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1월 1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권오진 의원)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 김달수 의원 질문
o 김시갑 의원 질문
o 이상성 의원 질문
o 윤태길 의원 질문
o 김영환 의원 질문
o 금종례 의원 질문
도지사와 제가 일문일답하는 장면입니다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권오진 의원)
○ 의장 허재안 안건 상정에 앞서 민주당 권오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김문수 도지사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 민주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권오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0년간의 기업경영 활동을 통해 단 한 푼의 돈이라도 철저히 관리할 때 그 효과가 증대된다는 체험에서 경기도의 모든 예산이 철저히 관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초 저는 장애아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용인에 설립하기로 한 장애아 학교가 경기도의 예산지원 지연으로 내년 3월 개교가 불투명하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지난 2006년 6월 1일 경기도와 용인시 그리고 강남대학교가 장애아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협약하고 토지는 강남대학교가 제공하고 전체 건축비 150억 원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각각 75억 원씩 부담하여 25개 학급에 정신지체학생 154명을 수용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협약 이후 2009년 용인시는 처음 협약한 내용에서 30억 원을 추가 부담하기로 하여 총 180억 원짜리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상반기까지 용인시는 전체 105억 원 중 70억 원을 지원한 반면 경기도는 지금까지 30억 원만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살펴보면 예산 지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경기도가 도민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인시와 경기도가 장애아 특수학교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교시설 내용뿐 아니라 공사 전반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 명칭과 관련된 논쟁은 있었습니다. 내용은 협약서에는 분명히 학교의 명칭이 ‘강남대학교 부속 용인 특수학교’로 되어 있으나 강남대학교는 지금까지 모든 공문과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설립자의 호인 ‘심전학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국 담당자는 ‘심전학교’라는 명칭은 개인에 대한 지원의 소지가 있어서 학교지원의 명목으로는 지원이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할 뿐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법에서도 이런 경우에 대하여는 특수학교의 명칭을 쓰도록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본 협약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학교가 강남대학교로 귀속되고 강남대가 시설물을 전용하거나 시설관리에 부적격자를 임명하더라도 경기도와 용인시는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협약서 어디를 살펴봐도 향후 특수학교가 설립된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원서 협의에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 용인시에 있는 모 대학이 경기도와 용인시의 엄청난 지원으로 특목고로 외고를 만들자마자 당초 협약사항을 무시하고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여 시민들의 원성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운영에서 볼 때 학교 신축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부담하는 경기도와 용인시가 공사의 설계나 발주, 감리 등 공정 어느 부문에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18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장애아를 둔 학부모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도 협약 내용이나 공사 진척 정도 등 기본적인 것조차 확인하지 않는 경기도 행정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는 장애아를 둔 학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하시어 내년 3월 개교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미지급된 지원금 45억 원을 즉시 지원하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 명칭이 더 이상 논쟁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대학교의 주장처럼 심전이라는 이름을 학교로 쓴다면 예산 지원이나 향후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비 지원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사를 진행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180억 원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 경기도는 즉시 용인시와 협력하여서 학교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향후 운영에 경기도와 용인시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중요한 것은 경기도는 지원 금액을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집행하여 학교 건축지원에 대한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기도는 용인 특수학교 건설비로 지원한 예산이 학교건립지원금이 아니라 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항목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까? 이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의 행정의 관점을 짚어 보면 본 협약일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6년 6월 1일에 체결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2006년 5ㆍ31 지방선거 다음날입니다. 이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짚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본 내용은 협약 즉, MOU입니다. 즉, 기본사항을 정하고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최대한 협력하자는 의견서입니다. 따라서 최고결정권자가 바뀐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바로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난 4년간 명칭문제 이 외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고 시책금으로 준다거나 지원금을 미루는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지금부터 본 학교의 운영이나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특수학교시설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상기내용을 비롯하여 지난 4개월 동안 경기도의 2009년도 결산과 2010년도 예산을 경영관리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면 여러 부문에서 10% 이상은 절감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감한 내용을 가지면 무상급식이나 더 많은 복지, 교육, 문화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빚어지고 있는 예산심의에 대한 갈등보다 철저한 운영관리로 도지사의 의욕과 의회의 의지를 모두 포용하는 예산수립이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권오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 불참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공무원 중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은 오늘 병가로, 이진호 교통도로국장은 오늘과 내일 병가로 인하여, 김성홍 감사관은 오늘 특별감사로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5회 제2차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 열한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문화관광위원회 김달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에 하셔야 하므로 규정된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 있는 타이머 시간을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위원회 김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고양시 일산서구 출신 김달수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무상급식과 그리고 고양시 일산서구 JDS 관련 문제와 그리고 문화관광위 소관 기관 중에서 경기도자재단과 그리고 경기문화의전당 등 이사장직을 전부 민간에 이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원체 많이 논란이 되고 토론이 됐던 분야라 특별히 자료를 제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지사께서는 의회를 도정의 동반자로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생각합니다.
○ 김달수 의원 그렇죠. 협력하고 견제하고 그러면서도 또 경쟁하고 상호 보완하면서 우리 도정의 발전과 지역발전의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게 도정과 집행부의 그런 관계고 동반자고 파트너인데, 그런데 지난 11월 3일 자 경인일보 보도를 보니까 “재정문제에 관해서 정치인들은 희망이 없으니” 그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단세포적인 선동성 예산집행이 국가적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등등 그런 발언하신 것 맞죠? 하셨죠,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조금 잘 안 들리기 때문에…….
○ 김달수 의원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에게 희망이 없다. 그리고 단세포적인 선동성 예산집행으로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말씀…….
○ 도지사 김문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달수 의원 발언도 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발언은 정확하게 그렇게 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취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달수 의원 그러니까 의회를 동반자나 파트너로 생각하신다면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달수 의원 어떻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금 의회가 동반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재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 김달수 의원 어떻게 한다고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달수 의원 어떻게 한다고요, 의회가?
○ 도지사 김문수 우리 경기도 재정이 아주 최악의 상태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 김달수 의원 그러니까 재정이 최악의 상태인데 그 재정의 최악의 상태가 의회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의회에 책임이 있다기보다 의원님들께서 이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김달수 의원 그러니까 저희는 지난번에도 아시다시피 도의회가 대표 사퇴하라는 정치적 발언 한마디 한 것 가지고 단상, 본회의장이 점거되고 파행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세포적인 선동성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대개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모독이고 또 저희에게 서로의 관계를 일부러 파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느껴집니다,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려스럽고 또 불쾌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재정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희망이 없다라면 그러면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세계 어느 나라가 재정정책이나 그런 예산심의 결정 권한이 공무원한테 있습니까? 다 정치 영역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의 고유한 영역이고 의회의 고유한 권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시면 민주주의 하지 말고 선거 하지 말자는 얘기죠.
○ 도지사 김문수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 김달수 의원 그런데 이 발언하신 내용의 맥락을 보시면 지금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맥락은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김달수 의원 아니, 재정문제에 관해서 정치인들이 희망이 없으니 공무원들이 좀 잘해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발언한 내용의 요지가. 그리고 단세포적인 선동으로 국가의 예산과 재정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께서…….
○ 김달수 의원 그런 내용이 그런 맥락이잖아요.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의 발언록을 가지고 하시는지 어디 언론에 보도된 것을 가지고…….
○ 김달수 의원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이게.
○ 도지사 김문수 언론보도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언론보도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보도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전후 맥락을 잘 살피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달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언론의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 그건 아니잖아요.
○ 도지사 김문수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 전후의 관계 속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달수 의원 그러니까 말의 단어 하나하나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내용의 맥락은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제가 의회를 부정한다든지 이런 말씀은 제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 김달수 의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용을 보면 부정하는 거죠, 이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의회를 부정해본 적도 없고.
○ 김달수 의원 아니, 의회를 부정한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
○ 도지사 김문수 저 자신도 의원 출신이고요.
○ 김달수 의원 지사님의 발언내용의 맥락을 보면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외부활동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도지사님께서. 보면 외부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지난번에 지사께서 위임받은 사무가 8,500개 정도 된다고 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달수 의원 결재 같은 경우는 언제 주로 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결재는 다 하고 있습니다.
○ 김달수 의원 다 하고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틈이 날 때마다 결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재가 미뤄져서 못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 김달수 의원 아니, 뭐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강연이나 외부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11월 2일에도 또 서울대에서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 도지사 김문수 강연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달수 의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들었던 김문수 지사님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의 대부이고 그런, 어떻게 보면 민주화운동 후배로서 로망이었던 분인데 하신 말씀을 보니까 좀 의외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중에 하나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한 학생의 물음에 대해서 “민주주의만 외치면 모든 게 정당화되느냐? 배고픈 사람에게 민주주의가 밥을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 도지사 김문수 그것도 보도 자체가 전후 맥락을 잘 보셔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어떤 그 자체로써,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다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영역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 김달수 의원 아니, 그러면 좀 더 발언을 신중하게 하시고 그런 표현을 하셔야지, 이 표현 보면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런데 발언 자체도…….
○ 김달수 의원 지사께서도 어떻든 예전에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의 과정이 결국은 밥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생존권에 대한 문제이고. 그 생존권은 결국 민주화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생존권을 위협받는 착취구조에 대한 저항 아니잖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항은…….
○ 김달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 도지사 김문수 말씀을 단순하게 드린 것이 아니고 그날 한 120분 했는데 그중에 단순하게 보도가 그렇게 돼서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도 좀 의외…….
○ 김달수 의원 그러니까 쟁점사안이 된 거니까 이렇게 보도가 된 거죠. 이게 아무런 쟁점이 안 되는 사항이면 보도가 안 됐겠죠.
○ 도지사 김문수 조금 다른 의문이나 이런 걸 좀 보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 김달수 의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일자리가 이빨 깐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이빨만 까는 사람들이 4대강사업 하면 일자리 늘어나는데 안 하면 뭐하느냐. 밥 주자. 밥 먹으면 일자리 생기나?”라고 이런 말씀도 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그것도 조금 너무 그냥 희화화된 보도인데요.
○ 김달수 의원 하여튼, 그렇죠. 복지보다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어떻든 이거는 지사님이나 저나 그런 정책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일 수도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어떻든 도지사님의 품위와 어울리지 않는 어휘들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젊은이의 우수성을 강조하던 중에 일본에서 한류열풍을 주도하는 소녀시대를 이렇게 화제로 올리면서 “노래도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휩쓸고 있다. 내가 봐도 아주 잘 생겼다. 쭉쭉 빵빵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런 말씀은 정말 도지사님이 하신 말씀으로 믿기지 않는 발언 같아요. 사실인가요? 이런 보도된 거, 이런 말씀하신 게.
○ 도지사 김문수 그런 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들을 한다.” 제가 했습니다.
○ 김달수 의원 ‘말들 한다.’는 글쎄, 그런 표현은 없던데요.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희롱 논란까지 부를 수 있는 되게 하여튼 위험한 수위의 거친 표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큰 정치하시고 도지사님이면 천만이 넘는 도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좀 더 표현에 세련되고 정제된 어휘를 쓰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든 이런 도민의 지도자로서 도민의 명예 위에 상처를 준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발언이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표현을 더 좀 신중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달수 의원 유감 표명 한 말씀 하시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런 거는 뭐 아니라고 보는데요.
(웃 음)
○ 김달수 의원 아니, 지금 아까 제가 한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의 내용 정도면,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사과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사님이 또 안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희들과 인식 차가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아무튼 도지사님의 뜻과 의중이 결국 정책으로 반영된 게 도정 아닙니까. 그래서 도지사님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분 정도 지났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도지사로서의 품위를 지켜 주시고 도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 대화동, 송포ㆍ송산ㆍ가좌ㆍ덕이동 일원에 추진 중인 대규모 명품신도시 사업 아시죠? JDS사업이라고요. 그게 규모가 28㎢ 정도, 약 852만 평 정도가 되는데 그런 규모면 일산신도시의 두 배가 넘는 규모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규모가 크고 면적이 큰 만큼 이 사업의 성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해를 받는 그러한 이해당사자들도 많고 또 지역에도 엄청난 파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추진 중이고 그런 건 아시나요? 어떤 내용인지, 개요는? 이 사업에 대해서.
○ 도지사 김문수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달수 의원 지금은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제한이 들어갔고 그리고 한 8억 4,000만 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시가화용지 기본구상 및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이번 달에 준공을 하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행위 제한이 10월 6일 날 끝났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 제한이 만료돼 가지고, 그러나 건축행위의 제한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개보수만 가능하고 신축이나 증축은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되고 소외되고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건 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달수 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원성이나 민원이 지금 빗발치는 곳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어떻든 이 사업이 고양시에서는 애초에 이렇게 큰 사업으로 벌일 생각이 없었는데 경기도에서 2006년도에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대한 승인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남부지역 편중개발 지양과 북부지역 개발 압력에 따른 주변 소규모 난개발 방지, 균형발전을 위한 자족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신도시를 건설하자는 이유로 이렇게 852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 반영되도록 경기도에서 권고를 했고 고양시에서 그걸 반영시켜서 2008년 9월 19일에 승인이 난 사업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새로운 대안이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JDS사업에 대한 도지사님의 어떤 의지나 추진여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는 JDS사업이 기본적으로는 고양시장님을 비롯한 고양시민의 뜻에 맞춰서 돼야 되겠습니다만 도지사로서 고양시장과 협의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이 JDS지역이 우리나라, 앞으로 북한과 관련해서나 서해안ㆍ중국과 관련해서 또 수도권에 남은 최대ㆍ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춘 가용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 김달수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어떻든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공전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이후의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나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고양시에서 9월 30일 자요, 그러니까 올해 9월 30일 자로 경기도의 JDS지구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과 추진계획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좀 달라고, 경기도의 입장을 달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좀 빨리 결정하셔서 회신을 해주셔야 고양시에서도 거기에 맞게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고양시와 LH공사 또 우리 경기도시공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11월 27일 용역결과, 고양시에서 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러한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바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김달수 의원 LH공사 말씀하시는데 지금 LH공사에서는 안 한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LH공사 자체가 파산지경인데. 그리고 852만 평을 개발하려면 적어도 30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드는 건데 그것을 감당할 수……. 글쎄요, 감당할 수 없고 경기개발공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민들은 거기가 지금 다 개발되는 줄 알고 일부는 대출을 받아 가지고 대토까지 해놓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거기.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그런 생활에 불편도 겪고. 또 그 지역에 한화금융 그룹에서 고양도시공사에 5억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본사 이전하려고, 그쪽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계획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것도 차질을 빚고 있고, 지역에 이런 여러 가지 파장이 크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너무 의례적인 절차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판단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달수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급식에 대해서 또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께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포퓰리즘’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달수 의원 이게 어떤 의미로 그렇게 쓰시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포퓰리즘이라는 말씀은 예산은 고려하지 않고 먼저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는 이런 경우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우리 학교 무상급식 문제,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즉시 시행하는 문제는 첫째는 교육청의 일이지 경기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는…….
○ 김달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포퓰리즘에 대한 건데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달수 의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라보기에 따라서 좀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쓰시는 그런 포퓰리즘이라는 어휘는 마치 선악의 구분처럼 자꾸 쓰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관점의 차이고 입장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건데, 포퓰리즘을 지금 나쁜 개념으로 쓰신 거잖아요? 악의 개념으로 쓰신 거잖아요?
○ 도지사 김문수 그걸 쓰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다 똑같이…….
○ 김달수 의원 또 한 가지 말씀, 한 가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정책이라는 게 입안하고 실행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 보통 어느 단계에서 주로 홍보를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주로 착공하거나 어떤 큰 사업을 완공하거나 준공하거나 그럴 때 주로 홍보를 크게 하시죠? 보통 보면.
○ 도지사 김문수 …….
○ 김달수 의원 홍보할 때.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달수 의원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어떤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홍보를 할 때…….
○ 도지사 김문수 좀 일찍 할 수도 있고. 홍보는 뭐 여러 단계가 있겠습니다.
○ 김달수 의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GTX 보면 지금 아직 타당성 검증도 안 되어 있고 사업주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버스, 경기도 지역, 서울 인근을 오가는 거의 대부분 광역버스에 다 광고판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30분 내에 다 이미 도착하고 될 것처럼. 이거야말로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야말로. 전혀 확정되지도, 진행되지도,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물론 도지사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객관적으로는 아직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동적으로 광고하고 다니는 것 이건 포퓰리즘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건 포퓰리즘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상당한 정도로 GTX의 광고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국가…….
○ 김달수 의원 그 광고를 지사님께서 결정하신 건가요? 그렇게 하라고?
○ 도지사 김문수 제가 뭐 일일이 결정하지는 않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GTX 광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큰 방향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김달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상급식을 너무 정치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무상급식이 70년대 구호급식에서 시작해서 81년도에 급식법이 제정되고 95년도에 중학교ㆍ고등학교 급식이 부분적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현재는 어쨌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의무급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구가, 이러한 과정은 92년도에 여성농민들이 농촌활성화, 농산물 소비를 가지고 요구한 거고 그리고 일부 여성단체에서 여성의 어떤 노동권 보호나 사회적 보육ㆍ교육에 대한 것을 좀 책임지면서 여성의 사회활동,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가 시작되면서 이게 나온 이슈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선거 때 쟁점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런 걸 너무 자꾸 정치적으로 판단하셔서 무상급식은 완전히 악이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선인 것처럼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지사님께서 판단하시는 거 아닌가요?
○ 도지사 김문수 저는 급식에 대해서, 특히 학교급식이나 저소득층 무상급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급식법을 세 번이나 고치고 예산을 확보했던 사람입니다.
○ 김달수 의원 알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5% 정도 밖에 안 되는 되게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친환경 무상, 그냥 무상급식이 아니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합천인데요, 합천군수님. 한나라당 출신이신데 그분 한 말씀이 “8차선 도로 왕복 1㎞만 안 깔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 도지사 김문수 우리 경기도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 김달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경기도…….
○ 도지사 김문수 경기도 축산물,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 김달수 의원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철학의 문제고 가치의 문제고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지 그렇게 포퓰리즘이다, 뭐다, 자꾸 그런 선악의 구분으로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자극적인 언어를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잣집 아이들까지 공짜로 밥을 줘야 하나?” 이런 것도 늘 말씀하시고 다니시죠?
○ 도지사 김문수 우리 도에서는 그런 원칙이 어디서부터, 복지를 어디서부터 먼저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 생각은 지금 학교 점심 무상급식에 도비를 우선 지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달수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데 좀 영역이 다른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다른 영역.
○ 김달수 의원 세금과 소득에 따라, 세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내는 거고 복지는 골고루 받는 거 아닙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달수 의원 영역이 다른 거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달수 의원 그런데 뭐 무상급식은 복지영역에서, 보편적 복지개념에서 저희는 얘기하는 건데 자꾸 도지사님은 이거를 일반 그런 소득문제와 세금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영역이 다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 도지사 김문수 복지라는 건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보편적 복지로 갈 경우에는…….
○ 김달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세금은……. 그렇죠. 세금을 걷는 것은 그렇게 소득수준에 따라서 따로 걷는 문제고, 그거는 그거고. 무상급식은 지금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돈 있고 없고는 세금문제 아닙니까? 어른 문제죠. 애들이 돈 있고 없고 애들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거는 교육복지, 의무교육에 대한 개념인데 ‘이건희’ 얘기하는 거는 소득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의 소득에 대한 문제, 소득의 재분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죠, 이게.
○ 도지사 김문수 꼭 다르지는 않죠,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 김달수 의원 그리고 저희가 의무로 정한 게 교육하고 국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헌법에도 무상으로 한다.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있고. 그런데 여기에 무상급식은 그래서 의무교육의 완성이라는 게 저희 주장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학교급식법에 보면 그 식품비는 부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달수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까지 “0~5세 아동까지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겠다.” 이런 무상 보육하겠다, 그런 발표 아시죠? 했던 거.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달수 의원 물론 지금은 2015년까지로 또 늦춰졌고 이것도 하위 소득 70%까지 한다고 했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무상교육과 맥이 통하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 도지사 김문수 전체적으로 맥이 통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달수 의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상급식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용재원 문제 말씀하시죠? 가용재원이 없다, 경기도에.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김달수 의원 혹시 지사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학교 무상급식 관련 보고 해서 경기도청 교육국, 그러니까 지금은 평생교육국이죠. 거기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못 봤습니다. 하여튼, 뭐 말씀하시죠. 내용은 제가…….
○ 김달수 의원 오늘 무상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린다고 했는데 이 자료도 안 가지고 계신가요?
○ 도지사 김문수 답변서는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못 구했습니다.
○ 김달수 의원 기본적으로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지.
○ 도지사 김문수 네. 말씀해 주시면…….
○ 김달수 의원 네. 자주재원, ‘가용재원’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시는가요, 도지사께서는? 가용재원.
○ 도지사 김문수 필수적이고 경직적인 경비를 제외한 우리 정책결정자들이 판단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을 말하겠습니다.
○ 김달수 의원 그러니까 뭐 인건비나 법적ㆍ의무적 경비 그런 거 빼고, 의존사업비에 대한 부분 빼고 나머지를 보통 가용재원이라고 하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달수 의원 물론 의존사업비나 그런 것들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지만 올해 국회예산처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자료에 보면, 올해 2010년도에 경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했죠, 경기도에서? 6,400억 정도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달수 의원 주식을 산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기도시공사 부채비율이 500에서 300 정도로 낮아졌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달수 의원 그러니까 이런 돈은 있으면서 가용재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6,500억씩…….
○ 도지사 김문수 그건 부동산을 아마 그렇게 낸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 김달수 의원 주식 산 거 아닌가요? 주식. 현물 출자죠, 부동산 줘 가지고는…….
○ 도지사 김문수 그건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김달수 의원 네,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시공사 보면 이자보상배율이 2008년 기준으로 1.1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다 그냥 금융부채 이자로 갚는 그런 형국이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건설업체의 이자보상배율이 한 2.7%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자지급을 못하고 자본잠식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이면 지금 엄청 위험수위에 있는 거죠, 경기도시공사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데다가는 그렇게 많이 투자하시면서 가용재원이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행안부 자료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를 보면 경기도의 자체사업비는 예산의 50% 정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런데 도의 자료에는 내년도 가용예산이 6,000억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달수 의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 그러는지…….
○ 도지사 김문수 의회에서 뽑아보시면 우리 실무자들이 다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달수 의원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심의한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올해 가용재원이 1조 3,00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가용재원이. 그러니까 2010년도 가용재원이. 그러면 내년 2011년도에는 6,000억이면 50% 이하로 팍 줄어버린 건데 글쎄요, 이것도 저는 잘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이 자료 보시면요. 이 자료, 여기에 보면 경기도 교육국에서 만든 학교급식 관련 보고자료에 보면, 2페이지에 경기도 재정여건에 보면 가용재원의 수치도 지금 다 틀리게 써있어요. 여기는 2010년도를 1조 537억 원이라고 있는데 의회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1조 3,00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이 그렇다는 겁니다, 본예산이. 그러면 여기에 추경까지 합하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숫자도 일부러 이렇게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게 아닌가.
○ 도지사 김문수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보고도 받아보시고 점검을 하시면 저희들 다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김달수 의원 하여튼 이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달수 의원 뒤에 내용도 보면 과도한 재정분담요구를 하고 있다 지금, 무상급식을 위해서 경기도한테. 그래서 여기에 수치를 쭉 쓴 게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782억, 12년도에는 960억 해서 쭉 쓴 게 있고. 그러면서 이런 예산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도, 시군비 분담총액 9,570억 원으로 경기북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등 24개소 조기구축이 가능하고 청년취업 44만 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3만 6,000개의 기업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 자료에 그렇게, 보고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뻥튀기를 해도 너무 뻥튀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자고속도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업성도 없고 그 사업주체에 대한 것도 불투명하고 그런 사업에 대한 현실성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청년취업이 44만 6,000개의 일자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 예산하고 해서 곱하기, 빼기, 나누기를 해서 대비해 보니까 한 사람당 214만 5,000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청년 한 사람당 214만 5,000원 배정 주는 것을, 돌아가는 것인데 이게 한 달 월급이죠, 한 달 월급. 그것 가지고 청년취업 44만 6,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일부 비교한다든지 드는 사례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정확하냐 좀 다투실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달수 의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런 자료들을 과장되게…….
○ 도지사 김문수 그런 점은, 의원님 지적하시는 점이 있으면 즉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보겠습니다.
○ 김달수 의원 과장되게 만든 것 같고. 그리고 일자리를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저도 일자리 투자나 일자리 부분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급식비를 보조하면 급식비 냈던 돈이 소득으로 보전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 도지사 김문수 급식비를 낸 게 소득이 된다고요?
○ 김달수 의원 그렇죠. 급식비를 안 내니까.
○ 도지사 김문수 물론입니다.
○ 김달수 의원 소득으로 보전되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달수 의원 그러면 그게 소비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달수 의원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되고…….
○ 도지사 김문수 그건 사실…….
○ 김달수 의원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그러나 재원이 있어야 지원하죠.
○ 김달수 의원 아니, 그럼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소비를 부흥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고 이런 급식비 보조나 이런 것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 도지사 김문수 조금 성격이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 김달수 의원 마찬가지죠, 다.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이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 김달수 의원 그러니까 마찬가지…….
○ 도지사 김문수 학교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이지 도가 아닙니다.
○ 김달수 의원 좋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학교 내와 학교 밖의 사업을 나누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달수 의원 지사님 공약을 보면 기숙사 제공, 개인독서실 설치, 외부유명강사 교사, 2부제 수업 지원 이런 대개 큰 교육관련 공약을 내놓으셨어요, 선거 때. 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의원 그리고 급식과 관련해서는 “2012년 정부에서 차상위계층까지 모든 초ㆍ중ㆍ고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니까 향후 해당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해서 이것은 급식은 이렇게 피해 가셨고 나머지 내용은 쭉 넣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기획단도 만드시고,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 도지사 김문수 …….
○ 김달수 의원 지방자치라는 게 행정, 교육, 경찰 이런 자치업무를 이관받아서 스스로 실행해 나가는 게 이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달수 의원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인데…….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은 교육자치가 따로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교육자치를 하게 되어 있고 저는 교육자치를 제외한…….
○ 김달수 의원 그것이 결국은, 아니, 교육이라는 게 국가에서 책임질 몫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아닙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도지사는 교육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달수 의원 무슨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어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아니, 교육국이라는 명칭도 못 쓸 정도로 이만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김달수 의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나 복지나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둥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도 이렇게 공약에 크게 내걸으셨고, 그리고 지방자치기획단도 만들고 그러면서 자치분권의 내용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런데 그러면서 교육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보면 학생이라는 게 학교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다 학생이죠.
○ 도지사 김문수 제가…….
○ 김달수 의원 안에서 먹으나 밖에서 먹으나 다 학생…….
○ 도지사 김문수 제가 교육청에 늘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 김달수 의원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방과후에도 좀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달수 의원 지금 돌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에도? 지금 한번 예산을 보면요.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예산을 보면요. 지금 지사님이 크게 그쪽 부분에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학기 중 토ㆍ공휴일하고 방학 중 이렇게 있잖아요. 토ㆍ공휴일은 교육청에서 하고 지금 도나 자치단체에서는 방학 중에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달수 의원 그리고 예산도 또 일부 복지부 돈이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달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왜 복지부 돈을 가지고 하면서 무슨 경기도에서 다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고…….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주체가…….
○ 김달수 의원 명수를 봐도, 그러니까 주체만 그럴 뿐이죠. 사업이라는 게 예산을 쓰고, 예산을 투자해야 그게 내가 한다고, 도에서 한다고 하는 거지.
○ 도지사 김문수 저희는…….
○ 김달수 의원 주체만 가지고 있다고…….
○ 도지사 김문수 저희는 14조 예산 중에 교육청에다가 1년에 1조 7,000억씩 넘겨드리지 않습니까?
○ 김달수 의원 그러니까 학교 내 급식과 학교 밖 급식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원 아동 수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교육청에서 오히려 훨씬 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교육청이 하는 것보다 우리 도가 많이 하고 있죠. 249가지의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부터 노인…….
○ 김달수 의원 아니, 복지사업 일반이 아니고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입니다, 급식.
○ 도지사 김문수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학기 중의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많이 하고…….
○ 김달수 의원 자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나머지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달수 의원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관련사항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문화의전당이나 경기도자재단 그리고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그런 도출연기관의 이사장직을 완전히 내놓으셨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달수 의원 지금 법원 등기부에서도 도지사 이름이 삭제되고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달수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도출연기관에 있는 시설이나 재산도 다 경기도의 재산이고 도지사께서는 도의 재산을 성실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의무가 있습니다.
○ 김달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다 그것을 넘겨버리면…….
○ 도지사 김문수 그런데 제가 이사장직을 너무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소홀하게 되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이사장으로 모시고 저는 일체 손을 떼는 방향으로 했는데 이게 사실 순조롭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외부의 전문가를 이사장으로 모시니까 훨씬 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 김달수 의원 그러니까 민간의 창의력이나 유연성이나 그런 것을 행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도지사 김문수 우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것 다 참석도 안 되고…….
○ 김달수 의원 강연 그렇게 많이 다니시니까 시간이 없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지 않습니다.
○ 김달수 의원 뭐 그렇지 않습니까? 강연 많이 다니시고, 신문 보면 매일 매일 다 어디에서 강연한 내용만 많으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도정을 챙기시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도정은 제가 뭐……
○ 김달수 의원 지금 보면 한국도자재단 어떤 문제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직원들, 비엔날레했던 직원들 여러 명이 보니까 퇴사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행감에. 그러면 당장 내년에 비엔날레 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그런 전문가들 다 퇴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세요, 그런 재단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 도지사 김문수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 김달수 의원 하여튼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은 신의성과 공익성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지만 또 연속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도지사님의 그런 돌출발언이나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이 공전하고 진행되지 않고 또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의를 묵살하고 의무교육과 관련된 상황까지 이렇게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볼 때 시민행정은 실종되고 돌발행정에 정치공약만 난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앞부분에 도지사님 강연내용을 언급한 것은 그전에 민중과 서민을 위해 온몸을 던지셨던 그런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시고 우리 서민과 도민을 살피고 또 민주화운동의 대부처럼, 노동운동의 대부처럼 시민의 대부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하시라는 그런 부탁의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도지사께서는 민의와 시대적 흐름을 받들어서 전향적인 자세로 재의요구를 거두어 주시고 의회와 함께 시민도정, 복지도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한나라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김시갑 의원입니다. 교육행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임과 동시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의정부 지역의 교육여건과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백년대계의 교육발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추진에 따른 찬반을 논하기보다는 김상곤 교육감이 2012년부터 의정부 지역에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및 시기의 적합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교육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 및 문제점의 보완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시행하여야만 부작용 및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한 후 고교평준화는 공약사항이라는 명분하에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추진하다 보니 초점은 오로지 2012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에 맞춰져 있고 고교평준화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확실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9년 5월 15일 자로 고교평준화 확대 추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09년 9월 14일에는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 고교평준화 확대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간사는 사무관이, 서기는 장학사가 임용되어 대대적인 홍보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11월과 12월에는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한 개념 및 진학방법을 초ㆍ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29만 부의 홍보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기본계획 자체가 타당성 검토계획이 아닌 고교평준화 확대 추진계획으로 고교평준화 실시에 대한 결정을 해놓고 추진일정을 형식적으로 고교평준화에 맞추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컨대 처음부터 의정부 등 지역에 관한 고교평준화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상곤 교육감은 어떠한 생각으로 고교평준화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없이 고교평준화 확대 추진계획의 기본계획에 맞춰 추진하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먼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정부를 비롯해서 광명ㆍ안산 세 지역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기부터 평준화에 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위원회에 평준화와 관련한 요구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2003년에 세 지역이 시민연대의 모임을 만들고 또 의정부 자체적으로도 시민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 2006년에는 실제로 구체적인 설문조사라든가 여론을 듣는 그러한 작업들도 해왔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제가 실은 교육감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 말씀들을 듣고 그리고 그 지역의 많은 주민들께서 평준화를 간절히 원하시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듣고서 교육감에 취임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안을 검토하고 또 평준화와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들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5월 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과 관련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실제로 11월 달에 들어서서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 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 교육학과 김기석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산학협력단이 타당성 조사를 맡아서…….
○ 김시갑 의원 교육감님,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 교육감 김상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 김시갑 의원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에 질문을 드릴 거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어떠한 경위를 전부 말씀하고 계시는데 맨 처음에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모임 단체가 있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시민모임에서 일부가 요구하였는데 지금 교육감께서는 간절히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시민모임 일부에서 요구했는데 지금 교육감께서는 “간절히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시민모임 일부에서 그런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그런 시민모임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본 의원이나 일반주민들이 보는 거는 그럼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 과연 이 지역에 이런 어떤 고교평준화가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비평준화가 필요할 것인가라는 어떤 기본적인 검토계획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공식적으로,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확대기본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비평준화에 대한 거는 검토조차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어떤 일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정책으로 해서 제도를 도입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광명ㆍ안산ㆍ의정부도 평준화를 도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평준화를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그동안에 제고되어 왔고 상당히 그런 의견들이, 제가 아는 걸로는 2006년 여론조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의견수렴 속에서 60~70%가 원하고 있다는 것들도 모임이라든가 시민연대에서 하는 게…….
○ 김시갑 의원 2006년도에 저도 살고 있고 여기 지금 다른 의원님도 계시는데 여론조사,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여론조사 공식적으로 한 것 갖고 계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아니, 그런 말씀들을 내가 들었습니다.
○ 김시갑 의원 말씀을 들은 것 갖고 지금 확대기본계획을 세우신 거라고요. 처음부터 추진하기 위해서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29만 부의 홍보물을 배포해 버렸어요, 이미. 추진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계획 아닙니까?
○ 교육감 김상곤 아니…….
○ 김시갑 의원 처음부터 의지를 확대를 하겠다고 해놓고서 무슨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들었다는 것 갖고서 정책을 입안한다? 이건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께서 제가 볼 때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 교육감 김상곤 네, 그건 오해이신데요. 실은 평준화가…….
○ 김시갑 의원 아니,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들었다고.
○ 교육감 김상곤 아니, 평준화가 경기도에서 실시되기 시작한 게…….
○ 김시갑 의원 경기도 전반적인 걸 말씀하시지 마시고.
○ 교육감 김상곤 79년에 수원부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확대되어 왔는데요.
○ 김시갑 의원 아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그런 과정들을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판단에.
○ 김시갑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경기도 지역이 또 아무리 좋은 정책과 어떠한 교육제도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과연 이 제도가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이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해야죠. 하다못해 도로 하나 놓든지 어떤 제도 하나 변혁을 한다 할 때에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용역을 주든지. 그런데 용역도 안 주고 처음부터 29만 부 홍보하고 확대추진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장학사가 관여되고 공무원들이 관여돼 가지고 홍보를 해놓고선 무슨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지금, 다른 지역 건 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간이 저에게 40분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김상곤 교육감은 의정부 지역의 교육여건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2009년 4월 기준 교육 통계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학교당 학생 수가 전국은 968명, 의정부는 1,323명,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은 35.9명, 의정부는 38.3명, 고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국은 16.7명, 의정부는 17.8명으로 전체적으로 의정부 지역의 학교 및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하면 높아서 과대학교, 과밀학교의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은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 지역의 새로운 고교 입시제도, 즉 평준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대학교ㆍ과밀학교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김상곤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한지 또한 이러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등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은 경기도에 평균적인 급당 학생 수라든가 학교 크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 평균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 그렇게 된 원인은 도시개발과 또 택지개발 이러한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진행되고 그리고 그만큼 경기도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란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여러 가지 과밀ㆍ과대 문제들이 있고 경기도 평균 속에서는 의정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요. 다른 지역이 훨씬 더 높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의정부 지역의 과밀과 과대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2013년에 민락고등학교를 세우려고 진행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에 고교를 하나 추가 증설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14년부터는 고등학교 학생 수도 상당수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감소추세에, 그리고 우선과밀ㆍ과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도 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시갑 의원 지금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2013년도에 민락고, 고산고 개교,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조금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 김시갑 의원 그 지역 한번 가보셨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 김시갑 의원 2013년도에 민락고가 개설된, 개교하는 지역은 약 1만 5,000가구, 4만 5,000명의 인구가 새로 증가하는 지역이고요. 2017년에 고산고가 개교되는 거는 약 8,600가구, 2만 3,000명의 인구가 새로 증가하는 택지개발이에요.
○ 교육감 김상곤 네.
○ 김시갑 의원 그럼 지금 현재 여건 갖고서 그런 어떤 인구가 유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두 학교를 신설한다고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교육여건이 개선이 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4만 5,000, 2만 3,000명의 인구가 새로 주택이 있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교육여건은 더욱 나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께서는 어느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자료 준 건지 모르지만 의정부의 교육여건은 하나도 검토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민락고가 들어가는 데가 민락2지구입니다. 제가 지금 민락1지구에 살고 있는데 3만 5,000명입니다. 거기 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압니까? 2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4만 5,000명이 들어오는 데다가 한 학교 세우면서 교육여건이 개선된다? 참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고요.
○ 교육감 김상곤 네, 그 말씀과 관련해서 조금 보조말씀…….
○ 김시갑 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23일에 발표된 2009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의정부시는 7만 2,400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교육경비 지원이 제일 저조한 지역의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아까 교육감께서는 의정부보다도 더 교육여건이 나쁜 데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모든 면에서 지금 의정부가 교육여건이 안 좋습니다. 이와 같이 의정부 지역의 교육여건이 모든 면에서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지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오로지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고교평준화만 열정을 가진 것 같아서 참으로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셋째, 의정부에는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기피학교가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도 제기돼서,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 연구입니다. 의정부시 평준화 도입의 최우선 선결조건인 학교 간 여건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의 66.9%, 교사 58.3%가 현재 의정부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간의 차이가 심각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모 사립학교는 재원부족으로 교육환경 개선은 엄두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다른 모 사립학교는 교사가 총 54명 중 정규직이 31명이고 기간제가 23명으로 약 43%를 임시교사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43%가 임시교사로 되어 있는 학교가 열정적인 수업과 책임감 있는 학생지도가 되겠습니까?
김상곤 교육감은 의정부 지역의 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인프라가 부족하고 기피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행ㆍ재정적인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감 김상곤 네, 지금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학생 1인당 비용은 지자체의 교육비 협력투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보강되고 그리고 우리의 대응투자들이 늘어나면 그것은 조금 상향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정부의 11개 고등학교 중에서 내신 200점 만점으로 할 때 180점대에서 110점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2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풀어야 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그러한 편차들은 있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학부모들이 평준화를 통해서 전반적인 상향 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여망이 큽니다. 지금 두 학교와 관련해서는, 두 학교에 대해서는 실은 2007년부터 금년까지 22억 원을 저희 자체에서 투입하고 해서 개선을, 시설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학교에 대해서는 한 학교는 아시다시피 법인을 대학법인이 흡수 통합하려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다른 한 학교 아까 비정규직 교사문제를 들먹이신 그 학교는 그 학교, 상당히 그러한 구조는 참 심각하다는 저희 지적과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평준화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재원으로 해서 금년에 17명을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바꾸어서 선발하겠다라고 하고서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보완해서 실제로 정규직 비율이 우리 보통 평균적으로 한 85% 내외입니다. 그런데 85% 이상으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 김시갑 의원 글쎄요. 이게 기피학교가 1, 2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저도 의정부 지역에서 고등학교 나왔지만 이 비선호 기피학교는 저 입학할 때부터 기피학교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30년입니까?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피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22억 투자해 가지고 1년 만에 선호학교를 하신다? 대단한 대책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지금 2012년도 평준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다 보니까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시책을 내놓으셨는지 알겠습니까? 지난 10월 29일 TF팀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진학희망률이 낮은 기피고의 실태파악 및 원인분석, 학교자체 노력 점검 및 지원계획 수립, 지속적인 현장 컨설팅을 추진키로 하였고 오는 11월에 해당학교를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내년 4월과 10월에는 추진경과 및 성과를 중간점검을 한다고 하였는데 2012년 초에 고교평균화를 실시한다면 이제 준비기간은 길게 잡아 1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야 기피학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면 과연 기피학교가 선호학교로 전환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과 학부모ㆍ학생들이 볼 때 과연 짧은 기간에 기피학교가 개선되어 다른 학교들과 평준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또한 순서가 바뀌어도 너무나 바뀐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기피학교를 정상화시켜 놓고 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먼저 평준화를 확정 추진하면서 후에 기피학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과연 교육발전을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1979년 수원 그리고 81년 성남 수정ㆍ중원구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면서 했고요. 이번에도 비단 의정부뿐만 아니라 광명ㆍ안산에도 그러한 학교들이 거명되어서 그 부분은 보완하고 또 신설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이 비선호 학교를 개혁하고 바꾸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갑 의원 그런데 교육감께서 다른 지역 기피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기피학교도 단시간 내에 평준화 학교와 동일하게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인 학교가 있고 단시간 내에 기피학교를 다른 학교와 같이 평준화할 수 없는 학교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각 지역의, 각 학교에 교육여건이나 환경이나 이거에 따라서 틀린 거지 다른 지역에 평준화를 실시하면서 기피학교를 단시간 내에 선호학교로 만들었다 이거를 가지고서 의정부 지역이나 광명이나 다른 지역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건 예측일 뿐입니다. 그에 대한 나중의 부작용은 결국은 거기에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해야지 김상곤 교육감이 그때까지 계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홍보액도 한 71억씩 세우다 보니까, 김문수 지사께서 대권에 도전하신다니까 우리 김상곤 교육감도 대권에 도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떠한 모든 거를 교육행정은 정치적으로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피학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평준화를 실시하는 경우 의정부 지역의 인재들의 유출교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현재 비평준화인 상황에서도 중학생일 때 서울 등으로 전출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도 언급됐듯이 의정부 지역에 고교평준화가 도입될 경우 학부모의 31.6%, 교사의 45.2%가 비평준화 지역 및 특목고 등으로 진학시키겠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생이 기피학교에 배정된다면 학부모ㆍ학생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피학교를 떠나고자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의정부에 있는 중학교 학교운영이 어려울 것이고 기피학교는 지금보다도 학생ㆍ학부모 및 학교운영이 더욱더 어려울 것이 확실하며 이로 인해 의정부 지역의 교육발전 및 인재육성은 퇴보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김상곤 교육감의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기피학교를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그동안에 그 두 학교, 사립학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면서 계속 보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어떤 계기 속에서 시설이라든가 또 교사, 좋은 교사를 보완하면서 해나가면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 이런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 평준화 선례지역에서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준화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검토해온 사안들을 가지고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보다 철저하게, 세세하게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시갑 의원 지금 교육감께서 안 하시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 2012년도에 지금 고교평준화하려고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2007년부터 기피학교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43%가 기간제교사입니까? 그다음에 다른 학교는 지금 재단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그 학교는 기피학교였습니다. 그럼 지금 동안 뭐했습니까? 2007년도부터. 아니, 그리고 처음부터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이라고 했으면 이런 어떤 교육문제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육전문가는 아닙니다. 물론 교육전문가이신 김상곤 교육감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교육문제는 시간을 갖고 해야 됩니다. 2012년도에 고교평준화하겠다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억 시설투자를 하고 교사 17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 이것 과연 시설투자해 갖고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기피학교가 선호학교로 되겠습니까? 어떤 하드웨어적인 면보다 좋은 학교, 명문학교는 소프트웨어 면이 더 많습니다. 그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 학교ㆍ학부모ㆍ동문들이 수많은 노력을 해야 만이 명문학교로 되는 거지 1, 2년 22억 투자하고 시설개선 조금 했다고 과연 기피학교가 선호학교로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섯째,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한 고교평준화 정책판단을 위한 최종여론조사가 타당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어 찬성을 유도하거나 평준화를 기정사실화하는 문제가 많은 여론조사였습니다. 이거는 많은 매스컴, 지역 지방지에도 이게 거론이 됐습니다. 고교정책 판단을 위한 최종여론조사는 아주 중요한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에 아주 미흡하였습니다. 즉 여론조사 수행기관이 바로 경기도교육청이었습니다.
따라서 설문지 안내문에도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교육 100년의 약속, 정책과제의 하나인 역동적 고교평준화 확대와 관련한 설문조사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설문지 전달 회의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했으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설문지 내용이 총 5개 문항 중 1번에는 지역 고교평준화제도 도입의 찬반 여부를 묻고, 2번부터 5번까지는 찬성했을 경우 즉, 고교평준화 도입 시 배정방법, 학군 내 구역설정 및 비적용 고용시행 여부 등에 대한 설문이고 참고자료도 고교평준화에 대한 자료만 첨부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예산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니면 반대가 많이 나올까봐 이렇게 객관성 및 신뢰성이 적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8월 25일부터 시작한 여론조사는 전에 2002년도에 우리 경기도에 6개 지역 평준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했던 그러한 작업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객관성과 신뢰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표본추출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하고 그리고 설문방식도 정책결정을 위한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은 1월부터 8월까지 있었던 타당성 조사,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한 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확인여론조사였습니다. 그때의 찬성지지율이나 이번 찬성지지율이나 비슷한 수준에서 나왔던 것으로 결과가 되었고요.
그리고 2ㆍ3ㆍ4 이것은 구체적으로 평준화를 할 경우에 어떤 배정방법, 추천방식은 어떤 것이 좋겠는가 또는 권역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구체적인 법령개정 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 속에서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은 한 것이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대 초반…….
○ 김시갑 의원 아니, 최종여론조사라고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어떠한 정책을 과연 입안을 해서 시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최종여론조사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거제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제도를 바꾼다 그럴 때 최종여론조사를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믿겠습니까? 여기 아마 의원님들 2/3는 안 믿을 겁니다. 과연 그 설문조사 내용이 타당성 있고 객관성 있다라고 해도 설문조사를 주최한 그 대상기관 자체를 못 믿기 때문에 못합니다. 아니, 경기도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대로 그동안 확대추진협의회도 만들고 29일 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공청회하고 다 확대추진 저기 평준화 계획에 맞춰 오다가 최종여론조사도 경기도교육청이 한다, 또 설문조사 내용도 1번만 찬성인가 반대인가 하고 그다음에 2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찬성했을 경우의 내용입니다. 이걸 과연 객관성ㆍ타당성이 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이게 만약에 소송이 걸리거나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 과연 이게 최종여론조사로서 타당성이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이건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인 여론조사입니다.
또 다음 글을 한번 봐주십시오. 설문대상도 초등학교 5학년ㆍ6학년, 중학교 1학년ㆍ2학년, 학부모,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초등학교 5학년ㆍ6학년이 고교 입시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설문에 응답했을까요? 본 의원이 무작위로 설문에 응한 초등학생에게 물어보니 설문조사를 하긴 한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그냥 응답했다고 했습니다. 설문지 안내문에도 “참고자료 중 배정방법은 다소 어려운 내용으로 설문에 응답을 완료한 이후” 설문에 일단 응답을 하랍니다, 하고 “시간을 내서 자세히 읽어 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응답은 그럼 원하는 대로,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하고 나중에 시간을 내서 읽어보라, 이게 무슨 학습입니까? 참으로 훌륭한 경기도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이 시행한 설문지라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설문내용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표집대상으로 정한 이유와 설문내용이 찬성일변도로 만들어진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그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한 설문내용을 우리 자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기관이든지 어디서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고요. 거기에 신뢰도 이런 문제들이 개재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안들은 저희가 친절하게 이 평준화라는 게 무엇인가, 평준화와 비평준화의 의미라든가 배정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앞에 설명지를 넣고 그러고서 이제 설문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평준화정책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참고될 만한 사안들을 설문사안에 넣었고요. 그리고 샘플링 표본추출방식은…….
○ 김시갑 의원 아니, 교육감님은 지금 거짓으로 답변하고 계시는데요. 설문내용에 대한 자료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여기 비평준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 교육감 김상곤 앞에 평준화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선발방법을, 선발해서 배정하는 방법이고…….
○ 김시갑 의원 아니,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여기 찬성 여론조사를 하는데 전부 평준화에 대한 내용만 있지 비평준화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장점ㆍ단점이 아니라요.
○ 김시갑 의원 지금 분명히…….
○ 교육감 김상곤 평준화와 비평준화의 개념이 뭔가 하는 것은 앞에 들어 있습니다.
○ 김시갑 의원 지금 여기 속기하고 있는…….
○ 교육감 김상곤 비평준화의 경우에는…….
○ 김시갑 의원 개념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론조사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교육감 김상곤 교장이 선발하는 그러한 사안이라는 것을…….
○ 김시갑 의원 아니, 확실히 해주세요. 여론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그 자료가 첨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시갑 의원 알고 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김시갑 의원 안 됐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그건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시갑 의원 확실하지도 않은 답변을, 여기 지금 본회의장에서 거짓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 교육감 김상곤 아닙니다. 제가 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김시갑 의원 아니, 봐서가 아니죠. 여기 지금 본회의장에서 추측이나 예상해서 답변하시면 안 되죠.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죠.
○ 교육감 김상곤 아닙니다. 추측이나 예상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시갑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비평준화에 대한 자료가 설문지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개념이나 이런 게?
○ 교육감 김상곤 비평준화의 개념에 대해서 한마디 들어가 있습니다.
○ 김시갑 의원 한마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비평준화는 학교장이 학교에 필요한 학생을…….
○ 김시갑 의원 아니, 그게 비평준화에 대한…….
○ 교육감 김상곤 선발한다.
○ 김시갑 의원 선발내용, 그건 법적인 내용만이지…….
○ 교육감 김상곤 그렇죠. 법적인 개념을 넣은 거죠.
○ 김시갑 의원 그런데 평준화에 대한 내용은 다 있어요, 참고자료에. 앞에 안내문부터 해갖고…….
○ 교육감 김상곤 아니, 평준화와 관련해서의 설문이니까 평준화에 관해서 그 설문내용에 참고될 만한 자료를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 김시갑 의원 아, 그렇죠. 답변 잘 말씀하셨네. 지금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평준화에 대한 여론조사라는 말입니까?
○ 교육감 김상곤 그렇습니다.
○ 김시갑 의원 이런 게 무슨 여론조사입니까?
○ 교육감 김상곤 평준화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 김시갑 의원 그렇다면 앞에 1번 “평준화에 찬성합니까, 비평준화에 찬성합니까?”는 왜 물어 봤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그래서 평준화 여부, 평준화의 찬성여부를 묻기 위한 거죠. 그건 다른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 김시갑 의원 오해가 아니라 경기도 교육을 책임진 분의 답변으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비평준화냐, 평준화냐 하는 최종여론조사 결과를 하면서 평준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설문지 배부를 학교당 학생 70명ㆍ학부모 70명ㆍ교사 10명, 합계 150명 이상으로 하면서 한 학교당 여분의 설문지를 학생 30부ㆍ학부모 30부ㆍ교사 5부 등 총 65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의 경우 총 32개 교에 2,080부의 여분의 설문지를 배부한 것입니다. 당초의 표집대상보다 너무나 많은 여분의 설문지를 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갑니다. 물론 훌륭한 인격과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가지신 분이 답변결과에 대한 우려를 생각하여 많은 여분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김상곤 교육감은 이렇게 많은 여분의 설문지를 배부한 이유가 무엇이고 총 6,880부가 배부되어 회수된 것은 5,240부라고 하였는데 나머지 1,635부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표본추출방식은 아무래도 중학생ㆍ초등학생의 관심사안이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5ㆍ6학년, 중학교 1ㆍ2학년 그리고 6학급 이상인 학교에서 두 학급씩 선정을 하고 학부모도 두 학급에 해당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당 교사 10명을 설문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 김시갑 의원 아니, 교육감! 여기서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자꾸만 제가 말한 걸 또 얘기하면 시간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분의 설문지를 많이 배부한 거하고, 왜 설문을 찬성을 유도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일반적인 설문조사에서 설문지는 여분이 있게 제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분실이나 여러 가지 훼손 이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준해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쪽으로 유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오해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준화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의원 아니, 그러면 1번에 왜 “찬성합니까?” 이걸 최종여론조사라고 합니까? 그다음에 여분을 줬다, 물론 여론조사에서 여분으로 몇 장이야 줄 수 있겠죠. 훼손되거나 잃어버렸을 때 쓰라고 했는데 이거는 2,080, 의정부 한 지역입니다. 광명ㆍ안산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에 2,080부를 줬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진짜 훌륭하신 인격을 가지시고 교육적인 양심을 가지신 분이 물론 이것을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니, 이게 꼭 5,000 몇 부가 회수돼야 만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모든 여론조사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정책을 하나 하더라도 1만 명에게 배부를 했다, 당연히 1만 부 100% 회수 안 됩니다. 70%가 될 수 있는 거고 60%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누구도 예측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훼손되거나 잃어버릴 것을 예상해서 한 학교당 65부, 총 32개 교에 2,080부. 거의 35%를 여분으로 줬다, 이번에 설문조사가 전부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이와 같이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성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니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찬성 74.5%, 반대 25.1% 이 결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당위성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2012년부터 시행하겠다느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홉째, 지난 9월 30일 의정부교육청에서 경기도 고교입시제도 개선관련 지역자문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광명과 안산에도 있었습니다. 담당 장학사에 의하면 자문위원회는 임의기구로 의결권은 없고 추진했을 때 예상되는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결정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자문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하였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도 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받았겠지만 기피정도가 심한 고교의 문제해결에 관심이 많았고 또한 도입시기 연기 의견도 아주 강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은 단 한 차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또한 자문위원회에서 거론된 고교평준화의 부정적인 의견을 무시한 채 지난 10월 14일에 2012년부터 광명ㆍ안산ㆍ의정부지역에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기로 최종결정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때 위원장을 맡으신 교육의원도 여기 계시는데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거 요식행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님 보십시오. 요식행위 아닙니까? 딱 한 번 하고서 한 달도 안 지나서 확정발표했습니다. 이건 요식행위이고, 이 지역협의회는 왜 한 겁니까, 교육감님? 그거 보고나 받았습니까, 결과보고?
○ 교육감 김상곤 네,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때 한 번 한 게 아니라요. 이미 6월에 여론조사를 산학협력단이 했고, 7월에 공청회 했고…….
○ 김시갑 의원 아니, 지금 자꾸만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자문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그래서?
○ 교육감 김상곤 그리고 자문위원회 자문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 김시갑 의원 아니, 자문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이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 교육감 김상곤 그때 한 번 했습니다.
○ 김시갑 의원 왜 이렇게 자꾸만 다른 공청회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지금. 본 의원이 물어보는 건 지역…….
○ 교육감 김상곤 아니, 그게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배치되었다는 말씀입니다.
○ 김시갑 의원 아니,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 교육감 김상곤 네.
○ 김시갑 의원 지역자문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그때 한 번 했습니다.
○ 김시갑 의원 한 번 했죠? 한 번 했는데 거기 결과보고 받으셨죠?
○ 교육감 김상곤 네, 받았습니다.
○ 김시갑 의원 아까 본 의원의 말씀대로 거기 기피정도가 심한 고교의 문제해결에 관심들을 많이 가졌고 도입시기 2012년도는 문제가 많았던 게 다수의 의견이었다는 거 보고받으셨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 김시갑 의원 받았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협의회 자문위원회의 의견은 무시해버린 채 10월 14일에 그냥 확정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모든 절차가 요식행위였습니다. 공청회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아까 자문위원회, 여론조사, 순전히 고교평준화에 맞추기 위한 하나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끝으로 안동ㆍ춘천ㆍ원주ㆍ천안은 비평준화지역이었는데 지역의 충분한 검토 및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준화지역으로 변경하였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다시 비평준화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교육정책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지역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문제점 보완 등 철저한 준비 없이 시행할 경우 학생ㆍ학부모의 불만과 함께 평준화 실시에 따른 부작용 및 역효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고교평준화를 공약사항으로 2012년부터 강행적으로 추진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의정부지역의 교육발전을 바란다면 앞에서 언급한 교육여건 개선 및 기피학교에 대한 충분하고 확실한 대책 등을 선행적으로 강구한 후에 평준화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존경하는 의원님의 우려와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려를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 평준화 진행작업들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더 확실하게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시갑 의원 끝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을 정치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교육발전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시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위원회 이상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곤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도민들의 여론형성에 결정적 공헌을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 출신 가족여성위원회 소속 국민참여당 이상성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김문수 도지사께 의회의 정당정치에 관한 도지사의 입장을 묻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중앙정부는 행정부에, 지방정부는 집행부에 국정과 도정을 운영할 책임과 권력이 주어진 반면 이들이 자의적이고 독선적인 정책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이들이 국민들의 여론과 뜻을 따르도록 끊임없이 감독ㆍ감시하는 역할을 의회가 하기 때문입니다. 실로 의회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결코 제 모습대로 실천되지 않을 것이며 정치와 행정은 행정부와 집행부의 독재로 흘러갈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정치의 참뜻을 상기할 때 집행부의 수장역할을 하는 도지사가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의회정치에 대하여 어떤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을 바탕으로 김문수 도지사께 다음의 질문을 하니 도지사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경기도의 행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고 함께 협의하며 의회를 동반자로 받아들여 도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칠 뜻이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네, 당연히 의회를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답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단일 정당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다양한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를 동반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정당의 입장도 다함께 존중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당은 각각 스스로의 정체성과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이러한 정당들의 정체성과 이념을 참고하여 의원들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므로 도지사께서는 각 정당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 정체성을 구현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타협과 협력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각 정당의 정체성과 이념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현재 경기도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 한나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신당의 정체성과 이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개별정당의 정체성은 그 당의 실질적인 정책에서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가장 중요한 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책과 맞닿아 있는 한나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신당의 정책 또는 이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이런 제 정당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정책과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그 답변 한마디로 이러한 이념과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에 어떤 정책으로 화답하시렵니까?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지사와 한나라당의 정체성이나 이념이 보편적 복지에 무관심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렇더라도 경기도의회를 도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신다면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정책과 이념을 무조건 반대하고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도정은 파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도지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이념과 정체성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무상급식을 지지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한나라당의 이념과 정체성과 도지사의 도정철학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내는 협상력과 지도력을 보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무상급식은 지금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은 학교, 학기 중에 학교 안에서 하는 점심 무상급식에 대해서 도비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도교육청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성 의원 원칙적으로 무상급식은 중앙정부 사업이어야 합니다. 미국도 학교급식은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지금 그렇게 정책을 시행할 의사가 없으므로 지방정부가 시행하여서 중앙정부를 압박해서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이 무상급식을 국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대권에 도전하고 계시는 도전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또한 학교급식법에는 학내외를 막론하고 시도지사도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소속해 있는 국민참여당은 비록 의원 수는 2명에 불과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 9.8%의 정당 지지를 받은 바 있는 정당입니다. 경기도민 10명 중 1명이 본 의원 소속 정당을 지지했다는 뜻입니다.
도지사께서 이러한 경기도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민참여당의 이념이 녹아나는 정책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국민참여당의 정체성은 복지국가, 균형발전, 참여민주주의, 평화통일이라는 네 가지 기본정책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당의 복지정책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인간적 복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 복지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복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개념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약자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더 큰 관심과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균형발전은 지역, 성별, 사상, 빈부 등과 같은 모든 외적요인과 관계없이 고른 발전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참여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은 도지사께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런 국민참여당의 정체성이 표출되는 정책들을 시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의사가 있으시다면 인간적 복지정책에 근거하여 민주당과 함께 적극 지지하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을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 지금 무상급식을 학생들 중에 상당수를 저소득층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도와 시군은 학기 중이 아닌 학교 바깥의 급식에 대해서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또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미 지사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 또 평화통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도지사님께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 GTX는 전혀 균형발전을 고려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은 지역중심으로 노선이 구성되어 있고 교통 소외지역은 더욱더 소외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또 평화통일 정책도 몇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를 이끌 그런 원대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현재 이런 교착된 상태를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남북교류센터라든지 물류기지를 건설한다든지 종교, 예술, 체육 등 민간부문의 교류를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거의 비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이 두 정당이 지난 선거에서 받은 지지율은 7%에 이릅니다. 이 역시 무시 못할 지지율이고 도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노동자들에게 최우선적인 관심을 보이는 이 정당들의 정책들도 심사숙고하여 노동자들에게 특혜는 주지 못할망정 그들도 사회 모든 계층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입안 시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도지사께서 지난 10월 17일 연천군의 한센마을 행복학습관 개관식에 참석하셔서 소외 받고 있는 한센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신 것을 본 의원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 사업에 우리 김동근 교육국장님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도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소외 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간적 복지라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의 그런 행보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륭전자 노동자 파업이나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시 보여주신 노동자들에 대한 싸늘한 시선은 여전히 본 의원이 이 점에 있어서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말로만 균형발전을 주장하지 마시고 경기북부지역과 여주, 이천 등지의 소외지역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사업으로 현혹하는 것보다는 이들 지역의 복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꾸준히 사업을 진척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GTX사업에 대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기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TX사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초고속 열차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GTX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안전과 관련된 다음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열차 자체가 안전해야 합니다. 도지사의 계획을 보면 최고속도 200㎞/h, 시속 200㎞로 달리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차 자체가 안전해야 합니다. 열차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제가 녹색철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의하면 GTX 열차의 차종이나 기본개념도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쯤은 열차에 대한 기본개념이 탑재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GTX에 사용될 열차의 안전사양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열차 제작기술은 세계 3위 내지 4위의 최첨단,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는 제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에서 부족한 기술이 있다면 더 앞서는 다른 나라의 기술까지도 도입해서 충분히, 안전성이 가장 기본인 점을 감안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우리나라의 열차 제작기술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KTX를 직접 제작하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형편없는 지하철 차량을 만든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대구 지하철 차량은 한 량당 가격이 5억 원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한 량당 11억 원 정도 나가고요. 수출품은 17억 원 정도 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운행하는 지하철 차량은 최소 30억이 넘습니다, 한 량당. 또 KTX는 10량으로 편성되는 한 편의 가격이 약 340억 정도 나갑니다. 이처럼 열차 차량의 가격이 그 성능과 안전성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 어떤 열차를 선정할지 아직 기본개념도 안 서 있으면서 어떻게 GTX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번째로 GTX는 지하 50m 구간을 145.5㎞/h나 달립니다. 이는 수평으로 달리다가, 수평으로 뚫리는 KTX의 터널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게다가 현재 계획에 의하면 도심 구간은 평균 6㎞, 교외 구간은 평균 9㎞의 역간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간 거리가 멀 경우 터널 내에서 화재를 비롯한 비상사고 시 그 심각성은 엄청납니다. 이런 GTX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안전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가 경기도 GTX의 악몽으로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는 도지사께서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만약의 사고 시 안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우리 GTX는 2.5㎞마다 환기시설을 두고 이 환기시설이 곧 외부 탈출구를 겸용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40m, 50m 이하의 대심도 지하철역이 남태령역을 비롯해서 금호역, 버티고개역, 숭실대입구역, 산성역 등 지하 40m, 50m 이하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지하철역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은 역간 거리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2㎞도 안 됩니다. 어떤 역은 몇백 m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하철 내에서 사고가 나도 역으로 신속하게 이동을 해서 역 시설을 이용해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GTX는 9㎞, 10㎞가 됩니다. 그 사이에 환기구를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지하 50m입니다. 지하 50m에서 지상으로 대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걸어서 아파트 20층 높이, 15층 내지 20층 높이를 언제 걸어 올라가서 그 연기, 화염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제시하는 안전성은 보다 근본적인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GTX는 GTX 터널 옆에 평행터널을 뚫어서 안전통로를 수평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터널과 GTX 터널 사이에는 방화문을 설치해서 철저하게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TX에 쓰이는 차량은 외부 전원 없이도, 정전 시 외부 전원이 없어도 적어도 4~5㎞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대심도 고속 지하철을 뚫으면서 이 정도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다가는 언제 경기도민의 목숨이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목숨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께서 제안하고 있는 GTX사업계획을 보면 총사업비를 12조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자가 7조 2,000억, 개발부담금 2조 4,000억, 중앙정부 1조 8,000억 원,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정부가 6,000억 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SOC사업을 보면 나중에 이 예산이 증액이 안 된 데가 없습니다. KTX도 그렇고 모든 SOC사업들이 처음 수주단가보다는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요술방망이를 통하여서 사업비를 그야말로 심할 경우에는 2배, 3배까지 뻥튀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TX사업이 이런 사업이 안 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제안하는 대로 안전을 위한 평행터널을 착공하고 시설할 시에는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적어도 50% 정도는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것을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차량가격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예산안을 마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GTX사업비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12조보다 더 들 경우, 그런 경우에도 현재와 같은 사업비 분담, 즉 민자가 60%, 개발부담금 20%, 중앙정부 15%, 지방정부 5%의 분담률을 유지하실 계획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지금 그대로 돼 있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우리 도가 12조가 들어갈 걸로 봤는데 우리 국토부 교통연구원에서 한 것을 보면 오히려 1조 9,000억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SOC사업은 이렇게 사전에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예산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X사업비가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지금 4대강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10조 이상이 더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관례로 볼 때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는 것을 어떻게 이번에는 그대로 된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장담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 이상성 의원 지금까지는 전문가들이 검토 안 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런데 저희 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국가에서 검토하니까 더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그동안도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다 검토를 해왔죠. 또 건설비에 추가 증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개발부담금을 2조 4,00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확보된 금액은 동탄신도시 개발부담금 9,000억 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조 5,000억 원을 어떻게 조달하실 예정이신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개발부담비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개발이 건설업체나 또 금융기관이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신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상성 의원 이러한 개발부담금을 통해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여기저기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부동산 대책이 심각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신도시를 여기저기 계획하게 될 때에는 이 GTX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의혹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다음으로 경기도의 GTX사업계획에 의하면 개통 첫해에 1일 평균 약 76만 명, 오타입니다. 79만이 아니라. 76만 명이 GTX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머리로는 하루에 76만 명이 GTX를 이용할 수 있는지 계산이 안 나옵니다. GTX역의 총수는 22개입니다. 그렇다면 각 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약 3만 6,000명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글쎄, 이 쓴 계획에 대해서는 가격에 따라 다르겠는데 지금 국토부의 계획은, 우리는 원래 2,000원으로 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오히려 1,800원, 교통연구원에서 1,800원으로 하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도 줄어들고 요금도 줄어들고 승객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구유동이나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 이상성 의원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계획된 GTX 전체 노선의 하루 최대 수송용량이 얼마입니까? 경기도가 계산하고 있는 하루 최대 수송능력을 제시해 주시고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수송능력은…….
○ 이상성 의원 제가 받은 답변서에 의하면 첫해에 310편 그리고 3년 후에는 하루에 330편을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상성 의원 GTX열차 1편을 6량으로 편성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GTX열차는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과 같은 입석 위주의 열차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고 최고속도 100㎞가 넘는 열차를 입석 위주로 운행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안전성 때문에. 전부 좌석 위주입니다. 그렇다면 GTX열차도 철저하게 좌석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럴 경우 한 량에 설치할 수 있는 좌석의 수는 아무리 많아도 90석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석을 조금 태우더라도 한 량당 100명 이상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편성당 600명이거든요. 그럼 330편에 600명이면 약 19만 6,000명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근방향, 퇴근방향으로 두 번 태운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40만 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모든 열차가 좌석 하나도 안 남기고 꽉꽉 찬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겨우 40만 명을 수송할 능력이 됩니다. 40만 명 수송능력밖에 없는 GTX가 무슨 재주로 76만 명을 수송하겠다는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은 량을 더 늘려도 되고요. 운행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손님 많은 것은 걱정이 없는데 없는 것이 걱정이지요.
○ 이상성 의원 GTX 설계 기본개념도를 보면 역사를 6량이 정차할 수 있는 역사를 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량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설사 곱절로 늘려서 12량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76만 명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됩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희 설계는 혼잡률이 100%, 의원님 말씀대로 100%가 아니고 150%로 보는데 일정한 정도의 입석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네, 일정량의 입석을 해봐야 100명이라는 거죠, 한 량당. 제가 현실적인 수송능력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러시아워 시간대를 하루 4시간, 준러시아워 시간대를 하루 3시간 잡고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1시간당 10편을 운행하고 준러시아워 때도 역시 1시간당 10편을 운행하고 비러시아워 때는 15분당 1편을 해서 4편을 운송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리고 준러시아워 때에는 좌석이 2/3 정도 차고 비러시아워 때에는 1/3 정도가 차고. 그리고 출근방향에 대해서, 또 반대방향으로 0.5% 정도의 인원이, 승객이 더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하루 총 수송할 수 있는 인원이 26만 8,800명입니다. 러시아워 아닌 시간에는 지금 값싼 지하철도 텅텅 비어 다닙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 가장, 긍정적으로 계산해서 하루 27만 명밖에 수송능력이 없는데 76만 명을 수송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기가 찰 뿐입니다. 하루 수송능력이 30만 명도 안 되는 GTX를 76만 명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계산해서 타당성이 나온 겁니다. 이 타당성 조사한 분들이 수송능력은 저는 생각도 안 했다고 봐요. 계산도 안 해본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산성이 있으려면 요금이 적어도 1.5배, 2배 이상 올라가야 될 겁니다. 하루 30만 명도 수용 못하고 76만 명 수용하는 것으로 계산한 그 채산성을 맞추려면 요금이 곱절 내지 잘못하면 세 배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승객 수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타는 데 9,000원, 1만 원 내도 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9월 14일 있은 제2차 GTX검증특위 시에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에게 하루 승객 76만 명이 나온 수요예측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직도 그 자료는 본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도지사께 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앞으로도 또 조사를 하시겠지만 기왕에 나온 76만 명이라고 하는 그 예측수요가 어떤 근거로 그런 수요가 나왔는지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 대화역에서 3호선을 이용하려는 승객에게 GTX를 이용하면 여기서 강남까지 22분밖에 안 걸리고 요금은 3,000원이다 그러면 다 GTX 타겠다고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하면 아주 높게 나오겠죠. 그러나 집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마두동 사는 분에게 마두동에서 킨텍스까지 15분간 대중교통 이용하고 다시 지하 50m를 내려가서 배차간격대를 기다려서 22분 동안 삼성역까지 가서 아니면 강남역까지 가서 다시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고, 지하 50m를 올라와서 기다렸다가 갈아타고 그렇게 옮겨갈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시간 내지 70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런데 현재도 마두동에서, 마두역에서 3호선을 타고 삼성역이나 강남역 가면 90분이면 갑니다. 충분히 갑니다. “이 20분이라는 시간 차이에 당신은 1,100원 정도 들여서 대중교통으로 90분 만에 가겠습니까, 3,000원 들여서 70분 만에 가겠습니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오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수요예측을 했는지, 여론조사를 했는지, 혹은 앞으로 할 것인지 그 방법이 몹시 궁금합니다.
도지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기도의 GTX 관련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 파리의 RER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GTX와 RER의 비교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파리의 RER과 GTX 사이의 유사점과 상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유사한 점은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신속하게 새로운 신교통수단을 도입한 점이고요. 좀 다른 점은 RER보다 우리 GTX가 더 빠르고 역간거리가 좀 길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본 의원의 관점에서는 두 시스템 사이의 유사점은 둘 다 철로 위를 달리며 전기로 구동된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이 다릅니다. 총연장, 역간거리, 최고속도 등 모두가 다릅니다. 어쩌면 차량의 사양도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RER은 평균 역간거리가 짧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속으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급행과 완행이 있어서 급행으로 달리는 열차는 많은 역을 건너뛰면서 달리고 완행으로 달리는 열차는 모든 역에 다 서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완행을 이용해서 급행역으로 가서 급행을 갈아타고 가는 이런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뉴욕시의 지하철도 그렇습니다. 완행을 타고 가서 급행역에 내리면 내린 자리에서 돌아서면 바로 급행을 갈아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환승하는 데 한 걸음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이죠. 그밖에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RER의 총연장이 얼마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
○ 이상성 의원 587㎞죠. 이 중 지하구간은 77㎞ 정도이고 지상구간은 510㎞입니다. RER의 역수가 총 몇 개입니까? 그리고 역당 1일 이용객 수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역간 평균거리는 얼마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RER의 총 역수는 257개고요. 역간거리가 2.3㎞로 나와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하루 평균 승객은 215만 명이고요. 역당 평균 승객은 8,300명입니다. RER 열차의 평균속도는 약 60㎞/h 정도 되죠. 열차의 종류는 2층도 있고 단층도 있습니다. RER은 파리의 지하철인 메트로와 통합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GTX가 그만큼 서울 지하철과 통합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답변하신다면 어떤 점에서 통합돼 있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라면 어떻게 RER과 같은 효과를 내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하철과의 통합만이 아니라 KTX와도 통합하도록 이렇게 발표가 돼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KTX와는 수서에서 동탄 그 구간밖에 통합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이외에도 다 통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마침 RER 비교를 하십니다마는 RER의 관계자가 우리 도에 와서 저도 만나고 회의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또 우리 담당자들이 프랑스 RER도 다 가서 견학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RER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수성을 GTX가 가지고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그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총 계획이 나와 봐야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RER은 파리 지하철인 메트로와 같은 선로를 이용합니다. 같은 선로라는 것이 같은 철도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철도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가다가 같은 역에서 서는 경우도 있고, 메트로는 모든 역마다 다 서고 가고 RER은 통과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메트로를 통해서 RER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RER을 갈아타고 도심으로 나가고 또 퇴근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돈이 없는 사람은 메트로를 많이 타고 RER을 잠깐 타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RER만 타고 신속하게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메트로 지하철 손님과 RER 급행 손님의 연계가 완벽하게 통합돼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너지 효과 때문에 RER 승객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GTX는 서울 지하철하고는 환승역을 통해서밖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환승역은 앞으로 건설돼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환승역의 경우를 보면 환승이 매우 매우 불편합니다. 5분 내지 어떤 경우는 거의 10분 걸리는 그런 환승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GTX를 파리의 RER과 비교해서 RER과 같은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것은 난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RER은 매우 성공적인 사업이면서 성공적인 도시 대중교통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GTX가 그런 평가를 받을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RER보다도 GTX가 더 성공할 것이라고 RER 관계책임자도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RER보다 훨씬 뛰어난 개념과 기술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상성 의원 제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GTX는 수송능력에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330편을 생각했지만 제가 아까 계산한 약 27만 명의 수송능력은 684편을 계산한 겁니다. 648편을 편성해도 27만 명밖에 못 나릅니다.
RER이 성공한 것은 파리와 파리 교외의 교통을 매우 편리하게 연결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편리성이 있습니다. 파리의 지하철 메트로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통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메트로는 일반 지하철, RER은 급행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경제성과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기존의 철도망을 잘 이용함으로써 건설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연결망은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이용의 편리성을 극대화하고 최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편리성, 효율성, 경제성 다 잡은 겁니다. 평균속도를 60㎞/h로 정함으로써, 그리고 역간거리를 짧게 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행비용을 엄청나게 낮췄습니다.
여기서 물류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차량의 속도가 두 배로 늘어나면 에너지가 몇 배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배로 든다고 생각하시겠지요? 60㎞/h로 달리는 차량을 120㎞/h로 속도를 내면 60㎞/h로 달릴 때의 네 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에너지는 속도 비례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두 배로 늘어나면 네 배, 세 배로 늘어나면 아홉 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고속도를 100㎞/h에서 60㎞/h로 낮추는 것은 전력소모율을 엄청나게 줄이는 겁니다. 비용효과 면에서 엄청난 절약효과가 있는 것이죠. 기존의 철도를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건설비 없이 500, 거의 600㎞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이상의 질문과 답변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성공의 핵심은 편리성, 경제성, 안전성, 효율성입니다. GTX는 편리합니까? 접근성이 매우 매우 열악합니다. 경제적입니까? 지나치게 고성능을 추진해서 운행경비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안전합니까? 안전대책이 전무합니다, 아직까지는. 효율적입니까? 독자노선이어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있지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맥쿼리라고 하는 회사를 익히 아실 것입니다. 맥쿼리는 소위 말하는 금융의 선진기법을 동원하여 전세계적으로 25개국에 110개 이상의 인프라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우면산터널,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시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용인-서울고속도로, 대구시 4차 순환도로 등등등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GTX가 민자로 건설되면 한편으로는 엄청난 재정부담이 되면서 다른 한편 또 하나의 맥쿼리를 비롯한 해외투기자본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전락할까 염려스럽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민자 GTX가 해외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지금은 해외자본이 투기자본이든 어느 자본이 참여할 그런 계획이 없고요. 또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최소수입보장제도는 2006년에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이상성 의원 최소수입보장제도는 그 조항이 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그 시행령은 아직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위험분담금이라는 형식으로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지금 우리는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이 GTX는 그런 적용할 계획도 없습니다.
○ 이상성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절대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답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 대책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특히 맥쿼리라는 회사는 처음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왕에 투자한 민자사로부터 그 부채를 삽니다. 그렇게 해서 5%, 7%였던 은행 대출이자를 맥쿼리가 그 대출이자를 갚아주고 자기 자산으로 만든 다음에 이자율을 15%, 20%로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민자사업자가 벌어들인 돈을 이자수입으로 몽땅 챙겨서 가져가는 겁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맥쿼리가 전국의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이자수익이 1,57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이 이렇게 해외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을 해서 법인세도 거둘 수 없는 이자수익으로 만들어서 고스란히 가져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명석하고 철두철미한 도지사의 성격과 능력에 비추어 보건대 실제로는 GTX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던진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어차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지만 도민들로부터 인심을 얻기 위해 던진 소위 말하는 떡밥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성 많은 계획이므로 분명히 야당이 반대할 것이고 야당의 반대로 사업이 시행 안 되면 그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돌릴 수 있으므로 밑져야 본전이라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사업제안이라고 본 의원은 해석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께서 계획 제안한 GTX가 얼마나 그 내용이 부실하고 황당하며 참담한 것인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부실한 것은 아직까지 차량의 구체적인 사양조차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단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습입니다. 안전대책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안전대책이라도 채택되기를 바란다면 지나친 사치일까요? 황당한 것은 민자가 중도에 또는 완공 후 실패할 경우의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습니다. 또 안전대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시공한다는 것 역시 부실할 뿐만 아니라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또다시 경기도민을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사고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보고 황당해 하지 않을 도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담한 것은 이런 부실과 황당함을 역사적 사업으로 치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투성이 사업을 경기도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신 살림을 맡은 의회가 쉽게 막을 수 없다는 점 역시 참담함의 극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진한 우리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의 홍보를 그대로 믿고 이런 사업을 장밋빛 미래로 바라보며 모두가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GTX 노선이 지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GTX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수정 없이 계속 밀고 나간다는 것은 김문수 도지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의회와 언론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지사께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보다는 경기도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살신성인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61㎞의 지하구간과 220㎞의 지상구간 신설 및 기존 철도노선 386㎞, 총계 677㎞에 160여 개의 역을 통합하며 새마을열차 수준의 속도와 비용을 감당하는 새로운 GTX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재안 의장, 강석오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강석오 이상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강석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일문일답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윤태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석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및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하남시 출신 한나라당 윤태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용지분담금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경기도는 하나입니다. 경기도 사무 중 일반행정은 경기도청이 담당을 하고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이 담당을 하는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모두 각각 자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자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의 일은 지역의 주민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풀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지역의 입장을 고려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은 경기도가 돈을 안 주면 학교 못 짓는다고 선언을 하고 주민들은 깜짝 놀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까지 냈습니다. 얼마 전에 김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다행히 해결은 잘됐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은 2012년 3월 개교예정인 47개 학교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만 짓겠다고 또다시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돈을 주는 만큼만 짓겠답니다. 결국 학교를 짓고 못 짓고는 경기도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경기도민인 것입니다.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학교 못 짓겠다고 하는 선언에 떨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도민입니다.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을 뽑아준 유권자 아닙니까? 그분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학교설립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학교를 못 짓겠다고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비용을 줄여서라도 학교 못 짓는 일 절대 없다 하는 게 당연한 자세 아닙니까? 툭하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학교 못 짓겠다고 하는데 이거 도민을 협박하는 겁니까? 도대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교설립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된 쟁점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주십시오. 교육청은 96년 이전 과거 미납금을 경기도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의원 인근 지역 과밀해소와 관련 추가매입한 학교용지 2,279억 원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겁니다.
○ 윤태길 의원 민선4기 중 경기도가 미납한 금액이 4,380억 원이라는 게 교육청의 주장이죠? 금액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 교육감 김상곤 4기 자체 내에서의 금액은 4,380억 원입니다.
○ 윤태길 의원 이상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질의하기 전에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에는 네, 아니오로만 답하시고 본 의원이 추가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보충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 윤태길 의원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교과부로부터 약 1조 5,430억 원을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의원 본 의원이 교육청이 금년도 가용재원을 산출한 방식대로 추정해 볼때 2011년도 가용재원은 금년도의 5,554억 원보다 약 3,405억 원이 증가한 8,959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기준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 윤태길 의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청 예산 사정이 많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증가되는 예산을 내년에 어디다 활용할 계획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약간의 개선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이미 학교 신설과 관련된 차입액이 6,700억 원, 거의 7,0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빼고 그리고 우리 정원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를 추가로 1,500여 명을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용재원의 증액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 윤태길 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경기도의 가용재원은 계속 줄어 내년에는 약 6,500억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청은 가용재원 규모가 경기도를 능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자 교육청, 가난뱅이 도청이 됐습니다. 지난해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설립 실태를 같이 조사한 적이 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윤태길 의원 실사 결과에 따르면 108개 학교의 학교설립조서에서 인근지역 과밀해소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보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매입비는 도가 부담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 용지매입비는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그렇지 않습니다. 과밀학급 해소의 부분적인 추가고 실제로는 개발사업 때문에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 윤태길 의원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와 법제처에서 이 부분은 교육감의 재량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특별한 재량은 아니고요, 법조문에 따른 사항입니다.
○ 윤태길 의원 좋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8월 국토해양부에서 작성한 신도시 학교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 윤태길 의원 그 문서 내용에 보면 “사업지구 밖 인접지역의 학생을 신도시 내 학교로 수용, 그 부분을 무상공급하여 신도시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국토해양부의 의견은 개발지역 인근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가로 학교용지를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입니다. 교과부나 법제처와 마찬가지로 국토해양부도 정부 부처입니다. 국토해양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그건 사례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과부하고 법제처가 해석을 내린 것…….
○ 윤태길 의원 저도 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건설 계통의 사업을 해봐서 이런 부분은 저도 압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청과 교육청은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육감님께서 협조를 해서 경기도가 그 돈을 내지 않고 그 돈을 정부가 부담을 하게 되면 그 돈은 누구한테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도로와 일자리, 복지가 되어서 다시 도민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교과부의 대변인처럼 정부 입장만 대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도 예산이 도민에게 돌아갈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감 대답을 들어보면 안타깝게도 도민을 위하시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봐주십시오. 지금 아래에 보이는 건물이 경기도 청사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이 오리발입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9월 달에 본 적이 있습니다.
○ 윤태길 의원 ‘경기도는 왜 학교를 지을 수 없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지입니다. 이 오리발 전단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약 517만 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윤태길 의원 금액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또 누구에게 배포를 하셨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우리 내부에서 학교 신설 문제가 여러 가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안을 공지하고 공유하기 위한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의원 제가 이거 2만 2,000부를 만든 거로 알거든요. 내부에서 2만 2,000부를 뿌립니까?
○ 교육감 김상곤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단 본청과 2청사에서 설명회를 했고.
○ 윤태길 의원 경기교육감은 경기도민이 선출한 분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면 경기도를 챙겨야지 어떻게 같이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도청을 헐뜯는 일에만 열을 올리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헐뜯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의원 잠깐만요. 학교용지매입비 지금 100% 완납한 시도 있습니까? 지금표를 보시면 압니다. 100% 완납한 곳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의원 별로가 아니고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경북 같은 경우는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게 잘했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는 최대한 노력해서, 재정여건에 맞는 만큼의 최대한 노력해서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북권 한 푼도 안 냈지만 경기도처럼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오리발 전단지도 만드는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 오리발 전단지 만들어서 경기도청 압박하는 일 외에 교과부에 인근지역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추가로 매입한 용지비용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같이 한마디라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도 강하게 반대하시던 분이 왜 유독 도민의 안타까운 돈이 다시 정부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과부를 대변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감은 경기도민이 선출한 사람 아닙니까?
○ 교육감 김상곤 제가 하고 있는…….
○ 윤태길 의원 전임 교육감 같은 경우 도와 도교육청이 힘을 합쳐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작년 2009년도 이후에 승인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부담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교육감은 앞으로 인근지역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비용부담과 관련 경기도와 손을 잡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국비보전 요청을 요구할 생각이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교과부를 비롯한 정부에게 이 사안을 조율ㆍ조정,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들을 드려왔습니다.
○ 윤태길 의원 같이 그렇게 힘을 합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법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95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의원 맞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도와 도교육청이 반반씩 내도록 되어 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의원 2005년 이전에 개교된 학교들 모두 다 설립되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윤태길 의원 교육감께서는 2005년 이전에 경기도가 얼마나 분담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대체로 민선2기, 3기 이렇게 한다면 민선2기 때는 34% 정도 분담했고요. 민선3기 때는 26% 정도 분담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 윤태길 의원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민선2기와 3기 중 경기도는 50%의 분담금 중에서 일부만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계획대로 다 설립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그게 지금은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 윤태길 의원 정부가 정부 분담금 50%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교육청에 교부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2005년까지 정부가 학교용지매입비를 위해 얼마를 더 교부하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대체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쭉 자료들을 보니까 때로 조금 더 준 경우도 있지만 덜 준 경우도 있고 특히 경기도가 분담하는 이 사업은 개발사업지역 내의 학교 신설이지 않습니까? 그것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의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감사원의 교과부 감사 결과 2002년에서 2004년까지 딱 3년 만에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에다 3,440억 원을 더 준 걸로 돼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저희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요.
○ 윤태길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모르지만 부감님이나 담당국장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 교육감 김상곤 감사 결과를 우리 교육청이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 윤태길 의원 참으로 답답합니다. 도청에다가는 오리발 전단지 만들어서 집요하게 따지시는 분이 어떻게 정부에서 경기도 사정을 봐서 학교용지매입비에 쓰라고 더 준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2005년도 감사원 지적대로 정부가 2005년 이전에 50% 이상의 교부금을 교육청에 더 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교과부 직원한테 개인적으로도 확인했습니다. 연도별 금액을 얼마나 더 받았는지 오늘 중으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그에 대해서…….
○ 윤태길 의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주……, 제가 이 자료는 몇 번이고,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담당 직원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료를 안 주시게 되면 도 교육청에서 뭔가를 숨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그러한 자료를 저희가 입수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요.
○ 윤태길 의원 자, 됐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그리고 그건 오해를 받는 말씀입니다.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 윤태길 의원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치 않은데, 정부가 왜 더 부담을 했을까요? 시도에 법으로 50%를 분담하라고 해놓고 이 돈을 왜 더 줬을까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정부가 50% 이상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법적으로 제도상에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법으로 명백히 50%를 부담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가 무슨 인심 좋다고 돈을 더 주는 거 아닙니다.
교육감! 정부에서 더 준 돈 반납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지금 의원님의 말씀은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되고요. 교과부가 준 금액 중에서 신설이 안 된 금액들은 회수해 갔습니다.
○ 윤태길 의원 그 부분은 다음에라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 교육감인 김진춘 의원님한테도 제가 물어봤던 거고 다 그렇게 더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예를 들면 2010년도, 금년에도 1,382억 원을 회수해 갔습니다.
○ 윤태길 의원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참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을 진짜 누르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경기도민이 선출한 사람입니다. 아울러 저와 선배ㆍ동료 의원님 또 도지사님도 그렇듯이 교육감도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민을 위해 정부에서 한 푼이라도 더 얻어내기에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런 협력 부분은 당연합니다.
○ 윤태길 의원 이미 정부에서 돈을 더 내서 설립된 학교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지라고 해야 됩니다. 지난해 이 법을 개정했을 때처럼 도와 교육청은 힘을 합쳐 2005년 이전에 이미 정부가 더 낸 분담금에 대해서는 탕감해 주라고 촉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법 사항과 그 사안은 별개의 문제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 윤태길 의원 그렇지만 노력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돈도 우리 도민을 위해 쓰여지는 거고 또 교육청에 있는 돈도, 예산도 우리 경기도의 교육에 대한 예산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같은 돈이라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순간 그 돈이면 경기도민에게 도로도 닦아주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방과후학교 같은 것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경기도교육감이라는 분이 일을 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민선2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기에 약 18, 아까 말씀하셨지만 18%인 705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민선3기 같은 경우도 2,886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민선4기 중에서 경기도는 소요액 기준으로 약 100.5%인 7,386억 원을 학교용지분담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정확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 교육감 김상곤 7,300여억 원을 전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100%가 넘는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의 차이라고 봅니다.
○ 윤태길 의원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교육감 김상곤 실제로, 지금 실제 매입액과 관련해서는 4,380억 원이 전입이 안 되고 상환기간으로 넘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기관이나, 실제 저는 경영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업 사례를 많이 압니다마는 다 그전과 연속선상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자체를 100%가 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 윤태길 의원 아니, 그 부분에 100%는 맞습니다. 집행액 기준으로는, 소요액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맞고, 지금 교육청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가 현재 미납한 금액이 2010년도 말 기준으로 할 때 1조 3,000억이 넘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의원 민선4기 중에서도 미납한 금액이 4,000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계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윤태길 의원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미납금이 1조 3,000억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의원 지금 교육감님은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자, 따져보겠습니다. 교육감이 말씀하시는 1조 3,000억 원이 경기도가 미납한 금액이라고 했죠? 제가 알기로는 LH공사에서 그동안 5년간 분납으로 납부를 해왔죠? 물론 일시불로 내는 것도 있는 줄로 저도 압니다. 맞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윤태길 의원 그럼 5년 분납이라면 첫해는 계약금 10%만 내고 나머지 5년 동안에 18%씩 이렇게 분할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맞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윤태길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이 주장하는 1조 3,000억 원이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모두 납기가 도래된 부분입니까?
○ 교육감 김상곤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 윤태길 의원 지금 시점에 볼 때…….
○ 교육감 김상곤 실제 매입액 대비거든요. 그래서 1조 3,468억 원이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돈이라는, 미전입이라는 의미입니다.
○ 윤태길 의원 본 의원이 추계를 해볼 때 지금 현재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을 빼고 나면 약 7,000억 원이 안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미납한 금액은 1조 3,000억 원이 아니라 7,000억 원이 안 되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 미납금 규모를 두 배로 지금 뻥튀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카드로 5개월 할부로 옷을 샀다고 합시다. 이제 할부금으로 1개월을 갚고 4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단지 향후에 갚아야 할 할부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여러분을 신용불량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의원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거짓말하는 교육감을 보고 계십니다.
○ 교육감 김상곤 아니, 그 말씀은 좀 부당합니다.
○ 윤태길 의원 교육감은 교육인이며 그것도 경기도에서 최고 책임자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하는 분이 지금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자주 언론에다가 경기도가 1조 원 넘게 빚을 갚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다못해 이런 오리발 전단지까지 만들었습니다.
의장님께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지금 교육감이 의도적으로 경기도의 미납금액을 뻥튀기해서 언론에 흘러나가게 한 것은 교육자의 자세가 아닐뿐더러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경기도가 돈을 주지 않아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학교용지매입비에 썼다고 하셨죠, 맞죠?
○ 교육감 김상곤 네, 상당액을 그렇게 썼습니다.
○ 윤태길 의원 언제 얼마나 썼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대체로 보면 지금 1조 2,810억 원, 작년 말까지의 미전입액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LH공사…….
○ 윤태길 의원 다 이야기 안 하고 논리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 교육감 김상곤 1조 61억 원이 있기 때문에 2,749억 원을 우리가 상환에 충당한 겁니다.
○ 윤태길 의원 자, 1조 3,000억 원의 빚이 있는데 지금 1조 60억 원이 채무라고 했죠? LH공사에.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의원 그러면 아직 미도래한 금액이 약 6,000~7,000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돈은 어디에 쓴 겁니까? 지금 미도래했는데 빚은 1조 60억 원이 있다고 그러고 또 채무는 도에서 1조 3,000억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지금.
○ 교육감 김상곤 민선2기와 3기의 미전입액이 9,098억입니다.
○ 윤태길 의원 지금 저 논리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고 한참을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계산방식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의원 2012년에 개교 계획되어 있는 학교, 다는 짓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죠? 물론 경기도가 돈을 다 준다면 지을 수 있다는 조건문은 달았지만. 그렇죠? 다 못 짓는다고.
○ 교육감 김상곤 네, 짓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윤태길 의원 순위로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소방서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불을 못 끄겠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교육감은 내년도 교과부로부터 추가로 받은 돈으로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교과부에서 추가로 받은 것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1,382억 원을 교과부가 회수해 갔습니다. 그런 과정들로써 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2012년에 개교를…….
○ 윤태길 의원 학교설립기관에서 학교를 못 짓겠다는, 원칙적으로 학교를 못 짓겠다고 하는 말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의 최우선 사업순위가 학교 짓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감 김상곤 네. 짓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희가 경기도청에 이 사안을 좀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또 간곡히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 윤태길 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 입장에서도 이 부분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때까지의 교과부로부터 받았던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안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교육감 김상곤 그건 저희는 입수한 적이 없습니다.
○ 윤태길 의원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재원이 교과부에서 받는 교부금과 우리 도에서 받는 전출금 맞죠? 두 가지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윤태길 의원 2010년도, 올해에 교과부로부터 들어온 학교용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교과부에서 교부받은 돈이요.
○ 교육감 김상곤 금년 액수가요?
○ 윤태길 의원 네.
○ 교육감 김상곤 아까 말씀드린 6,700억, 그게 차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입금으로, 전체 신증설과 관련된. 그래서 거기에는 택지개발과 관련된 또는 도시개발과 관련된 것 플러스 기존지역의 신증설까지 다 포괄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구분해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교과부에서.
○ 윤태길 의원 아니, 학교 몇 개를 짓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윤태길 의원 몇 개를 짓는 부분이 있을 테고 거기에 산출근거를, 아니면 그 내역을 다 해서 교부금을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 교육감 김상곤 아주 세세한 방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재정수요를 포괄적으로 해서 금액까지만 하고요.
○ 윤태길 의원 여기 국장님들 중에서, 아니면 실장님들 중에서 교과부에서 이번 2010년도에 내려준 교부금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상곤 교육감께 개별설명)
○ 교육감 김상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700억은 부채 기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1,900억이라고 합니다.
○ 윤태길 의원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교과부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설립과 관련 산출근거를 갖고 계산을 해서 교부금을 줍니다. 아무 산출근거 없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올릴 때도 아마 그렇게 올릴 겁니다. 그 부분은 말이 지금 이상하게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2,658억 7,000만 원이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어디서 났을까요? 자꾸 이런 부분을, 교과부에서 교부받은 내용을 감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만큼,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만큼 서로 타협을 져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연도별로 교과부로부터 들어온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와 도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짓겠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교육청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해태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제 본 의원은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99년부터 2006년까지의 미납금 5,512억 원은 이미 정부에서 학교용지매입비로 교육청에 보전을 해준 돈입니다. 정부가 이미 시도에 분담시키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서 돈을 더 준 내용입니다. 이는 당연히 정부가 부담하고 경기도의 빚은 탕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민선4기 중 미납금이라고 주장하는 4,380억 원은, 이 중에 상당액은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미납액이라고 뻥튀기 또 허위선동을 해오는 이런 행태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납기가 도래하는 대로 경기도가 부담을 하면 됩니다. 2,279억 원인 택지개발지구사업 인근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가로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당연히 정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정리하면 재정적 수렁에 빠진 경기도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재원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교육청과 경기도는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제 오리발 전단지는 버리고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생각해서 양 기관이 손을 잡고 정부에 대응해야 합니다.
제도적 개선도 필요합니다. 교육청의 학교설립위원회에 학교용지매입비의 반을 부담하는 경기도의 담당국장이 당연히 위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교육청이 제대로 감안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경기도가 부담하는 매입비에 대해서 경기도가 도교육청이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야 될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부담하는 만큼 학교용지의 소유권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과 권리는 동전의 앞과 뒷면입니다. 따라서 폐교 매각 시 그 반은 경기도에 귀속되어야 하고 이 재원이 다시 장기적으로는 학교용지매입비에 활용되어야 합리적입니다.
아울러 본인은 지금 현재 도와 도교육청과 함께 429개 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한심한 작태는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은 바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입니다. 오리발 전단지 만들지 말고 툭하면 학교 못 짓겠다고 도민을 협박하지 말고 진정으로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하는 교육청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사람을 믿습니다. 또한 경기도민을 믿습니다. 도민이 선택한 교육감이 경기도민을 위해 사심을 버리고 함께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강석오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헌법 제7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경기도도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도정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정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행하는 모든 발언과 행위는 도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저는 그간 도정에서 발생한 각각의 문제와 현안들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신뢰로 이루어진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먼저 할 것들이 좀 많은데 제가 일단 점검하고 갈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사실은 팔당유기농단지 홍보예산이 상정되어서 제가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장에서도 팔당유기농단지의 발암물질 관련 부분이 집중적으로 질의되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어떻게 발언하셨는지도 제가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팔당유기농단지가 염소 소독과정에서 발암물질을 일으킨다. 이게 과학적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영환 의원 변함이 없습니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영환 의원 좋습니다. 과학적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수많은 컨트롤 시스템을 둡니다. 팔당유기농단지뿐만이 아니라 팔당상수원에서는 수많은 부유물질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 도지사 김문수 부식물질이 염소 소독과정에서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 김영환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주장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학적 사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론이 사실은 옳아야 됩니다.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한 총체적인 역학조사가 전제된 후에 그 팔당유기농단지에서 생기는, 말씀하시는 휴믹물질 총량이 계산되어서 나와져야 되죠.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다음에 그 휴믹물질 총량이 팔당상수원에 들어가서 염소 소독과정에서 팔당유기농단지에서 어느 정도 기여도로, 제가 말씀드린 기여도라는 것은 수많은 휴믹물질이 그 속에도 또 다른 차원에서 유입된 경로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여도로 발암물질을 일으킨다라는 통계수치가 있어야 돼요. 그 과정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물론입니다.
○ 김영환 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팔당유기농단지 휴믹물질에 대한 근거치가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 김영환 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여기 의원님한테 제출된 자료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현장에 또 많이 있습니다.
○ 김영환 의원 제가 오늘도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휴믹물질 총량이 계산된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느 논문에서도…….
○ 도지사 김문수 부식물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부식물질에서 휴믹물질…….
○ 도지사 김문수 부식물질은 낙엽이나 이런 게 다 썩으면 그게 다 부식물질입니다.
○ 김영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식물질에서 문제되는 것은 휴믹물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도지사 김문수 그게 부식물질입니다.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논문들을 쭉 살펴봤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도 가져왔습니다.
○ 김영환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이제까지 국회에 제출한 논문이 있어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논문인데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조사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조사, 여기에 유기농 단지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기농 자체도 언급이 없어요. 제가 그 박사님하고 얘기를 한 그대로 내용들을 따옴표로 말씀을 드릴게요. “유기농 퇴비가 수돗물 정제과정에서 발암물질을 생성시킨다는 조사는 하지도 않았고 유기농 퇴비와 발암물질이란 단어조차 사용한 적이 없다.” 그 논문이 이렇습니다. 그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근거로 제시한 논문이요. 유기농법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농어촌연구원, 이것은 강기갑 의원한테 한 번 말씀을 들으셨죠? 이 논문 자체가 없다는 것은. 그렇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논문 자체가 없습니다.
세 번째 송영상 박사 것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충북. 염소 소독 시 발생되는 THMs의 생성 특성에 관한 연구, 제가 송영상 박사나 여기에 참여한 다른 박사님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어요. 송영상 박사님이 뭐라고 하시냐? “유기농 퇴비가 수돗물 정제과정에서 발암물질을 발생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 유기농 퇴비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돗물 정제과정에서 어떻게 염소와 반응하냐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도, 조사할 계획도 없다.” 다른 박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논리적 비약이다.” 그러니까 저도 사회과학 쪽에서 수많은 통계를 다뤄봤습니다만 이런 과학적 사실을 사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변수를 둬야 됩니다. 변수를 두고 모든 다른 변수들, 에러텀까지 해서요. 에러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휴믹물질이라는 그런 물질 자체를 통제한 상황에서 팔당유기농단지 자체만의 발생되는 휴믹물질 총량을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기여도를 봐야 됩니다. 그런 논문이 없어요.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 김영환 의원 다른 말씀이라니요? 어떻게 다릅니까?
○ 도지사 김문수 부식질이 염소 소독과정에서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것이 발암물질인 것입니다.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요?
○ 도지사 김문수 다 총량을 조사해서 얼마냐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금 가서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것도 여기에 다른 논문이 또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조사한 것이라든지 많은 논문, 의원님께도 이미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팔당댐 안에서 퇴비를 써서 농사짓는 것은 그것은 허용이 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 김영환 의원 제가 그 문제는 또 다른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사님은 아직도 저한테 아침에 제시한 모든 논문들이 그 휴믹물질이라는 총량이…….
○ 도지사 김문수 부식질이 휴믹물질이라고 말씀하실 것도 없어요. 부식질이라는 것은 낙엽이라든지 퇴비나 이게 부식질입니다.
○ 김영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부식질이 그러니까 역학조사가 되어서, 팔당유기농단지 역학 총 조사가 되어서 팔당상수원에 들어가서 발암물질을 생성한다. 주어는 팔당유기농단지입니다.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런데 분명히 지사님은 지금 팔당유기농단지 부식질 총량을 계산한 게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부식질이, 유기농에서 부식질을 많이 쓰지만 자연 속에서도 부식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에서도 부식질이 나오고…….
○ 김영환 의원 그러면 결론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부식된 것을 통제한 상황에서 팔당유기농단지만을 자체 조사한 발암물질 결과를 가져오셔야지…….
○ 도지사 김문수 그렇지 않습니다.
○ 김영환 의원 아니, 그게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 도지사 김문수 왜 인정을 못합니까?
○ 김영환 의원 그게 어떻게 과학적 사실이 됩니까? 가설이죠, 가설.
○ 도지사 김문수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이 매연이 있으면 폐에 안 좋다. 공기오염 된다 그러면 매연이 얼마 있는지 다 조사하기 전에는 주장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안 맞죠?
○ 김영환 의원 주어가 뭡니까? 그럼 매연, 주어가 뭡니까?
○ 도지사 김문수 매연이 인체에 안 좋다. 얼마인지, 당신이 이 자동차에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발표하기 전에는, 조사하기 전에는 검사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안 맞죠.
○ 김영환 의원 이거하고 똑같아요. ‘휴믹물질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 그렇죠? 주어가 틀립니다.
○ 도지사 김문수 부식질이 바로 염소 소독과정에서 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식질이 많이 사용되는 유기농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그런 퇴비를 쓰는 것들은 식수원댐에서 가깝게는 물론 안 되고 강원도에서 하는 그런 고랭지채소에서도 그걸 쓰면 안 됩니다.
○ 김영환 의원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어는 달라요. 부식질입니다.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부식질입니다.
○ 김영환 의원 그러면 팔당유기농단지가 발암물질을 일으킨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주어가 틀립니다. 제가 그래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팔당유기농단지에서 자체 부식질과 휴믹물질, 휴믹물질입니다. 휴믹물질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믹물질 총량을 계산해서 발암물질을 일으킨다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 속에 다른 통제장치 낙엽부식질 아니면 상수도에서 상업시설에 사용하는 부식질 다양한 것들이 다 없는 상태에서 계산이 나와야죠.
○ 도지사 김문수 상수원에서 부식질이 낙엽이나…….
○ 김영환 의원 제가 통계조사할 때 이런 것은 처음 봅니다.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난분해성 유기물이 그게 부식질이 되는 겁니다.
○ 김영환 의원 가설이고요.
○ 도지사 김문수 가설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왜 가설입니까? 물을 소독을 할 때 염소를 쓰고 있고 유기농에서 부식질이 나오고 있고 이 부식질은 난분해이기 때문에 아주 멀리 갑니다. 이게 팔당에서 나온다고 해서 팔당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멀리 나갑니다.
○ 김영환 의원 지금 저한테 가져온 게 두 논문 짬뽕입니다, 사실은. 하나는 “휴믹물질이 발암물질을 일으킨다.”라는 그 논문 하나고요. 그것도 특수한 유기물 농도, 반응시간, 온도, Ph 이런 조건하에서 발암물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 논문이었어요. 또 하나는 BOD총량만 가지고 왔습니다. BOD, COD 총량만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휴믹물질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생성되며 그 휴믹물질이 상수원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발암물질을 일으킨다는 논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사실화시키면 우리는 지금 발암물질을 다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발암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상수원 관리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묻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냐? 과학적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가설일 따름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지 않습니다. 가설이 아닙니다. 왜 가설입니까?
○ 김영환 의원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상수원은 가설만,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우리가 상수원 관리하는 게 전부 가설에 의해서 하느냐. 가설은 과학…….
○ 김영환 의원 그러면 이 박사들의 주장은, 이 논문들을 직접 쓴 박사들은 “논리적 비약이다.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다. 지금 경기도가 왜 이런 논문들을 가지고 거기까지 연결시키냐.” 박사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박사를 믿어야 됩니까? 직접 논문을 쓴 박사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지사님을 믿어야 됩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는데…….
○ 김영환 의원 설이 아니라 이것까지는 다 박사들이 쓴 과학적 사실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러면 암이 어떻게 나오느냐? 암이, 트리할로메탄이 암을 얼마나 유발하느냐, 나오는 말씀도 괜찮은데 그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것도 조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역학조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느 원인이, 다른 것을 통제했을 때 어느 원인이 암을 일으킨다라는 통제장치가 있어야지 그게 과학적 사실화되는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러면 의원님 주장은 트리할로메탄이나 유기물질을 허용하자는 말씀이십니까?
○ 김영환 의원 그런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제 말씀은…….
○ 김영환 의원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지금 팔당상수원댐의 관리책임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 김영환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하천부지 안에 그러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이런 논문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계속 허용하자는 말씀이십니까?
○ 김영환 의원 아니요. 잠깐만 그다음은 다른 문제니까 제가 그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으로 자꾸 넘어가시는데 제가 마치 이 휴믹물질을 조장하는 것처럼 그런 우언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시고요. 이게 정책집행과정에서 홍보화되고 그것이 사실화되면서 팔당유기농단지의 농민들에게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는 것으로 저는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로 전제가 되고 OK,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 그게 홍보가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홍보하세요. 정책홍보하시라고요. 그런데 이 과학적 사실이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가설일 뿐인데 이것을 완전히 사실화시켜서 발표를 한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박사들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 도지사 김문수 가설이 아니고 그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죠.
○ 김영환 의원 아직도 이것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논문들을 또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제 생각에는 이런 행위들 그러니까 마치 과거에 사실이 아닌 가설을 다시 사실화시키기 위한 이런 모든 과정들이 국감장에서나 저희 상임위장에서나 이게 궤변과 억측으로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문 갖다 달라 제가 했더니 저한테 갖다 준 논문이 그때 상임위장에서 발언한 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농업과학기술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감장에서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제가 최초에 경기도 발표는 충북 보건환경연구원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다른 연구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감장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강기갑 의원한테는 제가 받은 논문을 제출한 게 아니고 다른 논문을 줬어요. 그래서 강기갑 의원이 사실은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준 게 충북 보건환경연구원 논문이었습니다. 돌려막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문 돌려막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역학조사가 완료되고 이게 과학적 사실로까지 연결되는 충분한 근거를 우리 도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르스 니글리 세계유기농연맹이사가 팔당유기농단지에 왔었죠. 그래서 한 말입니다. “유기농이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환경ㆍ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럽 대부분 나라가 수질보호구역과 취수지역에서 유기농업만 허가하고 있다.” 팔당유기농지를 이 이사가 다 보고. 이 양반이 저 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유기농 연구소장입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배치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세계 어느 나라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인데 정말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경기도 집행부에서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할 때 기사를 돈을 주고 삽니까? 지사님! 기획기사 돈 주고 삽니까? 모 일간지 2,5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모 뉴스 2,500만 원 기획기사 샀습니다. 이거 언론철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책홍보도 아니고 기사를 돈을 주고 산다는 것 이게 국민과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권력에 이용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언론ㆍ홍보ㆍ집행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밑에 실무자들에게 따끔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사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언론철학이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은 뭐 문제되는 점은 지적해 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제가 금방 불러드렸습니다. 기획기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한 20건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돈으로 주고 사는 행위, 차라리 정책광고를 내십시오. 도의회 승인만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사를 돈을 계약하고 쓴다는 것 그것은 잘못 판단하면 다른 쪽에서 악용을 하면 언론 길들이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오해를 사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4대강 다 홍보였는데요.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관행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4대강 홍보하고 경투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담당과장이 단양쑥부쟁이를 알겠습니까, 질의하면? 발암물질 알겠습니까, 담당과장이? 어디 소속입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환경 쪽이죠?
○ 도지사 김문수 단양쑥부쟁이는 다른 데고, 부서가 다르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게 어떤 심각한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요. 경제투자위원회에 이런 홍보예산들이 숨어 있다. 그러면 경제투자위원회는 질문을 해도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을 실제 심의해야 될, 이 예산을 심의해야 될 도시환경위원회, 기획위원회 비전기획관실에서 이것을 집행했습니다. 기획위원회, 이쪽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의 심의기능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역할과 업무분담이 왜 나눠져 있습니까? 이런 것도 딱 분리를 해서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런 것은 지적해 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지적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친수구역 특별법 아시죠?
○ 도지사 김문수 친수구역 특별법…….
○ 김영환 의원 백성운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4대강 공사 때문에 지금 80조 원 투자를 해야지, 수자원공사가 8조 원을 떠맡았어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영업이익률 10% 계산하고 80조 원 투자해야지 이 8조 원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개발입니다. 수자원공사 개발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엉뚱한 논리가 도출이 됩니다. 팔당유기농단지 쫓아내고 주변 정리하면서 개발사업하고 한강 정리시키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사님이 팔당 관련 최고책임자이신데 이런 거 용인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거는 법안을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이익을 남겨다 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앞으로 원금 상환할 액만 11년에 3,680억, 13년에 1조 307억 해줘야 됩니다. 이자부담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들어왔다. 다른 양심 있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들러리 때문에 팔당유기농단지 쫓아내기 위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지사가 직속으로 4대강특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모의실험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자원공사 친수구역 특별법, 그 법안내용과 앞으로 용역까지 줬습니다, 지금. 법안 통과도 안 됐는데 용역을 줬거든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체로 이미 돌렸기 때문에 한강 주변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하는지 별도의 TF팀을 마련을 해서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다음에 정책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요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을 제가 담아놨습니다. 이제까지 중앙정부에서는 고환율 정책, 부자감세, 이게 다 낙수효과라는 겁니다, Trickle down effect. 대기업에게, 그러니까 부자에게, 대기업이나 부자에게 돈을 세금감면을 해주면 아니면 지원을 해주면 이게 투자나 고용으로 늘어나고 소비로 늘어나고 그래서 다시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다시 소득보전이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소비를 함으로써 이게 재투자로 이어지고 그렇죠? 이런 선순환 효과를 말하는 건데 실패했습니다. 부시 정부에서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각국은 어떻게 했냐. 서민들에게 감세하고 부자들에게 증세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오늘 다 돌렸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쭉 하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 경제구조를 한번 경실련이나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해봤습니다. 지난 5년간 15대 재벌 대기업 순위분석을 해보고 투자분석을 해보고 고용분석을 해봤습니다. 사내유보는 엄청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고용은 미미하고 투자도 미미하다. 다 현금유보만 쌓아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간에 일자리를 실제로 늘린 거는 중소기업이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데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대기업들이 요즘 투자를 하면 다 서민업종, 중소기업 업종에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도 같이 넣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SSM입니다.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릴게요. SSM 피해상황도 제가 표를 넣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엄격하게 허가제로 다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제가 조사를 해서 넣었고요. 그래서 서민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들에게 절대 출구전략은 없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이들에게 또 시혜적인, 시혜적인 예산정책은 안 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게 우리 경기도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대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과도하게 편성되는 홍보예산 좀 줄여 가지고 우리 일자리 예산으로 좀 더 편입시키십시다.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과거에…….
○ 김영환 의원 과도한 홍보예산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허리띠 좀 졸라매자 이거죠.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들께서, 저희는 잘 한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보셔서 과도하다 싶으면 삭감해 주시고 늘릴 걸 또 지적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예산들이 추경으로 미뤄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기신보 있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영환 의원 물론 어려운 건 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총 경투실 예산이 3.1%밖에 안 돼요, 지난 추경 때 보니까요. 다 건설ㆍ토목ㆍ도로 이런 것들이 한 50% 넘더라고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예산은 3.1%, 그 수치도 정확히 개념 속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래서 경기신보는 사실은 내년에 만기되는 중소기업들이 다시 돌아와서 연장도 해줘야 되고요. 신규 중소기업들이 다시 보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적정 보증배수라고 출연금 대비 얼마나 보증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경기신보가 현재 6.1배입니다. 그런데 적정한 보증배수는 5배입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을 줘야지 적정한 보증배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한 이런 예산들은 시혜적으로, 시혜적으로 보지 말자. 이게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원칙을 세워주시고 편성을 해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 김영환 의원 그 다음에 몇 가지 제안 좀 드릴게요. 지금 소상공인 공제제도,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공제제도라는 게 사실은 사회안전망입니다,소상공인들의. 폐업이나 그다음에 장사가 잘 안 됐을 때 공제회를 통해서, 자기가 납부한 공제회를 통해서 사회안전망으로 보조를 받는 거거든요. 일본이 지금 한 40년 됐습니다. 7조 7,000엔, 그러니까 한 80조 원 됩니다. 그 정도 공제금으로 쌓아놨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홍보도 안 됐어요. 차라리 저는 4대강 홍보보다 이런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1억,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1억, 굉장히 큰 겁니다. 이분들에게 5,000만 원만 줘도 이런 홍보 잘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좀 쓰자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금고 운영할 때 단순히 이자율만 경쟁시키지 말고요. 소상공인ㆍ중소기업들을 위한 배려가 포함된 경쟁을 같이 시키자. 이를테면 은행들 다 카드사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6개 시도지사협의회 하실 때 이런 거를 의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금고 맡길 때 카드 수수료 인하하는 이러한 은행들에게 우리가 맡기겠다. 같이 경쟁시키자. 아니, 경기도가 14조고 시군 예산까지 포함하면 30조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같이 시켜서 정말 예산 안 들이면서도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좀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체가, 그때 토론회에서 한번 지사님 만나뵀죠? 기억나십니까, 예술의전당에서?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영환 의원 그때 협약서, 결의한 협약서 맺으시더라고요. 내용을 보고 제가 좀 실망을 했어요. 굉장히 선언적이고 좀 상징적인 수준에서만 그렇게 협약서를 맺으시더라고요. 실무자들에게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쇼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 조례는 이미 우리 존경하는 정기열 의원 대표발의로 2008년 12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조례가. 그 조례 내용에 3조, 6조, 7조, 11조에 이미 지사님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미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실행하겠느냐를 사회적기업들에게 약속을 하고 정책집행의 의지를 보이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들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거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이 사회적기업은 사실은 제 조그만 소망이 있습니다. 소셜 비즈니스(Social Business),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참 건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상곤 교육감님도 좀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유자적살롱이라는 예비사회적기업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이게 학교에 부적응하는 아이들,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음악수업을 해주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얼마나 공공성이 높아요.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사업적기업이라 함은 공공의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민간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민간에서 수행하는데 이게 기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역사와 문화적인 변화시기에 수많은 국민들과 도민들께서 요구하는 공공성의 예우가 증대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공무원들이 다합니까? 이 영역들을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조금 더 넓게 보면 소셜 비지니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좀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성의 영역도 이런 사회적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참신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기존에 청소ㆍ용역 이런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업들 발굴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으로 내가 저번에 기업과장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출산하고 나서 산모들이 쉴 때 산후조리원,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데 경기도와 시군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이런 것들도 사회적기업으로 만들고 공공성도 높이면서 그러면서 값도 싸고 사회적 일자리도 늘리고 이런 다양한 가치들이 창출이 된다.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정말 공무원들이 물론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기가 맡은 업무, 조례 이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아이디어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얘기를 안 합니다. 민간과 공무원 사회가 좀 단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공무원들이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공공적이고 정말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보도 공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고양시에서 제가 인수위하면서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 어디에 있으면 그거 재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보들을 민간 쪽에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이재진 의원님이 보도블록 재사용률이 14%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최근에 이로운몰, 공정무역 하는 공정무역 사회적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로운몰이라는 쇼핑몰입니다. 여기서 거래하는 것들인데 사실 여기서 제가 컵 하나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디서 나온 제품인지, 조금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우리가 더 소비영역에서 사주면 그런 기업들이 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좋은 소비가 좋은 공급을 결정한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소비, 사회적 책임생산 이러한 구조가 함께 가야지 우리 경기도 경제구조가 한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EU FTA는 제가 써드렸고 그래서 공정무역, 윤리적 제품, 사회 책임경영 기업제품에 대한 무역 촉진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생산된 기업무역을 촉진하겠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다음에 ISO 26000 세부항목들 이번에 발표됐습니다. 그다음에 유엔 글로벌콤팩트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 가입현황을 보니까 경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서울만 해도 서울문화재단, 서울메트로, 서울시설공단 이렇게 다 있고요, 서울보증재단. 우리도 좀 우리 공공기관들 다 가입해서 사회적으로 투명하고 선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보고서 쓰는데 보고서 좀 제대로 써서 제명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사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다음에 MOU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투자 왜 받죠? 목적이 뭡니까,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 도지사 김문수 어느 목적…….
○ 김영환 의원 외국인 투자를 받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 도지사 김문수 기술의 전수와 또 고용의 증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목적은 외국의 자본이나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경기도에 투자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고 기술전파가 되고 그러한 소기의 목적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영환 의원 그게 틀리다면 그 투자 잘못 받은 거죠.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영환 의원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감면이랄지 임대료 감면이랄지 이런 정책보조수단도 추진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영환 의원 몇 가지 예를 들면 파카코리아, PD수첩에 방영이 됐었습니다. 우리알짜 중소기업을 사실은 인수를 했어요. 2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유압 인수를 했고요. 이 한일유압이 유압장비 장치부품 04년도에 세계 최고 부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파카그룹에서 똑같은 복제공장을 만들어서 그 기술을 빼서 다른 데 그러니까 장안이에요, 외투단지. 장안 쪽에 복제공장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다른 쪽 노동자들을 다 해고를 시키고 이쪽은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자리 잃고 기술도 복제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빼가지는 거고, 우리 목적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1심에서 이분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이번 판결이 이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내용도 좀 알고 계시고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영환 의원 그다음에 포레시아도 지사님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창흥정밀 그다음에 대기산업, 이 2개 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외국자본이, 프랑스 자본이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영환 의원 그런데 이쪽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이 많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쫓겨난 노동자를 대신해서 한 50~60명 정도 임시직, 파견직 대체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목적에 맞지가 않죠. 지방세 감면하고 임대료 감면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김영환 의원 3M도 마찬가지입니다. 3M은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09년도 배당금으로 2,100억 원 미국 본사로 가져갔습니다. 08년도 배당금 215억 원 가져갔습니다. 09년도에 본사 자회사 3M 글로벌 캐피탈에 1억 달러 단기 대여해 줬습니다. 이자율 한번 보십시오. 1.68%입니다. 그다음에 기술도입료 본사에 338억 원 줬습니다. 08년도는 483억 원 줬습니다. 수입수수료라는 것도 있어요. 09년도에 118억 원, 08년도에 92억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 고생해서 만든 가치들이 재투자되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 같이 가서 그 현장을 정말 제대로 살피고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받더라도 정말 좋은 투자받자. 그래서 제가 그 대안들을 그 뒷부분에 적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중앙정부에 강하게 외국인 투자촉진법 그 그물망을 섬세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고용승계 의지가 있고 정말 좋은 투자를 받기 위한 그런 그물망을 새롭게 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하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 40년 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목숨을 던졌습니다. 이 시대에 다시 전태일을 생각해 봅니다. 비정규직이 8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입니다. 임금도 46% 수준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반도체에서 노동자들이 백혈병, 림프종 이런 것들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된 인원이 59명입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조사에 따르면 작업 중 쓰이는 화학물질이 83종 그리고 6개월간 가스검지기 경보만 46회 일어났다고 합니다. 화학물질 냄새가 공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났다고 노동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이 성공하는 지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 모자라고 빈곤 그런 것을 채워주는 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팔당유기농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1개 농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민입니다. 과거에 지사님이 그랬듯이 정말 지사님의 백이 필요한 현장에 가셔서, SSM 현장에 저희들하고 같이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지사님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강석오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투자위원회 금종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금종례 의원 소개로 화성시 서신면 현용인 님 등 서신면ㆍ장안면 주민 열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금종례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오늘은 세계정상회의 G20이 개최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의장국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무한섬김의 자세로 도민 가까이에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행복한 도시 50만 화성시민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투자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화성시 출신 금종례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님과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 학생 학력수준 전국 최하위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2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기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교육감께서는 노벨상에 도전하는 경기학생들을 길러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의원 그런데 결과가 어떻죠? 안타깝게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은 작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금종례 의원 지금 2010학년도는 나왔습니까, 결과물이?
○ 교육감 김상곤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 금종례 의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결과물이 나와 있는 작년 통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 금종례 의원 교육감으로서 교육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지난해에 학력미달 학생의 비율로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 금종례 의원 아니요, 교육감님의 교육에 대한 정의. 학자시잖아요.
○ 교육감 김상곤 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소양에 따른 그러한 학습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커나가고 각자 사회적인 능력을 갖고…….
○ 금종례 의원 네, 동의합니다.
○ 교육감 김상곤 그리고 시민적인 의식을 갖도록 하는…….
○ 금종례 의원 네, 됐습니다. 동의합니다. 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하는 곳이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의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감께서는 공짜 밥을 먹이는 곳이 혹시 학교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공짜 밥만 먹이면 노벨상에 도전하는 학생이 나올 수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공짜 밥이라는 그런 용어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금종례 의원 무상급식과 공짜 밥의 차이가 뭡니까?
(장내소란)
○ 교육감 김상곤 공짜 공짜 하다가 사실은 아이들의 심리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 금종례 의원 여기 함께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이 뭡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왜 세금을 내는데 공짜 밥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 교육감 김상곤 말 그대로 이제 무상으로 급식을…….
○ 금종례 의원 제가 지금 동료 의원들한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예컨대 무상급식은 공짜인데 경기도 전체학생에게 공짜로 밥을 주는 거 아니죠?
○ 교육감 김상곤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 금종례 의원 그런데 왜 무상급식이라고 하죠?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교육감 김상곤 무상은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 금종례 의원 국가급식으로 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 교육감 김상곤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 금종례 의원 교육감님,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행하겠다고 하면 정해진 예산에서 다른 쪽 예산을 삭감해야 하기도 합니다, 의미하는데, 교육감 견해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기본적으로 납부금이나 책값이나 급식이나 이러한 사안들을 교육비로 다 봐야 된다는 게 교육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 금종례 의원 사업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예산충원이 가능할 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31개 시군에 혹시 예산지원을 요청한 공문을 발송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 금종례 의원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100% 다 찬성하시던가요?
○ 교육감 김상곤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 금종례 의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 교육감 김상곤 시장ㆍ군수들이 이미 선거 때 무상급식을 대부분 공약으로 하고 나왔기 때문에…….
○ 금종례 의원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실행을 못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저 있는 화성시에서는 지난번 추경예산 때 9억 6,000만 원 100% 삭감이 됐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니고 예산이 되어졌을 때 주는 거고요. 쉽게 설명을 하죠. 우리 아이가 좋은 옷이나 신발을 사달라고 떼를 써요. 그러면 예산이 있을 때 사주는 거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고. 그냥 예쁘다고 다 사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 교육감 김상곤 가정에서의 일과 공공기관의 일은 달리 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금종례 의원 교육감님,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늘 해오셨는데요. 보편적 복지가 뭡니까?
○ 교육감 김상곤 보편적 복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경우로 한정한다면 학교에서 의무교육기간 동안에 제공해야 마땅한 것을 제공해야 된다는 취지가 보편적 복지…….
○ 금종례 의원 보편적이라는 뜻은 복지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가는 것이 보편적 복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지는 것은 보편복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컨대 붕어빵을 하나 만들었어요. 똑같이 붕어빵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붕어빵을 싫어하는 학생은 안 먹을 수도 있죠. 교육감님은 카스텔라도 있고 도넛도 있고 빵도 있고 붕어빵도 있는데 혹시 뭘 좋아하세요?
○ 교육감 김상곤 그건 잘못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 금종례 의원 잘못된 비유가 아닙니다.
(장내소란)
뭘 좋아 하시냐고, 따로 없습니까? 그냥 그러면…….
○ 교육감 김상곤 보편적 복지에 대비되는 것은 선별적 또는 잔여주의적 복지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 금종례 의원 아니죠.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 교육감 김상곤 현대 자본주의가 사회복지를 보편주의적으로 해야 될 기초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금종례 의원 감님! 제가 물어보는 말만 답변하세요.
○ 교육감 김상곤 네.
○ 금종례 의원 지금 말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 교육감 김상곤 기본적으로 그래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급식도 그래야 한다고 봤습니다.
○ 금종례 의원 그렇죠. 그런데 왜 다르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는 보편적 복지입니까, 아니면 순차적 복지입니까?
○ 교육감 김상곤 대체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보험과 관련된 복지는 가장 보편주의적으로 실시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금종례 의원 보편적 복지요. 누구나 다 의료보험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컨대 가난한 사람들,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보편적 복지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떤 계층에 따라서 예컨대 차가 있다든지 집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서 의료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는 거 아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건 부담률을 법정화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 금종례 의원 그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면 무상급식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고 교육감께서 보편적 복지를 운운하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데 교육감으로서 교육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복지가 먼저입니까? 뭐가 우선이죠?
○ 교육감 김상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무교육의 규정과 관련해서 취학비를 모두 의무교육 비용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헌법학자들의 일반논리이고요, 교육학자들의 일반논리입니다.
○ 금종례 의원 감님! 제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대로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잖아요. 교육이 우선입니까, 복지가 우선입니까, 학교에서?
○ 교육감 김상곤 그것을 가르는 게 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이란 범주에서…….
○ 금종례 의원 그러면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사람이 건강해야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력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뒷받침 받아야 되는데요.
○ 금종례 의원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말씀 잘하셨어요. 건강이 체력이 돼야 됩니다. 밥만 먹으면 건강한가요?
○ 교육감 김상곤 그중의 하나이죠.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하는 사안이라서 지금 보편복지라는 것이 도입됐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의원 네, 됐습니다. 그만해도 감님의 의중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 초ㆍ중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최소 1조 9,662억 원, 고교생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조 8,509억 원의 예산이 매년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까지 포함하면 4조 원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수치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를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IT국가, 인정하시나요?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의원 그렇죠? 정부의 사회복지 통합전산망과 그다음에 교육행정 전산망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 대상자를 식별해서 자동적으로 급식비를 정부의 부담으로 처리하게 하면 누가 무상급식 대상자이고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감님께서는 누가 급식 대상자인지 알 수 있나요? 모르시죠?
○ 교육감 김상곤 학교현장에서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 자체만의 문제 때문에 보편복지가 도입된 건 아닙니다.
○ 금종례 의원 부작용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답변이 아니죠. 추측일 뿐입니다.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9년도 주장하시는 것과 달리 2014년까지 단계별로 일부 계획을 세우고 또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또 교육청이 발표한 무상급식 5개년 계획, 혹시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좀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튼 2011년도에는 지원대상을 어디까지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 교육감 김상곤 지자체, 기초지자체와의 대응투자 방식으로 해서 초등학교 전학년ㆍ전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의원 네, 전체학생을 다 하시고 싶으시죠? 그런데 조건이 붙으셨죠, 대응투자라는…….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의원 매칭펀드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서 매칭펀드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죠? 어려우시겠죠?
○ 교육감 김상곤 그러면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학년들만 하고 있습니다. 화성도 지금 금년에 한 학년만 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의원 어려운 사정 때문에 경기도청에 혹시 자금을 요청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의원 얼마를 요청하셨죠?
○ 교육감 김상곤 대체로 30%를 좀 부담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금종례 의원 금액으로 말씀해 보시죠. 30%가 얼마의 액수가 되나요?
○ 교육감 김상곤 782억 원으로 기억합니다.
○ 금종례 의원 782억 원을 경기도에 요구를 하셨는데요. 충분한 협의가 있으셨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저희 내에서 협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이미 다른 시도에서 광역과 기초와 교육청이 담당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 금종례 의원 네,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협의가 이루어지셨겠죠. 제가 묻는 질문은 경기도와 협의가 있으셨냐는 거죠.
○ 교육감 김상곤 저희가 공문을 두 차례 보냈고 또 실무진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 금종례 의원 공문을 두 차례 보내셨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금종례 의원 언제, 언제 보내셨죠?
○ 교육감 김상곤 그 날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금종례 의원 저기 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번밖에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782억 원이라는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싶어 하는 열의를 가지시고 경기도에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달랑 공문 한 장을 보내놓고 사업을 수립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저희 예산에 그것을 감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전되어서 긍정적인 답이 오게 되면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금종례 의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긍정적인 답이 안 오면 못하고 긍정적인 답이 오면 하고 이런 겁니까?
○ 교육감 김상곤 아니, 사업이라는 게 상대방의 판단과…….
○ 금종례 의원 적극적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공문을 한 번 보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보내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직접 실무자가 찾아 가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아니, 구체적으로는 협의도 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의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 금종례 의원 내년도에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 교육감 김상곤 내년도에 초등학생 전학년을 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3,3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 금종례 의원 3,300억 원, 큰돈이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 금종례 의원 그런데 제가 경기도 유력일간지 11월 9일 자 23면, ‘포천 중리초등학교 폐허’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감님도 이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봤습니다.
○ 금종례 의원 무슨 느낌이 드셨나요?
○ 교육감 김상곤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금종례 의원 잘못된 기사입니까?
○ 교육감 김상곤 제가 직접 중리초등학교는 얼마 전에 갔습니다. 가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보완하도록 지시를 했고 현재 보완결정이 나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금종례 의원 제가 이 신문을 보고 너무 놀란 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정말 음악가가 되고 싶어서 꿈을 가지고 방과 후에 리듬밴드도 공부하고 이러는데 이 열악한 사정을 보고 저는 많이 울었어요, 학부형된 입장에서. 그런데 이 신문을 보고 그냥 다녀왔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라는 느낌만 받으셨나요?
○ 교육감 김상곤 아닙니다. 그 학교가 있는 지역이 수몰 예상지역이었습니다. 대상지역이었는데…….
○ 금종례 의원 무슨 대상이요?
○ 교육감 김상곤 수몰, 수몰.
○ 금종례 의원 네.
○ 교육감 김상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학교 전학생이 아마 45~46명 수준일 겁니다.
○ 금종례 의원 네, 47명이네요, 보니까.
○ 교육감 김상곤 통폐합대상 학교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시설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지침과 또 논의를 했습니다.
○ 금종례 의원 저는 이 신문을 보고 온통 무상급식, 아이들 밥을 먹여야 된다라는 복지, 보편적 복지를 논하고 계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본질은 교육이고 학교의 시설이 현대화되는 것이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게 11월 9일 자 경기도의 유력한 일간지 신문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주저앉은 복도, 바람 숭숭 창문, 무너질 듯한 천장, 고철 체육시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 신문을 보고. 감님! 한 번쯤 생각을 더 깊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300억 원이라고 하면, 내년도 전교생의 초등학생에게 밥 먹여줄 그 예산이라고 하면 1/1,000만 투자해도 이렇게 불행스러운, 세계속의 경기도이고요. 글로벌인재가 나왔죠. 그렇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금종례 의원 너무나 자랑스런 경기도 글로벌인재 1호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나요?
○ 교육감 김상곤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지칭하시는지요?
○ 금종례 의원 인증됐는데 모르세요, 감님?
○ 교육감 김상곤 네?
○ 금종례 의원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김연아, 모르세요?
○ 교육감 김상곤 아, 제가 그것까지는…….
○ 금종례 의원 글로벌인재 1호로 인증했잖아요?
○ 교육감 김상곤 그건 학력으로 한 부분보다도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거라서.
○ 금종례 의원 관심이, 관점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 교육감 김상곤 아닙니다. 그건 잘 압니다.
○ 금종례 의원 사람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투자입니다.
○ 교육감 김상곤 수리고등학교도 제가 두 번이나 방문했었고요. 그래서 잘 압니다.
○ 금종례 의원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하시고 계세요?
○ 교육감 김상곤 아니, 지금 말씀하신 학력과 관련해서, 학교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다가 글로벌인재를 말씀하셔서…….
○ 금종례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3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전교초등학생한테 밥을 먹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1/1,000만 투자해도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제가 어제 이른 아침에 조찬모임을 갔습니다. 안산에 있는 A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본 적이 있어요. 도내 학교에서 방학 중에, 방학 중에요.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학생들 몰래, 학부형들 몰래 하는 작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그 작업이 뭔지 아시겠어요?
○ 교육감 김상곤 그건 제가…….
○ 금종례 의원 현장을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당연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냐 하면요.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 몰래, 학부형들 몰래 석면을 뜯어내는 일, 천장. 지금 경기도에 석면으로 되어 있는 학교 교실의 천장이 몇 학교나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 교육감 김상곤 예전에는 석면에 대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석면이 대체로 들어갔다고,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 금종례 의원 지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이요. 현시점에서 발표된 사례가 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금종례 의원 몇 학교가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김춘진 의원이 발표하신 것에 따르면 건물 수로 3,800여 개…….
○ 금종례 의원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김춘진 의원님이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해주신 자료가 있지요? 불행하게도 전국에서 석면에 노출돼 있는 학생들의 건강이 위험한, 위험수위에 있는 학생이 가장 많은 곳이,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입니다. 맞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개수로는 그렇습니다.
○ 금종례 의원 개수면 그걸 증명하는 거지요. 자료를 못 찾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국감에서 김춘진 의원님께서 발표한 경기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아까 제가 교육의 본질이 뭐냐고 물어봤고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챙겨야 되지요. 그러나 정말 위험한 내 머리 위에 있는 석면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늘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감님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약에 학생이 안다거나 학부형이 이 사실을 안다고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해서 알게 되겠지요. 알게 되면 아마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 교육감 김상곤 기존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방학 중 공사는…….
○ 금종례 의원 알고 있으시면 대책을 세우셨나요?
○ 교육감 김상곤 아니, 대책을 세우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 금종례 의원 예산이 얼마나 있지요, 그러면?
○ 교육감 김상곤 균열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경우는 먼저 조치를 해야 돼서 그런 학교 110개 교를…….
○ 금종례 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세우셨습니까, 석면 관련해서?
○ 교육감 김상곤 네,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110개 교를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 금종례 의원 지금 현재 있는데 몇 %입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 교육감 김상곤 그것은 이제 A급하고 B급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 금종례 의원 제가 B급은 얘기도 안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숫자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 교육감 김상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 석면 안전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 금종례 의원 됐습니다. 감님!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3,300억 원의 예산이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한 번에, 그냥 연차적으로 예산을 중장기 세우지 말고 한 번에, 건강에 노출돼 있는 학생들, 경기도의 학생들, 학부형들 그 아이들 천장 걷어내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 교육감 김상곤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시지만 실제로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석면 제거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전혀 노출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없는 시점에서 해야 되는 면, 그리고 우리나라 석면을 완전히 폐기하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작업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 금종례 의원 네, 됐습니다. 석면에 대해서 나중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하는 조사입니다. 도민들은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교육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 교육감 김상곤 뭐 그렇게 높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 금종례 의원 왜 자료를 안 보셨나요? 이거 중요한, 교육감으로서 경기도민이 교육에 대한 그런 기대치 수준에 대한 조사인데 자세히 보셔야지요.
○ 교육감 김상곤 일반적인 통계자료들을 통해서 대체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의원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감님,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확한 데이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불만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교육방법이 23.9%, 교사의 자질문제, 교육시설, 교육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학교시설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교육감 김상곤 그 말씀 소중하게 듣겠고요. 그걸 위해서 저는 복지도 개선하고 그리고 학교문화도 바꾸면서…….
○ 금종례 의원 그런데 감님은 한 번도 이런 교육, 학교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없지 않습니까? 계속 무상급식 얘기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교육감 김상곤 학교시설은 기본적으로 환경개선과 시설개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의원 본 의원이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무슨 질문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제가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 답변서 받은 것 중에서 무상급식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군요, 감님께서. 무상급식의 정의가 뭐지요?
○ 교육감 김상곤 무상급식은 헌법에 무상으로 한다라는 것과 학교기본법, 교육기본법에 의무교육 규정 이것을 같이 복합해서 의무교육기간 동안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 금종례 의원 네,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됐습니다. 무상급식의 정의를 잘 표현을 하셨더군요. 다른 건 다 빼겠습니다. “학교급식은 먹을거리 교육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신과” 매우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 금종례 의원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것으로만 건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환경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금방 떨어질 듯한 석면 천장을 등에 지고 어깨에, 머리에다 지고 있는 학생들이 글쎄, 과연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석면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김춘진 의원님께서 해주셨던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도자료. 이것은 국감을 통해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님께서 심각성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참고를 좀 자세히 봐주시고요. 여기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현장을 직접 나가 보셔서 그런 현실감 있는 교육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 금종례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무상급식,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석면제거, 본 의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3,300억 원이면 한순간에 경기도의 모든 학교의 석면 천장을 뜯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1/1,000만 있으면 됩니다.
○ 교육감 김상곤 그 정도 액수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 금종례 의원 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석면제거는 지금부터 그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교육감님께서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몇 년쯤 걸릴까요, 다 뜯어내는데?
○ 교육감 김상곤 그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건과…….
○ 금종례 의원 기술까지 포함해서.
○ 교육감 김상곤 그것은 제가,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 금종례 의원 네, 용역결과가 나오시는 대로 빠른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석면제거하는 데는 10년 그리고 석면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30년 후쯤 청년이 되었을 때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심각한 결과물로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염려하신 대로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금종례 의원 방법은 뭐예요? 그게 노력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교육감 김상곤 연구용역이 나오면…….
○ 금종례 의원 언제쯤 나옵니까? 용역결과가.
○ 교육감 김상곤 내년 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의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한테도 좀 보여주시고요.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겠습니다.
○ 금종례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감님은 이렇게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친다라고는 보기 힘든 그런 판단을,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런 사진을 참 많이 봤어요. 식판을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 사진 찍은 모습들. 홍보가 되겠지요. 이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을 가서 바라보는 모습의 사진도 보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낸 보도자료를, 이 PPT 자료가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오염에 민감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석면관리는 다른 공공시설관리 및 다른 오염물질의 관리에 비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석면에 노출된 후 30년이 지나서 발병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학생들이 사회의 중추로 자리매김할 시점에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진정으로 아이를 생각한다면 자세히 현장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보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화단에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면 화단 안에 있는 건축폐자재가 혹시 묻혀 있는지 이에 대한 관심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겠습니다.
○ 금종례 의원 그리고 교육감의 말씀을 들으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때로는 추상적이고 때로는 일반론적인 애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현장 속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깊이 묻어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이 하기 전에, 이전에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학교 밖 결식, 밥을 굶는 아동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등교일수 180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방학 중에는 학생이라도 학교의 관심대상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아닙니다. 관심대상입니다.
○ 금종례 의원 관심대상이지요? 학교 안이든 밖이든 학생은 똑같습니다. 비록 학교 밖이라 해도 학생의 교육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라면 학생이 학교 밖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한 번이라도 학교 밖 결식아동들이 급식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 교육감 김상곤 그건 뭐 지자체가 통괄하는 사항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가보지 못했습니다.
○ 금종례 의원 그러셨을 거예요. 감님, 학생입니다. 주체가 학생. 그 사업주체가 광역단체장이 하든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든 국가가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일선에 계시는 교육행정의 감님은 관심만 있다면, 그런 에어리어를 논하기 전에 관심만 있으면 가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 말씀…….
○ 금종례 의원 특별히 전면적 무상급식의 어머니 격이 되셨어요, 우리 감님께서는.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는 결식아동의 학교급식 참여율이 저조해서 당시 교육부에서 하던 사업이 보건복지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때는 학교의 급식시설이 지금에 비해서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교육감님! 방과후학교 아시지요?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 아이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가 많겠습니까? 방과후 프로그램에요.
○ 교육감 김상곤 방과후 수업에는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 금종례 의원 보편적으로요. 그냥 보편적인.
○ 교육감 김상곤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학력 미달 학생이라든가 특기적성을 외부에서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참여를 권장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 금종례 의원 그러면 저소득 아이가 많이 가는 거지요?
○ 교육감 김상곤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 금종례 의원 돈이 있으면 학원으로 가겠지요, 학원으로. 그런데 사정이 열악해서 오갈 데가 없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방과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 아이들의 현실을. 안 가보셔서 모르시나요?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 교육감 김상곤 어떤 말씀이십니까? 방과후학교는 학교별로 운영하고요. 그건…….
○ 금종례 의원 교장선생님 책임인가요?
○ 교육감 김상곤 교과부의 사교육 없는 학교…….
○ 금종례 의원 방과후 선생님 혼자 책임인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 금종례 의원 교육감님은 별로 책임이 아니고 그냥 맡겨진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 책임인가요?
○ 교육감 김상곤 아니, 뭐 학교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다 저희가 신뢰할 수…….
○ 금종례 의원 교육감께서 그토록 관심을 갖고 있는 학기 중 중식은요 180끼입니다. 점심, 주시려고 하는. 그토록 3,300억 원의 내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시는. 그렇죠? 180끼 점심만 됩니다.
○ 교육감 김상곤 우리 교육청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 금종례 의원 네. 연간 총 아이들이 먹는, 우리들이 먹는 끼니는 몇 끼니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점심만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끼 먹고 살지요?
○ 교육감 김상곤 365×3끼 하면 일반적인 끼니 수가 되겠습니다.
○ 금종례 의원 점심만 생각하셨으니까 답이 안 나오시지요. 1,095끼니입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고 있습니다.
○ 금종례 의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무상급식이 1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15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 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 교육감 김상곤 아닙니다. 지금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중식을…….
○ 금종례 의원 없으셨습니다, 별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 교육감 김상곤 아니, 교육청이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의원 그리고 MBC 언론보도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PPT자료 7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곰팡이 낀 음식, 불에 구워 먹고……. 참담한 지역아동센터, OO아동센터 51곳 중 28곳 정부보조금 횡령, 지역단체들 “지역아동센터 모니터단 구성하자.” OO시 결식아동 밥 대신, 밥이 없어요. 반찬을 먹어요. 그리고 모니터에 나와 있는 저런 걸 먹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육감께서는 학교급식 단가와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 급식단가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지금 경기도에서는 학교 밖에서는 1끼당 3,500원, 학교 내에서는 초등학교가 2,050원, 고등학교 2,700원입니다.
○ 금종례 의원 거의 한 2,000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 교육감 김상곤 그 차이는 시설비라든가 인건비를 학교에서는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나 있는 차이입니다.
○ 금종례 의원 그런데요. 또 다른 자료가 나와 있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방과후 아이들이 주로 무슨 음식을 먹고 있느냐 하면요. 자료에 나와서 아시다시피 분식, 중식, 패스트푸드 75%의 그런 음식을 먹습니다. 왜 그런 음식을 먹을까요? 아이들이 좋아해서 그냥 먹는 건가요?
○ 교육감 김상곤 그것은 제가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금종례 의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낮은 급식단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단가가 높으면 절대 비싼 음식 먹지요. 아이들이 물론 패스트푸드 좋아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식당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요. 패스트푸드점에 정말 사람들 많습니다. 학생들도 많고요. 아이들이 쿠폰을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지금 손님이 많으니까 “너, 잠깐 이따 오면 안 되겠어?” 나가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쿠폰만 달랑 하나 가져갔는데요. 고개를 떨구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른들에 대한 증오심, 아니면 여러 가지 꿈을 키우지 못하는 것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감님이 그토록 주장하던 아이가 눈치 보는 것 때문에 고민하셨던 부분도 일부분이지만 이 또한 현장에서 “너, 저리 가! 학생들, 이따가 오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모습, 이 상처를 어떻게 싸매주시겠어요?
○ 교육감 김상곤 그 질문은 교육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만…….
○ 금종례 의원 가슴이 아픕니다.
○ 교육감 김상곤 그 질문의 대상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금종례 의원 왜 질문대상이 아닙니까?
(「도지사한테 질문하셔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안승남 의원님께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이십니까, 의원님께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교육감님이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학교 밖에서 눈치 보며……. (의원석을 향하여) 지금 뭐 편드시는 겁니까?
(웃 음)
학교 밖에서 눈치 보며 밥 굶는 아이들이 학교 안에 들어와 밥 먹고 선생님과 같이 얘기하고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육감,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학교 밖에서의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만…….
○ 금종례 의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그러나 그것은 지도 감독 기관이 다릅니다.
○ 금종례 의원 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급식법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제가 질문하면서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아이를 둔 어머니입니다. 아이들 생각하는 마음이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들 배불리 먹여야 합니다. 물론 눈치 보지 않고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것보다 우선 일이 없을까요? 학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 교육감 김상곤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금종례 의원 교육이에요, 교육.
○ 교육감 김상곤 종합적인 교육…….
○ 금종례 의원 배불리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아이들 머리를, 생각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 건강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에 석면 의심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른다면 모를까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어른들이 무관심하다면 아이들은 그 사이에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웃음이 나옵니까? 하늘이 무너질 듯한 그런 느낌을 보고 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뜻이 다르다고 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동료 의원이, 지금 인터넷에서 다 보고 있는데 예의를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은 오늘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야? 도지사한테 얘기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예의 지키려고 들어보고 있어.」하는 의원 있음)
(「빨리빨리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심각합니다. 정말 다시 한 번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본 의원이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얘기했습니다. 감님께서 듣고 교육과 무상급식 사이에서,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업에, 모든 일에, 모든 스케줄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들어집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적인 양심을 걸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지적해 주신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석면문제라든가 또는 학교 밖 급식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은 더 성실하게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종합적으로 미래지향적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작업을 보다 더 탄탄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의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수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택지개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101개의 사업자 중 수익성을 따져서 화성시 장안면과 우정읍 일대에 추진하던 장안택지개발사업을 내달 중에 연기 및 취소한다는 기사가 모 일간지에 6월 30일 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은 두 번 죽이는 처사라며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LH공사는 지구지정 공람공고 2005년도 9월 28일 이후에 5년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금지해 놓고 금년 상반기 기준 118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하면 “LH공사는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공기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행태를 보면 마치 LH공사는 땅장사, 집장사 하는 사기업으로 전락해 버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며 국민의 재산을 헐값에 빼앗아버리고 5년째 울고 있는 주민의 한숨과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지고 떠나기 위하여 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인근 주변에 토지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500억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대출이자만 남아 있는데 공기업인 LH공사는 단 한 번이라도 주민의 걱정을 해본 적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택지개발 지연으로 인한 도민들의 가정파탄 위기 및 이자에 치어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데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H공사 측에 이 보도 직후에 확인해본 결과 아직까지 취소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없다고 바로 답변을 들었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금종례 의원 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장안택지개발 관련한 내용은 지난 2010년 3월 12일 도지사님 면담 시에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지구 면적을 40만 평에서 30만 평으로 축소해서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광역교통대책부담금 1,900억 원이 절감되는 타당성, 사업성,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과 화성시의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서
다음은 경기국제보트쇼＆세계요트대회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전곡항은 수도권 유일의 마리나항으로 지난 3년간 경기국제보트쇼＆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가 치러진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전곡항 마리나 조성과 함께 인근에 전곡해양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금년 10월부터 분양을 하는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보트쇼 추진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를 취소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지난 3년간 경기도와 함께 이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개최자인 화성시 의견과 상관없이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일방적인 취소 또는 장소이전 시 예상되는 피해와 문제점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당연히 화성시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한 그동안 이 보트쇼가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보트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화성시와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금종례 의원 더구나 화성시민들은 경기국제보트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전곡항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어민들도 생업을 포기하면서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였고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일방적인 포기나 장소변경은 화성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각별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도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보트쇼가 잘 성공적으로 지속 개최되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금종례 의원 다음은 전곡해양산업단지 추진 관련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초과된 관계로 전곡해양산업단지 추진 관련에 대한 질문서는 미리 보내드렸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기를 희망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금종례 의원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석오 금종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119명)
허재안 김경호 강석오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이강림 이계원 이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진성복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 ○ 출석공무원(34명) | |||
| ㆍ경기도(28명) | |||
| 도지사 김문수 | 행정1부지사 최홍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 |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 농정국장 이진찬 | |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 환경국장 김정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 |
| 녹색철도추진본부장 서상교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 |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 정책기획심의관 박신환 | 투자통상본부장 이진수 | |
| 대변인 최우영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 |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 |
| 건설본부장 이의재 | |||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 교육국장 김동근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 |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 ||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 |||
| ㆍ경기도교육청(6명) | |||
| 교육감 김상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 교육국장 박경석 | |
| 지원국장 백성현 | |||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 ||
도정-제255회-제2차--2010.11.11-목요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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