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행감: 가족여성정책국(금년도 마지막 행감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은 경기도 여성정책의 총 본산이라고 할 만 한 곳이어서 행감이 만만치 않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2010년 11월 23일 하루 종일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다문화센터와 다문화정책, 보육정책, 청소년정책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전문입니다.

 

 

○보육시설의 시설안전관리, 위생관리, 장부관리 실태 등이 허술하므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가정보육교사제도 양성과정을 위하여 보육교사교육원에 정원초과로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교육비 50%를 지원하는 정책 또한 실패한 정책으로 보이므로 지원대상, 연계현황, 해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면적인 재검토 바람.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현황, 소득현황을 보면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고소득자들까지도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소득 맞벌이 부부가 더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보육조례에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3만 원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 마련 요구.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위촉현황이 31.2%에 불과한데, 목표치인 40%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람.

 

○각종 위원회가 서면심의 개최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조례상에 정례회 소집규정을 명문화 하도록 시정.

 

○여성정책을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센터, 쉼터, 회관 등이 있으나, 인건비 수준, 지원 예산 등에 있어서 기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업무의 양과 질을 판단 검토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 요구.

 

○ 경기도에는 각종 여성 관련 센터 및 기관들이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많은 여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업무연계 체계를 마련 요구

 

○ 가족여성연구원의 경우 도정 업무와 관련된 단기정책 과제가 좀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시로 과제를 요구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 요구.

 

○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의 시청 및 공공기관 등에만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부터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미설치 원인 분석 요구.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 등 대부분의 위원회 개최 건수가 연간 2~3회에 불과하므로, 보육과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

 

○경기도가 위탁한 경기도보육정보센터는 남부와 북부로 나눠져 있으며 두개의 위탁계약서 내용이 상이하므로 내용면에서 동일하게 수정 요구.

 

○시군 홈페이지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나 안전사고 발생 여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올려서 부모들이 어린이집 선택 시 이를 참고 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양평 지역과 같이 지역이 넓은 시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기 불편하므로, 센터에서 차량을 운행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센터의 업무 대비 인력이 부족하므로 개선 방안을 검토.

 

○ 다문화에 대하여 일반국민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파급효과가 큰 신문, 라디오, TV 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자체예산을 확보하거나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홍보 확대 추진.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2008년 10월경에 경기도가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지급기준안을 통일하도록 시군에 권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파악하고, 향후에도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요구.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가족여성정책국 차원의 의견을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업무체계 구축 요구.

 

○청소년육성기금 안에 (가칭) 인재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주고, 나중에 일정기간 동안 경기도에서 인턴공무원 등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 및 정책 검토.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아동들은 극복할 능력도 없고 일상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아동들을 위한 대책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쉼터도 특별히 마련하는 등의 대책 강구.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대안 마련, 경기도의 성매매 추진 실태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위한 2~3년에 걸친 장기 연구프로젝트 추진 검토.

 

○미성년자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시에는 본인 동의 여하를 막론하고 가중처벌 하고, 사건은 여성 검사가 맡도록 하는 미성년자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여성가족부에 제안.

 

○ 보육시설에서 아동들의 사망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경기도 소재 7,698개의 보육시설이 모두 안전공제회에 가입 될 수 있도록 소요 비용인 15억 6,900만원에 대하여 경기도와 시군, 학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방안 검토.

 

○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강사료 등을 예산에 반영 조치.

 

○향후 남양주, 양주, 의정부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서 여성회관을 건립할 경우, 시군의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예산이 지원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이상의 지적사항에서 보듯이 여성정책국의 행감은 경기도 여성정책 전반에 걸친 감사여서 온갖 문제점들이 다 지적되고 개선을 요구받는 자리입니다. 사진은 없어서 싣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