 철저하게 좌석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럴 경우 한 량에 설치할 수 있는 좌석의 수는 아무리 많아도 90석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석을 조금 태우더라도 한 량당 100명 이상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편성당 600명이거든요. 그럼 330편에 600명이면 약 19만 6,000명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근방향, 퇴근방향으로 두 번 태운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40만 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모든 열차가 좌석 하나도 안 남기고 꽉꽉 찬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겨우 40만 명을 수송할 능력이 됩니다. 40만 명 수송능력밖에 없는 GTX가 무슨 재주로 76만 명을 수송하겠다는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은 량을 더 늘려도 되고요. 운행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손님 많은 것은 걱정이 없는데 없는 것이 걱정이지요.
○ 이상성 의원 GTX 설계 기본개념도를 보면 역사를 6량이 정차할 수 있는 역사를 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량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설사 곱절로 늘려서 12량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76만 명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됩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희 설계는 혼잡률이 100%, 의원님 말씀대로 100%가 아니고 150%로 보는데 일정한 정도의 입석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네, 일정량의 입석을 해봐야 100명이라는 거죠, 한 량당. 제가 현실적인 수송능력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러시아워 시간대를 하루 4시간, 준러시아워 시간대를 하루 3시간 잡고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1시간당 10편을 운행하고 준러시아워 때도 역시 1시간당 10편을 운행하고 비러시아워 때는 15분당 1편을 해서 4편을 운송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리고 준러시아워 때에는 좌석이 2/3 정도 차고 비러시아워 때에는 1/3 정도가 차고. 그리고 출근방향에 대해서, 또 반대방향으로 0.5% 정도의 인원이, 승객이 더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하루 총 수송할 수 있는 인원이 26만 8,800명입니다. 러시아워 아닌 시간에는 지금 값싼 지하철도 텅텅 비어 다닙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 가장, 긍정적으로 계산해서 하루 27만 명밖에 수송능력이 없는데 76만 명을 수송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기가 찰 뿐입니다. 하루 수송능력이 30만 명도 안 되는 GTX를 76만 명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계산해서 타당성이 나온 겁니다. 이 타당성 조사한 분들이 수송능력은 저는 생각도 안 했다고 봐요. 계산도 안 해본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산성이 있으려면 요금이 적어도 1.5배, 2배 이상 올라가야 될 겁니다. 하루 30만 명도 수용 못하고 76만 명 수용하는 것으로 계산한 그 채산성을 맞추려면 요금이 곱절 내지 잘못하면 세 배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승객 수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타는 데 9,000원, 1만 원 내도 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9월 14일 있은 제2차 GTX검증특위 시에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에게 하루 승객 76만 명이 나온 수요예측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직도 그 자료는 본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도지사께 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앞으로도 또 조사를 하시겠지만 기왕에 나온 76만 명이라고 하는 그 예측수요가 어떤 근거로 그런 수요가 나왔는지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 대화역에서 3호선을 이용하려는 승객에게 GTX를 이용하면 여기서 강남까지 22분밖에 안 걸리고 요금은 3,000원이다 그러면 다 GTX 타겠다고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하면 아주 높게 나오겠죠. 그러나 집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마두동 사는 분에게 마두동에서 킨텍스까지 15분간 대중교통 이용하고 다시 지하 50m를 내려가서 배차간격대를 기다려서 22분 동안 삼성역까지 가서 아니면 강남역까지 가서 다시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고, 지하 50m를 올라와서 기다렸다가 갈아타고 그렇게 옮겨갈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시간 내지 70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런데 현재도 마두동에서, 마두역에서 3호선을 타고 삼성역이나 강남역 가면 90분이면 갑니다. 충분히 갑니다. “이 20분이라는 시간 차이에 당신은 1,100원 정도 들여서 대중교통으로 90분 만에 가겠습니까, 3,000원 들여서 70분 만에 가겠습니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오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수요예측을 했는지, 여론조사를 했는지, 혹은 앞으로 할 것인지 그 방법이 몹시 궁금합니다.
도지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기도의 GTX 관련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 파리의 RER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GTX와 RER의 비교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파리의 RER과 GTX 사이의 유사점과 상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유사한 점은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신속하게 새로운 신교통수단을 도입한 점이고요. 좀 다른 점은 RER보다 우리 GTX가 더 빠르고 역간거리가 좀 길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본 의원의 관점에서는 두 시스템 사이의 유사점은 둘 다 철로 위를 달리며 전기로 구동된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이 다릅니다. 총연장, 역간거리, 최고속도 등 모두가 다릅니다. 어쩌면 차량의 사양도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RER은 평균 역간거리가 짧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속으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급행과 완행이 있어서 급행으로 달리는 열차는 많은 역을 건너뛰면서 달리고 완행으로 달리는 열차는 모든 역에 다 서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완행을 이용해서 급행역으로 가서 급행을 갈아타고 가는 이런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뉴욕시의 지하철도 그렇습니다. 완행을 타고 가서 급행역에 내리면 내린 자리에서 돌아서면 바로 급행을 갈아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환승하는 데 한 걸음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이죠. 그밖에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RER의 총연장이 얼마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
○ 이상성 의원 587㎞죠. 이 중 지하구간은 77㎞ 정도이고 지상구간은 510㎞입니다. RER의 역수가 총 몇 개입니까? 그리고 역당 1일 이용객 수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역간 평균거리는 얼마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RER의 총 역수는 257개고요. 역간거리가 2.3㎞로 나와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하루 평균 승객은 215만 명이고요. 역당 평균 승객은 8,300명입니다. RER 열차의 평균속도는 약 60㎞/h 정도 되죠. 열차의 종류는 2층도 있고 단층도 있습니다. RER은 파리의 지하철인 메트로와 통합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GTX가 그만큼 서울 지하철과 통합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답변하신다면 어떤 점에서 통합돼 있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라면 어떻게 RER과 같은 효과를 내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하철과의 통합만이 아니라 KTX와도 통합하도록 이렇게 발표가 돼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KTX와는 수서에서 동탄 그 구간밖에 통합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이외에도 다 통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마침 RER 비교를 하십니다마는 RER의 관계자가 우리 도에 와서 저도 만나고 회의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또 우리 담당자들이 프랑스 RER도 다 가서 견학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RER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수성을 GTX가 가지고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그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총 계획이 나와 봐야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RER은 파리 지하철인 메트로와 같은 선로를 이용합니다. 같은 선로라는 것이 같은 철도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철도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가다가 같은 역에서 서는 경우도 있고, 메트로는 모든 역마다 다 서고 가고 RER은 통과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메트로를 통해서 RER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RER을 갈아타고 도심으로 나가고 또 퇴근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돈이 없는 사람은 메트로를 많이 타고 RER을 잠깐 타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RER만 타고 신속하게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메트로 지하철 손님과 RER 급행 손님의 연계가 완벽하게 통합돼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너지 효과 때문에 RER 승객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GTX는 서울 지하철하고는 환승역을 통해서밖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환승역은 앞으로 건설돼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환승역의 경우를 보면 환승이 매우 매우 불편합니다. 5분 내지 어떤 경우는 거의 10분 걸리는 그런 환승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GTX를 파리의 RER과 비교해서 RER과 같은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것은 난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RER은 매우 성공적인 사업이면서 성공적인 도시 대중교통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GTX가 그런 평가를 받을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RER보다도 GTX가 더 성공할 것이라고 RER 관계책임자도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RER보다 훨씬 뛰어난 개념과 기술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상성 의원 제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GTX는 수송능력에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330편을 생각했지만 제가 아까 계산한 약 27만 명의 수송능력은 684편을 계산한 겁니다. 648편을 편성해도 27만 명밖에 못 나릅니다.
RER이 성공한 것은 파리와 파리 교외의 교통을 매우 편리하게 연결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편리성이 있습니다. 파리의 지하철 메트로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통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메트로는 일반 지하철, RER은 급행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경제성과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기존의 철도망을 잘 이용함으로써 건설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연결망은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이용의 편리성을 극대화하고 최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편리성, 효율성, 경제성 다 잡은 겁니다. 평균속도를 60㎞/h로 정함으로써, 그리고 역간거리를 짧게 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행비용을 엄청나게 낮췄습니다.
여기서 물류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차량의 속도가 두 배로 늘어나면 에너지가 몇 배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배로 든다고 생각하시겠지요? 60㎞/h로 달리는 차량을 120㎞/h로 속도를 내면 60㎞/h로 달릴 때의 네 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에너지는 속도 비례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두 배로 늘어나면 네 배, 세 배로 늘어나면 아홉 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고속도를 100㎞/h에서 60㎞/h로 낮추는 것은 전력소모율을 엄청나게 줄이는 겁니다. 비용효과 면에서 엄청난 절약효과가 있는 것이죠. 기존의 철도를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건설비 없이 500, 거의 600㎞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이상의 질문과 답변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성공의 핵심은 편리성, 경제성, 안전성, 효율성입니다. GTX는 편리합니까? 접근성이 매우 매우 열악합니다. 경제적입니까? 지나치게 고성능을 추진해서 운행경비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안전합니까? 안전대책이 전무합니다, 아직까지는. 효율적입니까? 독자노선이어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있지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맥쿼리라고 하는 회사를 익히 아실 것입니다. 맥쿼리는 소위 말하는 금융의 선진기법을 동원하여 전세계적으로 25개국에 110개 이상의 인프라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우면산터널,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시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용인-서울고속도로, 대구시 4차 순환도로 등등등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GTX가 민자로 건설되면 한편으로는 엄청난 재정부담이 되면서 다른 한편 또 하나의 맥쿼리를 비롯한 해외투기자본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전락할까 염려스럽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민자 GTX가 해외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지금은 해외자본이 투기자본이든 어느 자본이 참여할 그런 계획이 없고요. 또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최소수입보장제도는 2006년에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이상성 의원 최소수입보장제도는 그 조항이 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그 시행령은 아직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위험분담금이라는 형식으로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지금 우리는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이 GTX는 그런 적용할 계획도 없습니다.
○ 이상성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절대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답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 대책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특히 맥쿼리라는 회사는 처음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왕에 투자한 민자사로부터 그 부채를 삽니다. 그렇게 해서 5%, 7%였던 은행 대출이자를 맥쿼리가 그 대출이자를 갚아주고 자기 자산으로 만든 다음에 이자율을 15%, 20%로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민자사업자가 벌어들인 돈을 이자수입으로 몽땅 챙겨서 가져가는 겁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맥쿼리가 전국의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이자수익이 1,57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이 이렇게 해외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을 해서 법인세도 거둘 수 없는 이자수익으로 만들어서 고스란히 가져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명석하고 철두철미한 도지사의 성격과 능력에 비추어 보건대 실제로는 GTX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던진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어차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지만 도민들로부터 인심을 얻기 위해 던진 소위 말하는 떡밥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성 많은 계획이므로 분명히 야당이 반대할 것이고 야당의 반대로 사업이 시행 안 되면 그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돌릴 수 있으므로 밑져야 본전이라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사업제안이라고 본 의원은 해석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께서 계획 제안한 GTX가 얼마나 그 내용이 부실하고 황당하며 참담한 것인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부실한 것은 아직까지 차량의 구체적인 사양조차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단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습입니다. 안전대책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안전대책이라도 채택되기를 바란다면 지나친 사치일까요? 황당한 것은 민자가 중도에 또는 완공 후 실패할 경우의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습니다. 또 안전대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시공한다는 것 역시 부실할 뿐만 아니라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또다시 경기도민을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사고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보고 황당해 하지 않을 도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담한 것은 이런 부실과 황당함을 역사적 사업으로 치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투성이 사업을 경기도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신 살림을 맡은 의회가 쉽게 막을 수 없다는 점 역시 참담함의 극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진한 우리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의 홍보를 그대로 믿고 이런 사업을 장밋빛 미래로 바라보며 모두가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GTX 노선이 지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GTX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수정 없이 계속 밀고 나간다는 것은 김문수 도지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의회와 언론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지사께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보다는 경기도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살신성인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61㎞의 지하구간과 220㎞의 지상구간 신설 및 기존 철도노선 386㎞, 총계 677㎞에 160여 개의 역을 통합하며 새마을열차 수준의 속도와 비용을 감당하는 새로운 GTX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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