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조례 관련 간담회

 

오늘(2013년 4월 8일)은 상임위 활동이 없는 날입니다만, 의회를 갔습니다. 간담회가 잡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 조례가 생각보다 반발이 컸습니다. 우선은 집행부, 그러니까 경기도 공무원들로부터 반발이 있었구요, 또 버스 조합에서 반발이 나왔고 심지어 현대와 대우 버스 제조회사로부터도 궁시렁거린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조례 발의를 올린 글 주소입니다: http://blog.daum.net/dolgims/16520512)

 

공무원들은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버스 회사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것 역시 대중교통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버스 조합은 비용이 더 드는데 안 그래도 버스가 적자라 고생하고 있는데 추가 비용은 힘들다, 머 이런 내용입니다.

 

버스 제조 회사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안 그래도 버스 팔아봐야 적자보는데 또 제작비용이 추가된다는 불평이었습니다. 쯥~~

 

그래서 이들 모두를 한 자리에 불러모은 것이지요. ㅎㅎ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인철 총무부장님과 김경민 총무계장님이 오셨구요, 대우버스는 한종민 경기직판 부장님과 정성화 의전장설계팀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대버스는 김인진 상용기획팀 부장님과 장정우 경기버스지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귀한 분들이 경기도정을 위해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버스사업조합측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동안 버스 요금을 올릴 때마다 서비스 개선을 단골 메뉴로 거론했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향상된 적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서비스 향상은 그 동안 요금 인상에 비하면 별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당장 돈을 거액 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운행 중인 버스는 점차적으로 부착하고 새로 구입하는 버스는 새로 구입하는 비용에 산정될 것이니 당장 큰 부담이 오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경기도가 도 및 시군과 함께 버스회사에 지출하는 보조금의 액수가 연 2천 억 원에 육박하는데 겨우 8-9억 정도 들어가는 이 사업을 요구하는 게 과연 큰, 무리 있는 사안인가?

 

버스 한 대 가격이 일반버스는 1억원을 조금 넘고 저상버스가 그보다 1억 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리고 관광버스와 비슷한 광역버스는 1억 5천 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치를 다는 데 기껏해야 수 십 만원에서 최고 3백 만 원 정도 더 든다고 해요. 버스 가격이나 보조금이나 어느 쪽을 견줘봐도 무리 있는 요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버스 제작사에 대해서는 이 장치를 처음 개발할 때에는 개발비가 좀 들테고 그렇지만 이 장치를 개발하면 경기도에 공급하는 버스에만 부착할 게 아니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모든 버스에 이 장치를 달텐데 그렇다면 개발비 부담도 많이 내려가고 생산단가도 엄청 싸질 것 아니냐?

 

게다가 국산 버스의 성능이 향상되어 수출 경쟁력도 키워지고 국산 버스 제조 기술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느냐고 반문했지요. 이런 정도의 성능 개선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으로 볼 때, 특히 미국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현재의 소득과 비슷할 때 버스 성능이나 서비스 수준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의 감마저 드는 기술 개발이고 버스 품질 향상인데 이걸 우선 비용이 조금 든다고 언제까지 미룰 거냐? 라고 물었지요.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임의조항으로 바꿀 의향이 있다. 그리고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경기도가 경기도의 시책에 협조하지 않는 버스 회사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안 준다고 법적으로 문제될 게 뭐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다들 저의 논리에 제압(?) 당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제가 들어줬습니다. 우선 버스사업조합에 대해서는 모든 차량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차령 6년 이하된 차에만 부착하도록 하고, 버스 제작사에는 일년으로 되어 있는 개발 기간을 최대한 빠른 시일이라는 용어로 대치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도 그 조항을 삭제하고 버스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모았지요. 끝난 후 다 함께 가까운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아래는 사진들입니다.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저 자리가 상임위 위원장 자리입니다. ㅎㅎ

 

 이 분들이 버스 회사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앞쪽에서 두 분이 현대,

그 뒷쪽 두 분이 대우버스 관계자들이십니다.

 

 정면 오른쪽이 버스조합 관계자들이시고 오른쪽 끝 두 분이 공무원들이십니다.

왼쪽이 버스회사 관계자들이시고요.

 

 

정면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좋은 결과가 도출되어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우리나라 전체에서 시내버스, 관광버스, 고속버스를 막론하고 자동온도조절기가 부착된다면 그것은 저의 공로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