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반대를 위한 준비모임

 

오늘 오전에 유은혜 의원 사무실에서 고양 파주지역 KTX 민영화반대를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유은혜 의원과 파주의 윤후덕 의원, 그리고 도의원은 저와 송영주 의원이 참석했고, 철도노조에서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철도의 민영화는 재앙을 부릅니다. 철도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한데,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에서 정차 중 일어난 화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철도는 국민들에게 저렴한 교통수단을 제공해 줍니다. 비록 적자가 나더라도 철도를 운행해서 똑 같은 세금을 내지만 사는 지역이 농촌지역이라 민간 교통수단이 운행을 꺼려하여 도시민과 같은 교통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에 교통수단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민영화가 되면 위의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관련 각종 시스템을 생략하거나 느슨하게 할 것입니다. 철도를 민영화하고서 사고가 증가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안전이 뒷전이 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영화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자가 나는 노선은 폐선할 것입니다. 민간기업이 손해나는 장사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영국이 대처 시절에 철도를 민영화했다가 폭증하는 사고와 노선 폐지로 결국 다시 국유화했습니다. 설사 민영화를 하지 않아도 지나치게 경쟁체제를 철도에 도입하면 사고가 납니다. 얼마전 스페인 철도 탈선사고는 공기업이면서도 지나친 예산 절감 조처들을 도입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두 명이 탑승하여 운행해야 안전이 담보되는데 일인 조종 체제가 그런 화를 불렀다는 것이지요. 수 백 명, 때로는 천 명 이상의 인명을 싣고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를 달랑 한 명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지나친 면이 없지않아 있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하철이나 철도로 일인 체제를 도입하거나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시도입니다. 하물며 전자동으로 무인 조종으로 철도를 운행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계가 고장이라도 일으키면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인시스템은 만약의 사태 시 통제 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전자동으로 운행하더라도 감시하는 승무원은 반드시 탑승해야 안전이 그나마 담보된다고 하겠습니다. 훌륭한 제어기술은 안전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기존의 안전 시스템에서 사람을 빼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KTX를 부분적으로 민영화하려고 온갖 꼼수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먼저 수서발 KTX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려합니다. 현재는 공기업인 철도공사를 법인화하여 주식회사를 만드려는 것입니다. 지분을 철도공사와 연기금으로 충당하면 어차피 연기금도 정부 자금이니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정부 자금인데 왜 연기금을 끌어들이려는 것일까요? 주머니돈이 쌈지돈인데, 왜 민영화 꼼수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굳이 연기금을 끌어들여 공기업을 법인화하려는 것일까요?

 

철도노조측 얘기에 의하면 연기금 쪽에서는 철도에 투자할 아무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연기금이 목표로 하는 투자이익을 철도는 가져다 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연기금을 자본으로 조달하여 철도공사를 법인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을 듣는 것이겠지요.

 

설사 연기금으로 법인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연기금의 출자는 곧 주식입니다. 이 주식은 주식시장에 내다 팔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연기금 조달 분량의 주식을 다 사면 그 사람이나 회사가 바로 KTX의 주인이 됩니다. 즉, 수서발 KTX를 관리할 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면 자동적으로 민영화가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KTX 민영화는 애초에 시작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인천공항 민영화를 시도하다가 좌절한 경험이 있는 국토부는 KTX의 경우 아예 국회를 우회해서 민영화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다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은혜 의원과 윤후덕 의원, 그리고 고양시의 여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온 힘을 다 해서 KTX 민영화를 막아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곁에서 우리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 분은 유은혜 의원실의 조성환 보좌관이고

 나머지 분들은 철도노조에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왼쪽이 심상정 의원실에서 나오신 정경화 보좌관, 그리고 유은혜 의원, 윤후덕 의원, 송영주 도의원

그리고 김민문정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이십니다.

 

자료집 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