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12년 2월 7일) 제264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금년 들어 첫 회기입니다.
원래 2월 회기는 짧게 끝납니다. 방학 중이라 별로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11-12월 회기에서 신년도 예산안도 다 통과되었고, 집행부는 신년도 사업 준비하느라 의회와 함께 일 할 거리가 별로 없기도 하지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끝난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8일 간이지요. 화요일 시작해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끝나니까요.
하지만 이번 회기에 우리 상임위에는 중요한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파주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천 억 원 정도 되는 자산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 안에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말이 민간 위탁이지 중앙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가 지방자치단체로 오면 민간위탁이 되는 것이지요.
공적 예산을 들여 만들어놓은 자산을 민간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운영권을 준다니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민간이 더 잘 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미 영어마을은 법인등록이 되어 있어 실제 운영은 민간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왜 그 재산의 관리, 운영권을 민간에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그 동안 정들었던 몇 분의 도의원이 안 나오십니다. 금년에 있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10분이 넘는 경기도의원이 사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고영인 민주당 원내대표도 포함됩니다. 참 좋은 대표였는데 사임을 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보다 넓은 정치의 바다에서 활동하기 위해 사임하는 것을 탓할 수도 없지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마음 속으로 빌어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임종성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박세혁 위원장도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수당 대표가 겸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과 도시환경위원장, 그리고 교육위원장을 이번 회기 중에 선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운영위원장과 도시환경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운영위원장에는 정기열 민주당 임시대표, 도시환경위원장에는 안승남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교육위원장은 2차 본회의 때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본회의장 모습입니다. 송순택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이 5분발언을 하고 있네요.
송순택 의원 발언 모습을 가까이 당겨서 본 모습입니다.
이효경 의원의 5분발언 모습입니다.
아래는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 제26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개회식 | |
| 경기도의회사무처 | ||
일 시 : 2012년 2월 7일(화) 오전 11시 개식
제26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 총무담당관 김성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허재안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허재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들어 의회운영의 첫 회기인 제264회 임시회 개회에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는「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이념을 목표로 집행부와 유기적인 대화를 통하여 상생하는 의정을 실현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해 왔습니다. 올 한 해에도 2012년도에 계획한 도정과 의회 발전에 대한 정책 등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변화와 개혁의 주체로서 보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으며 집행부의 주요정책 사업과 예산을 검토ㆍ분석하고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관련조례안 개정 등 각종 안건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계획한
경기도의 많은 일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4ㆍ11 총선과 대선이 있으며 제8대 전반기 경기도의회를 마무리하고
원구성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를 예상하면서 의원 모두는 새롭게 구성된 대표단과 함께 의회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도민의 뜻을 대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사회 환경과 경제상황이
불안하여 고용사정과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도의회는 항상 서민 곁에서 지역의 문제와 시급한 민생현안 사항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주력하면서 각종 불합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공직자 여러분의 창조적 에너지로 경기도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입춘이 지나고 봄의 길목에 있습니다만 아직은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담당관 김성년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26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
| 경기도의회사무처 | ||
일 시 : 2012년 2월 7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
4.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5. 2012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6.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7.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부의된 안건
o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
1.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4.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o 신상발언(이재삼 의원)
o
5분자유발언(이재준ㆍ조양민ㆍ송순택ㆍ이효경ㆍ문형호 의원)
5. 2012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6.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7.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o 상임위원장(2명) 당선인사
○ 의장 허재안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표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김명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대성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용덕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서남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은섭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희원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먼저 264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는 1월 26일 조광명 의원 등 61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3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 및
정당명칭 변경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사직 현황은 민주통합당 강백수 의원 등 8인, 한나라당 김시갑 의원 등 3인, 총 11분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사직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당명칭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3일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합당하여 통합진보당으로, 2011년 12월 23일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이
합당하여 민주통합당으로 정당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 재석의원은 119명이며 정당별 의석 수는 민주통합당 67석, 한나라당
40석, 통합진보당 3석, 진보신당 1석, 무소속 1석, 교육의원 7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0일 민주통합당 대표의원이 정기열
대표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접수 사항은 총 30건이며 의원발의 의안은 16건, 도지사 제출안건 9건, 교육감
제출안건 5건입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2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은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으로 2011년도 마무리 추경예산 이후 정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재원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예산총칙에 따라 제출된 2011년도 간주처리 예산서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 의장 허재안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례적으로 5분자유발언은 안건심의 전에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해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오늘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후에 하도록 하였으며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집행부 업무보고,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등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는 중식 후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진호 의원과 김현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정기열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통합당대표의원 정기열 먼저 대표연설을 하기 전에 이번에 저희 민주통합당 신임
대표에 선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도와주신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표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민이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 민주통합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정기열 대표의원입니다.
올 한해 임진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상서로운 흑룡의 기운이 모여 경기도민이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은 다수당으로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구로써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도민 혈세가 올바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심의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민주당은 저희 당에 주어진 위와 같은 책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소수당이지만 여당인 한나라당과 비교섭단체 의원님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화합을 통한 의회운영상 정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민주통합당은 MB정부의 무능과 새누리당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가
총선과 대선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른바 2013년 체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을 것입니다. 서민경제 및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대기업 계열사들이 빵, 순대, 떡볶이, 청국장 사업 등에서
철수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상생경영을 실천한다는 취지에서 내린 결정이라 하지만 그동안 여론의 뭇매와 다가오는 선거에서 여야가 너도 나도
재벌개혁을 들고 나온 부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재벌가가 재미로 벌인 사업에
이미 우리 동네의 힘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죽어나간 후였습니다.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확장으로 지난 7년간 전국의 전통시장이 178개나 사라지고 동네 골목슈퍼는 2만여 군데나 문을 닫았습니다.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모두 성장한다는 MB정부의 낙수효과 주장은 이제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1% 재벌 대기업은 배가 터지더라도 나머지 99%로부터
더 빼앗아 먹을 게 없나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네 곳곳마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대기업 SSM의 입점 속에 힘없는 자영업자들은 한겨울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국회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 어쩔 수 없다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서민의 삶을 보살피고 힘없는 자의 눈물을 닦아줄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몇 년 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대기업은 이제 거의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IMF위기 때에도 대기업이 망하면 국가 전체가 위험하다 하여 국민의 혈세로
대기업을 먼저 살려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대기업들은 정상을 되찾고, 아니 이제는 이익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면서 여전히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와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압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하여
개발해놓은 기술을 가로채는가 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생계를 이어가는 분야마저 대규모 자본을 앞세워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동반성장위원회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대기업 스스로 판단에 의해 중소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반쪽짜리 결론이 나왔지만 이는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말뿐인 허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 없이는 보통국민 99%를 위한 진정한 개혁은 영원히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2012년 경기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에서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예산이
예년보다 상당 부분 삭감 편성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의 다수당을 이끌고 있는 책임정당인 저희 민주통합당은 더 이상 서민경제
파탄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몰락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상당수 증액을 요구하여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정부의 국정실패로 인해 고통 받는 중소기업과 서민의 아픔을 함께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해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단연 복지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습니다.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그리고 둘
다 혼용한 복지 등 정말 복지가 대세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이 가치로 삼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토대로 한 무상급식은 이제는 국민의
공감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풀리지 않는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아직은 일할 힘과 능력이
있는 여성과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점점 더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일자리에 대한 불안은 이제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혜적인 복지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경기도의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을 철저히 검토 점검하여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분야를 개척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기반의 마련에 저희 민주통합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뉴타운 정책의 궁극적 해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15개 뉴타운지구 노후도를 보면 사업착수 시점 기준 노후도가 40%
미만이 6곳에 달하고 60% 이상이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서울의 16개 사업지구 중 60% 이상이 10곳, 40% 미만이 단 한 곳과
대조된다고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재개발지구 지정 요건 중 노후도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제정한 2004년 5월 17일
이후 지금까지 노후도 50%를 필요조건 중 하나로 규정하다가 2010년 오히려 20% 완화 조항을 규정하여 40%에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후도가 17.6%인 고양 원당지구, 23.4%인 시흥 은행지구 등이 뉴타운사업지구에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2003년 2/3
이상을 충족요건 중 하나로, 2006년 노후도 60% 이상 등을 복수 충족요건으로 개정, 2010년 반드시 노후도 60% 이상이어야 하고 나머지
하나를 복수 필요충족조건으로 개정하여 노후도를 점점 강화시켜 도시재정비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노후도에 두었습니다. 인천시도 2004년 노후도
40%를 필요충족요건 중 하나이던 것을 2011년 2월 반드시 노후도 60% 이상 있어야 하고 나머지 하나 요건을 더 충족토록 강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뉴타운사업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이며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한 채 지구지정만 남발하는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고육지책으로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규정을 강화한 것입니다. 주민요구에 좌우되는 뉴타운 행정의 난맥상을 방지하고 뉴타운사업의 본질을
확고히 하기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부동산 침체와 자기부담금 증가 등으로 뉴타운이 고착된 상태에
빠진 지금까지도 노후도 조건을 강화하지 않고 세 가지 선택 중 하나로 남겨두어 멀쩡한 아파트를 왜 철거하냐는 볼멘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뉴타운사업의 오류에 대해 도지사까지 나서서 잘못을 시인하고 출구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동의율 75%
충족으로 지정을 신청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주민에게 미룬 것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는 용적률 상향조정과 기반시설 부담금 경감은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종국에는 떠나기 위해 잠시 머무는 정거장도시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택을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로만
생각하는 무지와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도시철학의 부재는 권리로서가 아니라 의무로서의 공간도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노후도 관련해서도 규정 개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다음 회기까지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주택문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로 정책을 바꾸어야 해결 가능합니다. 현 정부 들어 수많은 주택정책이
발표되고 구체화 되었지만 좀처럼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정부정책이 시의적절하지 못하고 대상을 잘못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바꿔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현 주택문제의 본질은 비싼 가격과 구매여력 부족 그리고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공급전략의 미비에
있습니다. 유엔 해비타트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선진국에 비해 1.2배 높고 수도권은 약 2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800조에 이르고 그중 70%가 주택담보 대출이며 실업자 수가 500만 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주택매입은 어떠한 정책도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구매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 DTI 규제완화 등 수요 진작정책은 실수요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지 못하고 위기에 빠진
건설사를 위한 산소호흡기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이제 주택문제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소득정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해야 하고 1인 가구를 반영한 실수요 통계를 별도로
작성하여 주택지표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심에 영구임대 생활형 도시주택을 확대 보급하여야 합니다. 선진국과 같이 정부가 다량의 임대주택을
보유하여 전세가 급등락을 적절히 조절하고 공급과 멸실에 따른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심성 즉자적 정책 발표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합니다. 수요자
중심에서 주택문제를 파악하고 주택건설을 경기조절용이 아닌 국민 주거복지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기대하며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보금자리
주택정책의 획기적인 전환 등을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보편적 교육과 복지 및 저출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대한민국의 화두는 교육 및 복지였으며 그중에서도 무상급식의 실현 및 확대와 무상보육 실시 그리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은 책임 있는 다수당으로서 도집행부와 의회 간의 합의하에 2010년도 친환경 무상급식예산 400억
확보에 이어 2011년 학교급식예산 400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800억 원의 무상급식예산을 이끌어내어 교육에서의 보편적
복지를 이루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실시되었던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시설과 유치원과의 차액급식비 예산을 세웠으며
2012년 만 5세아들을 위한 보육 및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민간시설 차액보육료 79억 원을 확보하여 보육으로 인한 도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육정책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방편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세부적이고도 구체적인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OECD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 중인 우리나라의 저출산정책을 세워야 할 중심에 서
있는 경기도는 연찬회, 워크숍, 우수시군 시상 등의 형식적인 정책만 펴고 있습니다. 실효적인 저출산 대책과 아울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성친화적인 기업정책 개발이 부진하였다 하겠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번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전국적 파장이 일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치유프로그램
개발 마련이 필요하며 국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에 미달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 35억 6,000만 원을 납부한 바 있어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절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녀교원 성비가 심각한 불균형의 상태에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남녀비율이
82.4% 대 17.6%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통합당은 책임정당으로서 올 2012년 다음과
같이 교육, 복지, 여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이제 무상급식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이며 도민들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까지의 전면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최근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관련 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무상급식 확대 실시와 함께 교육청, 경기도, 의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교육 문제점들을 교육청, 교육주체 등과 협의하여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은 2012년을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도약의 해로 나아갈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는 바입니다.
둘째, 올해에는 미리 예고된 만 5세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보육지원 대폭 확대로 0~2세까지의 무상보육이
갑작스럽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 추경예산에 0~2세까지 무상보육예산을 세워야 하는 실정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나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들의 점진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과제인 저출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단순히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정책을 펴오며 여성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일차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가정과 직장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를
가정친화적인 사회로 만들어가며 저출산의 문제를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성인지적 차원에서 사회가 공동으로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 중장기적 과제로
삼아 정책을 펼쳐 가겠습니다.
넷째, 외국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과 내국인과의
어울림, 외국인 인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전체 외국인근로자 55만여 명 중에서 2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 증가 및
국제결혼 등으로 이뤄진 다문화가정 인구 또한 전국 114만 명 중 34만 명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이제는 이들 다문화가정들이 내국인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의 언어, 문화의 소통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들을 세워나감과 더불어 더 근본적인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위한
정책도 함께 펼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ㆍ외국인 간의 사회적인 갈등을 방지해 나가며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경기도의 인권위상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는 16개 시도 중에서 처음으로 2011년도에 제정된
외국인 인권지원조례에 의거 외국인들의 인권지원 및 보다 나아가 전체 경기도민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사회참여 확대와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장애연금 및 사회적기업의 확대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참여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목표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할 권리를 보장하여 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여성,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서비스체계의 안정화를 통한 안심생활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통해 10년 동안 노력한 끝에 맞이한
남북 간 해빙 기운이 현 MB정부 들어 다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화합을 기대하는 전 국민의 기대를 현 정부는 무참히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강원도와 함께 북한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경제적인 발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망과 후계자의 권력 이양 등 내부사정의 변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언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확충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도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미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역사의 전통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의 경기도,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월 31일 저희 민주통합당은 포천아트밸리에서 연찬회를 하였습니다.
포천아트밸리 그곳을 방문했는데요. 이곳은 60~90년대까지 외화 획득과 국내 주요건축물의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천주산 자락 화강암을
잘라내기 시작하다가 90년대 중반부터 양질의 화강암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자 환경이 파괴된 채 방치되었던 곳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는 100억
원을 투입, 총 155억 원의 사업비로 연간 2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포천아트밸리로 탄생되었습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투자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창작기반을 조성하여 부족한 문화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문화예술인 육성, 중앙ㆍ지방의 교류를
통해 국제문화의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계층에 따른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또한 도민들의 문화, 예술 교육을 장려하여 도민 친화적 문화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정신적
뿌리인 전통문화를 보호하고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드는 참민주통합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겸손한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을 발로 뛰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세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칙과 상식을 통한 경기도의 행정 운영에 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고 또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더 강한 경기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소통과 화합을 위해 교섭단체인 한나라당과의 관계는 과거처럼 대립과 투쟁은 더 이상
도민을 위한 의정이 아니라 판단하고 함께하는 의정파트너이자 경쟁자로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며 소외받고 있는 비교섭단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더 합리적인 경기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나눔과 배려를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에 따라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더 따뜻한 경기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을 통한 더 강한 민주통합당! 소통과 화합을 통한 더 합리적인 민주통합당! 나눔과 배려를 통한 더 따뜻한 민주통합당!
이것이 경기도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행복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드는 참민주당이 될 것을 도민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언론인,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의장 허재안 정기열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대표의원 정재영 저는 오늘 참으로 애석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 대표로서 마지막 연설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가 쓴 마지막 수업에서 아멜 선생이 독일 점령군에
의하여 프랑스 말을 쓰지 못하게 되자 “프랑스 만세!”라고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던 마지막 수업시간과도 같은 심정입니다.
세상만사와
우주만물에는 영원이 없으며 반드시 흥망성쇠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통일된 큰 나라를 꿈꾸며 1997년 창당되어 14년여 동안 당시
시대가 부여한 역사적 사명과 소명을 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나라당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한나라당을
뒤이어서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뜻하는 새누리라고 하는 당명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21세기
세계사에서 그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고 도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본제일 섬김정치 하겠습니다. 실사구시와 실용주의에 입각한 위민생활서비스정치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도덕정치 실현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는 따뜻한 가슴의 감성정치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보수ㆍ진보의 이념을 초월한 실사구시적 실용주의정치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땀 흘리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교육 혁신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 정재영 의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경기침체와 일자리 문제로 도민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흑룡의 힘찬 기운을 받아서 도민 모두가 다행다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바야흐로 정치권의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정치권은 서로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이합집산의 불꽃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은 관심조차 없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의 이념논쟁으로 서로 잘났다고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권력도 이념논쟁도 아닌 내 등 따습고
배불려 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중심, 도민중심의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백성은 물이요, 군왕은 배라고 하였습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난 파도가 되면 배를 뒤집어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우리 한나라당이 그 중심에 있겠습니다.
올해는 정치ㆍ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국가인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을 비롯한 세계 58개국이
선거를 치르게 되어 정치적 대변혁이 예고가 됩니다. 3대를 세습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안보적 위협이 한반도의 가장 큰 위험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세계경제도 미국, 일본의 경기둔화와 유럽연합의 재정위기로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권력이동이 국가 간,
지역 간, 기업 간에 빠르게 진행되어 격동의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경기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에 더 강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하여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세계 제10대 경제대국의 번영을
이룩하였습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연은 높게 나는 법입니다. 남들이 위기에 처하여 방황하고 주저할 때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한나라당이 위기 극복과 도정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지난 8대 전반기 동안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의 이념을 초월하여 오직 도민만을 위한 위민생활서비스정치를 추구하였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민원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 도민 건의사항과 고충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미래 녹색교통 수단인 GTX사업이 정쟁에 휘말릴 때 우리는
민생현장으로 달려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4대강사업 중단요구가 들끓을 때 우리는 현장에서 70%가 진행된 사업의 중단요구가 얼마나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지를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은 결국 성공한 사업으로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뉴타운 개발
대상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고조될 때 현장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작년 초 소 6만 7,000마리, 돼지 167만 마리를 매몰시킨
구제역이 경기도에 휘몰아칠 때 현장으로 달려가 축산농가를 위로하였고 구제역피해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태풍과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도민과 함께 땀 흘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앞장섰습니다. 도민들의 생활 구석구석을 살피기 위하여 열심히
뛰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민생현장을 더욱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작년 한 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도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습니다. 금년에 우리 한나라당은 소외되고 그늘진 곳의 복지를 확대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주요 민생과제로
정하여 반드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지논쟁이 뜨겁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외치며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 온
유럽 국가들은 지금 총체적인 재정파탄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스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기까지 3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981년 집권한
사회당이 복지와 분배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어라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국가채무는 1981년 GDP
대비 28%에서 2011년에는 160%로 급증하여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파산 직전인데도 국민은 거리에서 보조금 삭감에
시위를 하고 연금 삭감에 공무원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혜택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우리는 그리스의 사태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국가부도 도미노 사태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는 인기영합주의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복지정책은 국가 백년대계의 원칙이 있는 지속적인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복지병 없는 스위스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영세중립국 스위스는 인구 760만 명으로 1인당 GDP가 7만 6,000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인플레와 실업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스위스는 국가운영 의료보험도 없고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시스템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복지혜택과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만족과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스위스의 복지비결은 두 가지에서 출발합니다. 가난을 완화시킬 방법과
비생산적인 복지를 지양한 것입니다.
첫째,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만 제공해야지 복지혜택에만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혜택을 받는 사람 또한 최선을 다하여 다음 세대로까지 가난을 세습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무차별, 무원칙한 무상복지의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무상복지란 달콤한 설탕물과 같아서 한 번 맛을 들이면 쉽게 끊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건강한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무상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세금이고 부채인 것입니다. “세금 없는 복지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고 한 스웨덴의 스벤 호트 교수의 말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생산과 성장 없는 복지는 고통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복지가 성장을 넘어 앞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지병 없는 스위스의 복지
비결, 우리 경기도가 먼저 배웁시다.
복지를 늘리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인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3.1%로 OECD국가 중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경우 전국
일자리 41만 6,000개 중 38.5%인 1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잠재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을 감안한다면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수한 청년들이 거리에서 방황하는 일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큰 손실이 됩니다.
애플의 잡스 신화에서 보듯이 한 청년의 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경기도에서 제2, 제3의 잡스가 나올 수 있도록
청년 프론티어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정책도 중요합니다. 100세 쇼크시대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와 보편적 복지에
떠밀려 소외받고 있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와 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마련은 사회적
기업이 그 해답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발굴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1 대 99의 사회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두가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은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을 내세워 서민 골목까지 진출하더니 이제는 빵, 커피, 떡볶이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서민경제 영역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의 생계수단인 골목상권까지 진출하여 이익을 빼가는 대기업의
모습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흉년에는 땅을 사지 않는다’는 경주 최 부잣집의 가훈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제민주화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영역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우리 도의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반서민적, 반사회적 기업에 대한 범도민 규탄뿐만 아니라 불매운동도 불사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서민경제를 지키는 일에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현재 경기교육은 학력위기,
폭력위기, 교권위기의 3대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경기도 내 학생들의 학력은 2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초등학교 11위, 중학교 13위, 고등학교는 1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학력위기는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사의 의지와 함께 교수능력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작년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자살한 사건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져 있던 학교폭력의 실상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경기교육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작년 5월 여주 A중학교 학생 집단폭행을 비롯하여 최근 5년간 경기도의 학교폭력 건수는 8,753건으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하였습니다. 작년 9월 현재 징계가 논의된 건수만 837건에 이릅니다. 학교폭력은 가정과 학교, 사회의 무관심에서 시작된 우리의
삐뚤어진 자화상입니다. 학교폭력은 가해학생들의 처벌에 앞서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위탁형 대안학교인 Wee스쿨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Wee스쿨은 과다한 경쟁교육을 완화하고 약화된 가정의 보호기능까지 학교가 대신함으로써
학교폭력의 두 가지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Wee스쿨 제도를 적극 확대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이 자살 등 극단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별로 폭력대책전담팀이나 School Police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폭력예방, 학생상담, 사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Wee스쿨 제도의 확대와 폭력대책전담팀 또는 School Police의 구성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권의 붕괴는 교육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을 강화하는 것보다 더욱
시급한 일이 무너져가는 교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군사부일체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만큼 스승은 국민적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스승의 말씀은 추상같아서 하물며 임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저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교권이 언제부턴가 “교사는 있되 스승은
없다”는 말이 회자되더니 급기야 선생 머리채를 휘어잡는 학생, 교감을 패는 학생, 선생을 협박하고 쓰레기통으로 쥐어 패는 학생,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의 생활지도를 기피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권의 확립은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의 문제이지만 교권의 주체인 선생님들의 자세와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승이 진정성을 가지고 제자에 대한 무한사랑과 희생정신을 발휘한다면 학생들은 분명 스승을 존경하고 따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과 도내 13만여 선생님 여러분! 우리 경기교육의 교육복지는 초ㆍ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과 급식지원으로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학생은 반값등록금을 요구하여 금년 1조 7,500억 원의 정부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여전히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교육복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회평등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한나라당 중앙당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1월 30일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한나라당의 주요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야당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교육, 더 이상 추락해서는 안 됩니다. 추락의 끝에서 이제 꿈을 향해
올라가야 합니다. 위기에 빠진 경기교육, 지금이 개혁의 기회인 것입니다. 백년지대계의 경기교육을 살리고 개혁하는 일에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한미 FTA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FTA 논란의 중심에는 우리 농업이 처하게 되는 그
위기가 원인이었습니다. 100년 전 윤봉길 의사는 “농업은 인류의 생명창고이며 우리 곳간이 비면 생존도 어려워진다.”고 하였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농민이 나라의 근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농업경쟁력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농림업
부가가치는 25조 3,000억 원에서 22조로, 식량자급도는 31%에서 26%로 농가의 농업소득은 1,127만 원에서 97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농가부채는 2,037만 원에서 2,627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미 FTA의 시행으로 농업부문에서 받게 되는 피해는
향후 15년간 12조 6,000억 원이 예상됩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 1조 4,2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축산농가의 피해가 1조
1,360억 원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줄인 농업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FTA 위기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우리 정부와 경기도에서도 FTA에 대비한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융자가격, 목표가격, 수입보전직불제 등 FTA 피해로 인한 다양한 농업보호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의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와 애정도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계획적인 농산어촌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민을 위한 농촌형 전원휴양시설인 클라인가르텐을 조성하여 농업소득 증대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21세기 우리 농업이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도전을 통하여 FTA의 파고를 넘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이제 농업의 희망을 만들어 냅시다. 우리 한나라당이 경기도 농업 지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춤과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흥과 한이 녹아 있습니다. 이제 K-Pop은 세계 젊은이들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K-Pop 공연을 요구하는 플래시몹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열풍이 K-Pop 열풍을 통하여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 천만 명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879만 명, 작년에는 이보다 11.3%가 늘어난 979만 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세계 외국방문객 증가율 4%보다 무려 3배
가까운 놀라운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가 고이 간직한 한국문화를 이제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풍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경관, 다양한 시장을 갖고 있음에도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과 제주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1/4인 천이백만 명이 살고 있으며 면적은 서울의 1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연계를 통하여 보여주는 문화에서 직접
체험하고 함께 공유하는 문화 콘셉트의 새로운 방향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일례로 국제적인 K-Pop 페스티벌 개최와 동시에 슬로우푸드 체험,
템플스테이, DMZ 생태체험을 연계하는 방법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문화 콘텐츠 개발과 동시에 문화ㆍ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도 조속히 완공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이 우리 경기도에서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교통과 숙박, 문화시설 개선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문화 인프라의 구축은 경기도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K-Pop을 넘어 K-Culture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그 중심에 서도록 합시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의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오히려 지방자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행정자치부를 현 정부에서는 ‘자치’를 빼고 ‘행정안전부’로 바꾸었습니다. 이 얼마나 지방자치를 괄시하고 무시하는 정부입니까? 이제 지방자치를
총괄하는 ‘지방자치부’를 신설해야 합니다. 중앙집권적인 정치상황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취약한 재정여건과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적 메커니즘으로 자치권 강화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과 자치권 강화는 지방정치의 자주성 확보가 필수요건입니다. 지방정치의 자주성 확보는 지방의회 독립과
중앙으로부터 지방정치의 독립이 핵심입니다.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의회를 자신들의 하부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집행부의 장이 갖도록 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이로 인하여 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보수조차 일일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보수는 4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지방정치 또한 중앙정치의 통제 속에
있습니다. 완전한 지방정치를 위해서는 중앙정치로부터 벗어나 소신껏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주민경선의 상향식 공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올해가 지방정치권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부 신설을 투쟁으로 쟁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역주민들과 함께 여야가 힘을 합쳐 올해를 지방정치 독립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제8대 전반기 경기도의회에서 일어난 소통의 정치, 상생의 정치가 도민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국회가 폭력으로 물들고 최루가스가 난무할 때 경기도의회는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양보와 타협을 선택하였습니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2011년과 2012년의 예산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 의결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하여 밤새 머리를
맞대었고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에도 흔쾌히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경기국제보트쇼, 365민원전철, 찾아가는 도민안방 정책도 도민의 입장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의원보좌관제 또한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떠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모습에
우리 도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습니다. 소통과 상생의 모범 의회로 이끌고 이에 협조하여 주신 허재안 의장님, 민주통합당의 전 고영인 대표님과 야당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로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는 의정을 펼쳐 나가도록 합시다. 소통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더 확실하게, 더 넓게 뿌리 내려갑시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보수ㆍ진보ㆍ좌파ㆍ우파의 이념이 아닌 도민을 위한 실사구시의 중도
실용주의만 있을 뿐입니다. 특히 금년 7월에는 제8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됩니다. 처음이 좋으면 끝이 좋듯이 합리적인 원구성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은 2007년 10년만에 정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나라당과 현
정부는 지난 지방선거와 연이은 보궐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들과 소통에 부족하였고 국민들의 아픔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소망을 정책으로 담아내지 못한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저 먼저 회초리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 그들의 숨소리가 얼마나 가쁜지 들어야 합니다.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국민들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제8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로서 우리 한나라당은 도민이 웃는 그날까지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만을 생각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도민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귀담아 듣고 정책으로 담아내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이 웃는 그날까지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멈추지 않고 뛰고 또 뛰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정재영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재안 5분자유발언에 앞서 이재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6조에 신상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이곳 민의의 전당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교육의원 이재삼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경기도의회가 개원하는 날 이러한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02년
경기도 교육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11년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금년 1월 한 달 동안 고통스럽게 겪어왔습니다.
모
일간지로부터 1월 12일 본 의원이 지인들과 신년 산행을 다녀온 것을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교육의원 세몰이에 나섰나’라는 기사를 통하여 본
의원이 현 교육감의 최측근을 포함한 다수의 교육자들과 교육감직을 도전하는 세력을 규합하는 것으로 확대 포장하였습니다. 다음날엔 ‘이해하기 어려운
교육의원의 처사’라는 기사로 도교육청 감사 중단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묘사하자 경기도교육청 간부 중 누군가가 김상곤과 경기교육이라는 교육감실에서
관리하는 페이스북에 두 기사를 링크하고 이어 감사담당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기사를 링크하여 고의적으로 본 의원을 SNS를 통하여
비방하였습니다.
그 이후 1월 16일, 17일, 19일, 20일, 30일과 31일에 본 의원과 관련된 기사들이 기사화됐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모 교육지원청을 들러 학교별 현안사업비 지원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곧바로 모 사립학교 예산지원
특혜시비 논란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기사가 나오자 감사담당관실은 즉시 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8월 남양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대회와 관련하여 지역교육청을 감사하고 기자는 그 즉시 취재를 했는데 그 행사는 국기원과 경기도, 남양주시청, 경기도교육청 등이 참여하고
전 민주당 도당위원장인 남양주지역 모 국회의원께서 대회장으로 성공적으로 치른 행사였습니다. 물론 조직위 사무총장이 본 의원과 각별한 사이란
이유로 뭔가를 의도적으로 파헤치고자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 공무원이 개입된 정치적 공작과 조직적 상황에
대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개방직공무원의 이러한 행태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적절한
사람으로 보여지십니까? 정당한 감사권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의원님들 가운데 또 누군가를 표적으로 지역구 현안사업을 뒤지고 감사하고
하는 행태를 반복할지 모릅니다. 명분이야 그럴싸합니다. 언론에 보도되어서, 논란이 되어서, 유치하기 그지없는 행태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사실을 밝히는 자체가 창피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어찌됐든 간에 본 의원은 지난 한 달간
특정언론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집중비난을 받았다면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한
개인만이 개입된 것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묵시적 동의나 암묵적 지지 속에서 이루어진 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하여 교육감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당당하게 기사를 올리고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의원을 악의적으로 공격해 올 수 있습니까?
저는 2년 반 전 김상곤 호가 출범할 당시 경기도 교육의원 대본회의장에서 8박 9일 동안 농성하며 온몸으로 무상급식을 지켜내어 좌초
위기에 처한 김상곤 호를 지켜낸 장본인으로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 위원과 현재 인권조례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정부지역
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도 김상곤 교육감 핵심정책을 가까이에서 지켜내고 도와 온 사람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에게
묻습니다. 적어도 본 의원이 지난 10여 년간 의원활동을 해오면서 구차하고 작은 일에 명분 없이 정치적 신의를 잃어온 적은 없습니다. 며칠 전
경기도교육청을 떠나간 모 고위공무원이나 현재 모 국장 등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교육감과 저를 위하여, 경기교육을 위하여 많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밝혀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민주통합당 정기열 대표님과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스스로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켜 주실 것을 자청합니다.
그리고 한 달여간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릴 정도라면 분명히 의원으로서 품위의 결격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제안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시어 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의회 의원을 공격한 것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조사결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민ㆍ형사상……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벌은 물론 의원직 사퇴를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신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이 밝혀지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고 음해하고 정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의회 차원에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당에 속할 수 없어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까지도
하찮게 여기는 일개 교육의원의 목소리,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조사특위 한번 하자고.」하는 의원 있음)
(「특위 구성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이재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시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재준ㆍ조양민ㆍ송순택ㆍ이효경ㆍ문형호 의원)
○ 의장 허재안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준 의원 등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김문수 지사,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새해 첫 발언에 앞서 지난 1년 7개월 동안 저의 무능과 태만함으로 인하여 도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구간 통행료에 대하여 도민께 백배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자료에서 정부와
민간업자의 잘못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구간에 비해 2.5배의 통행료를 내고 다니게 했고 민간사업자가 액면가 대비 2배인 8,000억의
차익을 얻고 빠져나가는 결과를 방관하였습니다.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횡포와 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무능과
부도덕함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자료 1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위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도로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자료는 인구와 도로 길이만을 단순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일본의 1/4, 미국의 1/10,
프랑스의 1/7이라는 정부가 흔히 인용하는 자료입니다. 아래 자료는 인구와 면적에 동등한 가중치를 두어 본 의원이 계산한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에 일본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되어 있고 미국은 오히려 1/10입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도로 길이를 계산하는 데 단순히 인구만
반영해야 됩니까? 면적이라는 요소를 왜 빼놓고 이것을 전문가의 전문지식이라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료 2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불변가격으로 정부투자금액은 4,332억이고 이용자가 내는 통행료 부담금과 법인세를 합치면 2조 2,000억이
됩니다. 약 5배입니다. 여기에 매년 매출액 대비 10%인 부가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대 수익자는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정부를 대신해서 도로 건설비를 기부채납하는 이용자에게 민간사업자를 앞세워서 정부의 투자원금보다 2.4배
이상을 투자하게 하고 약 2.6배의 법인세를 거둬가는 행위는 공권력을 이용한 갈취 행위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법인세만 1조 2,000억인데
이것만 재투자해도 통행료는 남부구간과 동일하게 인하할 수 있습니다.
자료 3을 올려주십시오.
하단의 운영비용 중 합계
7,454억을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 4를 올려주십시오.
앞에 있는 자료를 다시 계산한 자료입니다. 서류상
되어 있는 자료를 합산하면 7,506억이 나오고 7,454억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 번째 란의 표기가 150억(52억)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문건에서는 202억(5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9년 불변가격으로 52억의 오류가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이 자료는 재판을
통해 증거로 받은 자료이고 정부의 최초 통행료 책정 근거자료로 활용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민자사업자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농락당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국토부장관과 교통연구원장, 한영회계법인의 공모 혐의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는 부정을 인지한 순간
고발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민자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 한국교통연구원장, 한영회계법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은 건설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투기적 건설자본과 부패한 관료, 무능한
정치인의 합작에 의해 이뤄진 총체적 부실공사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서에 진정ㆍ탄원했고 재판을
진행했으며, 도정질의를 통하여 요구했고 얼마 전에는 북부지역 단체장의 합동기자회견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일관된 논리로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그토록 오랜 기간 장장 76페이지에 걸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사안이라면 관심을 한 번쯤 기울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하여 작년 12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경고하면서 다시 한 번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속한 회신을 요구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자존심과 양심이 용납하지 않는 치욕스럽고 모멸스런 이 현장을 언제까지 모른척해야 합니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경기도의회가 행동으로 하여 주시고 김문수 도지사께서 이번 회기 중에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한나라당 조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월 12일에 11명의 동료 의원이 사퇴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0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을 두고
아고라에서는 총선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지방의원들은 자신이 원인제공한 선거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명운동을 한동안 벌였습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정치적 야망과 욕심 때문에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나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또 중도
사퇴는 보궐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는 이유로 비판적인 여론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의지로 선거에 출마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국민의 권리이므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피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야망이나 욕심을 채우려는 나쁜 사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공직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민이면 누구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직 피선거권,
공무원 피임권을 갖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또한 각 정당은 지방의원으로서 쌓은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비판 일색의 여론재판에 편승해 사퇴시한 90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천시기와 일정을
진행함으로써 공천과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공정한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 제11조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공직선거법 앞에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위헌소지가 다분한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여론 확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2008년 총선에도 10명의 동료 도의원들이 사퇴했습니다. 당시에도 무수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상근임원 등등 9개
조항으로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만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결정돼야 하는
일이겠지만 이러한 국민적 소통과 합의과정을 통해 향후 사퇴시한을 폐지하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선거법의 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퇴시한이
없었다면 모두 도의회로 돌아와 다시 의정활동에 전념하였을 것입니다. 제도적인 개선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논란과 갈등은 되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심판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도의원을 중도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일의 잘잘못은 모두 해당 지역 유권자의 현명하고 냉철한
선택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삶의 지근거리에서 함께 호흡하고 울고 웃던 그들을 기억하셔서 풀뿌리 민의를 더 잘 반영하고 더 잘
대변하는 든든한 지렛대로 삼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조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안양 출신 송순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안양권 백만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교도소의
이전은 이미 오래 전부터 현 부지에 재건축은 불가하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안양교도소가
처음 들어선 때와 현재 여건을 감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전건의에 대해 이전부지 물색 등에 소극적이었던 법무부의 행태는 염두에 두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결정을 하면서 권고사항으로 부지 일부에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교도소가 기피시설이기는 하지만 국가에는 없어서는 안 될 시설로서 건물이 노후될 경우 다른 곳으로
이전을 기대했기 때문에 도심 한복판에서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더라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대도시 한복판에 단절된 공간으로
존재하는 안양교도소는 이전하는 것이 당연하여 이전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순수 민간차원으로 구성된
안양교도소 이전 촉구 공동추진위원회에서도 안양교도소를 안양권 밖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20만 명의 서명 즉, 안양 18만, 군포 1만
1,000, 의왕 8,800을 국무총리실과 법무부에 제출하였는데 이런 주민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
재건축 결정을 내리면서 안양권 백만 주민의 간절한 소망을 국가시책을 맹목적으로 반대하거나 님비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치부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분통이 터집니다. 또한 안양교도소의 기능 중 구치소 기능은 의왕에 소재한 서울구치소에서 담당하도록 한다면 기결수를 수용하는 교도소는 굳이
안양권에 계속 있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때인 것입니다. 이전할 적지가 없어 현 부지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인근의 영등포 교정시설이 2011년에 이전된 사례만 보더라도 도시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전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안양권 주민이 그동안 누차 강조하고 주장해 온 교도소 이전에 대하여 법무부에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안양권은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하여 정부시책에
맞춰 안양ㆍ군포ㆍ의왕의 통합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3개 시 통합이 성사될 경우 교도소가 위치한 지역은 정 중앙에 위치하게 되므로 안양권
백만 주민은 동 교도소의 재건축을 결사반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금번 국무총리실의 재건축 조정결정은 논란의 종지부가 아닌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입니다. 향후 안양시는 재건축 협의를 반려하는 등 행정력 소모와 주민의 응어리진 마음은 더욱 깊어만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재건축 협의신청과 승인이 안양시와 법무부의 당사자 간 문제이기는 하나 천이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도지사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도정 핵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안양권에서 백만 주민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중앙부처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저와 안양시, 안양권 백만 주민에게 힘을 실어주실 것을 정중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송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민주통합당 이효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도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현장을 고발하고 무책임하고 부실한 행정운영 실태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공제회 조 모 대표의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 대표는 광명 소재의 한국지역복지봉사회라는 단체의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11년 기준으로 국비 7억
7,000, 도비 14억 4,000, 시비 8억 5,000만 원, 매년 30억 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몇 년째 지원받는 공익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지난해 위탁사업에 대한 광명시의 감사결과 총 64건의 위반사항을 지적받아 위탁을 해지 당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조 씨는 작년
2월에서 11월까지 매주 하루 혹은 이틀씩 연차를 내서 광명시 청사 앞에서 집단시위를 지속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준공무원의
신분인 공제회 대표가 근무시간 중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이자 업무태만이라는 본 의원 등의 지적이 있었고 결국 조
모 대표는 지난 12월 공제회 대표직을 자진사퇴했습니다.
그후 본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조 대표가 관련된 한국지역복지봉사회의 재가노인서비스 사업과 광명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부분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재가노인서비스 사업은 매년 도비 30%와 시비 70%로 1억 원의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4년간 총 4억 1,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지역자활센터는 매년 2억 7,000만 원 정도를 국비ㆍ도비ㆍ시비로 지원받는 기관입니다. 2012년 예산심의에서 위
법인이 위탁운영하는 재가노인서비스 사업과 광명지역자활센터의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광명시가 먼저 합동감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조건부로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재가노인서비스 사업에 대한 합동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상자 중 무려 96%가 허위로 신고된 것입니다. 서비스 대상노인 80명 중 77명은 사망, 전출, 병원 등 타
요양기관 입원 등으로 인해 이미 서비스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어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단지 3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사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그 예산이 모두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지사께서는 엄중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주실 것과 더불어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묻고 법에 따라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는 복지입니다. 내년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복지분야
예산은 늘어날 것이고 그 예산을 제대로 운용하고 감독하는 책무는 행정부와 의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복지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될 경우 삼진아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아웃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이 적발된 자들이 다시는 복지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 어느 누구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타
복지사업비가 누수되지 않도록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지사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효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먼저 갑자기 원고청탁 때문에 인쇄를 못해서
낯부끄럽습니다. 그냥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밥때가 돼 가지고 귓가에 잘 안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러른
천이백만 도민, 이 자리에 허재안 의장님과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아울러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언론인, 관계공무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저 문형호 의원은 제7선거구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교육의원입니다.
‘용 용(龍)’ 우리말
한글로는 미르라고 합니다. 용해에 양력설 그리고 설날, 어제 둥근 대보름달을 맞고서 올해 들어서는 처음 뵌 것 같습니다. 검은 미르 해에 좋은
일만 넘치시기를 빕니다.
화면 좀 부탁합니다.
지난달 초에 학교 폭력 기사가 온누리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부끄럽게도 여주ㆍ이천땅 이름으로요. 그러나 거두절미가 아닌 내두절미로 머리만 취하고 마지막은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교육관계자들이 게으름을 피운
것 같이 언론은 몰았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힘이 빠져 있습니다. 억울해서.
화면을 보십시오.
(영상화면을 보며)
11월 4일 자입니다. 작년 11월 4일 자에 여주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캐낸 학교폭력입니다. 그래서
11월ㆍ12월 다 가도록, 또 비춰주십시오. 12월 29일, 11월ㆍ12월 두 달 동안 열심히 조사하고 해서 잘 마무리됐어요. 11월 8일 날
일정 조사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장조치를 다 하고 다 해서 했는데 느닷없이 금년 1월 4일 자로 각
신문에서는 대서특필 돼 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경찰서장이 발표를 해버렸어요. 따지고 보면 남의 물에서 고기 잡는 격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했는데 공은 거기서 따버렸어요. 원래는 ‘ㅇ’ 아무개 전 서장과 교육장, 저도 그때 갔습니다. 11월 달에. 잘 마무리를
했음에도 지난해 12월 23일 자로 그 전 서장이 정년 공로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후임 ‘ㅎ’ 아무개 서장님께서 오셨는데 느닷없이 발표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안정적인 피해ㆍ가해 학생, 학부모, 관계 교육기관 모두 천지가 우당탕 돼버렸어요. 요동을 쳐버렸어요.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진실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 올립니다.
우리 사회는요, 저 의원 교육 경험으로 봐서도 평소에
웬만한 사람들은 막상 깊이 있는 토론을 해보면 교육을 안다고 하지만 도래미타불이에요. TV에 나온 사람들 보세요. 과문(寡聞)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사 등 자격증으로 가르쳐 본 사람은 드물어요. 입만 살아 가지고. 교육은 아무나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해법의 대중적
요법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겨도 좋지만 기성세대 모두에게 몰입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사회 보세요. 무슨 무슨 단체들은 뭘 하고
뭣했습니까? 도청 평생교육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육인데. 마지막으로 교육의원인 저 문형호 의원이 이 시간 이후 교육상임위 위원장을 기명투표로
뽑을 것인데 모자라지만 상임위원장 출마선언을 하면서 출사표를 던집니다. 교육위원장은 교육경력자 원로인 제가 맡아서 잘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어진
의원님들께서는 뜬금없는 정치인보다는 재미있는 저. 큰 문 작은 문 할 때 문, 형님 동생 할 때 형, 야호 할 때 호, 문형호! 더 재미있게
말하면 문에서 형이 호호 웃는다. 문형호를 보듬어 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수당이시어! 어째서 교육의원을 버리시나이까? 요새 오바마 대통령 롬니 공화당
선거후보는 여러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불러 호소하데요. 저도, 너무합니다~ 교육위원회에 다수당은 너무합니다~ 재미있지요?
(「재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도 이젠 재미있어야 합니다. 한비자의 오두에서는 세이즉사이, 세상이 변하면 모든
일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문에서 형이 호호 웃으면서 문형호가. 잘 들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문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율
정무부지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국회에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세종연구소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인
사)
김명선 비전기획관도 지금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관련 회의참석으로 국회에 참석하고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별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국방대학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인 사)
류광열
투자산업심의관입니다. 의왕 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안수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인 사)
이진찬 농정국장입니다. 외교안보연구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인 사)
박신환 환경국장입니다. 세종연구소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인 사)
최형근 기획행정실장입니다. 국방대학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인 사)
이춘배 경제농정국장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조종화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여주군 부군수를 역임했습니다.
(인 사)
이강일 제2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김남형 건설본부장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2012년 경기도의회 첫 회기를 시작하면서 올해 주요 도정방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구제역 및 수해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청렴도
1위, 부패방지시책 1위, 감사원 감사활동평가 1위 등 청렴도 3관왕을 차지했고, 이천오백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은 13년 만에
최고로 개선되었습니다. 민선5기 도와 의회는 상생과 화합이라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세계경제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국의 선거와 북한정세 등 한반도 주변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국민통합의 대축제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추진해온
FTA를 적극 활용하여 세계경제 불안과 무역환경 변화를 극복하고 통상대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제일의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도정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와 중견기업의 연결을 적극 주선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생활체육강사, 평생교육강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중앙정부, 지자체, 여러 사회기관과 협력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일자리 관련 시책들을 종합하는
새로운 융ㆍ복합형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알선, 공직의 고졸채용 확대,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강화, 경제부지사직
신설 등 기구개편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도민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직접
챙겨서 듣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따뜻한 경기도 복지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의 재기를 돕는 무한돌봄사업의 내실화를 다져 촘촘한 복지전달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는 보육과 학원, 가정의
역할을 수행하며 저녁 9시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봄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무한돌봄과 꿈나무안심학교 모두 국가
복지사업 및 보육사업의 기본모델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임신ㆍ출산지원 모자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암 검진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외국인근로자 의료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여성ㆍ가족ㆍ이웃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를 출산ㆍ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교통과 주거, 보육시설을 갖춘 시범지역을 조성하고 여성친화형 공공기관 및 기업의 시범부서를
운영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0세, 1세, 2세 보육료 전액 지원 및 5세 누리과정 보육 실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까지 보육지원
확대, 영유아가 있는 집까지 찾아가는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24시간 전용 어린이집 확대,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가족친화기업 만들기 컨설팅 지원, 연령단계별 저출산 인식개선사업 등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여성ㆍ아동ㆍ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넷째,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365일 언제나민원실, 찾아가는 도민안방, 민원전철 365는 경기도가 자랑하는 현장민원
행정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실을 이전하여 검소하고 품격
있는 문화 휴식공간으로 바꾸고 서비스를 강화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만족도 높은 시스템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평생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한센촌, 사할린동포 등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마을주민
주도형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행복학습관을 8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으로 구성된 70개
팀이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노인 700여 명에게 맞춤형 학습을 지도하는 평생학습코칭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현장중심 재난사고 대응체계를 완비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도내 34개 소방서에 분산돼 있는
상황실 기능을 하나로 합친 통합재난종합상황실 구축을 완료하여 각종 재난 시 쏜살같이 달려가는 스피드 소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화재ㆍ폭발ㆍ붕괴ㆍ교통사고 등 인적 재난은 물론 수해 등 자연재난과 국지도발ㆍ테러ㆍ전염병 등 각종 재난에 통합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수도권의 부당한 중첩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인식 전환은 물론
우리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기북부지역 발전,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SOC 확충, GTX, USKR 등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분단 도인 경기도가 앞장서서 북한의 안정적인 개혁과 개방을 이끌 수 있도록 교류와 협력도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경기도를 통일 이후 대륙시대까지 내다보는 안목으로 소중하게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사만사천여 경기도
공직자들은 일천이백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더 겸손하게, 더 낮은 곳에서 봉사하고 도민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을 시작하는 2012년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이동된 간부소개와 2012년도 교육청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지난 2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근무하던
이진석 과학기술인재관이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진석 제1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긴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대지는 서서히 따스한 양기로 돌아서는 입춘이 이제 막 지났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상서로운 입춘
기운이 함께해서, 경사가 넘치는 임진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첫 회기를 시작한 것을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11년 고견을 가지고 민의를 대변하시고 협력과 상생의 정신으로 경기교육을 이끌어 주신 허재안 의장님과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2년도에도 우리 경기교육을 뜨겁게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기교육은 지난 2011년
경기혁신교육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경기혁신교육은 경기도의회, 교원, 학생, 도민의 지지와 참여로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정착,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고입평준화 실현 등을 했습니다. 혁신학교를 통해 교육개혁의 총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에는 무너져가는 우리
교육의 공공성과 공동체를 혁신의 이름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교육공화국을 꿈꾸는 경기혁신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격려를 통하여 교육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는 진보와 보수, 계층과 세대가 따로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교육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작년을 혁신교육 안착의 해로
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선생님들과 함께 경기교육 6대 중점정책과 5대 혁신과제가 학교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였었습니다.
첫째로는 미래사회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지성교육 토대를 마련하였었습니다. 둘째로는 모든 학생들이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혁신학교를 확대하여 공교육 정상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로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정에서 부담하는 공교육비를 줄였습니다. 초등학교 전체, 유치원 만5세아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초ㆍ중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확대,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넷째로는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며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민주시민을 육성하였습니다. 다섯째로는 학교 책임교육으로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교복공동구매
확대, 학교교육 내실화로 사교육 없는 학교 토대를 마련하고 보육 및 돌봄교실을 확대하였습니다. 여섯째로는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2012년 경기교육은 교육이 사회를 바꾼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학생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행복,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획일적 암기식 산업사회형 학교체제를 과감하게 혁신하여야 합니다.
점수위주, 경쟁교육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개인이 자식교육을 온전히 책임지는 제도가 불평등을 확대하고 사회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학교는 시스템입니다. 누가 관리자가
되건 어떤 교사가 가르치든 평균적이고 기본적인 안전과 학습의 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012년 경기도교육청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학교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창의성과 협력을 높이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둘째, 소통과 공감하는
공동체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보편적 교육복지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진정한 교육자치, 학교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통일교육, 평화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비롯한 각종 청소년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학생인권 존중, 타인ㆍ사회ㆍ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하는 평화교육, 학생상호 간, 교사와 학생 간에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교문화
혁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꿈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전체학교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첫째, 창의지성교육과정, 배움중심수업, 평가혁신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기도 전체 학교를 혁신학교처럼 운영하겠습니다. 경기혁신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혁신지원 역량을 체계화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하여 혁신학년 운영, 혁신유치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혁신교육을 체계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교육 직무평가 요소를
개발하여 수석교사 선발, 전문직 선발, 교감 근무평정, 교장의 성과급 심사, 교장공모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정의 창의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당 최소 1명을 목표로 학교교육과정 매니저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학교가 교육활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존중과 배려의 학교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상호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학교행복지수를 개발하고 시행하겠습니다. 학생회가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생인권 자치활동을 지원하여 학생과
학생, 교원과 학생 간의 소통과 협력을 높이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민주적 자치공동체 구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자치ㆍ인권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래에 대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는 교육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지난 10여 년 대한민국의 위기는
공교육의 위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한 후 지난 2년 7개월 동안 대한민국 공교육 혁신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경기혁신교육 종합구상에 담아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2년 5개월 동안 경기혁신교육을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행복한 교육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한 좋은 교육의 꿈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이 되도록, 교육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항상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함께, 천이백만 도민과 함께, 200만 경기학생들의 아름다운 꿈을 키워가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7조와 제14조에 의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월 12일 의원사직에 따른 상임위원장 궐원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운영위원장과 도시환경위원장 보궐선거만
실시하고 교육위원장은 2차 본회의 시 보궐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에 앞서 관련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거론된 2개의 상임위원장을 한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재하는 연기명식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만일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그리고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민주통합당 김달수 의원, 배수문 의원, 한나라당 오문식 의원, 김광철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네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함과 명패함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정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좌측 좌석을 기준으로 앞줄
우측부터, 이계원 의원님 좌석이 있는 우측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에 위치한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정면 좌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비치된 필기구를 이용하셔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시는
분 성명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글로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위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성명 외의
다른 표기를 한 경우, 한자로 기재한 경우,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 성명을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표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상임위원회 위원명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하신 뒤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 선거가 모두 끝날 때쯤 교대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재안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9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도 9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 표)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보궐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2표
중 정기열 의원 79표, 최우규 의원 2표, 김주성 의원 1표, 이승철 의원 1표, 신현석 의원 1표, 안병원 의원 1표, 무효 4표, 기권
3표로 정기열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장 보궐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2표 중 안승남 의원 84표, 이의용 의원 2표, 조성욱 의원 1표, 이재준 의원 1표, 최재연 의원 1표, 박인범 의원 1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안승남 의원이 도시환경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두 분의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허재안 그러면 각 위원회 순서로 당선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열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기열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잔여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허재안
정기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안승남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장 허재안 안승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112명)
허재안 김경호 강석오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 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 ○ 출석공무원(34명) | ||||||||||||||||||||||
| ㆍ경기도(27명) | ||||||||||||||||||||||
| 도지사 김문수 | 정무부지사 이재율 | |||||||||||||||||||||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 |||||||||||||||||||||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 농정국장 이진찬 | |||||||||||||||||||||
| 환경국장 박신환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 |||||||||||||||||||||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 |||||||||||||||||||||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 정책기획관 이진수 | |||||||||||||||||||||
| 투자산업심의관직무대리 류광열 | 감사관 이필광 | |||||||||||||||||||||
| 대변인 김용삼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 |||||||||||||||||||||
|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임재욱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 |||||||||||||||||||||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 |||||||||||||||||||||
건설본부장 김남형 |
||||||||||||||||||||||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 경제농정국장 이춘배 | |||||||||||||||||||||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 |||||||||||||||||||||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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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개회식--2012.02.07-화요일.hwp'의회 및 상임위활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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