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최경환노믹스를 철저히 해부해보자
최경환식 경기부양은 서민들 등골빼서 재벌살리자는 것이다.
최경환노믹스가 출범하다
'인사는 만사다'라고 했던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경제팀으로 출범한 '최경환라인'의 면면들을 살펴보자.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 등과 함께 '줄푸세' 공약을 만든 자다. 최경환은 임기 초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최경환은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에도 영리 의료법인과 영리
교육법인을 적극 찬성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은 최경환, 서승환과 함께 박근혜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다. 안종범은
인수위원회 시절 부터 '재벌 규제 완화'를 위해 설치했던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온갖
기업 규제 완화 정책과 연금 개악을 기획했던 자이다. 이밖에 최경환 라인의 인물을 꼽으라면 삼성미래기술
육성재단 이사장 출신인 미래부장관 최양희를 꼽을 수 있겠다. 때문에 미래부의 핵심 정책들은 삼성의 이해
관계와도 맞물려있다.
'기업 사내보유금 과세'와 '소득주도 성장론'을 정책에 반영하겠다?
최경환을 필두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내걸었던 몇가지 화두들이 있다.
첫번째로는 '대기업들의 과도한 사내 보유금에 대한 징벌적 과세'였고, 두번째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사실 이것은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경제민주화'의 한 부분이며 그간은 '진보적 담론'
으로 여겨져왔던 화두들이다. (물론 7.30 재선을 겨냥한 인기영합적 깜짝쑈라는 측면이 강하며, 대중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온건한 전체 우향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무능한 야당은... 이번에도 진보적
담론을 두눈 멀쩡하게 뜨고 강탈 당했지만 말이다.)
최경환은 한국 경제 자체의 내수를 늘려야 한다며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배당,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등에 사용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진보 일각과 야당들은 경제부총리 최경환이 '소득 주도 성장론'을 일부 반영한 정책을 낼 것이라는
관측에 일제히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이른바 낙수효과에만 기대던 기존의 재벌 지원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소득주도 성장론'을 두고 이들은 서로 이룰수 없는 짝사랑과 동상이몽에 젖어있는
듯 하다. 아니나다를까...
재벌들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사유재산 몰수",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최경환은 이렇게 말한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어느 정도 했다" "기업의 사업 의욕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
"최저임금의 너무 급격한 인상은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재벌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법인세율 과표 구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고도 했다. 과표 구간
축소는 안그래도 적게 내는 일부 재벌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것이다.
반면, 대표적인 간접세로 서민 부담이 큰 담뱃세는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부채 축소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 이제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떠벌였던 친서민 경제 정책들의 실체를 되돌아보자.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나마의 열의를 가졌던 이종인 등의 인사들이 토사구팽 되어버리고, '줄푸세'는 결국 서민들 등골뽑아서
재벌기업 몰아주기 정책들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번 2기 내각 최경환 경제팀이 내건 몇가지 진보적 담론을
차용한 몇가지 선언들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실현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었을까?
진보진영이나 야당들이 최경환식 친서민정책?에 환상을 가지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는 셈이다.
최경환노믹스의 핵심은?
결국 최경환노믹스의 핵심은 '줄푸세'의 연장이다.
신임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최근 한국 경제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기간에 보여 왔던 패턴과 유사하다"
고 우려하면서 조만간 종합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겠고 말했다.
국회 통과에 시간이 걸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편성하지 않는 대신 올 하반기에 국민주택기금이나 산업
은행ㆍ기업은행, 공공기관 등을 동원해 추경에 버금가도록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즉 핵심은 LTV, DTI 등의 규제를 완화해, 국민들에게 빚을 더 내어 집을 사도록 만들어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 어딘가 많이 익숙한 스토리 아니던가? 이 멍청이들은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실물경제의 침체를 불러 일으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왜 다시 한국에서 재현하려는 것일까?
최경환노믹스의 핵심인 '부동산 거품 키우기 경기부양 방식'은 결국 미국에서 발생한 투기자본들의 탐욕과
더이상 헤어날 수 없는 자본주의 위기가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재판에 다름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은행을 압박해 금리도 인하하려 한다.
금리 인하는 자금을 공급하고 원화 강세를 완화해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조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서민
들에게 빚을 떠맡겨서 부동산 거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이미 1천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빚을 더 늘리고 거품을
키워, 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낳을 수 있다. 섣부른 경기부양책과 금리 인하 정책은 조만간 시작될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과 충돌하면서 자금 이탈과 환율 상승(원화 약세)을 낳아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도 있다.
최경환노믹스의 등장 배경 - 민간소비 하락과 내수 부진 -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퍼센트에서 3.8퍼센트로 하향했다.
내년 성장률도 4.2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낮췄다.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예상만큼 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민간소비 증가가 미미한 것이 세월호 참사라는 우발적인 사건 때문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미 2월에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이마트 등 대형마트의 매출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봐도 민간소비 증가 둔화가 단지 세월호 참사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참사로 더 큰 영향을 받았을 서비스업 생산은 오히려 4월보다 늘었고, 광공업 생산이 2.7퍼센트
감소했다.
민간소비 증가가 미미한 것은 국내 투자가 부족한 것과 관련 있다.
예를 들어, 10대 그룹의 금융회사를 제외한 81개 상장사의 올 1분기 말 사내유보금은 5백15조 9천억 원으로,
2009년의 2백71조 원에 견줘 90퍼센트나 급증했다(‘CEO스코어’ 조사). 10대 그룹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1백조 원에 이른다. 반면 올해 2분기 국내 총투자율은 28.9퍼센트로, 1분기(29.3퍼센트)보다 0.4퍼센트포인트
하락했다.
기업 소득이 늘었고 실질금리가 사실상 제로(0)인데도 기업들은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 돈을 쌓아
두기만 할 뿐, 불확실한 이윤율 때문에 아예 투자를 단념하는 '투자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내수 부족은 수입이 제자리 걸음인 무역의 현황에도 나타난다. 올 5월 수입이 지난해보다 0.3퍼센트 줄면서
경상수지는 9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5월 경상수지 흑자는 3백15억 달러나 된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8백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늘어나는 무역흑자는 환율 하락(원화 강세)을 낳고 있다. 그리고 결국 이는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듯 장기적인 침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한 최경환노믹스가 '대기업 사내 보유금 과세'를 운운하는
것은 일면 이해가 간다. 예컨대 비지니스 플렌들리를 주창했던 이명박조차도 전경련과 만난 자리에서 투자
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재벌들의 바지가랭이를 붙잡으며 부탁했던 적도 있었지 않았던가.
결국 이명박의 비지니스 프렌들리가 그러했듯이 최경환노믹스 역시도 최종적으로는 서민들 등골 빼내서
기업들 밀어주기 정책에 다름아닌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