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국회의원들에게 한 가지 제안한다(08/5/12)

내가 옛날부터 생각해오던 것이 있었다.

미국에 오래 살면서 미국이 자국민들에게 먹이는 음식에 대해서 정말 끔찍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는 걸 보았는데, 예를 들자면 과일에서 농약이 검출되면 그 과일 농장의 모든 제품을 폐기해버린다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는데, 한국으로 수출하는 과일(예를 들어 자몽 같은 것들 농약에 거의 절이다시피 한다고 들었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하면서 떠오른 생각이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한 가지 입법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에 대한 수출 식품에 대한 위생검역법으로서 외국의 수출업자는 한국산이 아닌 해외 생산 식품을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그 상품이 생산된 국가의 자국민을 위한 위생검역규정과 한국의 위생검역기준 중 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소비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기준이 한국에서 생산, 소비되는 한국의 쇠고기 검역기준보다 엄격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려면 최소한 미국의 검역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한국의 위생검역기준이 더 엄격할 경우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어떤 조약이나 협정이나 국가간 합의에 의해서도 위반할 수 없는 기준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

 

이런 규정을 정해 놓으면 아무도 우리에게 엄한 것들 사가라고 하지 못한다. 그리고 대한 수출국가들도 적어도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면 자기네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여기는 정도의 위생검역기준은 만족해야 하는 양심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왜 우리는 미국사람들에게는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아무 제재없이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도 돈을 주고 말이다. 우리는 당당하게 미국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 당신네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먹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사 주겠다, 하지만 당신네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먹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팔 생각을 말아라. 왜 이 말도 못하느냐?

 

앞으로 공무원들이 무능하게 협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강제규정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