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본회의발언

두 번째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맛있는돌김 2011. 11. 2. 22:34

오늘(2011년 11월 2일) 두 번째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1일 한 이래 꼭 1년 만에 두 번째 도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실, 도정질문은 한 번 임기 동안 한 번도 안 하는 의원들이 수두룩합니다. 일년에 도정질문을 하는 회기가 네 번 정도여서 일년 간 할 수 있는 숫자가 3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4년이면 120여 명 밖에 못하지요. 도의원들이 131명이니 골고루 돌아가면서 해도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주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할 동안 세 번 이상 한 의원도 있습니다. 이재준 의원이 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저도 벌써 두 번째이니 최소한 임기 끝날 때까지 3-4번은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도 안 하고 임기 끝내는 의원들이 수두룩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의 도정질문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 문제와 두물머리 유기농의 환경오염 문제, GTX 문제, 그리고 경기도립대학(전문대학 수준) 설립을 위한 준비 등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사진들 좀 볼까요? ㅎㅎ

본회의장 내에 설치된 스크린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최재연 의원이 자기 자리에서 찍은 모습이랍니다.

옆으로 고개 돌린 모습도 괜찮네요. ^^;;

단상 좌측에 높이 설치된 카메라가 잡은 뒷모습입니다. 확실히 머리카락이 많이 없네요. ㅠ.ㅠ

최재연 의원이 저와 도지사가 동시에 보이게 찍은 모습입니다.

어때요? 멋있나요? ㅎㅎ

의회 공보실 직원이 정면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사진이 잘 나왔죠?

좋은 카메라가 확실히 사진도 잘 찍네요.

우리 허재안 의장님 열심히 원고를 읽고 계십니다.

옆으로 넓게 잡아도 보기가 좋네요.

멀리서 저와 도지사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은 회의록 전문입니다.

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o 신상발언(김영환 의원)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 이효경 의원 질문
o 이해문 의원 질문
o 이상성 의원 질문
o 민경선 의원 질문
o 전진규 의원 질문
o 이재준 의원 질문
o 윤태길 의원 질문

(10시07분 개의)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신상발언(김영환 의원)
○ 의장 허재안 질문과 답변에 앞서서 경제투자위원회 김영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서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양시 출신 김영환 의원입니다. 저는 경제투자위 위원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와 관련돼서 저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이에 집행부에 대해서 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경기도에서는 시내버스요금 조정을 위한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 25명의 위원 중에서 저를 포함하고 박남식 의원님 해서 15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에는 청소년ㆍ학생들은 동결하고 일반인들에게 150원이라는 시내버스요금 인상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시의회의장 직권으로 이 안을, 서민피해가 우려된다는 걱정으로 이 안을 직권으로 상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하고 좀 다른 구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만 거쳐서 지사가 사인하면 의회에 보고 없이 그냥 결재되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 일반형의 경우 2회에 걸쳐서 100원씩 인상, 총 200원 인상 그리고 좌석형ㆍ직행좌석형 모두 300원으로 인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교통요금이 4만 원 내지 5만 원이 더 오를 예정입니다. 가뜩이나 물가 고통에 시달리는 경기도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결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들의 이름ㆍ주소ㆍ전화번호 이런 사생활 관련된 개인정보들이 모두 유출되고 추석 즈음해서 관련 단체에서 값비싼 선물을 돌리려고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회장님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문제제기가 매우 컸었습니다. 저에게도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는 김성렬 행정1부지사 저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 명단을 총괄하고 관리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함구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지역사회에 헌신해 온 시민사회단체 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가 단체에 넘어가고 로비가 횡행했는데 이 사건을 집행부는 너무나 사소한 것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의회 무시하고 어물쩍 넘어가면 묻혀지는 것입니까? 치밀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일 잘한다는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께 요청하겠습니다.
지사님! 감사담당관에게 주문을 주십시오. 의회가 직접 먼저 나서서 관련단체 부르고 조사하기 전에 감사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도의회에 보고하라고 하십시오. 개인정보가 단체에 어떻게 넘어갔는지, 값비싼 선물이 어느 범위 어느 대상까지 전달되었는지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기일은 11월 25일 경제투자위원회 상임위 일정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효경ㆍ이해문ㆍ이상성ㆍ민경선ㆍ전진규ㆍ이재준ㆍ윤태길 의원)

(10시13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공무원 중 김명선 정책기획관은 부친상으로 오늘과 내일 또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열한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이효경 의원 등 일곱 분 의원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 후 발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30초를 제공해 드린 후에는 다시 마이크를 켜드리지 않으니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이효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질문시작)

o 이효경 의원 질문
○ 이효경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민주당 소속 성남 출신 이효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경제와 일자리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님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은 지난 9월 28일 서울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한선국가전략포럼 초청에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정희ㆍ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며 언론보도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도 징조가 좋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좀 큰 요지로 봐서는 그게 좀 왜곡이 돼서 지엽적인 부분이 보도가 됐습니다.
○ 이효경 의원 알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징조가 좋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아마도 현재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특히 그 가운데서도 경제에 대한 평가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조금 뭐 다른 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 취지는, 발언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 이효경 의원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효경 의원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이 외환위기, 국제적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의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실업이 많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기대한 만큼 경제상태가 호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심의 어려운 점이 많고 특히 우리 경기도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관련해서 LH공사, 뉴타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 이효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이명박 정부 출범한 지 4년 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 나아졌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정책결정권자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는 정책결정권자들의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측면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첫째, 과도한 재정지출과 무리한 통화공급 증가 정책입니다.
둘째, 재정확대에 따른 통화량의 증가로 생긴 고물가입니다.
셋째, 양극화를 심화시킨 부자감세 정책입니다. 지사님은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좀 뭐 그것은 논의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의원 이 정부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국제경제 핑계를 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민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해외의 경제위기가 아니라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정부의 물가대책 관련 회의개최 횟수입니다.
<표 6>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제 도정질의 자료에 있거든요. <표 6>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권별 물가대책 관련 정부 회의개최 비교입니다. 참여정부는 5년 동안 불과 4회만 물가대책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현재까지 무려 56회입니다. 허구헌날 회의를 열지만 아무런 대책도 못 만들어내는 이러한 형태를 보고 있으면 참으로 무능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바로 우리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감세는 2011년 3월에 발표된 부동산 활성화 방안에 담긴 취득세 인하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에 따라 얼마의 세수의 영향을 받는지 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취득세 부분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감세조치를 한 매우 잘못된 정책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 이효경 의원 네, 그 국세의 5%를 교부받기로 되어 있죠, 취득세 부분에서, 감면된 부분보다.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뭐, 아주…….
○ 이효경 의원 국세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정부가 이 세제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재정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강력하게 정부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의원 그것은 결국 지방재정 부담을 일시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더욱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단지 1%의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의 잔치판을 벌이고 있을 때 국민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경기도의 살림살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역시 재정자립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 7>과 <표 8>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004년 78.8%였던 재정자립도는 2007년 3년 연속 떨어져서 74.6%이었다가 2008년 76.3%로 올라간 이후 2009년 75.9%, 2010년 72.8%, 올해 72.5%로 3년 연속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09년 이후 경기도는 재정력 악화로 보통교부세의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되었습니다.
둘째, 경기도의 지방채 잔액 증가를 보면 2008년 3조 1,773억 원에서 2009년 3조 8,977억 원으로 7,000억 가량 늘었고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7,000억 가량 증가한 4조 5,712억 원으로 최근 3년 사이 1조 4,000억의 지방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의 가용재원은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의 빚인 지방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표 7>을 보면 3년 연속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지자체 전체 246개 중 24개, 경기도가 속해 있습니다.
<표 8>을 보면 16개의 광역 지자체의 부채상환능력 평가입니다. 3년 연속 재정자립도 하락하는 곳 여섯 곳에 경기도 속해 있습니다. 3년 연속 지방채 잔액 증가한 곳 여섯 곳에 경기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3년 연속 예산대비 부채증가 다섯 곳에 경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년 연속 GRDP 대비 부채증가 네 곳에 경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경기도의 실질 GRDP를 보면 2005년 11%에서 4년 연속 하락하다가 2009년 0.8%까지 떨어졌습니다. <표 9>에 나타나 있습니다. 2010년에는 8.7%로 상승했지만 기존 물가를 고려해 본다면 경기도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는 재정자립도와 지방채 잔액 증가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우리 경기도 재정여건은 매년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사님이 우리 도정을 맡으신 이후에 이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경기도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 이효경 의원 마지막으로 <표 10>을 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도 예산 중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22.5%에 불과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단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의 발전과실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사님은 지난 2010년 공약에서 경기도 예산 중 사회복지비의 비중을 35%로 확대하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지금 복지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재정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 이효경 의원 그런데 사실 많은 부담이 되긴 한데 다른 도랑 비교했을 때 꼴찌를 하고 있다는 거죠? <표 10> 행정안전부, <표 10> 행정안전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22.5%, 강원도 22.6%, 충북 27.2%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를 제외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서울, 인천보다 다 저희가 높습니다.
○ 이효경 의원 저는 지금 도를 얘기한 거거든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효경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표 11>을 함께 보겠습니다. 2002년, 992만 명이었던 경기도 인구가 2010년에는 1,176만 명으로 불과 8년여 만에 186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매년 25만 명가량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를 잘 살펴보면 10대 미만 인구는 2005년 143만 명에서 2010년 오히려 126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전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때문이겠지요. 그렇다면 경기도의 인구가 증가하는 주요한 이유는 타 시도에서 이주해 오는 주민들 때문이겠죠.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주로 그런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 이효경 의원 인구가 6만 명 이상 증가한 주요 도시들로는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파주시, 화성시 등이 있습니다. <표 12>도 함께 봐주십시오. 6만 명 이상 인구가 증가한 시의 2005년 이후 제조업체 수와 자영업자 수 현황입니다. 경기도 인구 증가와 자영업자 수를 비교해 보는 것은 인구가 유입되면 그분들이 지역소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비교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위에 열거한 인구가 6만 명 이상 늘어난 도시 중에서 화성시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체 수와 자영업자 수가 증가한 곳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미미합니다. 특히 35만 명의 인구가 증가한 용인시의 경우는 제조업체 수와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유입되면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업과 지역소비를 이끌어가는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지사님은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뭐,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에는 여러 가지로 주택은 많이 짓는데 특히 이제 서울 시민들을 위한 주택을 많이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해서. 특히 용인이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용인은 팔달상수원 수계지역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고 난개발과 같은 그러한 도시주택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 같습니다.
○ 이효경 의원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이렇게 외지로부터 새로이 유입되는 분들에게 우리 경기도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는 따뜻하고 실질적인 정체성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단순히 서울의 베드타운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돈을 벌고 경기도에서 그 번 돈을 쓰도록 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기도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이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의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민선5기 공약 어디에도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 컨설팅이나 창업교육, 창업자금지원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의원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으로 저는 공약에 나타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영업자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이번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발표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의 자영업자 42%는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고 경기도 자영업자 월평균 순이익은 192만 원으로 결국 전국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84만 원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자영업자 37.3%는 5년 안에 지금의 사업을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고 실제 2009년 개업일을 시작으로 3년 이내 폐업한 경기도 자영업자는 전체의 10.4%, 18만 6,000명으로 전국 평균 9.7보다도 높았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우리 경기도에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금지원이나 경영 컨설팅, 사업개선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의원 경기도의 자영업자들은 바로 지역 상권을 이끌고 밑바닥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지표가 되는 것이고 경기도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동의하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효경 의원 서울시의 경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7개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연간 각 시장별로 4,000만 원을 들여 공동배송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신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의원 아, 저희도 그 배송센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우리도 공동배송센터 뭐 수원에서도 지동시장에다 하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못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 이효경 의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러겠습니다.
○ 이효경 의원 또한 지사님,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효경 의원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의 건립이 필요한 이유는 그 대형유통점 및 SSM과 가격경쟁을 하기 위해서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공동물류시설이 필요합니다.
○ 이효경 의원 경기도가, 지사님이 그 건립에 적극적인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경기도가 각 지자체에 공문 하나를 보내서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요청 및 신청을 하라고 하고 “각 지자체는 예산의 문제나 부지선정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식의 공문을 경기도로 다시 보내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네, 뭐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 이효경 의원 지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청 담당 공무원들이 경기도 내의 각 지자체를 직접 찾고 독려하고 공동으로 건립하기 위한 TF팀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들은 회원제를 운영하며 마트의 여러 정보와 회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래시장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같이 그렇게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물류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확보라든지 또 그 지역의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효경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마트는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여러 필요한 정보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재래시장에도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였습니다. 회원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지원책을 도에서 제공해 주고 그럼으로써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이런 하나의 아이디어가 지사님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사님이 도정차원에서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파주시에 이화여대 유치사업은 민선4기 도지사로 당선된 후 2006년 10월 11일 MOU 체결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참고 1>을 보겠습니다. 이화여대 MOU 협약서 사본을 보면 김문수 도지사님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본의 어느 조항에도 땅값이 문제가 되면 취소할 수 있다거나 혹은 취소하였을 때 어떠한 책임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화여대 유치이전 계획이 중단된 가장 큰 이유는 땅값 문제였습니다. 지사님 역시 이화여대 파주캠퍼스가 무산된 것도 국방부가 땅값을 더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정책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권익을 위해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국방부가 정부정책의 잘못으로 빚어진 사례라고 저는 판단하고 소송을 검토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소송의 그 당사자와 실익의 측면에서 충분히 아직 소송 제기할 만한 수준이 못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의 지난번 도정질의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지사님을 보고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당의 도지사가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이것은 파주의 이화여대 유치를 그동안 기대해 왔던 파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만약 이러한 문제가 참여정부 시절에 발생하였다면 지사님께 책임을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당지사로서 부처 간 이견조정이나 정부의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명백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사님은 민선5기 220만 명 이상의 유권자의 선택으로 당선되셨습니다. 물론 한나라당 후보로 말입니다. 경기도의 유권자들이 야당후보가 아니라 여당출신의 김문수 지사님을 선택한 것은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모든 정책을 좀 더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이전 실패를 놓고 그 책임이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있다고 떠넘기는 것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이전중단의 중요한 이유가 정부의 부당한 정책이라면 여당의 도지사님이 그 부당한 정책을 바로 잡고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 점은 의원님께서 조금 발언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 첫째가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반환공여지는 우리 정부가 부담해서 평택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미군의 자체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땅값을 받지 않아도 그 해당지역에 그냥 돌려줘도 미군이 자기부담 아래서 평택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캠프 에드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서울시의 용산기지는 용산민족공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 이효경 의원 제가 요지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효경 의원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로는 연간 2회에 걸쳐 대통령 주재의 시도지사 회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국정의 전반적인 현안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 이효경 의원 대통령 주재의.
○ 도지사 김문수 대통령이…….
○ 이효경 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 주재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대통령이 참석하실 때가 있습니다.
○ 이효경 의원 그 자료 확인해 보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효경 의원 그렇다면 김문수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체결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 주재의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아니면 대통령께 단 한 번이라도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유치문제를 거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도지사 김문수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 이효경 의원 그렇다면 구체적인 협조요청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효경 의원 여당 소속의 도지사로서 국무조정기능을 이화여대 이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무조정기능을 통해 이화여대 이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민사소송을 하시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화여대 이전사업 중단에 있어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해당주민과 국방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제게는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좀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화여대의 캠프 에드워드 이전부지, 이 부지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중에 제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요지는 서울시에 있는 용산기지의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부지에 고가로 토지를 매각하는 이 정책이 근본이 잘못됐습니다.
○ 이효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현명하신 파주시민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어서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이화여대 이전사업 중단을 보면서 대학캠퍼스 유치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의 대학유치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며 경기도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합니까?
○ 도지사 김문수 여러 가지 각 해당대학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의원 네, 그 대학유치 사업을 대학을 경기도로 이전하려고 하는 대학과 시군을 연결해 주고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효경 의원 네. 저는 이런 소극적 의미로써가 아니라 대학유치가 산업 클러스터 전략과 맞물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민선5기 비전에서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를 제시하면서 LCD산업클러스터 발전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산업발전 전략이 새로운 고용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의 전환을 통해 경기도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CD산업클러스터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파크와 핀란드의 울루시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두 지역과 경기도 LCD산업클러스터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대학에 있습니다.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파크는 스웨덴 왕립공대와 스톡홀름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일렉트룸이라는 산학연 복합단지가 에릭슨, IBM, MS소프트를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울루시는 울루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VTT와 폴리테크닉이라는 산학연 복합단지가 노키아와 HP라는 중심 기업을 받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연구단지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스핀아웃할 수 있고 유능한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기에 산업클러스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의 산업 전략과 산업 구조를 고려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과 그 대학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단지까지 전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학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파주LCD산업클러스터 추진산업 현황을 보면 <참고 3>에 나타나있습니다. 이름만 거창하지 입주업체, 가동업체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경기도가 유치한 LCD산업의 발전을 지사님이 기대하신다면 그 업체들과 함께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우리 도민에게 제시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비전과 실천 속에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좋은 말씀이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제약이 경기도는 어떤 도립대학을 만들 수도 없고 또 대학유치 자체가 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 외에는 불가능하고 또 대학 자체도 우리 경기도에 올 요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 이효경 의원 <참고 2>를 보면 도내 유치별 주요 추진현황 그래서 13개 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13개 대학이었는데 이게 이화여자대학교 이전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12개고요. MOU체결 못한 데가 아직 두 군데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이 경기도 노인일자리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 중에 경기희망일터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희망일터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참여대상이 55세 이상의 노인들, 중장년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의원 <참고 4>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고 4> 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희망일터 현황입니다. 집행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사업취지를 보면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저임금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씩 받는 거죠. “저임금과 근무기간도 7개월로 제한되어 노후 안정적 생활영위가 어려운 실정으로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민간일자리 발굴 확대를 위하여 설립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취지하고 같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
○ 이효경 의원 사업내용 보겠습니다. 이게 55세 고령자를 위한 장년층 일자리입니까? 사업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노인 적합형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대상을 보겠습니다. 55세 이상 고령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업취지와 고용대상의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명목상의 어르신일자리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겅기도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께서 하신 지난 도정질의 자료를 다시 인용하였습니다. <표 15>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임금/비임금 근로자 취업자 증감입니다. 2009년의 증감률을 보면 1만 명입니다. 2010년 증감률을 보면 13만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일자리가 증가한 이유를 아십니까? 특히 2010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의원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 16>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경기도 일자리창출 사업 예산내역 및 실적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 예산이 246억 원 규모였습니다. <표 16>에서는 2010년 1,252억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00% 이상 증액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표 16> 자료를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국고에서 1,0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2010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정치적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그 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2008년 이후에 2009년 들어가고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 이효경 의원 그게 아니라…….
○ 도지사 김문수 2000…….
○ 이효경 의원 제가 얘기하는 건 2008년, 2009년 200억대 규모였습니다. 2010년 1,252억으로 1,00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2011년 다시 300억대로 예산이 바뀝니다. 그 자료 한번 받아보시고요. 지금 대답 못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 이효경 의원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정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정한 경기도의 발전, 모든 서민들이 함께 행복을 느끼는 진실한 도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시도정,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도정, 미디어에 알리기 위한 도정이 아니라 경기도 도민 모두가 경기도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잠자기 위한 경기도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 모두가 대대로 살고 싶은 경기도로 만들 수 있는 도정을 펼쳐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4분 질문종료)

○ 의장 허재안 이효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이해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해문 의원 질문

(10시55분 질문시작)

○ 이해문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포한 첨부자료를 좀 봐주시고요. 저는 2002년도부터 7회에 걸쳐서 그동안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반영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잘 관리되어 있지 않아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오늘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답변과 또 실현가능한 그런 답변이 되도록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자리하신 해당 실국장께서도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형식적인 관리카드 책자에 의한 이런 관리가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 중에 본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관련업무가 좀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자치행정국 그리고 인재개발원. 본 의원은 지난 7월,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동료 위원들과 같이 주어진 업무를 하면서 상임위원회의 국실장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사의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내용들 몇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업무를 지사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문수 지사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있는 PPT화면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재난본부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2006년 취임 당시에 31개 시군에 1시군 1개 소방서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지금 현재 몇 개의 소방서가 도내에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34개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 약속대로 다 이행하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평택, 고양, 성남은 2개 있어서 지금 조금 늘어났습니다. 3개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수원시에는 지난번에 수원남부소방서와 수원중부소방서를 통폐합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수원시는 협조를 해서 아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해문 의원 통합해서 지금 현재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원은 저희가 약속했던 소방서장,통합시에는 소방서장 직급을 준감으로 올려주려고 했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제대로 안 돼서 아직 못 올려주고 있는데, 제가 약속을 아직 못 지키고 있는데 수원시의 의원님들과 특히 수원시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해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지금 119안전센터도 11개가 있는 데 잘 운영되고 있죠?
○ 도지사 김문수 잘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지사께서는 지난번 도정질문 시에 본 의원이 질의한 답변의 속기록을 보면 소방서 통폐합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하는데 참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또 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이후에도 계속 노력을 했는데 지금 똑같은 상태입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일정량 불이익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익을 드리는데도 여러 가지 선거와 맞물리고 또 지역의 소방서가 없어지는 것이 마치 지역에 굉장한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 이해문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조속한 시일 내에 119안전센터를 더 많이 만들어서 현장 중심의 소방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안전센터를 지금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일단은 소방서 통합을 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행정에서 불이익을 드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인사 관리문제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전에 이태근 소방서장 후임으로 금년 3월 11일 자 박용관 소방준감이 소방학교장으로 부임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 이해문 의원 지난 3월 11일 날 임명해서 6월 30일 날 약 3개월 남짓 하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소방학교장이 공석이 되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소방방재청장에게, 이와 같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참고자료 우리 의원님들 12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12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 현재 소방본부장과 소방학교장, 2청 소방본부장에 대한 인사는 소방방재청장의 재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이렇게 소방학교장을 상당한 공백을 두고 또 발령 받아서 3개월 남짓 있다 가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지금 중앙에 이 부분을 고쳐달라고 해서 국가소방공무원 임명재청권을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 방재청장한테 이것을 시도지사한테 위임해 달라고 해서 지금 소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12페이지 유인물에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시도지사가 재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죠, 국회에?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이것을 빨리 조속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관철해서,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 도지사 김문수 네, 저희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따라서 본 의원이 소방학교 문제도 같이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이 소방학교가 지금 강원도와 인천의 교육생들이 우리 경기도에 지금 안 오고 있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자체 소방학교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방학교에 과장으로 부임해서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제가 정확하게…….
○ 이해문 의원 과장 3명 중에 1명만 보직을 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소방학교에 이러한 간부공무원을 많이 둬서 필요하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중앙소방학교가 있고 지역소방학교가 여덟 군데가 있어요. 필요시에는 위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소방학교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은 지금 소방학교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도 그렇고요. 소방학교를 더 강력하고 확고한 공직자 사명감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로 강화시켜 줄 생각입니다.
○ 이해문 의원 그렇게 지사께서 강화시킨다면 인사관리를 제대로 하고 또 운영을 제대로 하셔야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소방직무와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소방직무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시고 또 그에 따른 소방직무기술서를 작성해서 인력관리에 대한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다음 의용소방대 활성화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날 경기도의회 주최 경기도 행정자치위원회의 주관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 토론회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지사께서는 그날 다른 일정으로 참여를 못하고 정무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이 축사를 하고 갔습니다. 우리 토론회할 때 많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와 또 우리 의원들이 토론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을 듣고 집행해야 될 집행부에서는 담당 계장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후에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하여튼 저희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님께 상당한 권한을 모두…….
○ 이해문 의원 본부장님이 그날 축사만 하고 갔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책자 14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여기에 보시면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견을 실어서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하는 거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연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지사님께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저기 내년도의 의용소방대 예산은 9억 이상 증액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의용소방대장 권한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의용소방대원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소방대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네. 다음 119안전대축제 대신에 상설체험장 대체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매 연도마다 과천에서 열리는, 과천 서울랜드에서 119안전축제에 참석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금년에 참석하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올해는 못한 것…….
○ 이해문 의원 못한 게 아니라 원래는 없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없었습니까?
○ 이해문 의원 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금년 본예산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그 사업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 대신에 서울시나 대구광역시 이런 등에서 하는 상설체험장으로 만들어서 일시적인 행사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체험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하도록 이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한 상설체험장을 준비를 하고 또 그러면서 앞으로 연구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뭐 속기록에도 다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예산 4,500만 원은 이 상설체험 물품구입으로 이렇게 벌써 써버렸어요. 지사께서는 서울ㆍ대구 등 이렇게 있는 그 규모와 어떤 시설을, 소방안전교육 체험장을 우리 경기도에도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이 안전체험장 하나에 한 3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지금 국고 지원을 지속 건의했는데 계속 반영이 되지 않아서 자체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불가능해서…….
○ 이해문 의원 대구시에도 보니까 25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철 참사 후에 그러한 체험장을 잘 갖춰 놓은 것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부천에 소방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게 10년이 지나서 지금 민원인이 다시 돌려달라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 이해문 의원 그런 장소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 강구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천에다가 이 체험관을 지을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건의했는데 국비 확보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자치행정국 관련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3쪽부터 67쪽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최근 2002년부터 최근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하고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또 그 중에서 본 의원이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254건의 총 신청건수 중 대부분인 246건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그 승인 후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를,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업무 중의 하나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하거나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미추진 된 사유를 파악을 해보니까 22건이 있습니다. 지난 자료 가지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가지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뭐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미추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뭐 여러 가지 사정의 변경도 생기고 또 계획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겠고 이렇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시간관계상 본 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하고 하는 그 부서에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취득과 매각 이런 업무를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낼 때는 이런 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과나 국실에서 철저히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지난번에, 지사님께도 아시다시피 작년 7월에 저희 개원 후에 저희 위원회 제일 첫 번째 심의안건이 바로 여기 지방행정연수원 부지를 매입하려는 거를 저희 위원회에 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도 하고 우리 위원들이 약 시가 800억 원의 부지를 경기도가 왜 매입하는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러한 질의답변 과정에 여러 가지 답변이 부족해서 우리가 유보시켰어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그동안에 밀렸던 저희 안건들을 상임위원장으로서 일괄 다 해서 11건의 그동안에 보류했던 안건들을 다 제가 상정을 하는 가운데 이 지방행정연수원 부지매입 건도 있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심의를 하면서 또 다시 보류를 하느냐, 아니면 승인이나 부결을 하는 거를 가지고 논의하는 차에, 정회를 하는 가운데 지사께서 철회요청을 하셨죠. 알고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왜 철회를 하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면 좋을 것…….
○ 이해문 의원 그러니까요. 지사님!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1년 동안 유보하는 동안에 아무런 말이 없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날 철회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의장님께. 그래서 의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다시 철회 요청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걸 철회해야 되느냐 아니면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공유재산관리 이행절차를 숙지하시고 또 집행부 각 국실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지사 결재를 맡고 저희 위원회에 회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다음은 지방세 감면 및 세수 확충 방안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원 확충을 위해서 저희 경기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에서도 금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결과적으로 지방세 확충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통해서 작년 정례회에 평택항 컨테이너세를 받도록 지역자원시설세 조례를 저희한테 내셨죠,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 이해문 의원 신청을 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걸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그 지역자원시설세 조례를 그중의 일부를 폐지해 달라고 조례를 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 이해문 의원 결과적으로, 나중에 검토해 보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결과적으로 그 조례를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그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택 컨테이너항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또 지역구의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부득이 다른 인천항이나 부산항이나 광양항 등의 의견도 고려해서 저희가 3년간 과세 유보를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해당 관계공무원들께 그동안에 이 건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사께서 징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다음은 지사께서, 경기도에 여러 가지 세수가 지금 부족해서 지사께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했을 때 세입은 결과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출을 알뜰하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원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방채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긴축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해문 의원 네, 지사의 일관된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걸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우리 경기도에도 여기에 많이 출자를 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적인 그와 같은 세수확충 방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다음은 인재개발원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이 2007년도에 경기도공무원연수원에서 명칭을,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본 의원도 그 당시에 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의사결정 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때 설치 목적이, 개정한 사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우리 공직자들이 지방행정, 지방교육원에 들어가서 제대로 정신부터 태도나 실력을 일신시키기 위해서 명칭도 바꾸고 전면적인 체제 개편을 했습니다.
○ 이해문 의원 뭐 그것도 중요한 사유가 되고 그 외에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등 도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민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것을 목적으로 추구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그 이후에 최근 3년간 교육을 한 내용을 보면 민간인에 대한 교육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금년 추경에 인재개발원에서 저희 우리 상임위원회에 경기도꿈나무스스로학습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승인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부결시켰어요. 이 사업은 인재개발원이 할 사업이 아니다. 또 거기에, 안에 여기 보십시오. 100페이지와 101, 처음의 100페이지는 최초로 할 때 사업이고 101페이지는 결과에 대한 사업을 제가 유인물로 여기다가 넣었습니다만. 그래서 지사께서 여기에 가 가지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선거법하고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등등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저희가 만장일치로 부결을 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예결위에 가서 살아 가지고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사께서는 이 사업을 검토해 보시고 이게 과연 인재개발원에서 할 사업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본 의원은 이런 사업은 경기도 교육감이, 김상곤 교육감님.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듣고 있습니까?
(○ 김상곤 교육감 좌석에서 - 네.)
제가 몇 페이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 김상곤 교육감 좌석에서 - 100페이지…….)
네, 그 100페이지, 101페이지 보세요.
(○ 김상곤 교육감 좌석에서 - 네?)
보시라고요, 100페이지와 101페이지. 이 사업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 김상곤 교육감 좌석에서 - 이건 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교육감 좌석에서 - 네.)
제가 질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 할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차질 없이 목적사업에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와 관계가 되지 않는 업무입니다만 본 의원이 느끼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할인 환승손실금 지원을 하고 있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연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우리 시도 합쳐서 1,300억 정도인데요.
○ 이해문 의원 네.
○ 도지사 김문수 도가 한 30%, 시가 70%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제가 제한된 시간이 14분뿐이 안 남아서 좀 빠른 속도로 지사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버스를 타면 버스회사 조합에서 게재한 포스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운영수지상 적자로 인해서 연료 대금이 없어서 버스를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포스터를 다 붙이고 다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뭐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 이해문 의원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설득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저도 좀 불안합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은 서면으로 시간 관계상 제출해 주시고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경기도 내 택시 블랙박스 영상기록장치란 거 지원해 주셨죠?
○ 도지사 김문수 네, 했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본 의원도 예결위원회에 7대에도 있으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승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뭐 호응이 매우 좋기 때문에 지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이 딱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 신형으로 바꾸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또 택시요금 카드결제 방식으로 손실금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특히 택시요금이 서울에는 기본요금이 2,400원인데 경기도에는 2,300원이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이거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달라는 이런 것들이 택시업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 날 아침,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12시간을 제가 택시운전을 해봤습니다. 지사님께서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면허를 따 가지고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제가 하루 종일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군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사납금 빼고 가스요금 빼고 제가 1만 2,000원 벌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택시업계의 어려움도 헤아려서 여러 가지 대안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다음은 경기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금년에도 심의한 바가 있어서 그 심의를 할 때 우리 부대의견을 냈습니다, 의결할 때.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재무 분석을 저희들이 걱정을 했고, 지금 많이 호전되기는 했습니다만 작년도 12월 말 결산을 보면 부채가 7조 5,271억 원에 금융부채만 약 4조 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금용비용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 이해문 의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확인해서 제가 다시…….
○ 이해문 의원 매일매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얼마인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문학적인 금융비용이 매일매일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무건전성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하면서 한류월드사업의 부지를 현물출자를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신문지상에 나오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운운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규 사업을 할 경우에 수지 추정계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렇게 지난번에 승인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리고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운용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특별회계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특별회계에 1조 1,887억 원의 수익 운영 차익이 발생해서 1,837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 자료 88쪽부터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도 1,011억의 운영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금회계를 보면 기금회계도 16개 기금에 작년도 말 8,223억 원의 기금이 이월 적립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그동안에, 아까 질문에 답하면서 지출을 아주 줄이고 그 세입을, 재정을 더 확충하는 다시 말하면 채권을 발행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적립되어 있으면 이걸 일반회계에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익배당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돼서 이러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이제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지금 판교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판교에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위해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 있어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니까 569억의 당기손익이 작년에 생겨서 3,570억 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다음 특별히 지난번에 한류월드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고양관광문화사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왜냐하면 한류월드 사업이 제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이런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다음은 경기도 내의 대형건물 미준공과 또 건축 중에 지금 미준공, 건축 중단된 것에 대해서 5년 이상 33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건축 내용을 파악해서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사유와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히 5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건축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다음은 저희 지역과 관련한 현안들입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의 지식정보타운 건설에 대해서 경기도와 과천시가 MOU 계약을 맺었었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지사님께서는 과천시를 방문해서도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25%를 출연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재정상황 때문에 다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결과적으로 지금 LH공사에서도 금년 1월 달에 50% 참여하겠다는 것을 어렵다고 해왔기 때문에 과천에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들이 발생했습니다. 과천에 우정병원 아시지요? 우정병원. 종합청사 앞에…….
○ 도지사 김문수 네, 압니다.
○ 이해문 의원 짓다 만 우정병원.
○ 도지사 김문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20년 동안 방치된 거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지난번에 도정질의 할 때 검토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검토는 많이 했는데 이게 워낙 소송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소송 딱 2건 대법원의 판결 남아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사실 과천의 마권세가 1년에 경기도에 5,000억 이상 주지 않습니까? 그 재원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과천의 우정병원 건물을 의료ㆍ보건ㆍ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천시와 협의해서 경기도가 좀 사 주십시오. 그런 여력을 과천에서도, 지사님께 강력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수문 의원님,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금자리주택 재건축 관련입니다. 지금 과천시장이 주민소환 청구되어서 11월 16일 날 투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 도지사 김문수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이것에 대해서 청구권자들의 이유, 사유에 보면 지금 제가 도정질의한 이런 내용들이 바로 현안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경기도에서도 책임이 있지요?
○ 도지사 김문수 매우, 저희보다도 중앙정부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 이해문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의 재건축 사업 신청한 것에 대해서 왜 과천시만 용적률을 엄격하게 그렇게 적용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도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220%로 용적률을 20% 높여주면서 친환경건축물 사용 등 네 가지 부대조건이,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이런 걸 강요를 하면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재건축조합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사께서는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를 우리가 제정했었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과천시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했을 때 용적률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다시 그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다음에 GTX 관련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GTX사업 타당성조사가, 예비타당성조사가 선정됐나요?
○ 도지사 김문수 됐습니다. 선정했습니다.
○ 이해문 의원 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언론에 보면 2013년에 착공해서 2018년에 개통할 거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데 가능하신가요?
○ 도지사 김문수 저희 계획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한 1년 이상 늦어졌습니다.
○ 이해문 의원 알겠습니다. 특히 그중에 의정부-금정 간 48.5㎞ 노선에 대해서 과천역 건립도 포함돼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과천이 포함돼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잘 추진해서 이 GTX 광역급행철도가 잘 개통돼서 경기도민과 우리 과천시민에게 큰 혜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다음에 계획서가 나오면 저에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우리 해당 국실장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지사가 답변한 내용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서면으로 또 직접 본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3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교육행정에 대해서, 김상곤 교육감께서 발언대로 속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재단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113개의 학교법인이 있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그중에 184개의 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운영실적, 특히 과실이익전입금과 운영실적을 보면 법인전출금을 한 푼도 안 낸 학교가 있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몇 개나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학교로는 5개가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법인은 세 군데지요?
○ 교육감 김상곤 법인으로는 세 군데입니다.
○ 이해문 의원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셨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지속적으로 법인부담금, 즉 법인전출금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러나 법인 재산의 구성요건상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들이 내는 법인수익금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해문 의원 좋습니다. 교육감님, 101페이지부터 사학재단 지원관련 자료를 다 붙여놔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기의 이런 학교법인이 과연 학생들을 제대로 목적사업에 맞게 교육을 하는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법인전출금이 1년에 1,000만 원 이하인 곳이 34개나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이런 학교가 당초 설립 시에 출연한 재산이 승인을 받을 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조금 달라진 경우도 많습니다.
○ 이해문 의원 확인해 보시고요. 제재를 가할 건 가하고 받아낼 건 받아서 학교의 재정 정상화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본 의원에게도 지금 말한 이 학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필요하면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감사합니다.
○ 이해문 의원 다음은 특목고 관련입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가 금년에 졸업을 했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도 제가 자꾸 입학생들이 떨어져서 걱정을 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이번 여기 결과를 보세요. 보니까 마이스터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이 70%가 넘어요. 네? 당초 설립취지와 이거 관계없습니까? 왜 이렇게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경기도는 우리 김문수 지사님도 협력해 주셔서 교과부와 저희 교육청과 경기도청과 함께 고교취업 활성화 협약도 가장 먼저 전국적으로 맺었습니다만 아직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해문 의원 의장님, 제가 시간이 거진 다 된 것 같은데 한 2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지역의 현안 중에 과천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알고 계시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지금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 교육감 김상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요.
○ 이해문 의원 이거 불용처리해야 됩니까?
○ 교육감 김상곤 지금으로서는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 이해문 의원 경기도교육청에서 5억을 냈어요.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특교하고 또 12억이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12억은 그건 국비에서 특별교부 받은 거고요. 과천시에서는 벌써 회수해 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과천시는 3월에 회수해 갔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러면 거기에 이미 설계를 하다가 지출된 5,000여만 원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 교육감 김상곤 그건 규정대로 조치를 해나갈 겁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해문 의원 그것을 이미 학교장은 퇴임을 했고요. 교육장도 바뀌었고요. 교육감이 책임지십시오.
○ 교육감 김상곤 민원관계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안이라 저희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내년이 100주년입니다, 과천초등학교.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맞춰서 이런 현안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불용처리해,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관련해서는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그동안 행정자치업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상임위원회 지역현안에 대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시37분 질문종료)

○ 의장 허재안 이해문 의원님,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이해문 의원 단상에서 내려가며 -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상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상성 의원 질문

(11시38분 질문시작)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상곤 교육감!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 출신 국민참여당 이상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오늘 경기도의 평생교육 전반에 걸친 질문을 김문수 도지사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대 평생교육은 과거 취미생활 정도로 취급받던 수준에서 벗어나 평생을 두고 삶을 윤택하게 하고 새로운 경력을 쌓으며 노년을 활력으로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시작하는 공교육이 20대 대학에서 매듭짓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평생 직업을 구하고 살아오던 그런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누구든지 평생교육을 받아야 할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대학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생교육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 의미가 중요해졌다고 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젊음만으로도 먹고 살 길이 있지만 평균수명이 80세에 육박하면서 누구나 90세를 사는 것을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바라보게 된 지금 50대 말, 60대 초에 정년퇴직 후 남은 30년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삶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경기도는 도민들의 평생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도지사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평생교육 전반에 걸쳐 이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워밍업 삼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질문이라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먼저 두물머리 유기농단지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아직도 유기농단지가 수돗물의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Trihalomethane)을 발생시켜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상성 의원 그러시다면 두물머리에서 자라는 풀들만, 거기서 퇴비로 쓰는 풀들만 유기물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산하에 있는 모든 나무와 풀들이 낙엽이 지고 죽어 썩으면서 유기물질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받지 않게 하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나무와 식물들을 다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 도지사 김문수 상수원지역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그러니까 특히 상수원지역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베어야겠죠. 상수원지역에서 떨어지는 낙엽들이 썩으면서 생기는 유기물질이나 두물머리에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썩히는 유기물질이나 유기물질은 꼭 같거든요.
○ 도지사 김문수 조금 다릅니다. 그 점은 유기비료는 축분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낙엽은 축분하고 혼합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 이상성 의원 그런데 전국 산하에는 축분과 같은 그런 배설물을 내는 동물들이 수도 없이 살거든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런데 농축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우리 두물머리에서 쓰는 건 비닐하우스에서 쓰기 때문에 농축도가 높고…….
○ 이상성 의원 농축도가…….
○ 도지사 김문수 시비가 아주 집약되어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농축도가 높은 대신에 양으로 볼 때 그 밖에 다른 산하에서 나오는 것과 비교가 안 되겠죠.
○ 도지사 김문수 우리 두물머리지역에 식당이 있다고 하면 식당 허용할 수 없습니다. 식당보다 훨씬 더 처리가 안 되는 비점오염원을 다량 배출하고 있는 것이 이 농업입니다.
○ 이상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의 의견은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지금 또 계획하고 계신 GTX 열차가 하루에 76만 명을 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전문가가 검토한 겁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 이상성 의원 경기도 계획에 따르면 최대 하루 330편을 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330편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모든 열차가 정원을 가득 채우고 또 혼잡도도 경기도가 주장하는 대로 1.5가 되어도 3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GTX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경기도 타당성조사에서는 고려도 하지 않았던 GTX의 현실적인 수송능력도 충분히 감안해서 그 결과가 나와 주기를 본 의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 점 조금만 말씀, GTX는 이미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기재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재부에서 KDI에 지금 이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 이상성 의원 그래서 기재부에서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 도지사 김문수 기재부에서는, 국토부에서는 교통연구원에서 했고요. 기재부에서는 KDI에서 적격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그 조사에서는 이런 의문점들이 명백하게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는 교통학회에 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통과했고요. 기재부 KDI인데요. 그다음에 제가 이 문제를 마침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면 GTX에 대해서는 단순히 광역교통을 넘어서서 앞으로 KTX와의 연관 그리고 대륙철도와의 연관 이런 점 때문에 이미 프랑스에서도 파리에, 우리 이 GTX를 보러 와서 거기서 먼저 실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교통의 획기적인 새로운 대안입니다.
○ 이상성 의원 그런데 이것이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 도지사 김문수 경제성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 이상성 의원 하루에 예정, 지금 경기도에서 예측하는 인원의 절반도 운송할 수 없는 그 계획을 가지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의 문제는 민간이 60%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민간자본이 스스로 자기 돈을 과반수 이상 내서 하는 것은 우리나라 철도 사상 없고 여기는 MRG가 없습니다.
○ 이상성 의원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자사업체에서 수요예측이 뻥튀기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한 건도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러나 민간이 MRG가 없을 때는…….
○ 이상성 의원 MRG는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투자손실분담 제도가 있고요. 또 MRG에 대한 시행령은 아직까지도 폐지되지 않고 살아 있지요. 그리고 극적인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닥칠지 아무도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애초에 충분한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행해야지 민간이 하겠다고 해서 시행을 했다가 나중에 민간이 두 손 번쩍 들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GTX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가장 획기적인 대중교통수단입니다.
○ 이상성 의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경기도의 전문가분들하고 끝장 토론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도 아주 제안합니다.
○ 이상성 의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이효경 의원님께서 대학유치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유치를 추진할 때는 도와 시군이 정확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현실을 제때제때 정보를 공유해서 파주시처럼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오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시군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그냥 들어올 거라고 믿고서 투자를 했다가 파주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많은 대학들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대학이라면 무조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 아니라 유치하는 해당 대학의 재정 상태라든지 학교운영의 건전성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이제는 경기도가, 지자체가 선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유치하는 그런 MOU를 작성하고 투자를 했다가 또 파주시와 같은 그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타나면 안 되겠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고양시에서도 중부대학을 유치하려고 MOU를 맺었는데 이 대학들이 과연 재정적 건전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교과부에서는 이 대학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정보를 도가 앞장서서 잘 파악을 해서 시군에 알려줘서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이런 유치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대와 관련해서는 이화여대 자체도 피해자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경기도 파주시에 투자할 교육 때문에 학교에 아무것도 투자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돈을 유지하느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확실한 책임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지사께서는 국방부에 이 문제에 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중앙정부에 정책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한번 해결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제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은 개원 후 지금까지 매년 얼마씩 경기도가 예산을 세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금 올해 27억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약 99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 이상성 의원 네, 연평균, 연간 한 160억,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고 현재도 25억~30억 정도 해마다 대체로 그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상성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1년에 약 10조 원의 재정을 교육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계학적으로 본다면 1년에 10조 원의 적자를 본다고 할 수 있겠죠. 교육청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어떤 수익을 요구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1년에 10조 원의 적자를 보는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도민들이 아무도 그 돈이 아깝다고 그러거나 그것이 적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자를 내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고요. 그런데 똑같은 교육에 투자하는 돈인데 왜 영어마을은 요즘 와서는 1년에 겨우 한 20~30억밖에 적자를 안 보는데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도민들과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경기도청도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지사님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이 업무가 기본적으로 교육청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성 의원 본 의원은 경기도영어마을 설립 자체가 잘못된 개념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었다고 의문을 바라봅니다. 만약에 영어마을이 4천억이 아니라 4조를 투입했어도 경기도민들 생각에 그 투입한 예산만큼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아무도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된 돈에 비해서, 해마다 보조되는 예산에 비해서 교육적 효과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도 외면하고 아이들 보내봐야 효과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여론이 나빠지고, 그래서 지금 과연 영어마을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경기도영어마을 파주캠퍼스는 몇 가지 심각한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총장은 2008년 이후 해외 프로그램 개발 명목으로 11회에 걸쳐서 3억 1,800만 원의 경비를 들여서 해외 출장을 제집 드나들듯이 다녀왔고 또 3억 6,000만 원의 돈을 프로그램 사기를 당해서 낭비하게 됐습니다. 1억 2,000만 원 규모의 서버호스팅 사업, 3억 3,000만 원의 성인숙박 리모델링 사업 등을 분할 계약하는 방식으로 편법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서 여성가족평생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조치는 일정한 정도로 저희들이 경고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해임을 하라고 이렇게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는데 이 사실이 해임사유까지 갈 정도는 아닌 것으로 규정상으로나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파주영어마을은 지난 9월 중에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경영진의 이런 방만한,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과 조직 관리로 인해서 애꿎은 하급직원들만 구조조정 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 구조조정으로 쫓겨난 직원들이 과연 억대의 해외출장비를 쓰고 수억대의 사기를 당하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하급직원들은 쫓겨나고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정말 책임을 져야 될 사무총장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영어마을 경영개선 실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초기에 이 적자가 연 250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0로 적자가 줄고 또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 이상성 의원 그 점은 본인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좋은 일을 한 것이 잘못한 것을 상쇄할 수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한 사람은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해도 형사소추를,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 도지사 김문수 강도질은 허용이 될 수 없습니다.
○ 이상성 의원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기 당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 도지사 김문수 조금 판단이…….
○ 이상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영어마을은 자타가 인정하다시피 이제 그 효용을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차제에 영어마을 전반에 걸쳐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영어마을의 앞날에 대해 어떤 복안이나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서면으로 밝혀주시고.
○ 도지사 김문수 저는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본적인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성 의원 그런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사님과 예산 관련부서 또 평생교육관련부서 또 도교육청 이렇게 관련된 자들이, 의회까지 합쳐서 새로운 실무회의를 구성해서 함께 의논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건 가장 바람직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을…….
○ 이상성 의원 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 교육청에서도 이거 협의하는 데 같이 협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김상곤 교육감 좌석에서 - 의원님의 취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창조학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조학교는 2009년에 도지사께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창조학교는 스토리텔링 식으로 해답을 스스로 찾게 만들며 온라인과 오프가 함께 하므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만나는 디지로그 방식의 학습시스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멘토들에게 일대일 개인지도를 받는 멘티가 만나 창조적 능력을 키우는 것을 교육방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창조학교 사업을 시작하신 것을 보면 도지사께서는 창조적 인재양성에 매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창조적 능력을 배양하고 경기도민들에게 창조성을 증진시키겠다는 도지사의 열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학교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창조적 능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러나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실력은 없습니다마는 창조학교는 아시다시피 이어령 선생님의 여러 가지 제안과 권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충분하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디지로그 방식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 이상성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인간의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성이 가장 잘 발휘되는 것은 자유로운 사회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황당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공상과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장이 마련될 때 창조성이 살아나는 것이죠. 10억이 넘는 중국 인구가 3억이 안 되는 미국보다도 창조적 인재가 드문 것이 이런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들의 강의를 듣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창조학교는, 물론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주력 프로그램이 이미 저명한 명성을 가진, 하지만 연세가 조금 많이 드신 분들의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학교 본래의 취지와 많이 동떨어진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경기도의 창조적 젊은 예술인들과 창조적 지식인을 키우기 위해 현재 경기도 내에 산재해 있는 공연시설들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의 장소들을 무료로 개방도 하고 더 만들어서 제공할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조학교도 실제로 예산이 12억이 들어갔습니다마는 물론 크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경기도의 온라인상으로 다양한 아이들에게 창조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멘토와의 만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성 의원 창조학교의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난 예결위에서 창조학교의 예산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그렇고, 2010년도 당초예산만으로만 본다면 창조학교 예산이 35억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견제가 없었더라면 창조학교 예산이 어떻게 막 증폭이 됐을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많은 창조적 능력을 가진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미술을 하는 그룹도 있고 음악을 하는 그룹도 있고 문학을 하는 그룹도 있는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할 그런 장소도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한번 공연을 해볼 그런 기회도 없고요. 경기도의 지자체들이 많은 세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공연시설들, 문화시설들을 만들었는데 이 시설들의 운영상의 문제만 따지다 보니까 주로 값비싼 공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지었는데 시민들은 정작, 서민들은 그 혜택을 못 보고 그런 공연들을 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진 경기도민들이나 서울시민들이 그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남아도는 그런 시설들 또는 시설들이 없으면 지금 부동산경기가 불황이어서 남아도는 그런 상가건물들이 많은데 이런 장소들을, 공간들을 도와 시군이 마련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창조적인 인재들이 함께 토론하고 전시도 하고 연습도 할 수 있는, 큰 비용 안 드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정말 창조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도창조학교가 이런 사업 중심으로 열심히 앞으로 펼쳐나간다면 본 의원도 적극 지지할 용의가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최근 이런 경향과 배치되는 그런 일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질문지에 넣었는데 그 사이에 일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파주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선정을 하고서는 이천에 교하아트센터를 폐쇄하고 거기에 노벨문학상 상설전시관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파주시와 경기도가 세웠었는데 이런 계획이야말로, 이런 사업이야말로 정말 경기도민들에게 창조적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을 북돋워주지는 못할망정 다시 그 씨앗조차 짓밟는 그런 처사이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김성재 평생교육과장과 류희경 도서관팀장이 발 빠르게 이 문제해결에 나서서 원만하게 해결을 잘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 집행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사님께서도 이런 좋은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감사합니다.
○ 이상성 의원 좀 전에도 창조학교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상성 의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1년에 투자되는 예산과 창조학교 예산을 한번 지사님께서 비교해 주시죠.
○ 도지사 김문수 여성능력개발센터는 32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창조학교는 12억입니다.
○ 이상성 의원 금년예산이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 이상성 의원 작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예산이 오히려 창조학교보다 근소하지만 더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성과를 보면 아예 비교도 안 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수십 만 명을 교육을 시켜서 혜택을 주고 있고 창조학교는 그것에 비해서 1/10도 안 되는, 숫자로만 본다면 아주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단한 결과를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올리는 것은 조정아 센터장의 열정과 능력이 큰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구조와 운영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참 인복이 많으셔서 제가 존경하는 국장님들 또 공무원들을 많이 데리고 계시는데 감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제가 자부컨대 아마 경기도를 넘어서서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훌륭한 그리고 매우 창조적이고 앞서 나가는 능력개발센터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UN에서도 평가받고 국내에서도 평가받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 이상성 의원 지사님께서는 창조학교의 특강은 들어보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특강이 아닌 일반교육프로그램은 아마 참석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워낙 바쁘시니까는.
○ 도지사 김문수 온라인으로 한 번 들어봤습니다.
○ 이상성 의원 저는 노매딕 프로그램도 참석을 해보고 특강도 들어보고 창조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봤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그렇게 사회저명인사 중심의 이런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고비용이 들어가고, 강사료가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액의 강사료를 받기도 하고 강사료 따로 또 창조비 따로 이렇게 이중삼중의 지출이 되기도 하고, 이런 고비용 저효율보다는 좀 전에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창조학교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편성해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회기에 평생교육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셔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토론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했던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거의 아무런 준비 없이 법인으로 출범하는 것을 서두르는 것이 불합리하고 그 안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잘 준비를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반대토론을 했던 것이죠.
궁극적으로 본 의원은 모두에서 밝힌 대로 평생교육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들 중의 하나라고 보며 커다란 열정을 가지고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께서 꿈꾸는 경기도의 평생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교육이 바로, 모든 전 생애의 주기에서 가장 행복을 드릴 수 있고 또 보람과 성취를 드릴 수 있고 미래의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인간 삶의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가 있겠는데 교육이 인간에게 주는 기쁨과 보람과 비전을 드리는 이런 점에서 또 역량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이상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의 그런 평생교육에 대한 철학에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덧붙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한 번의 커리어를 가지고 한 번의 경력만으로 평생을 살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고 국가경제의 문제이고 국민 행복지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지사님이 말씀한 거기에 플러스 인생의 제2차 경력을 준비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도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같은 생각입니다.
○ 이상성 의원 이런 평생교육을 시행하려면 먼저 경기도 내에 평생교육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분야별, 주제별, 연령별, 지역별 어떤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고 또 경기도민들이 이를 위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총 얼마이며 또 시군, 경기도, 민간단체, 대학, 각 주체별로 이런 현황들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저희들이 별도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아주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네, 그런 자료가 있으면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1개 시군 평생교육기관의 운영현황과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의 실태조사 등을 다 수행한 내용이 있는데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 이상성 의원 그 자료는 저도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별 또 대학이나 시군이 하고 있는 규모, 이런 상세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윤곽만 있지 상세한 그런 현황 파악은 전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세한 현황 파악을 하루속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김문수 별도로 실태조사를 그러면 더 추가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네. 그리고 평생교육의 큰 축 중에 하나가 저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학교들과, 경기도에 70개 대학 중에 65개 대학이 지금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65개 대학들과 어떻게 유기적 관계를 맺고 상호협력하며 평생교육을 할 계획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대학과 여러 가지 취업 관련된 것 또 교양에 관련된 부분, 여러 부분을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또 경기도에는 22개 유형의 평생학습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 그리고 학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들의 실태도 효과적으로 계속 파악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장악하고 또 비효율적인 구조는 통폐합하며 효율적인 구조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이뤄져야만 되겠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그것을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떤 구조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쭉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계획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경기도는 평생교육사업에 금년도에는 총 96개 사업에 81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군 예산과 교육청 예산 그리고 앞에서 밝힌 22개 유형의 모든 교육기관 예산을 다 합한 총예산이 얼마인지도, 이건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공적, 사적 그리고 개인들이 부담하는 평생교육에 투자되는 총액수가 얼마인지도 파악되어야 하고 그리고 경기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총규모도 얼마인지 이것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파악을 하고 꾸준히 이것을 항상 상시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평생교육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지자체가 65명 그리고 대학의 평생교육기관이 56명을 현재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만 보더라도 경기도 평생교육의 큰 두 기둥을 이제 말하라면 도와 시군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적 축과 대학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축, 이 두 기둥이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떠받치고 있는데 저는 대학의 평생교육을 내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대학이 주도권을 잡아도 안 되고 궁극적으로 주도권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와 통제, 조절 이런 기능은 경기도가 잡되 대학이 이 구조 안에 들어와서 함께 유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이 점을 항상 잊지 마시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65개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대학들의 인프라와 인적ㆍ물적 그리고 무형의 자원을 경기도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꼭 제대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이렇게 볼 때 경기도 평생교육의 성패는 지자체와 대학을 어떻게 잘 연계하고 이해관계를 조절하며 상호협력 체계로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도가 연구용역을 맡겨 나온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분석 및 평생교육 출연기관의 조직 운용 방안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에 의하면 31개 시군 평생교육담당자들의 98%가 이런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정했고 2%만 그냥 보통이다라고 대답을 했으며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데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고 외부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시스템하에서는 이들 모든 기관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인적ㆍ물적ㆍ정보네트워크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활동해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도지사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아무리 법인으로 설립되어도 활동을 시작하는 즉시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들 모두를 강제성을 동반한 하나의 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조직으로 재구성하지 않는다면 일개 법인인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경기도립전문대학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립전문대학은 경기도 내에 모든 평생교육을 통합하여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며 각 시군은 경기도립전문대학의 지역캠퍼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대학들의 평생교육 담당기관은 경기도립전문대학의 협력교육기관으로 등록하게 하여 현재 국고 보조 9개 교, 지자체 보조 11개 교 등 총 19개 학교만이 받고 있는 재정보조를 등록한 모든 학교에 보조를 함으로써 경기도립전문대학의 준강제적 지배를 받는 기관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경기도립대학 네트워크에 통폐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현행법상으로 수도권 개발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입학정원 50인 이하의 전문대학은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이런 작은 규모의 소형, 효율적인 전문대학을 설립해서 그 지자체의 현실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내고 또 그 지역에서 이제 제2의 경력을 쌓기를 원하는 분들의 제2의 경력을 준비시켜 주는 그런 전문교육기관과 아울러서 그 지역의, 그 시군의 평생교육 전반을 통합하고 관리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하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나 혹은 경기도평생교육국은 중앙에서 이런 각 시군의 전문대학들을 통합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큰 밑그림이 그려진 경기도의 평생교육시스템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수년을 두고 연구 검토를 거듭하고 여론을 조성한 다음에, 많은 여론들을 수렴한 끝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경기도 전체의 경기도 도립대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계획을 검토하시고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지사 김문수 좋은 구상이시라고 보고요. 그게 얼마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다른 기존의 대학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또 의회와 우리 집행부 또 대학, 교육청 같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상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문대학의 설립은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문대학 인수나 50인 이하 혹은 미군공여지 이런 곳에 자유롭게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설에 대한 기준도 까다롭지 않아 어렵지 않게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고 국립대학 운영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여 인사권을 비롯한 운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의 책임을 맡기게 되므로 국립대학처럼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도 무척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 임기 전에 경기도립전문대학을 설립하거나 그 초석만 놓아도 앞으로 경기도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과 교육감 등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시19분 질문종료)

○ 의장 허재안 이상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부의장 강석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경선 의원 질문

(14시10분 질문시작)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강석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덕양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중교통수단 중 매우 중요한 도민의 발인 버스정책 전반에 관한 질의와 경기도의 자존심과 관련한 서울시 역 외 기피시설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질의할 현안이 많은 관계로 먼저 서울시 역 외 기피시설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표 1번> 보여 주십시오. 지난 2월 15일 제25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한 바 있는 역외 기피시설 관련해서 지사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의원 서울시에 있어야 할 기피시설이 경기도, 특히 고양시 덕양구에 있습니다. 님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지역이기주의입니다. 그렇다고 서울시로 가져가라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수준으로 계획을 잡아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사님? 그동안 경기도가 경기도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방관자적 입장이었습니다. 지사님의 적극적인 의지 천명과 함께 현장도 방문하시고 또 서울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서울시장 면담을 통해서 좀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피시설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문제도 심각합니다. 지사님이 주도하셔서 수도권 교통대책 같은 경우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문제를 제기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하시고 또 고양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이 해결에 꼭 도움이 될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 민경선 의원 검토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네, 저희가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부의장님, 별도의 질문내용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서
<표 2번>을 보시겠습니다. 버스업체의 총 재정지원을 보면 재정지원금 그다음에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해서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지원금이 운영개선금 및 인센티브 여러 가지, 다섯 가지로 또 나누어집니다. 본 의원은 이 중에서, 재정지원금 중에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문제와 다음에 적자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운영개선지원금에 대해서 중심으로 질의하고, 특히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 노선확보 및 인수 등의 문제점 그리고 독점에 따른 횡포를 고발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지사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표 3번> 보여 주십시오. 08년도에 1,775억 원, 09년도에 2,111억 원, 2010년도에는 2,084억 원, 2011년에는 인센티브 등이 아직 지급되지 않아서 현재 1,680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지사님, 버스업체에 재정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버스요금 인상요인을 줄이고 또 시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의원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이 한시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재정지원할 예정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현재로서는 예산사용 중에 이 부분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민경선 의원 아,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정지원 시한을 명시해서 매년 재정지원 규모를 줄여나가면서 버스업체 스스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미FTA가 곧 통과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미국업체가 들어와서 버스를 운영할 경우에 똑같이 재정지원할 것입니까,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외국업체가 들어올 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 민경선 의원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FTA 관련해서 대중교통 연구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적 이슈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자료가 많이 나오는데요, 전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빨리 촉구 좀 해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다음은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한 도에서 업체별 인센티브 주고 있는데 이를 산출하는 평가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가 2006년부터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식을 만들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식은 국토해양부 훈령에 근거하고 있죠?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의원 2010년 3월 19일 국토부 훈령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의원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저희들이 의견수렴 과정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국토부 훈령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평가식을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표 4번>하고 <표 5번>인데요. <표 4번> 좀 열어 주십시오.
여기 왼쪽이 국토부 훈령이고 오른쪽이 경기도 평가식입니다. 경영평가 부분인데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부 훈령의 평가 요령은 전년대비 항목별 개선도 등 매년 업체의 자구노력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보유차량의 평균 차령을 통한 자동차 현대화율로 신차 도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재보험료율, 다음에 온실가스 저감 노력 등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하더라도 반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국토부 훈령처럼 재무건전성,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도 경영평가에서 부채비율과 유동성비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 경영 및 서비스평가 배점은 0%입니다.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 재무건전성이 경영평가의 핵심 아닌가요?
○ 도지사 김문수 저도 이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검토를 또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네,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표 5번> 보시면, 제일 마지막 하단입니다. 도에서는 훈령에도 없는 도 정책추진 참여도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도 정책에 대해서는 협조들을 하는 게 맞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도에서 하고 있는 도자기엑스포나 보트쇼나 여러 가지 도 정책에 대해서 협조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는 그것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 민경선 의원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평가자료가 비공개입니다. 경영평가도 아니고 서비스평가이기 때문에 평가했던 구체적인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다시 말해 정리하겠습니다. 국토부 훈령은 능동적ㆍ상대적 평가로 약자를 보호하는 반면에요. 경기도 평가식은 수동적ㆍ절대평가로 자칫 대기업 위주로 평가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십니까? 공감 안 하시죠?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좀 더 봐야 됩니다.
○ 민경선 의원 제가 사례 등을 통해서 평가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언급할 테니까 그때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반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월경 언론보도를 보면 6ㆍ2 지방선거 한 달 전 지사님이 KD운송그룹 노조원 3,000명의 명의로 10만 원씩 2억 9,980만 원을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본 의원과 많은 도민들이 보기에 KD운송그룹이 김문수 지사님께 편법적으로 후원한 것은 숨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관계자가 회사를 잘봐달라며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사님과 정치적으로 이 자리에서 공방하고 난처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KD운송그룹이 지사님께 잘 보여야 할 필요가 너무나 많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표 6번> 보시면 도 55개 시내버스 업체 중 20%인 11개 업체가 KD운송그룹 계열사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9,970대 중 KD운송그룹이 3,237대로 도의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경기도가 2005년~2014년까지 일반형 시내버스 2,400대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7번 보시면, <표 7번>입니다. 2014년까지 2,400대 달성이 목표인데 05년부터 10년까지 6년 동안 누계가 756대입니다. 달성률이 32%에 불과합니다. 경기도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또 지사님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이요.
<표 8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공문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1년 도입계획 300대였는데요. 300대에 70대를 추가 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타 시도가 저상버스 도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니 타 시도의 포기분을 국토해양부에 추가배정 요청해 370대로 추진했다는 겁니다. <표 7번>을 다시 보여 주십시오, 7번. 보시면 서울시 추가 70대의 56대는 경기도 포기분입니다. 그렇다면 주는 배정도 못 받아오는 실정입니다. 도가 강제성을 띄던지 아니면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도입률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 문제점을 갖고 분석해 봤는데요. 경기도 평가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표 9번> 보여 주십시오. 경기도 평가식 보면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천연가스 도입대수＋9×저상버스 도입대수/버스 신규 도입대수입니다. 그러면 얼핏 보면 9를 곱해 주니까 저상버스 도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분모에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 신규 도입대수입니다.
<표 10번> 올려 주십시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르면 버스차령이 9년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9년이면 대폐차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비 등을 통해서 6개월씩 네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대 11년까지 버스업체는 운행할 수 있는 겁니다, 버스를. 그리고 신차, 대차를 해야 되는데요. 중고차, 밑에 하단에 보면 중고차 대차가 있습니다. 보통 차령이 3년 연한입니다. 그런데 운송에 쓰였던 차량 같은 경우에는 6년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중고차를 갖다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면 업체는 신차 도입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특히 한 업체가 지역을 독점하는 것은요. 더 심합니다.
다시 9번 보여 주십시오. 평가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A업체가 신규 버스 도입을 1대하고 그중에 1대를 저상버스 도입했을 경우 9가 나옵니다. 그리고 B업체는 신규 도입대수 5대 했는데요. 그중에 4대를 저상버스 도입했습니다. 7.2가 나옵니다. 그러면 A업체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져갑니다. 이게 과연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버스 신규 도입대수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증차 또는 대폐차 대상 수로 분모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 훈령은 보유차량의 평균차령 비교를 통한 자동차 현대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표 11번>을 보여 주십시오, 11번. KD운송그룹이, 11번입니다. KD운송그룹이 경기도 버스 재정지원액의 3년 평균 약 32.4%를 받아갑니다. 반면에, <표 12번> 보여 주십시오. 저상버스 도입률은요. 10.9%입니다. 경기도 평균 저상버스 도입률 12.34보다 1~2% 저조합니다.
<표 12>에서처럼요, 보면 특히 광주시 경기고속 같은 경우에는 612대 중 20대, 저상버스 도입률이 3%입니다. 대원고속은요, 348대 중 3대, 1%입니다. 남양주 경기버스도요, 109대 중 5대, 저상버스 도입이 5%입니다. 재정지원을 32.4%나 하고도 경기도가 KD운송그룹에게는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독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KD운송그룹의 보유차량 연한이 타 업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즉 노후차량이 많다는 겁니다. 도민의 발로서 정말 안전한가 의문이 듭니다.
<표 13> 보십시오. 연식이 2005년 이전에서 2000년까지 1,321대, 40.8%가 KD운송그룹의 노후차량입니다. 특히 독점하고 있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원경기고속인데요. 2005년 이전 노후차량이 759대로 44.5%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면 KD운송그룹을 제외한 업체 보십시오. 2005년 이전 것이 29.1%밖에 안 됩니다. 좀 더 세분화된 <표 14번> 보시면 됩니다, <표 14>,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버스 신규 도입이 적기 때문에 차령이 높아지는 겁니다. 저상버스 도입이 적어지는 겁니다. 지사님, 국토부 훈령처럼 자동차 현대화율을 적용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검토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이 평가식을 봤을 때는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KD운송그룹을 위한 산식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KD운송그룹의 횡포가 정말 많습니다.
<표 16번> 보시면, <표 15번> 보면 중부일보에 나왔습니다. 일방적으로 감차하고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다음은 KD운송그룹의 버스운행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 16번> 보십시오. <표 16번> 보시면 이것은 1년치 평균을 경기도 BIS 자료를 통해서 제가 분석한 겁니다. KD를 제외한 업체는 운행 준수율이 80% 이상입니다. 10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KD운송그룹 같은 경우에는 70~80%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가대수, 인가운행횟수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조합니다, 정말이요. 경기도는 여기에서 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표 주십시오, 17페이지. 샘플을 3개 봤는데요. 그러니까 경기상운 같은 경우에는 16대, 경기고속은 14대, 경기운수 노선별 7대, 샘플 3개 노선입니다.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차들은? 차고지에 있습니까?
다음 <표 21번> 보여 주십시오. 지사님, 많은 예산을 들여서 BIS를 구축하고도 <표 21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자노선에 대한 운영개선금 지원과 관련해서 업체가 유류대나 임금을 부풀릴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이 자료를 아까 말씀, BIS 구축된 실제 운행된 차량, 차량 수, 그다음에 운행횟수까지 정확히 분석됐는데 이것이 실제 장부상하고 일치하는지를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도 혈세가 600억에서 7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중삼중의 점검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평가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입니다. 시내버스 폐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 22번>인데요. 지난 3년간 폐선된 노선이 608개입니다. 그중에 324개 53.4%가 KD운송그룹이 한 것입니다. 특히 광주시 경기대원고속이 279개로 4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D운송그룹은 경기도 전역에서 노선 신설도 마음대로 하고 노선 폐선도 마음대로 전횡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스가 와야 될지 도민은 버스 정류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지사님, 이 현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글쎄요, 저희는 KD운송그룹이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 민경선 의원 잘못 알고 계신 거죠.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말씀 들으면 아주 잘못하는 것만 많네요.
○ 민경선 의원 진짜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일방적 폐선만 하는 게 아닙니다. KD운송그룹은 기존 업체의 노선 잠식을 위해 편법적인 신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잠식하고 폐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표는 안 만들었는데요. 대원버스 650번인데요. 1년 전 안양시와 협의 없이 광주시를 통해서 650번을 서울-안양 간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안양시 지역을 침범하고 잠식을 시도했으나 화영운수 등이 반발하자 군포산본신도시까지 축소 운행했습니다. 운용수익이 없어서 3개월 전에 폐선했습니다. 그러니까 KD운송그룹이 노선을 침범 당했는데 기존 경쟁력 있는 화영운수가 강경대응하니까 모면한 경우입니다. 침범을 안 당한 경우죠.
그리고 <표 2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KD운송그룹이 하남시내버스 30-5번을 불법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30-5번이 하남-잠실 구간입니다. 알짜 노선입니다. 기존에 하남시내버스가 운행했는데요. 경기고속이 지난해 11월 24일 이 노선을 통과하는 기존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정류장을 거치지 않고 가는 시외버스가 30-6번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편법적으로 시내버스로 전환했습니다. 경기도가 여기에서 업종전환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일일 월평균 25회, 38회, 40회 3개월을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내버스 30-5번과 겹치기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적자를 유도하고요. 올해 1월부터 인수절차가 들어가서 올해 4월경 하남시내버스 30-5번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수하기 위해서 쓰였던 이 수단인 30-6번은 현재 운행하지 있습니다.
<표 26번> 보여 주십시오. KD운송그룹 홈페이지입니다. 캡처한 건데요. “30-6번 운행하지 않습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인수에 들어가니까 운행하지도 않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요. 30-6번 노선폐지 관련 답변자료입니다. 경기도 답변자료입니다. 저 밑에 있습니다. 운송수지 적자가 심각하여 2011년 2월 18일 노선을 운행중단, 현재 면허기관인 광주시에서 동 노선에 대한 폐지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신설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신설한 것 아닙니까?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시군이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설한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운행 중단했습니다, 일방적으로요. 그리고 제재조치도 안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렇게 폐선 검토한다는 겁니다. 100% 불법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노선을 만들고 경쟁업체 인수하고 다시 노선을 폐선했습니다. 노선 침범을 알면서도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업종전환 인가를 내준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인가를 내주고 이유 없이 3개월 만에 폐선했는데도 제재조치를 안 하는 광주시, 노선 잠식을 알고도 협의해준 하남시. 정말 의문투성이입니다.
<표 23번> 보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지사님, 불법적으로 했으면 운행이라도 잘 해야죠. 보십시오. 인수되기 전 하남시내버스가 일일 평균 225회 운행했습니다. 경기상운이 인수하고 나서 지금까지 일일 평균 215회 운행합니다. 그러면 일일 평균 지금 10대가 운행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경기도 BIS시스템 들어가서 확인한 겁니다. 이것은 도민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버스가 운행하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대가 운행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가대수가 27대임에도 불구하고 BIS 실시한 분석결과 19대에서 23대가 실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대에서 8대는 행방이 없습니다. 차고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비소에 간 것인지. 심각합니다.
지사님, 이와 관련해서 성역 없는 철저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불법이나 부조리가 밝혀질 경우에는 가차 없는 관계자 엄벌을 도지사에게 주문합니다. 해당업체에게는 로비나 불법적인 노선 증설, 노선 침범, 폐선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강도 높은 법적 제재를 해주십시오. 특히 재정적자에 대한 재정지원, 경영 및 서비스 인센티브 등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면허취소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합니다. 지사님,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물론입니다. 불법한 노선이나 위법, 부당, 불법 이런 것들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한 점 먼지 없이 투명하고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버스는 사실 우리 경기도의 버스가 다들 그동안 적자에 허덕여서 어려웠는데 환승할인제가 되면서부터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버스 부분에 무슨 특혜를 주고 할 그런 여지도 없었습니다. 다만 CNG버스에 대해서는,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서울과 우리가 조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인센티브 주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서울시처럼 시내를 다니는 것하고 우리처럼 외곽을 뛰는 데하고 전혀 조건이 다릅니다. 서울하고 우리하고는 평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 민경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조건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광주시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행된 노선들을 다 받았는데요. 광주시가 1~3% 저상버스 도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치상으로 말해 주는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 교통의 현실과 서울은 굉장히 다른 데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면적으로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그것은 현실과 좀 다릅니다.
○ 민경선 의원 현실과 다르지만 선량한 업체들 같은 경우 저상버스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운행적자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또 노선이나 이런 불편이나 여러 가지 차체가 낮기 때문에 서로 꺼려합니다. 강제하지만 안 됩니다. 아까 인센티브 같은 경우 제대로 반영해야, 인센티브가 206억에서 거의 100억 이상이 나가는데 정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방금 의원님 질문하시는 가운데에서 경기대원고속버스가 문제가 있는, 불법 부당한 부분은 다 조사해서 처벌됩니다. 그리고 그 버스회사가 그렇게 악질적이고 나쁜 것만 하면 지금 어떻게 저렇게 존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최대 버스업체입니다.
○ 민경선 의원 알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래서 이 버스업체가 그렇게 부도덕하고 잘못되면 그것은 존립이 안 됩니다.
○ 민경선 의원 본 의원이, KD운송그룹이 잘못한 것만 있겠습니까? 단지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짚고 나가야죠.
○ 도지사 김문수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그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다음은 버스 경영 및 서비스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지금 2006년부터 계속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인센티브는 포상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도의 인센티브 지원은 포상이 아니라 재정지원의 변형입니다. 09년도에 206억 원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54개 업체 중 53개 업체에 지원했고 2010년에는 55개 업체 중 100%인 13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금액의 차등은 있지만요, 시내버스 전체 55개 업체에게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게 인센티브입니까? 업체별 나눠먹기식 재정지원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조사를 해서 별도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참고로 서울시, 서울시와 많이 비교하는데요. 서울시는 64개 업체 중에서 추가 성과이윤이라고 해서 상위 1~24위까지 37.5%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님, 경영 및 서비스평가 관련해서 경영평가는 업체에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그런데 서비스평가는 일정 부분 운수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도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답변드릴 능력이 못됩니다.
○ 민경선 의원 인센티브가 운수종사자들의 복지나 수당에 지급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업체는 일부 체불임금에 쓰여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경기도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했더니 도지사님의 권한이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조례는 우리 경기도의 버스업체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통해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히 서비스 향상을 통한 직접적인 수혜자인 도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버스운전기사분들의 복지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지사의 권한임을 운운하며 조례 제정 취지마저 묵살하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입니까? 본 의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조례안을 수정하고 다듬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누차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이 조례와 관련해서 관련단체의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시행해서라도 반드시 제정할 의지가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사님 검토해 주셔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돼 있습니다.
○ 민경선 의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집행부 답변만 듣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지사님, 버스정책과 관련해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민경선 의원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민경선 의원 그런데 본 의원도 1년 동안 활동해 보니까 이제야 조금 버스정책에 대해 아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버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교통건설국 내에 대중교통과죠?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의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통건설국장은 본 의원이 당선돼서 의원 활동하는 동안 3~6개월 주기로 1년 6개월 동안 네 차례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주무관 1명만 남기고요, 대중교통과가 최근 7개월 만에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교체됐습니다. 특히 인센티브 담당하는 팀장은요, 최근 7개월 만에 네 번 교체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경영 및 평가 조례를 심의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하는 데 무려 4개월 걸렸습니다. 이유가 그겁니다, 이유가. 전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파악하는 데 2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숙지도 안 됐으니까 이 조례를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사님, 이것은 지사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이에요. 하지만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업무의 효율이 있고 공백 없는 업무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상당히 저도…….
○ 민경선 의원 이렇게 전 직원이 한 번에 교체돼서야 어떻게 업무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인사권의 남용입니다. 업무도 파악하기 전에 교체되고 있습니다. 정말 교통정책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역할분담을 하고 나눠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런 점은 인사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그다음에 서울 진입 광역버스 정말 별 따기입니다. 언론보도에도 나왔겠지만 우리 이계원 의원님이 또 질의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진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광역버스가.
○ 도지사 김문수 어렵습니다.
○ 민경선 의원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환승할인협약을 재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묶여 있던, 원래 버스 같은 경우는 1년마다 10% 자연 증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월할 수 있었는데 환승할인협약을 하면서 자연증감을 할 수 있는 10%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조정을 하려고 해도 서울시가 거부하기 때문에 부동의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민경선 의원 그래서 지금 수도권교통본부가 있기는 하지만 역할에 비해서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수도권교통조합은 사실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의원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조합방식으로는 사실 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분쟁이나 이해를 조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 민경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경기도 버스업체에 대한 수많은 자료분석과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참으로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무위임을 받아 시내버스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시군은 대형버스업체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심지어 묵시적 용인으로 눈감아 주고 안이한 행정조치로 다수의 민원발생 등 과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오늘 언급하지 않은 내용도 많습니다. 파면 팔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수렁을 만난 듯 했습니다.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 경기도는 사무위임한 업무에 대해 당연히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는 시군 업무라며 그동안 너무나 태만하게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해 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곧 있으면 다가올 추운 겨울날 발을 동동 구르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지사님께서는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협조와 시행을 촉구합니다. 첫째, 버스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사례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주십시오. 위법 부당한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향후 일정기간 노선 신설에 대한 인허가 제한과 재정지원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향후 이러한 버스업체의 불법행위 및 인허가 사항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장치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가칭 경기도 버스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및 제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버스운전자의 복지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양질의 도민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버스운전자분들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넷째, 현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버스업체에 지원되고 있는 재정지원을 포함한 모든 보전금 지원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평가식 등 평가방법의 개선방안과 대중교통 관련 부서에 대한 인력 및 예산지원방안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우리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대중교통에 대한 주도적인 자세로의 협의와 조정, 대안제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구신설을 제안드립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의 신설을 정부에 건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선은 우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대안제시를 할 수 있도록 경기개발연구원의 대중교통연구센터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서울시, 인천시 등과의 협의조정과 도민의 버스 이용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 그리고 시군 시내버스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확대 재정비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지사님 생각을 짧게 밝혀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아주 좋은 제안하셨다고 보고 또 오늘 질의한 것을 포함해서 방금 정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본 의원이 행감 과정에서 제기했던 문제와 기타 제기하지 못한 문제 심도 있게 다시 제기할 겁니다. 행감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을 유심히 봐주시고 그리고 조치를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형버스업체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서 버스업체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제안드립니다. 더 이상의 안하무인식 버스운행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하고서도 떳떳하게 보조금을 받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허울 좋은 자기자랑을 위해 더 이상 선량한 근로자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멋대로 노선을 만들고 폐지하면서도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대형버스업체의 횡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들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고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버스운전기사분들의 소리 없는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경제여건 속에서도 공정한 룰을 지키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다수의 선량한 버스업체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일천이백만 경기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길을 지켜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47분 질문종료)

○ 부의장 강석오 민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전진규 의원 질문

(14시48분 질문시작)

○ 전진규 의원 민경선 의원님이 아주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존경하고 친애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석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의정과 지역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정에 여념이 없으신 김문수 지사님, 교육행정을 책임지시는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의 한나라당 전진규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먼저 오전에 존경하는 이해문 의원님께서 평택ㆍ송탄 소방서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우리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통합을 안 하는 곳에는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지역 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평택에 2개의 소방서가 있는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95년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가 행정구역 통합을 하기 전에 평택시와 송탄시에 소방서가 따로 있다가 통합해서 1개의 시에 그대로 존속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몇 차례 1개를 없애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없애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은 통합이 되어서도 3개 시군에 종전의 시군청이 만든 3개의 청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 평택시에는 본청, 구 송탄시에는 송탄출장소, 평택군에는 안중출장소를 유지하고 있고 평택시의회는 본청 앞에 아주 좋은 건물을 지어 놨습니다마는 구 송탄시의회의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시의회 건물이 20년이 다 됐어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택은 통합이 됐어도 송탄지역과 평택지역은 아직도 갈등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몇 년 전에는 송탄지역에 별도의 송탄보건소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평택에는 송탄지역의 우리나라 최대의 미공군부대 또 안정리지역에는 미육군부대 여기에는 종전의 150만 평 규모를 700만 평으로 늘려서 미8군, 동두천 2사단, 그다음에 한수이북에 있는 모든 잡다한 미군 사이트들을 전부 통합해서 이 부대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에는 평택항, 해군기지, 또 폭발하면 평택시 전체가 날아가는 LNG 인수기지, LPG 비축기지 등 군사 및 위험시설이 잔뜩 포진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규모시설과 평택항의 해양선박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소방서가 더 있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한 논리로 1개 시에 왜 2개의 소방서가 있느냐 해서 통합을 운운하거나 또 지사님, 통합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것은 너무 지역실정을 몰라서 하는 말씀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지역의 4개 지역구 의원과 두 분의 비례대표, 여섯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좀 지사님도 우리 지역실정을 우리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의 본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갑자기 유명해 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원이 서울에 있지 않고 왜 경기도에 있느냐 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 대학원이 뭘 하는 데냐. 융합기술원은, 차세대융합기술원은 뭐고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또 뭐냐 이런 혼돈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기도에서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알고 계시는 차세대융합기술원과 융합과학대학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지금 답변?
○ 전진규 의원 네, 말씀 좀 해주세요.
○ 도지사 김문수 우리 광교테크노밸리 안에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과 또 융합기술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유치해서 미래의 새로운 융합과학기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건설에 약 1,400억 이상 부지와 시설을 전부 제공하고 또 연 35억 이상의 연구지원비를 7년간 제공하는 조건으로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을 신설할 것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 전진규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융합기술원은 2004년 손학규 지사 도정 중반기에 우리 경기도를 한번 6T 분야의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산업을 견인할 고급인력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수원시 이의동 광교지구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차세대융합기술원 인력을 활용해서 도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공동연구 협력사업 및 기술이전, 시설장비 인프라지원사업을 벌이고 도내 대학생을 위한 인턴프로그램과 대학과의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내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양성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하는 사업을 전개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 지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립비 1,425억이 들어가고 2008년도부터 7년까지 운영비 35억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추가로 또 그때그때 학술대회가 열리면 몇 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지금 “이 융기원이 제 역할을 못 한다. 서울대학교 교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만 할뿐이다. 여기에다가 도민의 혈세를 계속 쏟아 부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런 의문을 당연히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융합기술원과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여러 가지로 많은 국비를 유치해서 좋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전진규 의원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데요. 차세대융합기술원 조례에 보면 운영발전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발전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 공무원과 서울대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좀 더 밀도있게 건설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심의하고 조언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지금 설치를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많이 설치해서 도에서 그때그때 간섭하고 잘돼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었다면 오늘날 차세대융합기술원이 돈만 먹는 그런 부정적인, 소극적인 기구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 조례에도 있는 운영발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는지, 2년 동안이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제가 그 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융합과학기술원을 서울대학교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우수인력들이 보다 더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저희들은 존중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우리 도에서 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꼭 옳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환경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돼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규 의원 그런데 교수님들이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그때그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느니만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간섭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시장선거 때 융기원장 신분이던 안철수 원장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막대한 예산과 운영비를 지급하는 입장에서 우리 도의 수장이신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선관위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직접적으로 이 융합기술원장이라는 자리가 공공기관의 장으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 전진규 의원 그러면 우리 도에, 우리 도 산하기관 중에 기관에는 수십 개 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경기개발연구원 뭐 제가 일일이 열거를 안 해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각 상임위원회 우리가 다루는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선거 때마다 이 기관장들이 살림은 하지 않고 나가서 선거개입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문제도 제기하고 해서 일단은 안철수 원장이 기술원장을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선관위가 이 유권해석을 내리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그러한 답변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진규 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여쭙는 것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공공기관 관련된 조례에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조례로써는 이 부분은 안 되겠고요. 왜냐하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권ㆍ피선거권 이 부분은, 국민의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조례로 제약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진규 의원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기도정을 다루고 지방살림을 해야 되는 처지에서 선거 때마다 기관장들이, 보조를 받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면 많은 도민들이 상당히 불안정해 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이나 양당대표 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마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안철수 원장이 갑자기 겸직하고 있던 융기원장직을 사직했습니다. 원래 차세대융합기술원장과 융합대학원장은 초대 이건우 원장과 2대 최양희 원장이 겸직을 한 것처럼 이 두 직책은 차세대융합기술 분야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역전략 특화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기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학연을 이끌어가는 양 바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안철수 원장은 공간적으로 나뉘어져 있던 융기원과 융합대학원을 한군데로 통합시키기도 했습니다. 원래 서울대에서는 차세대융합기술원장과 융합대학원장을 업무와 기능의 성격상 겸직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사를 앞두고 융기원 원장직을 사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학원장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랬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원장을 하려면 똑같이 두 직을 겸하는 원장을 하든가 사직을 하려면 양 개 원장직을 다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도의 감사를 앞두고 사직을 해버리는 것은 안철수 원장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직하지 말고 감사장에 나와서 소신을 밝히고 융기원과 대학원을 잘 발전시켜서 경기도에 큰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안철수 원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실 우리도 이런 분이 우리 도에 와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구를 보시면 도망가는 피칭을 하는 투수는 대성을 못합니다. 최동원이나 선동열처럼 정공법으로 나가는 사람이 대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원장은 우리 경기도의 이 융기원을 통해서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이념에 대해서, 우리의 여망에 대해서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하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원장은 다시 복직을 하든가 아니면 융합대학원 원장직을 그만두든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지사님, 혹시 이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임명권자가 모두 서울대학교 총장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규 의원 네, 좋습니다. 다음은 사실적인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운영하는 E-MBA 과정이 왜 관악으로 되돌아 왔는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저희 E-MBA 과정의 개설을 위해서 매우 우리 도가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강의 자체가 광교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교수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불편한 점이 있고 또 학생의 모집에서도 오히려 불리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다시 돌아왔습니다.
○ 전진규 의원 E-MBA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그 기업체 임원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주로 그쪽을 목표로 했습니다.
○ 전진규 의원 그런데 만약에 E-MBA가 개설이 돼서 나름대로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으면 아니 아무리 멀어도 올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런데 교수들도 또 이곳으로 와야 되는데 우수강사와 교수들을 모시는 데도 조금 불편함이 있다 이런…….
○ 전진규 의원 그건 핑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E-MBA 과정은 개설 초부터 파행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3월 달에는 관악, 4월 달에는 광교, 4월 달에는 또 관악, 3ㆍ4ㆍ5월 달에는 관악, 6월 달에는 금요일 날은 관악, 토요일 날은 광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니 이거는 학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휘둘렸는데요. 사실 하나의 학교가 명문으로 서 있으면 학생이 학교를 따라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금도 만학을 불태우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아무리 멀어도 그 학교를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E-MBA가 본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편한 대로 서울대학교 교수 편한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러한 엉터리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E-MBA가 결국은 우리가 막대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의 여망을 저버렸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E-MBA를 제대로 해서 융기원으로 다시 불러들일 생각 없나요?
○ 도지사 김문수 서울대학교 측에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전진규 의원 그럼 폐쇄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다음에 T-MBA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융합대학원과 함께 2009년 3월 T-MBA, 테크노-MBA입니다. 테크노-MBA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테크노-MBA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설치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 전진규 의원 왜 부결이 됐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당시에 학생 정원을 증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교과부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 전진규 의원 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설립상 근본적인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내주는 겁니다. 지사님께서는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차세대융기원 건물 토지를 학교시설로 사용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도 지금 교과부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현행 법률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전진규 의원 불법입니다, 한마디로.
○ 도지사 김문수 네.
○ 전진규 의원 대학설립 규정 제2조에 의하면 대학의 설립요건은 교사, 건물을 얘기합니다. 교지, 땅을 얘기합니다. 교원, 교수입니다. 그다음에는 사립학교에는 수익용 기본재산 이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지사님, 잘 아시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전진규 의원 그래서 동 규정, 대학설립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설립주체는 교사ㆍ교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3월 경기도와 서울대 간 차세대융기원 건립 운영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는데 대학원 설립주체인 서울대에 교사ㆍ교지의 소유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기다 대학원을 세워야 된다 하는 협약을 체결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 당시에는 서울대학교 측에서 총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법을 개정하거나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할 수 있다.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 그 노력 과정에 잘 되지 못했습니다.
○ 전진규 의원 아니, 뭐든지 할 수 있다.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조건으로 해서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경기도나 서울대가 큰 실책을 범한 겁니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앞장 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도 대한민국의 가장 앞서 가는 경기도가. 그다음에 대학 중에서도 글로벌 수준까지 올라간 최고의 대학이 이런 식으로 편법ㆍ불법적으로 체결을 하고 대학을 세우고 이런 문제가 엄연히 준법주의 국가에서 벌어진 데 대해서 저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교과부를 방문해서 관련업무 담당직원 대학원제도과 정관우 사무관을 만났습니다.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설립경위를 물었더니 서울대학에서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승인신청을 할 때 관악캠퍼스 시설을 강의실 등 학교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승인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은 완전히 편법으로다가 관악 광교캠퍼스는 도저히 법적으로 학교건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서울대 캠퍼스를 쓴다고 허가를 받아놓고서는 광교캠퍼스의 융기원 건물에 버젓이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간판을 붙이고 불법적인 대학원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ㆍ편법 상태가 계속되는 데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현행법과 규정상으로 우리 경기도가 특별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과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규정의 개정을 위해서 함께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진규 의원 시간관계상 세부적인 실태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버젓이 광교에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원을 학교시설로 쓴다, 기숙사로도 쓰겠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설립주체가 교사ㆍ교지ㆍ소유권을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 취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꼭 학교주체는 교사와 교지를 소유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제대로 자기 시설이 없으면서 편법적으로 각 대학이 난립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가 원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 전진규 의원 네, 좋습니다. 학교 교사ㆍ교지가 없게 되면 이게 존립상의 불안정이 초래됩니다. 학교존립의 안정성, 항상성, 정착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학교가 언제 휴교를 하거나 폐교를 하거나 할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의 취지는 입법취지는, 꼭 최소한도 건물과 땅은 학교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의 건물 남의 땅에다 지으면 나중에 그게 언제 소유권이 바뀌어서 학교가 없어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에게 많은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도유재산인 융기원, 바이오센터 등 4,000억 원에 해당되는 땅들을 현물출자라는 양식을 빌려서 경기도시공사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학교가 지금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땅을 우리 경기도 땅이라고 해서 등기를 경기도시공사에게 넘겨 줄 수가 있었던 건지 그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그래도 우리 도시공사도 그 땅을 사업용 부지로 쓴다든지 이렇지 않기 때문에 학교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규 의원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시공사가 그 땅을 갖고 행안부에 가서 공사채발행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LH처럼 빚을 잔뜩 지고 망해갈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넘어가게 되면 서울대학교 산하의 대학원인데 학교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가정을 하시면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재정적 파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전진규 의원 사립학교법 28조2항에 의하면 직접 학교교육에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자산은 매도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법의 취지로 봐서도 당시 차세대융합기술원 부지는 현물출자를 할 수 없는 것인데 집행부도 모르고 저도 그때 당시 경제투자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무지했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한류월드부지를 대체로 해서 현물출자를 하면서 융기원 땅을 다시 도 등기로 넘겼습니다마는, 넘겨왔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진규 의원 지사님, 융기원이 들어 있는, 융기원을 아,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들어 있는 융기원에 대해서 지난 5월 달에 서울대와 위수탁 관리협약을 다시 갱신 체결하신 거 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 전진규 의원 만약에 5년 후인 2016년 갱신이 안 되면 대학원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갱신이, 협약갱신이 안 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 융합기술원의 연구과제 수주가 증가를 해서 아마 2015년경에는 자립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경기도가 필요한 여러 가지 수탁과제를 한다든지 연구과제를 합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로서는 서울대학교의 우수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도의 산업발전과 여러 가지 교육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전진규 의원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추상적인 말씀이시고요. 현실적으로 규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서울대가 융기원을 운영하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35억이 없어서 적자로 돌아선다 하면 아마 위수탁 관리계약을 안 할 겁니다. 그럴 때에는 자동 융합기술대학원도 서울대 관악캠프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융합과학기술대학원과 관련해서 더 큰 근본적인 하자는 그 융기원의 부지가 국토계획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관리계획상 학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시설이라는 겁니다. 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여기에 나왔습니다마는, 엊그저께 제가 직원을 시켜서 떼 왔습니다마는 연구시설입니다. 연구시설에는 학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이신 도시계획의 도시주택실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잠깐 좀, 지사님은 잠깐 쉬시고 잠깐 이화순 실장님 좀 나와 주실까요?
이화순 실장님. 어느 토지에다가 대학을 세우겠다 하면 그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되는지 한번 좀 전문가이시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원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어서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전진규 의원 아, 그러면 연구시설에도 대학원을 할 수가 있다? 제가 보는 고등교육법에 보면 그게 아니던데요. 고등교육법에 보면 대학교하고 대학원을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도시계획시설에서 대학교까지를 시설로 결정하고…….
○ 전진규 의원 아니, 도시계획 그 저, 국토계획법에 보면 그런 게 쭉 나오는데요. 도시계획시설에는 뭐, 많습니다. 연구시설, 학교. 학교라 하면 학교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 전진규 의원 아니, 학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는 학교에 대해서 그 범위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을 정하고 있고 학교에 대한 정의는 학교교육법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진규 의원 유치원하고요, 그다음에 초ㆍ중등교육법, 그다음에 고등교육법.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전진규 의원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나오는 그런 외국학교, 이런 것들이 학교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말씀하신 의도…….
○ 전진규 의원 그런데 대학원을 학교가 아니라고 정의 내리는 것은 좀 해석의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또…….
○ 전진규 의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쭉 이렇게 해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인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이러한 부분이…….
○ 전진규 의원 아니, 내가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범위에 대학원이 학교가 아니라고 하는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대학원이 학교인 것은 맞지만 도시계획시설로…….
○ 전진규 의원 그런데 그 대학원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여기에 나와서 하나의 학교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학교로, 대학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말씀하신 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관악캠퍼스가 대학원 교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 광교지역에다가 학교로 시설 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원시장이…….
○ 전진규 의원 그러면 다시 관악으로 가야 되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수원시장이 연구시설로 시설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진규 의원 그래서……. 네, 이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관련법을 검토해 보면 학교를, 이 도시계획시설에 학교를 세울 때에는 우선 그 토지에 대해서 먼저 도시계획시설 학교로다가 바꾼 다음에 학교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시설과 학교는 엄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도시계획상의 절차를 위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존립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와 하자가 있는 융합대학원을 그대로 방치해야 될 것이냐, 관악으로 이전할 것이냐, 폐쇄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지사님께서는 융기원, 융합대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기다 두는 것이 좋다, 이런 입장이시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치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진규 의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도와 도민에게 얼마든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사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법적 절차, 법의 규정,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안고 있는 그 하자를 치유해야 된다고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그렇게 같이 생각하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래서 이 점은 우리 경기도만 대학시설이 부족하고 연구가 매우 부족한 반면에 연구 환경은 가장 좋고 제 판단으로는 세계에서 최고의 과학기술연구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경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로서는 원래 과천청사의 이전부지도 서울대학교의 각종 연구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계획도 저희들이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광교와 판교 또 고양, 시흥 이 일대 모두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해서 경기도가 세계 최고의 연구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진규 의원 지사님, 지사님!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많은 질문사항을 갖고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다루지 못한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받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사실 손학규 지사 시절에는 우리가 여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융합기술원이라든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이런 과학기술분야에 우리가 과잉투자를 했습니다. 융합기술원에는 1,400억,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1,858억, 바이오센터가 958억, 국립과천과학관이 948억,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809억 등 이 분야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고 그 관리운영비도 많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우리 경기도의 경제투자관련 예산을 보니까 과학기술분야에 무려 경투실 예산의 52%인 964억 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민생경제 안정에는 9%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성장 동력이다 해서 첨단과학분야, 기술분야에는 35%가 나갔지마는 서민경제, 소상공인 지원에는 겨우 10% 정도밖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민들이 경제적인 도탄에 빠져 있을 때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지방정부인 도에서 꼭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과도한 예산을 줄이고 또한 융합기술, 융기원이라든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우리 도가 하기에는 좀 차원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말씀에도 있지마는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것처럼 국가의 것은 국가에게, 우리 경기도의 것은 경기도에게 이런 슬로건으로 가급적 우리 도민의, 도민하고 개념이 맞지 않고 도민이 그 실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제 정리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특히 융합기술연구원이라든가 융합대학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봐서는 성과가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융합기술과학,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을 비롯한 경기도 내에 있는 많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냉철하게 접근을 해서 그쪽에 쏟아 붓는 이 천문학적인 1조 대에 이르는 예산을 이제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그 대학원을 굳이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할 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안고 가면서 우리의 혈세를 쏟아 부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다시 한 번 성찰하시고 이제 민생을 돌아봐야 될 때가 됐다, 이런 관점에서 예산정책을 펴주시고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좀 우리 속된 말로 오지랖이 넓은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진짜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도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어려운 서민으로, 빈민층으로 전락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들을 살리는 데 우리가…….
○ 부의장 강석오 전진규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의원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간단한 언급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장의 민생 서민생계를 지원하는 것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미래를 위한 R&D를 국가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지역에 맞는 다양한 노력도 동시에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민생서민경제의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진규 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5시29분 질문종료)

○ 부의장 강석오 전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재준 의원 질문

(15시30분 질문시작)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강석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삶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주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서 첫 장에 ‘가치의 도시, 가격의 도시’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말 ‘가치의 도시’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드니에 가면은 페이지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움의 철학이 필요한 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전망이 좋고 시드니 전경이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그곳에 영원히 아무런 건물도 짓지 않고 비워둠의 공간, 비워둠의 가치, 비워둠의 철학, 그것을 채워가는 그들이기에 그것을 본받아야 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1을 보여주시죠. 저것이 1년 반 동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제가 살던 아파트 입구에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서 싸워서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우리 지역은 사실상 많은 곳이 보행자통로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구부터 이것을 한번 실현해 보자. 그리고 또 거리와 거리로, 그 차도와 차도로 끊긴 그 도로를 전부 다 횡단보도로 연결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도시철학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볼라드입니다. 저 볼라드가 이동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겉표지는 스테인리스지만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철입니다. 그래서 2~3년 쓰면 다 망가지고 복구력이 상실되어서 사실상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저기에 과연 그것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저기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소재를 씌우거나 덧씌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만일 저것이 저렇게 버려진다면 저것을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해서 공원에 저것을 벤치로 쓰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 번째 사진을 한 번 보여주시죠. 이것이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가로수 두 군데를 시험적으로 해 본 구간입니다. 우리가 비가 오면 투수블록을 사용한다라고 이게 멀쩡한 도로를 다 걷어낼 판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지금은 넓게 되어 있지만 저거 반 정도만 설치를 해도 투수블록으로 다 깔아버리는 것보다도 더 투수효과가 큰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저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버스승강장입니다. 저 승강장 속에 잘못되어 있는 것은 버스가 오는 쪽에 저 유리창을 만들어야 되는데 광고 선전, 그것을 위해서 저 반대쪽에 만들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의 건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죠.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게 버스전용신호등입니다. 버스 중앙차로에 보면 제일 안쪽 차선에서 버스가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 신호가 전에는 이제 잘못되어 있었죠. 그래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안 받아들여졌는데 고양시에서 채택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에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버스신호등을 저렇게 해 놓으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냐. 저 버스신호등을 하나로 바꾸고 그러고 저 버스라는, 버스전용이라는 것을 쓰지마는 그 모양을 버스모양으로 하든지 하면 외국인들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사실상 반쪽 반영이 된 상태죠. 그리고 저 입구에 보면 버스정차선이 있습니다. 그 정차선은 두 번째 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들은 버스에서 오는 그 뒤에서, 후방에서 달려오는 버스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차선 만큼, 차량 하나의 길이만큼 뒤로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서 그 버스전용차선에서 달리는 그 차들과 충돌을 피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7번 사진 보여주시죠. 이것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하나 제가 샘플로 만들어 본 공원의 둘레길입니다. 이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이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탄성포장재를 깔아달라, 왜 우리 지역만 안하느냐. 그래서 제가 탄성포장재는 내구성도 없고 유해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렇게 해봅시다 해서 사실상은 여름철에 그늘 밑을 다닐 수 있고 요새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돈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단지 펜스 설치했던 그것을 잘라냈고 위에 가지만 잘랐습니다.
이제 김문수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죠.
제가 9년도 봄쯤에 버스교통카드 수수료를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동일하게 그렇게 내려달라라고 민원을 넣었었습니다. 그게 정책제안이었었죠. 국토부에 얘기했는데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정책제안으로 넣었는데 그것이 몇 달 만에 회신이 온지 아십니까, 혹시?
○ 도지사 김문수 제가 좀 정확하게 모르는데…….
○ 이재준 의원 모르시죠. 그것이 한 6~7개월 만에 접수를 했는데 6~7개월 만에 불채택해서 딱 한 줄로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두 건의 저기를 넣었습니다, 제안을. 그것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봤던 횡단보도 건입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주택실장님이 처음 여기 부임해 오자마자 제가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도시의 신도시부터 하고 그리고 기존 도시까지 확대해 나가자 해서 저희 지역에 또 현장안내까지 해드려서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이것을 정책제안으로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채택이 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몇 달 만에 그렇죠. 그리고 아까 버스전용차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적어도 민간이었을 때는 제가 그렇다고 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시환경위 소속 이재준이라고까지 썼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6, 7개월 동안 아무런 회신도 없고 연락도 없다가 불채택이라는 단 한 줄이 모든 것의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어떻게 되었냐고 확인했을 때 회신이 온 겁니다. 잘못되었죠?
○ 도지사 김문수 잘못됐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정책이 채택된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것에 의해서 반대급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책제안에 대해서 정책실명제가 필요하고 그것을 적어도 3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한다면 이것은 창조력이 안 된다. 그래서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하면서 멘토로서 역할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보면 아,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전문가니까 그분이 멘토 역할을 해서 이것 정책을 숙성시켜서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포상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저희 지역에서 제가 만든 정책들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도시가 발전해 가고 사람들이 편해질 때 그것이 제 보람이거든요. 우리 경기도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글쎄, 그 점은 의원님께서 많이 애를 쓰시는 데에 비해서 그렇게 늦게 불채택이라는 그런 답변이 오게 된 데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행정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사님께서 완전하게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동산포털이나 이런 데에서 쌍방향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 데다 해서 “나 이거 생각하는데 너 어때?”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재미삼아서 하는 것들이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고 정책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행정이 보다 더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수용적으로 돼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서 수용해서 시민들도 좋고 의원님들도 보람을 느끼고 공무원들도 또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발전돼야 되겠는데 사실 여러 가지 그 규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직된 매뉴얼에 묶여서 우리 공직이 매우 경직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저도 같이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 이재준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냈던 안건들에 대해서 오늘도 지금 답변서가 안 왔는데요. 세 건이었는데, 경기도에 했던 것.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결과로 했는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8번 자료 좀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8번입니다. 저게 경기도 인구변화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올해 7월 27일 자 발행한 것에 보면 2030년에 1,400만 명이 우리 경기도 인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2020계획에는 1,570만 명입니다. 차이가 너무 크죠? 이것을 2020년에 산술평균해서 보면 1,27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만 해도 약 300만 명의 차이가 납니다, 인구계획에서. 그리고 07년도에 2020계획을 세웠을 때 1,450만 명이었습니다. 07년하고 10년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때 벌써 얼마가 차이나냐면 12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이 인구계획이 잘못되었어요. 잘못돼 가지고 06년에서 07년의 인구증가율이 2.25%인데 08년에서 09년은 1.50%로 증감률이 낮아지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회기반시설들이 과도하게 인구팽창을 대비해서 계획되고 설계되기 때문에 최소한 10% 이상의 과소비가 이루어진다, 낭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같은 생각입니다. 그 점은 저희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하려고 해서라기보다도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예측이 매우 빗나가고 있고 특히 산아제한이라든지 인구정책 자체가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죠, 9번.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인구계획이 빗나가고 있는데 또 하나를 보면 택지개발사업은 지금 우리가 2010년 6월 현재 330만 명을 수용할 주택건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는 줄고 인구통계는 잘못되어 있고 주택은 모자라다고 해서 계속 짓는데 저 330만 명을 어디에서 데려다가 수용할 생각이냐는 거죠. 결국 집이 이렇게 해서 남는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죠. 10번, 11번 넘겨주세요. 이것이 뭐냐면 경기도 전체의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해서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이렇게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서울 기준으로 해 보니까 114곳 중에서 10곳만 사실 서울 기준에 적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물론 우리 조례나 법에서 이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서울처럼 강화를 했다면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저도 그동안 미처 몰랐는데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준 의원 다행스럽게 이번에 경기도에서 제안을 해서 국토부에서 노후도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사실상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에 의해서만 너무나 법의 잣대로, 경기도의 실상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법의 잣대로만 해서 전부 다 허용을 해준 것에, 사실상 승인권자는 도지사님이시잖아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재준 의원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경기도의 정책, 경기도에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법으로서만 합당하면, 합법적이면 다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재준 의원 사실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보면 목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것에 기여한다. 그런데 도시재정비촉진법이죠. 일명 뉴타운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사람은 이 목적에만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도 사람이 없어요. 오직 물적 기준만 있습니다. 건평을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짓고 뭘 어떻게 하고 용적률을 어떻게 하고. 여기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가 하나도 사람은 없습니다. 뉴타운이라는 것이 그리고 도시재정비라는 것이 그러면 과연 뭐냐. 물질적인 재정비, 물적 가치만 높여주는 것이 뉴타운인가요?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의원님 지적하신 점이 실제로 그런 점이 있고 과거에 너무 인구가 팽창하고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데를 기초로 해서 지금 입법이 되어 있는 점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아마 심각하게 많은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재준 의원 이것이 여기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이 과연 뭡니까? 그 사람들이 주민인가요?
○ 도지사 김문수 사유재산권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주민들 의사가 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준 의원 여기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외에 어떤 사람도 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지사님께서는 재정착률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낮습니다.
○ 이재준 의원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세입자인데, 75%가 세입자인데 세입자는 들어올 수 없게 원천적으로 막아놨어요. 그러면 25%에서 10% 재정착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면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우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이.
○ 도지사 김문수 그런 측면으로 보면 또 그렇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여기에 보면 재정비지구를 갖다가 지정신청하는데 어떤 곳에서도 물적 가치 외에 사회적인 가치 내지는 경제적인 가치를 표현한 적이 없어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런 점이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과 여러 가지 주택 부분에서 고쳐지고 개선되어 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준 의원 도지사님께서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물건을 무엇 때문에 만드십니까? 그냥 물건만 만드면 되는 거예요?
○ 도지사 김문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 부족합니다.
○ 이재준 의원 그렇죠. 이 물건을 만들 때는 이 물건에 담고 싶은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철학이고 아, 이렇게 했을 때 잘 팔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 뉴타운정책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공장에서 찍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건물은 지어놓고 뉴타운지구는 해놨지만 그것이 어떠한 내용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너무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오직 사업성 위주죠. 얼마 전에 지역에서 반대대책위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 똑같이 반대해 달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논거가 뭐냐면 내가 부담할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걸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그것이 왜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냐.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오직 뉴타운을 하면 얼마 남는다는 거만 생각했지 얼마 들어갈 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왜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냐. 반성을 해야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될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 이재준 의원 지금 정책 당국자나 사업자들이나 그리고 토지소유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내용을 심어야 될 거라는 것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얼마 오를 거냐만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는 광분했던 거죠. 사실 저는 도지사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쯤 되면 23개 뉴타운사업지구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그다음에 31개 해당 시군 단체장들 그리고 도지사님 전부 한번에 모여서 어디에서 사과성명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세대가 살아갈 땅들을, 공간들을 우리가 뺏어먹었잖아요. 그것을 갖고 여태까지 흥정하고 되냐, 안 되냐만 따졌던 거죠.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살아갈 우리 환경, 우리 주거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사람을 어떻게 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영속성을 갖고 갈 것이냐 이것을 사실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같은 생각입니다.
○ 이재준 의원 12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용적률을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지역이 원당지구인데 원당지구에서 사업 기반시설 그런 용지를 다 빼고 23만 평입니다. 23만 2,000평인데 용적률이 180%였던 것을 280%로 늘릴 때 기반시설로 2만 1,000평을 내놓거든요. 그렇게 되면 21만 평이 남는데 그것을 분양가로 1,0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자기공사비 450만 원을 치면 550만 원이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약 1조 1,500억 정도가 남아요. 이러한 엄청난 특혜를 우리 미래의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그 땅들을 주면서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디까지나 정부나 지방정부는 끌려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 특혜를 주면서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사실상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런 계산 해보신 적 없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저희들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 이재준 의원 용적률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7%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요. 그런데 17% 임대아파트가 어떤 모순점을 갖고 있냐면, 그렇습니다. 17%라는 것이 대부분 평수가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 분양주택은 평수가 큽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 숫자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17%가 아니라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임대아파트 17% 준다라고 하지만 17%가 아니에요. 10% 정도 주는 겁니다. 계산을 산술평균을 내 보면, 면적평균을 해보면. 그래서 그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바꾸실 용의 있나요?
○ 도지사 김문수 현재로서는 그런 직접적인 건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이 임대아파트가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랑 분양아파트랑 내용이 달라요. 똑같은 인테리어를 했어도 이게 중국제이고 그다음에 똑같은 벽지라도 분양은 실크인데 여기는 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엄청난 특혜들이, 차액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표준건축비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건설업자는 이익을 취해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실태가 그렇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은 좀 더 저희들이…….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상가입니다. 상가도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데 1층과 2층과 3층을 가격을 달리해요. 그래도 상가 건축하는 데 사실상 비용이 특별하게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가만의 건축비로 가야지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것도 한 번 더 저희들이 알아봐야…….
○ 이재준 의원 이렇게 모든 곳에서 다 이익이 남는 겁니다. 이 이익이 남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 우리나라 국내의 건설업체 대기업 중에 10위 안에 들어야지만 수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상이? 1, 2, 3, 4위가 모든 걸 싹쓸이하죠, 공사수주를. 그런데 공사수주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타운이 사업성이 있으니까 업체들이 달려 들었다.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100% 분양을 전제하기 때문에 달려드는 겁니다. 자기부담금을 100원을 불러도 200원을 불러도 그 사람들은 되는 거죠. 어차피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공공관리제가 사실상 선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강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관리제가 저희가 조례를 바꾸어서 시범적으로 해보지만 만약에 정말 문제점들이 발견이 된다면 확대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더 심층적으로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이 참 묘한 게 있어요. 이번에 법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12월 1일까지는 도지사님이 해제권한이 있어요. 뉴타운 지구지정 됐던 걸. 12월 1일부터는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시장한테 넘어갑니다. 그 안에 사실상 결자해지 차원에서 좀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법을 보다 보면 재미난 게 있습니다. 뉴타운 해 가지고 상가는 다 철수되고 대기업들 내지는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22조에 지방세 감면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형유통업은 지방세 감면을 받아요. 이런 해괴망측한 법들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은 영세상가 소득수준이 5위였을 때하고 10위였을 때 다릅니다. 5위였을 때 그 상권을 형성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권리를 다 뺏어서 내보내고 단지 4개월, 기본적인 매출액에 대해서 4개월 치 보상을 해줍니다. 내보내고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는데 지방세를 감면해 줘요, 취등록세를. 이것을 법을 만든 사람들이 정말 저는 대한민국 사람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도지사가 모른다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그 법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자본권력들 그리고 정치권력들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파해 내고 그걸 막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정치인들의 몫이고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 몫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산사태가 일어나서 한 조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0조2에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 대책” 이렇게 해 가지고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 한 조항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투쟁해 가지고 바꿔놓은 법 조항이 단지 이거 한 조항입니다. “해야 된다.”도 아닙니다. “노력한다.”. 세입자의 권리는 그래도 많이 저기가 돼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런데 이 상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상 외국에서는 그 상권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다시 재입주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가 담보할 수 있는,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의 그런 규모를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새로운 뉴타운이 되고 나서 아무도 회귀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가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쫓아내면서 대형유통업자들한테는 지방세까지 감면해 주는 이런 법이 대한민국의 법인 겁니다. 이 법에 대해서,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우리 경기도의 주민들,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다음 13번 좀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방세 감세정책에 따른 건데요. 지금 보면 1년에 약 17조 정도 국세가 감면이 돼요. 17조가 감면이 되면서 우리 지방세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약 6조 이 정도가 감면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는 2조 3,000억 정도가 감면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국세가, 내국세가 감면되면서 지방재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이런 분석보다도 다른 자료로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하여간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서 37.5%가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부담률이 자꾸 높아져요. 그래서 지방재정은 악화되는데, 그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친수구역법하고 보금자리특별법으로 감소되는 지방재정 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안 왔어요. 택지개발부담금 같은 경우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고 대부분 그래도 몇천 억은 됩니다. 이것이 지방의 부담금으로 가고 그다음에 광역교통개선부담금입니다. 이것이 화성동탄신도시 같은 경우 약 1조 원이 걷혔다고 치면 지금 친수구역법으로 해서 새로 조성해야 될 땅의 부지는 약 3,000만 평쯤이 필요합니다, 택지로 필요한 게. 그렇다고 그러면 한 3, 4조 정도는 지방세가 사실 우리 경기도에 들어와야 될 돈이 감면되는 결과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도의 세수든 기초단체의 세수든 간에 택지개발부담금,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거기다가 보금자리특별법으로 취등록세가 사실상 감면되고 택지개발부담금도 50% 받던 것을 감면해 주게 됩니다. 사실 개발을 하면서 재정수요는 많아지는데 이재정수요를 충당할 그리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모든 비용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국가로 귀속되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충분히 답변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15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의 참 희한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7월 15일 날. 이게 포퓰리즘과 재정위기예요. 그래서 무상급식 때문에 재정이 망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7월 20일 날이에요. 7월 20일 날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재정 현실” 해서 이거는 국가의 책임으로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9월 21일 날에 특별한 변동사항도 없는데 또 “지방예산의 위기와 정책방향” 해서 글을 썼는데, 이제 글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처음 7월 20일 날 쓴 것은 국가의 사업이양이나 내지는 지방 희생을 강요하는 어떤 부담정책 이런 것들이에요, 국가 보조가 이제 적어졌다는 거. 그런데 9월 21일 날 발표된 것은 “예산편성권 혼란으로 인한 예산편성 난맥”, “무상급식 같은 교육감의 공약이행 예산편성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혼란”, “지방의회와 정치적 견해가 상이함에 따라 예산편성의 혼란 가중”, “각종 사업 확대를 통한 이권 추구, 대중영합주의 경향 강화”, “지방의원들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달 만에 이 분석 자료가 특별하게 변하게 된 어떤 변환점이 있었나요?
○ 도지사 김문수 이거는 저는 처음 보는 건데 잘, 뭐 금시초문입니다.
○ 이재준 의원 경기개발연구원이 뭐하는 집단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내부 문건입니까? 이게 어디…….
○ 이재준 의원 아니죠, 내부 문건이 아니죠.
(「의원들한테 다 보낸 겁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들한테 전부 다 보낸 겁니다. 의회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누가 이권 추구를, 이권을 추구했습니까? 두 달 만에 이권 추구한 자료 확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이건 제가 조사를 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어떻게 경기개발연구원이, 1년에 1,000억도 넘게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이렇게 정치인들을, 의회를 폄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분들의 독자적인 학문 영역이나 연구 영역을 침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중영합주의에 의해서 자기들 본질을 못 찾고 본분을 망각하고 이런 식으로 거짓 자료를 통해서 도지사의 정책 판단을 흐리게 하면 그 책임은 충분히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마는 뭐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한테 전부…….
○ 이재준 의원 그러면 그거 보신 적 있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재준 의원 LH가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을 많이 철회할 때, 그때 나온 LH가 사업포기 지역에 대한 대책 문건 나온 것 보신 적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재준 의원 그 문건의 내용이 뭐냐 하면, LH가 사업을 포기했지만 사업포기가 지방,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을 우리 경기도가 지원을 해주고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확대해 줘야 된다. 이게 그분들의 논리입니다. 우리 예산 없다고 하면서, 허구한 날 예산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우리 도가 부담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 논리를 펴는 겁니까? 그것이 경기도의 정책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부분은 뭐 별도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을 저는 1/3 정도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경기도가 평생 먹고살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도지사, 어떤 집행부가 들어와도 자기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는 도지사의 정책적인 지시나 이런 것을 받아서 정책 마인드에 부합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서울이나 이런 작은 지역이나 안정된 지역보다 연구가 더 필요한데 사실 굉장히 부족한 연구 영역입니다.
○ 이재준 의원 그 부족한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뛰어야 될 분들이 이런 일들, 이런 보고서 만들어서 이걸 보고서라고 보내고, 그렇게 하고 희희낙락할 수 있는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16페이지입니다. 07년~10년까지 자체수입 및 민간이전경비 현황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사실상 09년도, 10년도, 11년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민간이전경비를 10%씩 줄이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늘어났어요. 그렇죠? 2009년~2010년도 약 380억이 늘었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반영하는 비율로 잡으면 4,12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약 263억이 더 편성이 돼 있다는 거죠. 왜 예산편성지침을 어겨가면서 이 260억을 더 줬죠?
○ 도지사 김문수 이것도 제가…….
○ 이재준 의원 3개년도 지방세 자체수입 평균 증가율에다가 전년도 민간이전경비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식을 하면 그게 잘못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데는 펑펑 쓸 수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거는 혹시 다른 복지관계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 이재준 의원 그래도 예산편성지침은 지켜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10%를 감축을 해라. 그러고 감축을 못하더라도 한계를 줬는데 그걸 넘었다는 거죠. 2010년~2011년으로 넘어가면 268억 정도 초과 지출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게 재산임대 수입인데 경기도는 2008년도에 공유재산 총액이 22조입니다. 저 밑에 제일 상단에 대차대조표 나와 있죠, 현재액 22조. 22조인데 우리는 32조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서울은 그때 634억을 얻어서 0.06%죠. 우리는 0.014%고. 약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재산임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임대가 안 나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적죠? 서울처럼 약간만 높여도 30억은 더 벌 수 있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재준 의원 우리가 지금 재산임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더, 이 부분도 더 검토를 해서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그다음에 19페이지 좀 주십시오. 아유, 시간이 너무 없네요. 저기, 제일 마지막부터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일산대교 문제입니다. 아니, 일산대교는 나중에 넘어가고요. 저기로 그 뭐야, 대곡역 거입니다. 27페이지 앞에요. 이게 통계청 자료인데요. 고양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3만 명입니다. 저쪽에 나와 있죠, 세 번째에.
그다음에 28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번에 이게 대곡역사 관련 비용입니다. 총 1조 1,445억의 공사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셨나요?
○ 도지사 김문수 제가 잘…….
○ 이재준 의원 지난번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고 왜 국비를 자르냐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럴 때입니다. 상임위에 이 자료 넘겨준 적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자세히 모르고 실무자들이 알겠습니다만…….
○ 이재준 의원 안 넘겨줬습니다. 한 자료, 자료 한 건도 안 주고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통과한 겁니다. 그다음에 예결위에 넘겨줬습니까, 이 자료?
○ 도지사 김문수 …….
○ 이재준 의원 이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지금 잘, 그 자세한 상황을…….
○ 이재준 의원 이게 대곡역사 관련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전부가 다 거짓입니다. 제가 써놓은 것에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질문서에 나와 있는 답변,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서 한번 보십시오. 대곡역에 연결되었다고 보고한 저기에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자유로 그것은 덕양구나 대곡역으로 진출입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도 없이 대곡역에 진출입로 해달라고, 램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도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신도로라는 것을 거기다가 얘기를 했는데 백신도로는 화정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묶여 가지고 지하차도로 건설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000억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양시는 이미 상가가 포화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 6만 평의 상가를 배치를 합니다. 상가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0페이지 봐주십시오. 고양시에는 지금 총 17개의 상가가, 대형 상가가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적어도 그분들이 산술평균을 할 때 10만에 하나 정도가 수익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아서 거의 2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라페스타가 비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덕이동에 아울렛 매장이 있었는데 인근 파주에 첼시라는 곳이 생겨서 거기가 또 텅텅 비었습니다. 거기다가 삼송리에 10만 평이 상가로 개발되고 있고 여기에서 1.5km 떨어진 백석동 출판단지 거기에 50층짜리 주상복합이 들어오면서 상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한류월드 부지 30만 평, 그다음에 킨텍스 부지 45만 평에 전부 다 상가 예정부지들입니다. 이렇게 포화상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상가만 짓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런 계획이 어떻게 가능하고 이것이 경기도를 통과해서 국토부를 거쳤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넘겨주십시오. 31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입니다. 2015년도에 약 1만 9,000명이 일일 이용합니다. 그런데 다음해인 16년도에 약 7만 명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GTX를 대곡역에서 이용하는 사람만 5만 명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고양시 사람들이 총 13만 명인데 어떻게 5만 명이 거기서 환승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지역 잘 아시죠? 킨텍스 많이 가보셨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재준 의원 킨텍스에 GTX역이 생깁니다. 그럼 파주에서 오는 사람, 김포에서 넘어오는 사람 다 거기서 타게 됩니다. 시발역이기 때문에, 앉아서 가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5호선을 타는 것이, 5호선이 능곡역에서부터 연결이 됩니다. 5호선이 능곡역에서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환승을 안 합니다. 능곡역에서 타서 대곡역을 거쳐서 광명-소사로 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3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33페이지 거기에 호수로 제일 끝에 보면 F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교통체증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서 소통상태가 불량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그다음, 그 전 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자료인데 B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가 최근에 만든 겁니다. 2010년도 고양시 정비발전 기본계획에 있는 겁니다.
33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수역이마을-성사사거리, 이것이 어떻게 호수로입니까? 여기는 국도38호선이고 여기에서 가산치로 내지는 근거자료로 제시했던 모든 것은 대곡역을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엉터리 문건들이 어떻게 우리 경기도를 지나서 국토부까지 넘어가서 예산을 확정해 왔는지 저는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곡역은 상가 중심이 아닙니다. 이제 고양시는 상가가 넘쳐납니다. 아파트 단지 중심상가들 전부 다 빈자리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를 달라고 그러냐면, 이제 5호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기북부 물류거점산업단지로 육성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고 거기에 화훼공판장 들여와 달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편리한 교통시설을 이용해서 다 가게끔.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수요가 조금은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 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베리아 철도가 출발을 합니다. 그것이 계약이 성사되면 여기서 환적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보수해서 정거장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검토 다시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예산 낭비가 없고 튼실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얘기 못한 교육청에 관련된 질의,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고요.
서면질문서
일산대교 문제는 너무나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대교…….
○ 부의장 강석오 이재준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일산대교 문제를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조사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 도지사 김문수 무슨 조사라도…….
○ 이재준 의원 일산대교 통행료 책정에 관한 조사협의체, 조사…….
○ 도지사 김문수 통행료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일산대교는 아시듯이 민자기 때문에 MRG가 적용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 이재준 의원 그분들이 매출에…….
○ 도지사 김문수 요금을 낮추면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괜히 관여하셔도 오히려 더 부작용이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별도로 의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 이재준 의원 저희들이 그러면 저기 모임을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관계 담당자들이 와서 충분하게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 도지사 김문수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과, 저도 필요하다면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강석오 이재준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12분 질문종료)

○ 부의장 강석오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태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윤태길 의원 질문

(16시13분 질문시작)

○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과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석오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태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난맥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럼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질의할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먼저 우리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우리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교 학부형들께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바른 인성을 갖게 인성교육을 실시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바라는 마음 그리고 또 좋은 학력을 길러서 본인의 소질과 소양에 맞게 진학ㆍ진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봅니다.
○ 윤태길 의원 네. 교육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학력신장과 바른 인성 그리고 튼튼한 체력, 지덕체를 기르는 게 학교의 역할입니다. 맞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윤태길 의원 교육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각급 학교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 달성을 위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교육청은 이와 같은 가치 달성을 위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최대 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난 10월 한 일간지에 난 기사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교총과 EBS가 중학생 2명과 고등학교 학생 2명에게 소형녹음기를 지참시켜 등교 이후 점심시간까지 4시간 동안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했더니 1명당 평균 75초에 한 번 꼴로 1시간에 49회의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조사대상 4명 중 2명은 평소에 욕을 잘하는 학생으로 소문난 학생이었고 나머지 2명은 평범한 학생들이었다. 1분 15초마다 욕설을 한다는 것은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거나 다름이 없다. 올 초 여성가족부 보고서에서도 청소년의 73.4%가 매일 욕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욕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5.4%에 불과했으니 우리 청소년들은 욕을 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예전에는 공부가 뒤떨어지거나 성장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이 욕설을 더 잘한다는 조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욕설 사용과 학업성적, 부모의 직업, 학력과의 사이에는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이 주류입니다. 이런 기사내용 들어보셨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의원 지금 우리 경기도 학생들의 실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대체로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덧붙여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한 66% 정도가 매일 그러한 거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의원 제가 보는 우리 도내의 학생들이 욕하는, 대화하는 그런 걸 제가 한번 우연찮게 녹음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의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쓰고 있는 언어들의 실태입니다.
(녹음청취)
자, 그만 듣겠습니다.
교육감, 듣고 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우리 교육과 사회가 상당한 정도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의원 창피하시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 윤태길 의원 저도 창피합니다. 지금 욕설을 처음 하는 애들의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다면 이제 중간 정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 윤태길 의원 초등학교 몇 학년 때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대체로 시작을 3ㆍ4학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 윤태길 의원 이런 조사를 안 해보셨어요?
○ 교육감 김상곤 이런 조사는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나 또는 교육관련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 윤태길 의원 지금 최근 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욕설을 처음 사용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22.1%고 고학년이 58.2%, 중학교 1학년으로 가면 7.9%로 뚝 떨어진답니다. 이미 초등학교에서 80% 이상 욕을 다 배우고 또 사용하고 상급학교로 진학을 해서는 매우 심하게 욕을 한답니다.
일례로 한 언론사가 한국교총에 의뢰해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전국의 교사 326명과 학생 3,42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교사 326명 중 141명 43%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생들의 욕설이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또 84명 25% 정도가 초등학교 고학년 또 58명 17%가 중학교 3학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학교선생님들 중에 55%는 매일 학생 욕을 듣는다고 합니다. 또 89.2%는 학생 욕설의 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사들 중에서도 80.7%는 교직생활 중 학생들이 반말을 사용해 교사를 조롱하거나 욕설을 한 것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학생들 스스로도 욕설문화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 중에서 어느 정도 욕설을 사용하느냐 하는 질문에 42% 정도가 반 친구 75% 이상이 욕설을 한다고 그럽니다. 29%, 약 30%가 50~75%가 욕설을 한답니다. 학교현장이 이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도내 학생들의 욕설 사용실태를 실제로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최근에 학교문화와 관련해서 각각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한 것을 살펴보기는 합니다만 전체 학생들이나 전체 교사들에게 이것을 굳이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경우는 없습니다.
○ 윤태길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태가 심각한 정도라고 언론에도 나오고 이랬는데도 이게 사태 자체조차도 파악이 안 됐다면 참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 교육감 김상곤 아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안들이…….
○ 윤태길 의원 제가 자료를 토대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생부터 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욕을 배우는 데가 주로 어디서 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하는 부분도 있고 가정폭력적인 분위기에서 빚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 윤태길 의원 가정폭력적인 분위기에서 애들이 그럼 학교, 가정에서 욕을 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아니, 부분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주로 학생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학교에서 그런 욕설을 쓴다든가 또는 비속어를 쓴다든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의원 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은 어쨌든 싫든 좋든 경기도 내에서 우리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최소한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상당부분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 74%가 언어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은 교육감님께서 알다시피 친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8.6%는 방송과 인터넷, 영화 등 대중매체라고 그랬고 상대적으로 부모, 교사는 5%와 2.2%로 학생 언어습관 형성에 영향을 상당수 적게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님!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는 젊습니다. 또 맞벌이를 지금 많이 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그런 공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평일에는 학교에서…….
○ 윤태길 의원 주지하시다시피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주된 장소가 학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어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건 친구이고 그 친구는 당연히 학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학생들이 욕을 배우고 사용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라는 게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부 교직자들은 애들이 욕을 하는 게 가정교육의 문제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나옵니다. 물론 가정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욕을 하라고 시킵니까? 교육감님은 자녀들한테 욕하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시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윤태길 의원 왜 교육이 안 되면 부모님 탓, 가정 탓, 가정환경 탓 이런 탓을 하면 안 되지요. 도대체 학교는 무얼 하는 것입니까? 또 교육청은 왜 있는 겁니까? 요즘 애들 욕하면 지금 벌점 매기지요? 벌점 매겨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서 불이익을 준다. 그래서 일순간에 잘못해서 평생 생활기록부에다 욕 잘하는 학생으로다가 낙인찍는다? 교육기관이 왜 있는 겁니까? 이런 거 고민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은 학생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 기관에서 사전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뭘 얼마나 노력했는지 궁금합니다. 고작 공문이나 시행하고 또 회의나 개최하고 이게 다 아닙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학교교육을 통해서 바른 인성교육이 될 것이라고 믿고 학교를 보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가 욕을 하는 것을 보면 “왜 욕을 하냐? 그러면 안 된다.” 나름 훈계도 하고 또 바르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렇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 윤태길 의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학교현장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집에 오면 주로 어머니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일 등의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중에 가끔 “쓰발”, “졸라”, 기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심한 욕들을 무의식중에 내뱉는다기에 “어디서 그런 상스러운 소리를 하느냐?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또 훈계를 하면서 자녀들의 입에서 어떤 답이 나오는가를 교육감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아이들이 그런답니다. 일단은 알았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우리 반 애들 다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렇더라도 너는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학우들한테 왕따나 찐따가 된답니다. 다른 급우들이 모두 대화 중에 욕을 섞어서 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대화에 끼어들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욕이 섞이게 되고 그러면서 동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경기도 교육현장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실 잘 알고 계셨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의원 그런데 현장 가서 한 번 확인도 안 해보셨지요?
○ 교육감 김상곤 그에 대해서는 누차례 이야기하고요. 그것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 윤태길 의원 교육감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의 3대 축은 지덕체입니다. 아무리 학생들의 지적수준과 체력수준이 높아도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의원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이 지경까지 오도록 교육감님은 도대체 무얼 하셨는지 또 학생인권 조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좋습니다. 학생인권 존중해야 지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은 욕설이 난무하는, 욕설 없이는 대화가 되지 않는 참으로 기가 막힌 현장이 돼 버렸습니다. 도대체 경기교육이 당장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감님, 혁신교육을 위해서 해외도 여러 차례 다니시면서 기념촬영도 하시고 명예박사 학위도 받고 다니시는 동안 우리 학교는, 어린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 잘하는 애들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교육의 기본이 현재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교육현장의 교육현황 파악보다 우선 우리 경기교육 현장의 실태를 먼저 파악을 하셔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김상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해 나가고 혁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인권에 또 평화를 덧붙여서 평화인권교육 그리고 환경생태교육과 함께 인성을 올바르게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 경기교육의 혁신적인 문화부분입니다.
○ 윤태길 의원 교육감님! 가정과 학교는 언어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중에 어린 학생들이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욕설 만연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교육청은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 진단이 없는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들로 학교현장이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민과 도내 학부형들에게 교육감님께서는 진심어린 사과와 나아가 이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 학교현장이 욕설로 얼룩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교육감께서는 철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다시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빗나간 언어로 인해 빗나간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빗나간 인생이 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현상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그동안에 마련하면서 문화혁신과 함께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윤태길 의원 다음은 우리 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일반직 수평전환 추진 중이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의원 그중에서 일반직공무원들이 9월 30일부터 지금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수없이 반대하는 내용을 거세게 올리고 있다는 것 아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압니다.
○ 윤태길 의원 이러한 문제가 정부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거라고 본인도 알고 있고 또 부득이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이해를,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내용 그리고 그간의 언론내용을 볼 때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어서 교육감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언론보도와 여론에 따르면 수평전환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인 공무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수많은 문제지적과 제안사안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사안들을 참고해서 그동안에 숙의하고 또 내부에서 검토했었습니다.
○ 윤태길 의원 그럼 알고 계신 내용이 뭡니까?
○ 교육감 김상곤 지금 말씀대로 수평전환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한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요.
○ 윤태길 의원 문제와 한계가 뭐냐고요?
○ 교육감 김상곤 아시다시피 일반직의 경우와 기능직의 경우가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측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때로는 상충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 윤태길 의원 원론적인 이야기의 말씀은 마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부정책이나 교육청의 정책, 가급적 모든 정책은 그 추진과정에서 정책적 수혜집단과 갈등과 또 반발이 심하면 교육감께서 늘 강조하다시피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설득을 통하여 가급적 원활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이 부분은.
○ 교육감 김상곤 네, 기본적인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윤태길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내 일반직공무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도교육청, 그러니까 10월 10일 부랴부랴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공청회 했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의원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들의 말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사전에 공문 등으로 시행을 안 했지요? 홍보를 한 적이 없고 일부 공무원들에게만 유선으로 연락하여 공청회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당일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반직공무원들이 참석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교육감 김상곤 그건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서 이것을 대변할 수 있는…….
○ 윤태길 의원 그러니까 일반직공무원이 문제점을 제기한 걸 알고 계시죠?
○ 교육감 김상곤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 윤태길 의원 지금 정책추진 과정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의견수렴 과정에 다소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감 김상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시행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이 일정 자체가 16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되었고 그보다 또 법 자체가 지방교육법과 시행령이 금년 5월과 8월에 바뀌어서 이것은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태길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날 공청회에 참석하여 토론할 때 도교육청에서 간부공무원이 참석을 했지요? 참석했겠지요, 간부공무원들이.
○ 교육감 김상곤 네.
○ 윤태길 의원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선 학교, 일선 교육청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도교육청의 상당수 간부공무원들이 배우자나 친인척이 이번 일반직 전환대상인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 또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다는 게 일선 학교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시험과 관련이 없이 배우자나 친인척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시험을 보게 됨에도 본의 아니게 의심을 사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자꾸 의심할 일을 만들고 있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게시판을 들여다 보니까 최모모라는 분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기능직 전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기능직사무원 남편이신데 웃기지 않나요?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데, 수평전환 반대한다고 자기남편 사무관이라고 인사조치 받을 각오하라고 뭐라 하는 사무원도 있는데 아무 말 못해야 한다니 정말 웃기죠?”
그런데 이 글이 게시판에 지난 10월 26일에 올라온 글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뭐가 들어왔는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출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거짓말 안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 교육감 김상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정책, 그에 따른 법적인 개정 변화…….
○ 윤태길 의원 제가 정부정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 교육감 김상곤 그리고 전국적인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 시험 자체도 전국 공통으로 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시험출제는 일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의원 면접은 누가 봅니까?
○ 교육감 김상곤 면접은 물론 저희가 봅니다.
○ 윤태길 의원 그러니까요. 면접 보는데 고위공무원들, 수혜자를 받을 사람이 면접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 교육감 김상곤 그건 사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면접위원 선정은…….
○ 윤태길 의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뒤에 있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그 방식들은 또 있습니다.
○ 윤태길 의원 누가 봐도 이런 문제, 오해를 살 문제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 교육감 김상곤 그것은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다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 윤태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환시험 공고문을 보면 필기시험이 11월 8일이고 면접일이 12월 2일입니다. 앞으로 잘하시라는 이야기예요.
○ 교육감 김상곤 네.
○ 윤태길 의원 지금 잘못됐던 게 무조건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여튼 그런 특혜 의혹이 안 생기게끔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시험관리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같이 동의하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맞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 윤태길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들의 욕설 사용실태에 관하여 2010년 이후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사한 내용과 그 결과 일체 그리고 욕설 예방을 위하여 이 기간 동안 도교육청에서 한 정책내용과 결과물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 윤태길 의원 다음은 지난 10월 10일에 있었던 공청회 추진과정과 결과, 주요 토론 및 질의응답 내용 그리고 이 공청회에 참석하였던 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몇 살이죠?
○ 교육감 김상곤 우리 나이로는 8살.
○ 윤태길 의원 초등학교 2학년이 8살에서 9살 되죠, 그렇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윤태길 의원 한 10살이라고 잡을 때, 우리나라에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나이가 약 30살 정도 되죠, 실제적으로?
○ 교육감 김상곤 네.
○ 윤태길 의원 그러면 약 20년 후가 될 텐데 20년 후에 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말씀대로 지금 사회가 급변하고 기술ㆍ문화적인 변화도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경기교육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새로운 방향에서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창의지성교육과 그리고 배움과 실천 중심의 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인으로서, 세계인으로서 갖춰야 될 인성까지를 포괄해서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생각하면서 현재 교육을 혁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의원 30살이면 사회생활 처음 해서 돈도 벌고 이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볼 때는 20년 후를 대비하는 경기교육의 모습이,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20년 후도 잘 못 보는 경기도 교육이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교육감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42분 질문종료)

○ 부의장 강석오 윤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 출석의원(121명)
허재안 김경호 강석오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 청가의원(3명)
이라 이상기 정대운

제263회-제2차--2011.11.02-수요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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