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3월 17일(목)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4일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과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에 수고해 주신 조광명 계수조정소위원장을 비롯한 임한수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오세호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광명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조광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조광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말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매몰지의 악취,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복구를 신속하게 하고 서민생활 안정, SOC사업 마무리 등의 집중투자를 위하여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및 결산추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본 소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 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고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비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신설이나 예산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조정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계수조정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소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등 34건 42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등 13건 14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안 중 가축매몰지 상수도 보급 등 99건 721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벚꽃축제 등 55건 445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입과 차액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 철도고속화 및 급행화 방안과 GTX노선 연장 등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사업비는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원안대로 반영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사업의 규모, 시기 및 타당성 등 심도 있는 심사결과 최종적으로 감액 조정하였으며 중앙선 전철개통에 따른 폐철도부지를 활용한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사업구간이 남양주시와 양평군의 팔당상수원지역과 인접한 점을 고려, 친환경적 공법과 자재를 활용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금회 추경에 요구된 사업비 33억 원을 전액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택시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지원은 국가정책에 따라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고예방 효과 시 시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필요로 하며 사업의 시급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전액 감액하였으며 아울러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ㆍ해일 피해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13억 원을 반영하였고 의료급여기금과 광역교통시설 등 2종의 기타 특별회계는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소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계수조정과정에서도 몇 가지 쟁점사안에 대한 치열한 내부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전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쟁점사안들에 대한 의견들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 류재구 위원 문광국장님.
○ 위원장 신종철 아니, 기조실장님이 전체를 대표하시니까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 류재구 위원 문광국 소관에 대해서, 원래 당초에 문광국이 요구한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에 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감액할 당시에 예산의 과다나 그다음에 적정성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이 다음에 기이 출연된 기금이 있으니 만큼 그 부분을 먼저 사용하고 다음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감액한 바 있습니다. 말씀 들으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들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예결특위에서 일부 감액됐다 하더라도 사업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회가 상임위원회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문예진흥사업 지원이라고 문화재단에서 요구한 부기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역에 대한, 물론 이 속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만 각종 축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은 게 아니고 1억입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예산을 변경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문예진흥사업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에 이것을 지역축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집행과정에서 유념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기조실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주 출신 농림위 소속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추경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제보트쇼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보트쇼 지원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32억인데 이는 우리가 지난연도 사업추진계획 검토 후 추경 확보 조건으로 우리 예결위가 의결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5억을 삭감한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이율배반이 아니냐라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 우리 예결위의 기본원칙입니다마는 또 이는 화성시에서도 5억을 이미 확보, 예산수립해서 준비 중인 그런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고, 정략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예결위가 큰 오점을 남기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다수당의 횡포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연장건 용역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하고자 하실 때 용역을 주면 100% 다 됩니까? 용역대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 않습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 있고 용역결과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고요.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사업의 추진여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 홍범표 위원 본 위원이 이 GTX연장과 관련된 데서 용역을 줬다손 치더라도 국가사업과 경기도에서 재원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용역조차도 해보지 못한다. 용역비를 100% 다 삭감해 버리면 지금 여기 연장과 관련된 부분의, 동서남북권에 다 권역별로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북부권 같은 경우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과 관련이 있고 서부권 같은 경우 김포, 강화 다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남부권도 평택까지 연장하는데 평택사람만 GTX를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경유지를 지나면서 경유지 주변에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예 용역조차 해보지도 않도록 용역비를 100%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설령 용역결과가 나왔다손 처더라도 그 결과들이 이행되지도 않고 이 부분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와 다 같이 앞으로 계속 업무협의 과정을 거쳐야 될 그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용역조차 해보지 않게, 할 수 없도록 100%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이 100% 이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건데 준비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다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하겠습니까? 앞으로 용역 줘 가지고 무슨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장정은입니다. 본 위원도 국제보트쇼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성시와 안산시가 예산을 시에서 확보했을 때는 사실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지역발전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예산을 지역에서 편성을 하였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추경에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을 해놓고 이런 일을 우리 예결위에서 한다라는 것은 사실 소위원으로서 굉장히 창피하고요.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보트쇼 상임위에서 5억 삭감되지 않고 올라왔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화성시와 안산시의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하셔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GTX나 국제보트쇼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단호하게 이 예산을 삭감하셨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도민의 입장에서, 화성시와 안산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GTX노선 연장과 관련된 용역예산을 올리셨는데 현재 1단계로 계획된 GTX사업비 다 마련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마련 못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아직 노선도 제대로 마련이 안 됐고 확정이 안 됐고 지금 운영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어떤 용역을 줄 때에는 일단 먼저 집행부 내에서 타당한가 안 한가를, 이것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검토를 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전혀 가능성 없는 것은 용역을 맡기지를 않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애매할 때, 판단이 잘 안 설 때도 용역을 맡깁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럴 경우에 용역을 맡기면 그것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대체로 50 대 50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상성 위원 만약의 경우에 현재 1단계 공사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고 사업비도 마련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제 노선연장사업 타당성용역에서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나올 경우에 그 사업을 추진 안 할 방도가 있습니까? 주민들의 열화 같은 성화에 못 이겨서 용역조사까지 했는데, 용역조사해서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사업을 추진 안 한다는 것은 애초에 용역을 안 주는 것보다도 못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는 용역결과가 타당하게 나오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 이상성 위원 그럼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도 노선연장 타당성검토를 해달라고 그러면 또 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번에 연장을 일단 하고 도민들의 수요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성 위원 저는 이번에 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보고서 집행부가 정말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의심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민들 요구 있을 때마다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또 노선확장하다 보면 경기도 전체에 동네 동네마다 GTX를 깔아도 모자랄 판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어떤 사전연구라든지 예산 조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이것을 하는 것이지, 1차 사업비 조달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집행부 쪽에 이것은 의회에, 집행부와 주민들 사이에서 끝나야 될 문제를 그 공을 의회로 넘겨서 의회 안에서 불필요한 논란까지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건설교통위원회에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설계비 나와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재귀 위원 얼마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44억 5,000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소위 심의결과는 일부 삭감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44억 정도 요청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재귀 위원 신청사 호화로 해서 말썽 난 곳 아십니까? 호화 신청사.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어딘 줄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성남, 용인, 서울의 일부 용산구청 이런 등등입니다.
○ 김재귀 위원 성남은 설계비용이 얼마 들어간 줄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설계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44억 정도 올렸다는 게. 한번 잘연구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간결하게 표명해 주셨지만 사실은 더 많은 얘기들을 하실 것들이 있다고 본 위원장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저희가 심사보고를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소수의견을 반영 포함해서 본회의장에 반영하는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에 대한 찬반토론이나 찬반을 묻지 않고 소수의견을 반영해서 본회의장에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윤영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기조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가장 특이한 예산이 아시겠지만 일본이 세계적인 대재앙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직 과거사 정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웃나라의 불행한 사태를 맞이해서 의원들이 일본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숙의 끝에 이번에 의원들의 뜻을 담아서 13억의 예산을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일본에 13억을 집행하려고 하면 예산과목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집행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집행단계는 지금 저희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일본적십자사로 전달하는 방법, 이게 일본정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희가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직접 지급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경우에 저희 대외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곳이 경제투자실이기 때문에 경제투자실에 관련예산을 계상해서 대외협력자금으로 해서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의 지방예산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큰 틀에서 경기도에서 각종 긴급한, 경기도에서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는데 모든 것을 복지, 사회, 교육, 여러 분야에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예산이라면 괜찮더라, 이게 합리적이지만 이런 것을 지금 일본에다가 이런 13억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적법성 관계에서 합리적인지 그 의견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동안의 편성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비비로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쓰촨성이라든지 지진피해를 입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아시다시피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돌발적인, 예상치 않았던 상황에 대해 집행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예상치 않은 상황이 아니고 이미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다 의회가 또 마침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봤고, 두 가지를 비교하자면 예비비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논의를 해주셔서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상은 의회가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진이나 쓰나미사태가 나기 때문에 저희를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 윤영창 위원 우리가 남에게 구호를 한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아서 성금을 각출해서 도와주는 이런 통상적인 이런 방법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지금 경기도의 각종 개발사업부터 복지 여러 분야에 아직도 재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웃나라에다 13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 전 그것이 적법성 관계가 의문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피해규모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초유의 사태인데다가 일본하고 저희 경기도는 상당히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일본기업 500개 이상 기업들이 저희 경기도에 들어와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경기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일본의 외투기업들이. 그리고 저희 기업들도 일본하고 수출, 수입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경기도와 일본의 경제관계 또한 밀접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관계를 돈독히 해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소수의견도 있었다.”라는 내용을 “소수인 한나라당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바꿔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알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일단은 소위원회가 고생해서 안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예결위 위원으로서 역할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충족시키는 예산심사가 됐느냐, 또 집행부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땠을까, 또 원칙과 상식은 잘 지켜졌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개인의 한계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느끼는 어떤 나름대로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해서 내린 나름대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결위의 위원님들의 생각들을 정말 과정 속에서 잘 반영을 했느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을 존중을 했느냐, 서로가 충족은 안 되는 나름대로의 의견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이번 우리가 추경안을 다루면서 스마트폰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만들어져서 슬그머니 이렇게 접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이렇지만 지금 저희는 중지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충족을 서로 시키지는 못하지만 또 할 얘기는 많겠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소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끝에 내린 이 결론들을 저희가 크게 왈가불가해서 커다랗게 바뀌거나 득이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소위원회에서 내린 나름대로의 최종 예산안을 저희가 모두에게 충족은 못 시키지만 그 나름대로 공약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 속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들을 더 개진하시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핵심적인 말씀들을 해주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장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소수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의견들도 내일 보고 때 포함해서 전체 결과를 보고하는 선에서 찬반 없이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견을 내린 결과에 만족하면서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을 한번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 상임위에서 예산 통과돼서 올라온 부분을 예결위에서 삭감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조실장님, 인재개발원의 경기꿈나무 스스로학습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맞는다고 판단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사업성격으로는 교육국이 정책적인 업무를 해야 될 거고 집행은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죠. 그럼 어쨌든 평생교육국에서 입안을 해서 위탁을 인재개발원에 하는 방법은 가능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상희 위원 상임위에서 결국은 그 부분 때문에 사업부서가 맞지 않는다 해서 예산 삭감을 해서 올라온 부분을, 물론 소위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그래도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13명의 위원들이 한 부분을 예결소위에서 증액을 시켜서 사업을 하게끔 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증액돼서 예산이 통과되면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사업부서가 다르면 이번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사업부서 변경을 해서 제대로 된 부서에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과 정책이 딱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부서에서든 집행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서 잘 판단을 하셔서 꼭 이 사업이 성공되기를 빌고 또 향후에는 제대로 맞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있고요.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본회의장 보고할 때 의견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0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과 신설된 부분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과 신설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제1회 추경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새벽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소위원회 조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하나하나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국가적 위기인 구제역 사태와 세계적 위기인 일본 재난에 대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성숙된 토론 또 논의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민을 위한 마음은 하나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길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위원들이 되었음을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였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16명)
신종철 윤영창 김재귀 김진호 류재구 박동우 손호성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임한수 장정은 조광명 최우규 한이석 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신승학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 |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 농정국장 김정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 |
| 환경국장 김정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 |
| 건설본부장 이의재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 |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 |||
예결-제257회-제3차--2011.03.17-목요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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