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사흘째입니다

맛있는돌김 2012. 2. 10. 23:35

오늘(2012년 2월 10일)은 업무보고 사흘째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및 산하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경기영어마을,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경기영어마을이 오늘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의 opening ment입니다.

"업무보고서와 또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총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건 마치 사형선고 받아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의 생활태도와 비슷하다. 영어마을이 지금 영어마을 파주캠퍼스가 민간위탁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민간위탁되면 현재의 파주영어마을은 죽는다. 어차피 죽을 거 일해서 뭐하냐. 그냥 현상유지나 하자, 숨이나 쉬고 있다가 사형집행 당하자. 바로 꼭 그런 태도 같아요. 이미 2012년이 두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2012년도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아무리 설사 지금 앞으로 몇 달 후에 민간위탁이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위탁하는 그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그게 프로페셔널한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있어서 상당한 권위자 혹은 일인자 축에 든다고 들었는데, 우리 영어마을 사무총장님이. 그런데 이렇게 지금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적자보는 걸 말씀하시는데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영어마을의 재정적 적자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영어마을의 재정적자를 지적할 때에는 재정적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실효성 없는, 효과 없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경기도민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영어마을을 운영하면서 적자까지 본다. 이렇게 경기도가 적자를 보면서 재정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효성 없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적자를 지적한 것이지 적자 자체를 지적한 것이 아니거든요."

영어마을을 민간위탁하겠다고 도지사가 계획을 세우자 영어마을 사무총장은 금년도 사업계획을 거의 세우지 않고 손 놓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질책을 했지요(이 정도면 심한 게 아니라고요? ㅎㅎ).

더 자세한 것은 아래 속기록을 참고하시고요,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업무의 애매모호함, 인력과 예산의 부적절로 인해 오히려 예산이 결과적으로 낭비될 수 있음 등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 속기록 참조...

평생교육국은 영어마을과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과 대학 유치시 유치 대상 대학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해서 해당 지자체와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설립할 때 직원들을 정규 공무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 경기도에 들어와 있는 외국 유학생들을 친한파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한규 평생교육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으로 오자마자 곤란한 업무를 맡아서 우리 상임위로부터 고생을 당하고 있지요.

평생교육국 직원들입니다. 뒤쪽 오른편에 류희경 도서관팀장이 있네요.

회의실 풍경입니다. 이라 의원이 아직 착석을 안 했군요. 심숙보 의원과 그 왼쪽 멀리 안계일 의원의 옆모습이 보입니다. 위원장 석에는 김유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제26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2월 10일(금)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경기영어마을,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경기영어마을,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

(10시39분 개의)

○ 위원장 김유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집행부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인 만큼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경기영어마을,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경기영어마을,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

(10시40분)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의 경우 파주캠프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과 연계하여 안건이 상정되어 있지만 우리 경기영어마을에서는 2011년도 사업평가와 2012년도 사업계획 그리고 그동안 의회에서 요구했던 제반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하나는 영어마을이 영어마을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의 한 부분과 또 한 부분은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구조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1년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끊임 없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생산성본부의 용역도 있었고 또 몇 차례에 걸친 간담회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영어마을에서는 2012년도 어떠한 업무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한 수반되는 예산계획들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장원재 사무총장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안녕하십니까?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 장원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경기영어마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 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품영어마을로서 위상 제고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길 교육사업본부장 및 행정관리본부장, 겸직입니다.
(인 사)
김진관 교육운영팀장 및 마케팅팀장, 겸직입니다.
(인 사)
박원준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정하복 회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영어마을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 및 과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재단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11년도 성과 및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영어마을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신규사업 추진과 조직진단을 통한 구조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 경영수지는 재정자립도 81.1%이며 재정적자는 19억이었습니다.
참고로 8쪽 하단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8년에는 41억 원, 2009년에는 63억 원, 2010년 29억 원, 2011년 19억 원으로 매년 적자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다만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저희가 6개월간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 파주캠프는 학생 대상의 정규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교육인원은 약 21만여 명입니다. 공무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실무에 도움을 주는 실전 영어학습과 동시에 건전한 재단 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학생 및 고등학생 대상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도 꾸준히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문객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 제공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다양한 과정에서 무료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보완을 위한 영어교사 연수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의 심화과정을 비롯해서 1개월 과정의 집중교육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듀테이너 강사와 콘서트홀 등을 활용한 드라마 연수과정은 파주캠프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과정 및 4주 주말과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근 지역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시 관내 고등학생 영어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선 구조조정 결과에 따른 해고직원들이 제기한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2011년 11월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한 구조조정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2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이 있을 예정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시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지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양호실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 11월 8일 국민건강보험 파주지사에서 영어마을 실사를 실시하였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는 현재 법규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영어마을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종합병원과 특약을 맺어 환자 발생 시 언제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Real SAT 운영은 저희 재단에서 사업적인 부분은 일체 관여하지 않은 민간업체에서 전적으로 주관한 사업이며 이후 대관사업을 하는 데 있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 복지 관련 예산은 2012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재단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및 중도 입국자녀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2012년도 역시 출연금 삭감에 따라 긴축적 재정운용 및 수익성 강화사업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천방향으로는 공익적 목적에 상반되지 않은 수입원을 발굴하고 경상적경비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선진 지자체로서의 경기도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재정자립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해외마케팅 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던 미국 미시건대 ROSS 경영대학원의 Pre-MBA 과정을 올해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Pre-MBA 과정은 글로벌 기업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Global MBA 과정 중 아시아계 수강생들이 MBA 본 과정의 수업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도록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벌이는 사전 교육과정입니다. 여기에 저희는 저희가 그동안 제공하고 있던 저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학생뿐 아니라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은 국가, 예컨대 러시아, 일본, 태국 등 인접 국가의 학생들을 유치하여 영어마을 한류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교육모델을 개발, 일본과 중국, 대만, 태국 등의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2011년까지 총 967명을 유치하였습니다. 경기영어마을의 우수한 강사진을 활용하여 기타과목을 영어로 교습하는 등 고객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올해 1,500명 이상의 외국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희 경기영어마을은 외국학생 유치를 단순히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데서 나아가 경기도 내 학교의 국제교류 사업으로 확대시켜 도내 학생들이 또래 외국학생들과 생활하며 영어에 대한 두려움 해소는 물론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 가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장차 우리 도내 학생들은 미국, 영국 사람보다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등 비영어권 국가 사람들과 영어 의사소통을 해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교류 연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연수로 인해 생긴 자신감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에서 배운 영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체감하게 함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소득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일본 학교와 경기도 내 학교 간 자매결연사업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히 1회성으로 끝나는 연수가 아닌 지속가능한 학교 간 교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지난 11월 파주중학교 학생 27명과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켄메이중학교 27명의 학생이 공동연수를 통해 양 교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또 학교 간 자매결연을 맺었고, 경기영어마을이 제안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올해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경기도 내 학교가 해외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년간 축적해온 경기영어마을만의 교사연수프로그램을 마케팅해서 일본 초등학교 영어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익성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많은 학생들이 영어권 국가로 Working Holiday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으로 떠나는 학생들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영어마을의 시설 및 인프라, 강사를 활용하여 Working Holiday를 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어마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영어마을의 설립 취지뿐만 아니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재정자립도 향상까지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2쪽입니다. 어려운 가정에 청소년 꿈나무를 영어 특기자로 선발, 육성ㆍ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소년ㆍ소녀 가장, 편부모 자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을 선발, 육성해서 영어마을에서 중장기 과정을 개설하고 체계적 어학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특기자로 인정이 되면 대학진학 혹은 취업지원할 때 여러 가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3쪽입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캠프의 분위기 조성은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철저한 예방점검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영어마을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영어마을)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주영어마을에 대한 업무계획이 중심이지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안산, 양평, 파주 3개의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이 3개의 방향과도 맞물려서 같이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익성 강화 프로그램 중에서 영어마을로 떠나는 워킹홀리데이 그 운영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워킹홀리데이는 25세 이하의 청년들이 외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가지고 외국에서 영어연수 겸 노동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보통 현지에 가서 취업하게 되는 분야가 체리농장이라든가 이른바 3D업종에 해당하는 그렇게 좋은 잡(job)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워킹홀리데이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오히려 영어마을에서 보조교사를 한다든가 또 장내정리를 한다든가 기타 이런 일을 한다면 원어민과의 접촉과정도 많아지고 영어를 습득하는 기회도 늘어나니까 이것이 교통비, 식비, 숙식비를 써가면서 외국에 굳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도 좋고 또 저희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1차 실시를 해서 3명의 학생들을 일단…….
○ 위원장 김유임 수입ㆍ지출은 어떻게 되나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수입ㆍ지출은 저희가 학생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숙식비 정도 제공을 합니다.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어를 공짜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상의 큰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내용이 대학에서 취업하거나 이렇게 할 때 스펙으로 다 인정이 되어 주는 건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워킹홀리데이 경력은 인정이 되고 저희가 워킹홀리데이를 영어마을에서 했고 어떤 어떤 업무를 했다는 것을 증빙서류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오늘 파주캠프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오늘 논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좀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다 보면 시간도 지체되고…….
○ 위원장 김유임 그것은 월요일 날 안건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안건에…….
○ 윤은숙 위원 월요일 날 안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한 파생된 민간위탁에 대한 모든 계획은 질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 내년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다 예산에 맞춰서 지금 계획안이 잡힌 건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사실은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맞춰서 계획을 한 거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일단 배정받은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8억 원의 저소득층 지원비를 빼고 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약 7억 원 정도 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안이 예산 7억 원 안에 범위로 들어 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2012년도의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벗어나서,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이번에 2012년도 예산하고 2011년도에 계속 계속성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기를 토대로 해서 지금 업무가 보고되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지금 제가 보고드린 업무 내용은 저희가 배정받은 예산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겁니다.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업무보고 자체가 많이 부실한 것 같고 계획안도 일단 계획일뿐이지 세부적인 어떤 계획안이 경기마을 총장님 계획안에는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좋은, 공익성 강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외국에서 토익, 토플이 부족해서 시스템화해서 한국에서 지금 그 교육을 받아서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영어마을 같은 곳에서 애써줘야 되는데 사설 기숙학원에서 일반 토플학원과 연계해서 함으로 인해서 많은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경제적인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안전성이라든가 검증된 교육을 사실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초ㆍ중ㆍ고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에 대한 영어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에 이제까지 많이 치우쳤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공익성 강화를 위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많이 갖고 약간 폭넓게 하고 2012년도에는 좀 더 공교육에 대해서 교육청과의 관계를, 유대관계를 잘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더 짜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같이 논의하는 그런 내년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는 저희도 평소부터 굉장히 느끼는 대목입니다. 2011년에 저희가 적자 19억을 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9억은 저희가 경영을 잘못해서 적자가 난 것이 아닙니다. 원가 35만 원짜리를 15만 원만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가격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 35만 원짜리를 약 15만 원에 팔아서 그 인원이 1만 명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긴 구조적인 적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 윤은숙 위원 네, 맞습니다.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어마을은 적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인 것이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영어라는 공교육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19억의 적자는 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 모든 학생들에게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적자라는 그런 용어는 앞으로 쓰지 말았으면 싶고 또 사실 적자로 따질 것 같으면 경기도시공사 몇백억의 적자와 그런 투자를 하면서도 굳건히 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어마을에 일하시는 분들이 과연 소신을 갖고 계산에 어떤 적자를 내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누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영어교육을 더 많이 시킬까를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짜시는 게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보고드렸던 청소년꿈나무영어교실 운영,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을 영어특기자로 선발해서 육성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 소년ㆍ소녀가장 또 편부모 자녀, 조손가정 등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인 가정의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중장기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어학능력 배양훈련을 통해 영어특기자로 양성하겠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영어특기자로 인증을 받으면, 시험을 봐서 인증을 받으면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프로그램 하나를 돌리는 데도 저희가 예산을 뽑아보면 연간 약 15억 원 정도의 별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윤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제로 외국기업뿐 아니라 외국의 대학이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한국에, 국내에 있는 여러 기업체들도 입사원서를 받을 때 영어실력을 요구하지요. 그러면 토익이라든가 서울대에서 개발한 텝스라든가 하는 영어시험성적표를 반드시 내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시장이 굉장히 융성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집중적인 강의를 진행한다면,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로스스쿨, 미시간대학의 로스스쿨 MBA과정을 일부 보강해서 토플ㆍ토익ㆍ텝스대비반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 역시 소요예산이 굉장히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가용자원 없이 어떤 것을 하겠다. 도의회에서는 저희가 이런 것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얼마든지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단 공표가 되는 순간, 다시 말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순간에 저희에게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 학생들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끝까지 교육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생기는 것인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으로는 의사와 의지가 충만하더라도 이것을 도저히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플랜도 있고 세부계획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다 정밀하게 구체적인 형태로 보고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런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은숙 위원 제가 끝으로 일단 우리 총장님께서 작년하고는 달리 약간의 업그레이드된 계획안을 한두 개라도 가지고 오셔서 2012년도가 기대되고 조금만 더 안으로 도민을 향한 전문적이고 프로의 어떤 프로십을 방향만 약간 전회한다면 우리 파주 경기영어마을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파주영어마을을 처음에 설립했던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를 더 살려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모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당초 설립취지에 대해서도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변화가 된 것이 저희보다 규모는 좀 작지만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이 44개가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폐교를 리모델링한 것까지 치면 저희 집계로는 약 300여 개 되는 영어마을이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뭔가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006년에는 영어마을의 적자폭이 182억, 192억 이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가용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저희도 예산이 충분하다면 적자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 그래서 아이디어를 전부 실현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 그것에 대해서 저희 임직원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은숙 위원 그 아이디어의 실현은 우리 청장님만의 몫은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와 또 우리 집행부와 또 같이 일하시는 임직원들과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오픈해 보시고 문제를 발견해 보시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갖추고, 아까 청장님은 굉장히 좋은 안을 가지고 계세요. 각 지역에 각 자치단체마다 영어마을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학부모들의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운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그 부분인데 우리 파주 같은 영어마을에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센터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다 어드바이스 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시스템을 한다면 얼마나 파주영어마을의 역할과 우리 경기도 전체 모든 지자체에 있는 영어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꾸 회피하시고 자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절대 예산이 부족하다 이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으로, 만약에 나는 이렇게 운영하고 싶은데 어떤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가 뭔가를 저희들과 같이 논의를 하셔야지 지금 자꾸 빙빙 돌리시고 그렇게 하시게 된다면, 말씀하신 그 10억 갖고 이것을 없애야 된다면 경기도에 없애야 될 산하기관들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초점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위치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얼음실로 40번지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새로 바뀐 주소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대지면적이 27만 8,252㎡, 약 8만 평이잖아요? 대지면적이.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또 건물면적이 3만 6,661㎡, 약 1만 평이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개원일자는 2006년 4월 달이 되겠고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 김재귀 위원 약 6년째 들어오고 있는데요. 맞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경기도 시군의 영어마을 운영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지금 경기도가 직영하고 있는 곳은 양평, 안산 해서 세 군데고요.
○ 김재귀 위원 아니, 시군에서 하는 거, 시군에서.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열두 군데이고 한 군데가 지금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열두 군데. 수원에도 한 두 곳 되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수원에 지금 한 군데가 있고 연무중학교 지금 개조공사를 하고 있는데…….
○ 김재귀 위원 거기 운영하고 있어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두 곳이 되는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렇습니다. 인계동에 KBS 구 스튜디오를 개조한 영어마을과 해서 2개가 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경기도 예산으로 투입된 게 2009년도 약 37억, 2010년도 40억, 2011년도 27억 원, 2012년도 약 15억 원이 경기도 예산으로 투입된 곳이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우리 장원재 총장님은 계약직 몇 년으로 하신 거예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계약직 제가 지금 4년 차인데 초반에는 1년마다 연장계약을 했고요.
○ 김재귀 위원 1년마다 다시 재계약하는 거예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1년마다 재계약했고 지금은 2년 재계약을 해 가지고 제 임기는 2012년 10월까지입니다.
○ 김재귀 위원 2012년…….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10월입니다.
○ 김재귀 위원 10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일반직 5급 김진관 님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들어오고 계세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김진관 팀장은 2004년 5월에 영어마을에 입사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계속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저하고 본부장 두 사람만 계약직이고 나머지는 정직원입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직 5급 있고 6급 있고 그러신데, 두 분. 김진관 5급은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2004년부터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건축할 때부터 계신 거예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게 된 거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파주 공사 중일 때부터…….
○ 김재귀 위원 네, 공사 중일 때. 2006년부터 개원했으니까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박원준 씨는요?
○ 경기영어마을기획총무팀장 박원준 2005년 9월부터.
○ 김재귀 위원 아, 2005년 5월?
○ 경기영어마을기획총무팀장 박원준 9월입니다.
○ 김재귀 위원 9월?
○ 경기영어마을기획총무팀장 박원준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정하복 씨는?
○ 경기영어마을회계시설팀장 정하복 2005년 7월 2일 입사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문가 되셨네요? 이제.
○ 경기영어마을회계시설팀장 정하복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무튼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도 잠깐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업무보고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몇 가지 되지 않는 과정에서 그나마 조금 신선하고 새롭다, 저희가 인정할 수 있고 괜찮은 사업이 공익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게 너무 사업이 없고, 이미 사업을 이것을 올해는 운영을 안 하겠다고 마음 정리를 하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어떤 업무보고를 받고 뭐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세부적인 게 준비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천영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학생 유치입니다. 아까 제가 원가 35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팔기 때문에 구조적인 적자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외국학생은 2008년의 경우 저희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차차 차차 유치를 시작해서 2012년 현재는 약 1,000명 정도의 학생을 이미 계약을 했거나 거의 계약 직전, 계약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이 외국학생들은 저희가 1주일 프로그램을 기준해서 약 5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원가 이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꿈나무영어교실은 여러 가지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예컨대 방과 후에 매일 2시간씩 하고 주 3회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면 월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1인당. 이것을 저희가 100명을 선발해서 9개월을 운영한다. 그러면 약 2.7억 원 그리고…….
○ 천영미 위원 총장님!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 천영미 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인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라고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 앞에 지금 말씀하신 계획들을 세부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만약에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거는 큰 틀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라도 제출해 주시고 그러고 다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상 아주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만든 건 아니고요. 세부계획을 저희가 빨리 수립해서 추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은 보고가 어렵습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오늘은 보고드리기에는 조금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숫자라도…….
○ 위원장 김유임 월요일까지 제출하시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와 또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총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건 마치 사형선고 받아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의 생활태도와 비슷하다. 영어마을이 지금 영어마을 파주캠퍼스가 민간위탁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민간위탁되면 현재의 파주영어마을은 죽는다. 어차피 죽을 거 일해서 뭐하냐. 그냥 현상유지나 하자, 숨이나 쉬고 있다가 사형집행 당하자. 바로 꼭 그런 태도 같아요. 이미 2012년이 두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2012년도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아무리 설사 지금 앞으로 몇 달 후에 민간위탁이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위탁하는 그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그게 프로페셔널한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있어서 상당한 권위자 혹은 일인자 축에 든다고 들었는데, 우리 영어마을 사무총장님이. 그런데 이렇게 지금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적자보는 걸 말씀하시는데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영어마을의 재정적 적자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영어마을의 재정적자를 지적할 때에는 재정적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실효성 없는, 효과 없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경기도민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영어마을을 운영하면서 적자까지 본다. 이렇게 경기도가 적자를 보면서 재정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효성 없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적자를 지적한 것이지 적자 자체를 지적한 것이 아니거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생각에 경기도영어마을 파주캠퍼스의 프로그램과 경기도 초ㆍ중학교에 있는 원어민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 이상성 위원 그 원어민교사 사업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경기도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일단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저를 과찬해 주신 거고요. 저는 뭐 그렇게 일인자는 아니고. 학교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저희 프로그램이 더 괜찮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렇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 이상성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원어민교사 프로그램에 얼마만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지 어림짐작은 하실 수 있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1,000억 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거의 1,000억을 좌우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양쪽에서 수립하는 예산을 다 합치면 1,000억을 좌우하는 그런 예산을 원어민교사, 원어민보조교사 사업에 투입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한 푼이라도 건지는 거 있습니까? 학교에서 원어민교사한테 교육받을 때 누가 수업료 1원이라도 내고 받나요? 안 받거든요. 거의 1,000억 원을 거의 그냥 투자하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경기도영어마을 파주캠퍼스는 기껏해야 현재 1년에 30억~50억 정도 재정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재정적자가 그렇게 심각한 이슈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1,00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파주캠퍼스가 그 가치에 걸맞게 좋은 효과를 내는 사업을 해라. 현재의 사업이 거기에 걸맞은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제시를 했어요. 다문화가족들을 데려다가 한국말을 가르치는 또 모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사업도 한번 해보고 또 장기프로그램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업프로그램들을 해보라고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를 했어요. 사실 그런 것은 영어마을 측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들을 할 테니까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건데 영어마을은 가만히 있고 위원님들이 막 아이디어를 내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단 하나의 프로그램도 업무보고에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퍼스가 첫째로는 민간위탁을 완전히 염두에 두고서, 100% 민간위탁이 된다고 보고서 금년 사업계획을 만든 것 같고, 둘째로는 전문가적인 자신들의 위치와 능력과 책임에 대해서 100% 지금 기피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제가 송구스럽지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민간위탁 논의가 나오니까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학생 유치 이것은 주로 주요 타깃은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 이상성 위원 아니, 이 사업은, 외국인학생 유치는 전부터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숨 쉬어 왔으니까 죽을 때까지 숨만 쉬겠다. 그동안 하던 것만 꾸준히 하겠다 그거거든요. 새로운 게 전혀 없거든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2008년에 외국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고요. 2008년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2009년에 72명, 2010년에 192명, 2011년도에 613명을 교육했습니다. 지금 2012년 2월인데 2012년 12월까지 저희가 현재 계약을 끝낸 숫자만 1,050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 이상성 위원 총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그동안 몇 차례 주의를 환기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영어마을은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지 서울시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경북도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외국인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남아도는 시설과 시간에 타 도민, 외국인 유치하는 것 좋아요. 재정적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지만 그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외국인 유치예요. 이거 외국인 유치해 가지고, 모르겠어요. 1억, 2억, 3억 더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안 벌어도, 그거 경기도 재정을 그만큼 더 투입을 하더라도 알찬 경기도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거죠. 정말 경기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어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경기도영어마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2010년 9월 이후부터 꾸준히 그 점을 지적하고 그 점을 강조해왔는데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계속해서 그냥 돈 몇 푼 더 벌어들이는 외국인프로그램 강조하고 다른 타 시도 대학생들 유치해 가지고 돈 몇 푼 더 벌어. 그래서 경영수지 개선을 조금 한 그것만 자꾸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본 상임위에, 전체 상임위와 위원님들의 중심적인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적인 관심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넘는 동안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한 게 없어요, 계속해서 외국인 유치만 강조하지. 돈 몇 푼 더 벌으라고 총장님 세워놓은 것 아니잖아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저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나가려고 하는 바도 그쪽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교육청 원어민교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원어민교사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영어마을 프로그램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저희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원어민교사를…….
○ 이상성 위원 들어가도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순차적으로 이것을 줄여나가서 결국에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그렇게 하니까 서울시도 용기를 얻어 가지고 얼마 전에 서울시도 그 사업을 폐지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물론 교육청 예산은 도예산과 별도지만 경기도 평생교육국이 교육협력사업을 제대로 할 때에 원어민사업에만 몇백억을 쏟아부었어요. 그것만 절약해도 파주캠퍼스 몇 개를 운영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정도로 저렇게 운영이, 재정적자를 저 정도만 본다면.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1년에 재정적자가 30억에서 50억 정도 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원어민보조교사 사업을 폐지한 예산만 그쪽으로 돌려도 쓰고도 남는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재정적자를 볼 것은 그냥 각오하고 정말 경기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1년이 넘도록 저희가 주장해 왔는데 그것은 지금 손도 안 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 역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문화사업, 이른바 다문화 자녀들을 교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것은…….
○ 이상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연구개발비와 운영예산이…….
○ 이상성 위원 제가 그냥 한마디만 하고 질문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는 느낌은 현재 경기도영어마을이 경기도의회 그리고 의회 안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 상임위원회의 의사보다는 집행부 쪽의 평생교육국과 특히 그 위에 도지사님께서 원하시는 쪽에 훨씬 더 그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꿈나무교실 영어교실은 저소득층 교육복지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세부계획 세워서 월요일 날 같이 자료 주시고 워킹홀리데이나 영어교사 보수교육, 영어교사 보수교육을 계속 조직화하라는 얘기는 의회에서 끊임없이 해왔었죠. 이 부분도 좀 프로그램을 많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의회에서 관심 갖고 얘기를 했었던 게 우리 파주영어마을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 건물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유지와 관련한 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가에 대해서 향후 5개년간 보수비 내용을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좀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2011년 기준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비나 교육교재 개발연구비가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2011년도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2012년도는 아직 계획을 충분히 못 세워봤을 것 같지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교사들 드라마연수 내지는 영어연극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청소년 외국인학생 유치해서 우리 국내청소년들이랑 같이 프로그램 유지하는 것, 이런 부분은 청소년 국제교류나 문화관광국 쪽에 국비프로젝트 사업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 시도를 해봤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저희가 우선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 꿈나무 영어교실입니다. 이것은 조금만 확대를 한다고 하면 이상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문화가정아동 교육프로그램과도 그대로 연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다른 기관이나 주체가 신청을 하는 것은 몰라도 저희가 직접 주체가 되는 것은 조금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한 교실에 또 한 기숙사에 섞어놓고 교육을 했을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현행 법규와 규정이 허락하는 안에서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국비나 외부프로젝트로 프로그램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도나 계획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보수유지비 건물,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비…….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저희가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장원재 총장님은 저희 위원들하고 지금 벌써 뵌지 1년 6개월이 지나갔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 정대운 위원 변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저는 8대 의회 들어와서도 우리 총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이 영어마을이라는 것은 어떤 이득을 창출하고 어떤 사업의 목적에 건립한 것은 아니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공익을 위한 거라고. 당당하게 일을 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자꾸 적자, 적자 하는데 사실 여기에 연차별 재정적자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2005년도에는 182억인가요, 적자가?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2006년은 192억, 2007년도는 66억, 2008년도는 41억, 2009년도는 63억, 2010년도는 29억, 작년 2011년에는 19억이었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은 공익성을 위해서 나는 프로그램으로 돌렸다고 보거든요. 적자가 덜 남으로써 공익에 멀어졌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그것은 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개원 초기에는 외국인들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BRASS밴드를 러시아에서 데려다가 하루에 퍼레이드를 시키고, 전부 다 저희가 고용해 가지고 인건비도 지불하고 숙식비도…….
○ 정대운 위원 어쨌든 총장님, 총장님의 그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니까 자꾸 위원님들의 질타가 이루어집니다. 왜, 당당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영어마을의 수장으로서 뭔가 거기에 어떤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지금 보니까 거의 1,0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건축비만 해도 한 850억 정도. 건축비가 그렇게 되나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땅값까지 해서 근 1,000억 보시면 됩니다.
○ 정대운 위원 1,000억이면 땅값이 130억 정도인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 정대운 위원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할 때는 그만한 어떤 수치적인 환산을, 이득을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수요가 되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천영미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자료 보면 너무 부실해요, 사실 제가 봐도. 그리고 어쨌든 2011년도도, 아무리 저번에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2011년도에 진행됐던 사업도 좀 간단하게라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공익, 교육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공익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4월 3일이면 6년째 되는 거잖아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파주영어마을에 혹시 어떤 법적인 부분에 위법사항이 있나요? 어떤 건물에 대한 것, 지금 재정적으로 없어서 하지 못한 공사비 같은 것도 있나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예를 들면 선플라자라고 그래 가지고 철골구조물 하나가 있는데 현재 녹이 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페인트칠 하는 비용만 한 1억 8,00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지금 저희가 없어서 못하고 있고요.
정대운 위원님께서 또 천영미 위원, 김재귀 위원, 이상성 위원, 윤은숙 위원, 김유임 위원장님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공사업을 확대하고 싶다는 의지는 충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 정대운 위원 총장님, 앞으로는 자꾸 적자 적자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어떤 사업의 수단으로 뭐 그런 부분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시고요. 자꾸 말 바꾸지 마시고 당당하게 공익을 위해서 할 건가……. 아니, 그러면 당당하게 어떤 사업에, 일단 건물의 하자보수 부분도, 지금 작년에 파주영어마을의 하자보수비로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대충?
(관계직원,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에게 개별설명)
한 1억 정도 들어갔나요, 총장님?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자재비 1억 그다음에 인건비가 한 6억 8,000…….
○ 정대운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위원님들의 질타 때문에 정확하게 시설의 관리 의무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더 들어갈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이 노후화된 게 숨겨져 있어 가지고 모든 게 훼손됐을 때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 결정 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없는데 어떤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에는 당당하게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토의해서 재정이 없을 때는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전혀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않고 그냥 일단 시급한 부분만 불을 끄듯이 이렇게 환경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시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저희가 현재 최소한도의 유지보수를 하는 쪽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대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꾸…….
○ 정대운 위원 끝으로 일단은 우리 총장님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직원들도 나태해지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우리 총장님이. 제가 봐서도. 어떤 일관성도 없고 어떤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누차 제가 말씀했잖아요. 당당하게 일하시라. 왜 그러냐 하면 영어마을은 우리 도민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익에 앞장서라고 하는데 늘 변명만 하고 돈 돈, 누가 여기에 돈 안 준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투자해야죠, 공익을 위해서. 우리 윤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그 부분을 염두하시고요. 뭔가 올해 2012년도는 우리 총장님의 어떤 재능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30%나 한 것 같아요. 당당하게 해서 한 100% 쓰세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저도 쓰고 싶습니다.
○ 정대운 위원 당당하게 하시라고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아무튼 여건만 마련이 되면…….
○ 정대운 위원 요구를 하세요.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방치해 두는 것도 직무유기예요, 그것은.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알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일단 업무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공익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상세 세부안이 나오지 않은 것이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아직 세세한 안은 저희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청년, 대학생들 뭐 이렇게 고3들을 다 끌어안으면 좋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고3들 중에서 외국대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의 수요가 몇 명 정도인지 한번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외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약간 줄이고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고 또 사실 졸업한 학생들, 휴학생들에 대한 수요를 알기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지만 있으면 사설 어학원이라든가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고 3 중에서 외국에 있는 대학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수요를 알아보시고 그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인지를 우리 워킹홀리데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도권 내에 각 지자체 안에 있는 영어마을에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경기영어마을 총장님께서 알아보시고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과연 우리 파주영어마을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 번 정도 고민해서 거기에 대한 정상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책까지도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윤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등학생 해외 대학, 이것은 요새 1+3라고 해 가지고 한국교육기관에서 1년 동안 기초교육과 영어교육을 받은 뒤에 가는 게 있는데…….
○ 윤은숙 위원 그것은 외대 같은 데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부분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토익이나 토플에 대한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물론 돈이 많아서 사교육을 가서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 보시고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 파주영어마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와줄 부분이 무엇인지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살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진학은 저희가 굉장히 다각도로 알아봤는데 저희가 학점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못한다고 결론이 났고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호주의 빅토리아주, 멜버른에 있는 빅토리아주 관광청과 얘기해 가지고 약 200명 정도의 취업 TO를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육교사라든가 관광 이런 인력들로 취업을 시키는 건데 문제는 영어성적에 따라서 이 학생들의 보수라든가 근무조건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모아서 영어교육을 하고 시험에 통과를 시킨다면 취업까지 시킬 수 있는 이 제도 자체는 마련이 됐는데, 그래서 교섭을 해서 제도 자체는 만들어 냈는데 또 2012년에 그쪽에서 200명 정도를 보내달라는 것까지 다 얘기가 끝났는데 문제는 영어입니다. 영어성적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이라든가 또 기타 전문대 졸업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 집중적으로 영어를 교육하면 취업 길은 열립니다. 그런데 영어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댈 거냐 하는 데서 항상 논의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 도와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그 좋은 아이디어를, 사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원플러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고3들이 알 수 있는 공문을 보낸다거나 나름대로 취업설명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제가 학교나 또 기타 실업계 몇몇 학교도 다니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 윤은숙 위원 사실 몇몇 학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조선호텔 가서 기자들 만나서 식사하고 이럴 게 아니라 각 학교, 우리 경기도에 그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외국 가는 길도 열어주시고 취업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족한 영어를 하나라도, 바로 그런 일을 우리 총장님께서 하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아이템을 갖고 계시면서도 누가 압니까? 저희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까? 의원이 그걸 어디서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제사 뭔가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실 그것은 집행부로서……. 제가 더 심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 임기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하신 아이템이나 이런 모든 정보를 필요한 우리 경기도민, 특히 초ㆍ중ㆍ고등학생들 외국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쓸데없는 사교육비 엄청 낭비하고 있고 많은 방황을 하고 있는 학생들, 실업계 고등학생들, 전문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우리 총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조선호텔 가서 기자들한테 대선 선거운동하는 것보다 1,000배의 영향이 있다는 거 왜 모르시나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윤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제가 잘 받들겠습니다. 제 자신이 무슨 선거에 나갈 생각도 없고요, 선거운동 하는 게 아니고…….
○ 윤은숙 위원 농담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제가 이런저런 자리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게 다 영어마을을 위한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취업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MOU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1인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교육비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학생들한테 미리 개인적으로 돈을 부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현지에 취업해서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까지는 설계를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성적 통과를 못하게 되면 그동안 영어교육비 자체가 어떤 개인에게 빚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장치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200명의 TO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 이것을 조금 높이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걸려서 실행은 못했는데 금년에는 경기도민 중에, 특히 저소득층 약 200명 정도 취업을 시켜서 평균연봉이 그래도 한 3,000만 원 이상 됩니다. 물론 해외에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지금 저희가 듣는 액수만큼 그렇게 다 개인의 수입으로 가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거나 유치원 보육교사라든가 일류호텔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일자리니까 이런 것들을 점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대하는 쪽도 일종의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호주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부분은 기업의 민간위탁으로 가든 우리가 직영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검토하고 연구하고 더 완결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앞으로 우리가 영어마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를 재정자립도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영수지나 적자 이런 개념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지금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영어마을 보고서의 대부분을 보면 수입 얼마, 자체 조달 얼마, 재정자립도 이 부분으로 계속 1년 동안 자료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개념으로 분석하지 말라는 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거 정확히 인지가 되셨나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요구예산은 얼마고 자체조달은 얼마고 이런 단어로 분석을 해서 예산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 하나하고, 두 번째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어마을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군구도 있고 경기도만 해도 12개가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영어마을에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그것의 관점은 공익과 교육복지에 기여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시군구에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선도해야 되는 역할을 두 번째로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계획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세부계획, 예산을 포함한 계획으로 수립을 해주시고, 특히 영어교육에 복지의 개념들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교육기회를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그리고 완결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매번 시도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문한 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강화하는 건데 글로벌 경기도라는 측면에서 글로벌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말하고 쓰고 읽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인력들을 강화해서 고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학갈 때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학교에서 해주지 못하는 영어교육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 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예산이나 정책적인 어떤 중심과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어마을을 직영하든, 민간위탁하면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먼저 갖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시면 월요일 날 천영미 위원님이 아까 요구했던 자료들 가능한 부분까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예산계획까지 나올 수 있으면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진행되고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그게 시간이 1년이 된다고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집중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평가 중에 하나가 영어마을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이 반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마을을 우리가 공익성을 더 담보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해 주는 것, 그러면 앞으로 숫자가 늘지 않아도 더 힘이 들어도 이 부분을 감당하고 감수하겠다라는 직원들의 의사표현이 위원님들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했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어마을 직원들과 그리고 또 우리 평생교육국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의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감안돼서 현명한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영어마을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정리해준 부분들을 잘 받아들여서 좋은 계획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어마을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정대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진흥원은 위원회 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협의ㆍ논의와 숱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오랜 상고 끝에 작년 말에 출범한 기관입니다. 신설된 기관인 만큼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초기 방향 정립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 평생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진흥원의 효율적인 역할에 대하여 중점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성 원장은 나와서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이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12월 28일 개원하였습니다.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발전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경 학습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허영준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2월 1일 자로 경기창조학교가 진흥원에 이관되어 발령받은 김경우 창조학교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사업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금년도 평생교육진흥원은 도내에 산재된 평생학습정보 포털화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평생교육모델을 경기도가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관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조직은 중ㆍ단기 계획수립, 대외협력사업, 인사ㆍ회계 등을 담당하는 학습지원실, 지자체ㆍ공공기관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담당하고 또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실, 창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창조학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원은 총 16명이며 정원 19명 대비 3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예산은 2012년 출연금 11억 원과 2011년 이월금 8억 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원이며 이 중 기본자산 예치금 5억 원을 제외한 14억 원이 사용가능한 예산입니다.
다음 2쪽 2012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원 역점사업입니다. 주 5일제 수업의 전면시행에 대응하여 경력단절여성, 퇴직자, 시니어를 평생교육 주민강사로 양성해서 괜찮은 시간제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부처, 도의 실국, 공공기관 등에 산재돼 있는 평생교육 정책, 사업, 프로그램, 시설 등의 정보를 체계화하고 이를 네이버식의 내용 중심으로 개편하고 도민 맞춤형 진단프로그램을 개발, 이용자 중심의 평생교육 포털을 마련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전문성을 살려 시군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전문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창조학교의 사고뭉치 고등어 사업을 개편하여 도내 고등학생이 대학입학사정관제도에서 가산점을 획득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경기도 창의ㆍ인성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 대한민국 평생교육을 주도하는 경기도를 구현하고 선진국형 괜찮은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총 11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군 특성화 및 맞춤형 평생교육컨설팅입니다. 진흥원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31개 시군 및 도내 공공기관에 무료로 평생교육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에 평생교육사 전원이 계약직으로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 시군에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역특성화 사업 발굴 또 특성화 사업 지원 및 지역 간 평생교육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2만여 명의 기사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교통연수원 등 유관기관에도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교통연수원은 한 번에 450명씩 교육시키는 등 5,000불 또는 1만 불 시대의 교육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3만 불 시대를 대비한 선진교육시스템으로 바꿔나가도록 현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이용자 중심의 평생교육포털 개편입니다. 중앙부처, 도, 도 실국, 공공기관의 평생교육 정책, 사업, 프로그램, 시설, 전문가 등을 조사하여 누구나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평생교육맵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푸시형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처럼 활용할 수 있는 프리형 병행에 내용중심의 포털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자신의 관심사, 특성 및 학습목적을 고려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맞춤형 평생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 번째, 학습가족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가정의 사회적 기능의 약화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의 한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정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즐기며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가족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시니어 등 지역 내 잠재된 인력을 주민강사로 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약 120여 명의 지역주민을 강사로 양성하여 괜찮은 시간제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대기업 사회공헌제도, 평생교육형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대기업의 신축ㆍ기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인증 인생100세 평생학습 러닝빌리지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기업은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경기도는 저예산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도내 저변 확대와 평생교육에 대한 대국민 홍보효과 및 경기도의 선도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러한 러닝빌리지에서 활동할 평생학습코디네이터, 주민강사 등 약 200여 명의 지역 내 전문가를 양성하여 이들에게 괜찮은 시간제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섯 번째, 중앙부처, 도 실국 등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도민 적극성을 확대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평생교육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하여 시군 담당자가 시기적절하게 활용토록 하여 도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터에서의 학습지원입니다. 택시ㆍ버스ㆍ화물기사, 농ㆍ어업인 등 일터에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평생교육에 소외돼 있는 근로자에게 교양 및 인문학 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근무실정을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 택시기사의 경우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해서 30분 단위 또는 1시간 이내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사들에 대한 교육은 현재 실시 중인 도 교통연수원 컨설팅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며 농ㆍ어업인 등은 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 후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강사는 외부 전문강사보다는 강사로서 자질이 있는 택시기사, 농ㆍ어업인을 양성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곱 번째 도,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 전문성 강화입니다.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가 시군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ㆍ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의 과장, 계장, 담당자 등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도 평생교육 진흥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 평생교육 릴레이 포럼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와 학습공동체 구현을 목적으로 도내 및 국내외 평생교육 실천사례를 주제별ㆍ분과별로 발표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릴레이 포럼을 금년도 9월 중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아홉 번째 온라인 창조 캠퍼스 운영입니다. 도민에게 양질의 창의교육 관련 온라인 콘텐츠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100편의 강의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학교폭력예방 전문가 과정과 같이 특성화된 단기 교육과정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열 번째 사고뭉치 고고고 운영입니다. 기존의 사고뭉치 고등어 과정을 찾아가는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도내 고등학생들이 대학입학사정관 제도에서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창의인성교육을 담당할 창의인성전문가 500여 명을 양성 배치하여 역시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도 전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창의체험 페스티벌 운영입니다. 경기도를 권역별로 나누고 각 권역을 순회하며 창의인성교육 공감대를 형성하는 창의체험 페스티벌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전문가와 협력하여 각 지역의 이슈와 특성을 반영하여 가족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출연금 등의 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이며 금년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의 경우 추경편성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하단의 9, 10, 11번 세 가지 사업은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으로 향후 도에서 일괄 진행할 예정인 일자리사업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누구나 즐거운 평생학습으로 더 행복하고 더 잘살고 더 품격 있는 경기도민이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 적재적소에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생교육진흥원)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남시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내용 중에 5쪽에 보면 일터에서의 학습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조광주 위원 거기에서 보면 소외된 근로자의 학습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계획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저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특히 농ㆍ어업인들 그다음에 택시ㆍ버스기사들은 전부 다 직무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교육, 교양교육, 인문학교육 중심으로 가볍게 그분들의 삶의 질에 관련된 일을 직무가 아닌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발된 것은 없고요. 개발예정에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인문학적 강의가 요즘에 좀 부각되고 있잖아요. 좀 감성적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조광주 위원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느껴왔던 실질적인 사례 그런 부분이 좀 플러스, 인문학이 되면 정말 좋은 강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부분에 보면 번개마케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종사했던 사람이 정말 훌륭한 강사의 역할을 하듯이 좀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진솔한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연구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경기도 자체가 학생들이 사실 수도권에 있지만 이 대학진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성적이라든지 이러한 면에서. 물론 성적 위주의 입시시스템에서 사실 불리한 점이 많죠. 지금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성적이 좌우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입시사정관제에 가산점 부분이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산점을 획득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내용을 보고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이 입시사정관 제도는요. 사실 입시사정관들이, 자기들이 가산점을 줄 프로그램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창조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고뭉치 고등어 과정은 이미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 교사들이 이것을 잘 정리해서 점수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재 1,100명 정도가 이 과정을 마쳐서 자격은 갖고 있지만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져가서 최대한 도내 고등학생들이 창조교육도 받고 또 대학입시에서도 도움을 받도록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양성은 하고 있는데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조광주 위원 여기에서 일반적인 학생들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1,100여 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이미.
○ 조광주 위원 내년에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고3 올라가는 학생들 그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계획이 있습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이게 지금 홍보가 좀 되면 고2들이 듣는데, 사실 이제 사고뭉치 고등어 과정이 고등학생 대상용입니다. 1학년들이 주로 수강을 했는데요. 이게 홍보가 되면 2학년들도, 고3들은 시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 내기 힘들고 고2들도 많이 수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대폭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표브랜드로 해서 이 과정을 창조학교의 대표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이 과정이 보통 몇 시간 과정으로 지금 수료하게 되어 있나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것은 창조학교에 우리 김경우 팀장님이 실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 경기창조학교팀장 김경우 안녕하십니까? 창조학교 김경우라고 합니다. 사고뭉치 고등어는 온라인, 사전학습을 미리 실시하고요. 사전에 온라인을 갖다가 2시간 내지 3시간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나서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에 맞는 그런 학습들을,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강의시간이 있고요. 그 강의가 끝나면 사후학습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전에 했던 학습과 그다음에 중간에 학교를 찾아가서 했던 수업들을 정리하고 자기 스스로 다시 한 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사후학습을 하도록 해서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모두 마친 학생들에게는 수료증하고 그중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작으나마 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조그만 선물 같은 것도 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작년에.
○ 조광주 위원 지금 학생들이 봄방학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 경기창조학교팀장 김경우 네.
○ 조광주 위원 방학이 끝나면, 사실 고3이 올라가기 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그 친구들한테 도입을 하면 굉장히 내용 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창조학교팀장 김경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저는 참 처음부터 좋다고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평생교육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옛날 어르신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성별 관계에 의해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남자, 여자. 연령층에 의해서도 차이가 나고요. 그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각 지역마다 그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산하기관에 협조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4페이지에 대기업 사회공헌제도 평생교육형 브랜드화하고 연결되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시흥시 같은 경우 평생학습마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벽한 형태는 안 갖춰졌지만 배움터사업 형태로 갖춰진 게 시흥시만 해도 40군데가 있습니다. 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학습공동체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마을단위,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파트고 마을이면 마을단위로 이것을 형성해 주면 거기에서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코디네이터들이 그 마을에 성별 또는 연령별 구성현황을 고려해서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런 전달시스템을 활용해서 말씀하신 전 연령에 걸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 김재귀 위원 산하기관에 위탁하려면 예산도 약간 지원해야 되겠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 지원문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산하기관에서 배우고 싶은 분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그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예산은…….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참 많은 진통 끝에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이 됐죠? 저희가 그때 조례가 10월에 통과됐나요, 11월에 됐나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9월 말에…….」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런데 어렵게 참 그때 당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보였던 의지, 그때 보였던 그 의지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벌써 기간이, 많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 의욕과 이런 부분은 충만해 보이는데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그때 그 의욕만큼의 뭔가 뛰어난 사업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업이든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그 사업이 다시 없어지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사업설명 부분도 그렇고 좀 아쉬워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일터에서의 학습지원 같은 경우도 이것을 지금 택시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맞춰서 하겠다. 좀 약간 허황된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것을 어떤 부분으로, 이게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지금 교통연수원 저희가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하면서 수요자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장소가 기사식당, 가스충전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데서 이런 교육을 한다? 이게 조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예시로 든 거고요. 저희가 이제 강사를 외부전문강사가 아니라 택시기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자질이 있는 분들을 양성해서 현지에서 직접 교육을 하도록, 시간당 강사료는 제가 봤을 때는 2만 원 이상 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가 택시기사를 다 모은다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분들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한 거고요. 이게 컨설팅이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세부적이고 더 계획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간으로 봐서는 다 충분히 준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다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일단 진흥원이 설립되어서 일을 추진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일반현황에 조직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조직도가 보기 드문 조직도가 나왔습니다. 실 2개에 또 무슨 총장이 있는 또 하나의 기관 아닌 기관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 이런 옥상옥의 조직을 갖고 있는 게 혹시 이런 사례를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원장님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조직은 사실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상 힘들 것이고. 옥상옥의 구조가 되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것을 운영할 때는 원장님의 의지라든가 정책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모든 운영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무총장의 그 역할은 여기에서 굉장히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원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무총장이라는 부분을 없애고 차라리 3개의 실로 하든지 아니면 명칭이야 창조학교로 하든지 창조연구실로 하든지 창조교실로 해서 일원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처음에 창조교육이 좋아서, 창조라는 것이 필요해서 예산에 나머지를 조금 해주면서 평생진흥원을 설립하는데 다른 예산에 침해를 당하지 않고 좀 더 창조라는 그런 부분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창조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줬는데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하나의 기관처럼 이렇게 의원들을 속이는 조직도를 갖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우리 평생교육국 집행부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즉시 시정을 해주셔서 새로 일하시는 원장님께서도 일원화하셔서 좀 더 나름대로의 정체성에 맞고 의지에 맞는 우리 평생진흥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역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사무총장님이 계약이 7월 1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하고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7월 19일까지로 사실상 고용보장 차원에서 그렇게 해드린 거고요. 실제로 임용권자가 저이기 때문에, 제가 임용권을 줬기 때문에 업무상 혼선이라든가 그것은 좀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무총장님의 역할은 사실 제가 창조에 대해서 네트워크도 없고 전문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
○ 윤은숙 위원 팀장이, 지금 사실 정책연구실도 팀장이 있을 것이고 창조학교도 분명히 팀장이 계십니다. 팀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 정도 창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이 모르는 부분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팀장을, 거기에 맞는 능력 있는 팀장을 채용하시고 팀장을 실무팀장은 따로 있고 또 사무총장님은 여기 저기 로비하러 다니시는 사무총장님 자리를 하나 마련해서 어떤 직급으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 벌써 지금 원장님의 위치에서 뭔가 오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부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시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다음에 역점사업에 있어서 학습형 사회일자리 창출에서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는 많은 강사들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많은 강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강사들의 인프라를 갖고 계시는 게 운영하는 데 보탬이 되실 것이고 저도 사실 예전에는 강사라는 직업을 가져봤지만 그 강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사들의 어떤 모든 천태만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걸 잘하시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많은 강사들을 전문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분들을 다 이용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본이 되어 있는 전문화된 강사들을 또 평생교육원의 실정에 맞게 약간만 업그레이드를 한 교육을 해서, 보수교육을 해서 그분들과의 네트워크를 해서 하게 된다면 질 좋은 많은 인프라 있는 그런 강사들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기업 사회공헌제도 평생교육원 브랜드화에서 지금 예산이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랬죠? 10억 이상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 제목에 의해서 과제에 의한 대기업 사회공헌제도 하면 대기업에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게 진흥원의 역할이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대기업과 관계 속에서 뭔가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글쎄요, 그게 지금 제가 상세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상세 세부안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걸로 봐서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10억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제출하겠고요. 인프라는 대기업이 아파트 건축하거나 할 때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를 증축해서 학습할 수 있는 장소를 더 확보해서 짓고 그런 인프라 차원은 대기업이 해주고요. 강사양성,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 윤은숙 위원 코디네이터 양성하고 강사 양성하는 데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 어떤 공간을 임대하거나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10억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는데요. 초기에는 저희가 강사보조비 같은 것을 많이 주고요. 1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저희가 일절 부담하지 않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파트 내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강사의 질이라든가 또는 강사에 대한 선호도 차원에서 비용을 많이 부담하면 주민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 일정부분의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요.
○ 윤은숙 위원 네.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축 아파트단지의 브랜드화의 차별상품인데 아파트라는 그 자체도 많은 브랜드 속에서 차별화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집단입니다. 최소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자체 내 문화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열악한, 그야말로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떤 맞벌이하는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파트고 요즘에 새로 지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 또 대기업이 지은 아파트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그야말로 브랜드화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브랜드화된, 차별화된 교육까지 우리 진흥원에서 또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상세한 내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방향설정을 잘, 제가 아직은 전체적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저기를 하지만 일단 여기에 있는 문구 자체로는 제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하니까 잘 상세한 세부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윤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지금 이 조직도대로라면 창조학교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실, 학습지원실까지 다 관여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 이것이 없이 원장 쭉 내려오고 옆에 자문위원회 있고 쭉 내려와서 세 갈래로 갈라져서 학습지원실, 정책연구실, 창조학교 그렇게 되고 창조학교 안에 이제 창조학교 교장이 되었건 사무국장이 되었건 그렇게 직책이 주어져야지 사무총장을 위로 올려놓으면 이 사무총장이 실질적으로 학습지원실, 정책연구실까지 다 관여하고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반영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군 특성화 및 맞춤형 평생교육컨설팅을 과제1로 놓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31개 시군이 전부 독특한 특성들이 있어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 총 직원이 16명인데 이 16명이 어떻게 31개 시군의 그런 특성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전문적인 맞춤형 평생교육컨설팅을 하겠다는 것인지 좀 우려가 됩니다. 오히려 역으로 31개 시군에 있는 평생교육담당자들이 평생교육진흥원에 피드백을 해서 31개 시군의 특성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컨설팅해 주는 게 오히려 맞다 싶거든요. 31개 시군이 먼저 평생교육진흥원에 각 시군의 특성과 수요와 문제점, 필요한 것들, 상황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 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어떤 사업을 구상해야 될 상황이지 지금 이 인원 가지고 31개 시군을 컨설팅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가 싶고요. 얼마나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공공기관형 이런 유형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과제2는 이용자 중심의 평생교육포털 개편인데 이게 포털 구축입니까, 아니면 개편입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개편입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 포털이 구축돼 있어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평생교육국 포털사이트가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그러면 개편이면……. 그렇더라도 서버 용량이라든지 하드웨어 수준에서도 상당히 엄청난, 거의 신규 구축과 다름없는 개편 아닌가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 문제는 저희가 go.kr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 서버를 저희가 평생교육국에서 쓰고 있는데 그 사이트를 go를 없애버리면 저희가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해결이 되면 예산이 좀 줄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자체도 지금 서버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한테 자꾸 못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실무선에서 다시 한 번 들어가야 되겠지만 서버까지 하면 한 16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도 지금 거기서 하는 사업이 엄청나거든요. 1년에 몇십만 명을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지난번에 증설하는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100% 다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거기도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마 이 포털을 구축하게 되면 사실 개편이 아니라 거의 신규구축과 다름없는 장비를 구입하고 그리고 DB 입력하는 그런 경비들이 들어갈 텐데요. 중앙부처, 경기도 실국, 시군, 유관기관, 단체, 평생학습관련 사업을 분석한 다음에 이것을 DB화하겠다는 건데 이거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에 또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지 각 지역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들이 있거든요. 엄청난 양인데 이것들을 이 예산 가지고 이걸 다 분석하고 DB화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과연 이런 협조를 요청할 때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떤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요청을 할 때 과연 신속하게 자료제공이 되겠는지, 특히 유관기관 중에는 지역의 대학들도 포함될 수 있을 텐데 대학들이 과연 얼마나 대학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없이 이런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17억인가요? 그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할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학습가족으로 행복한 가족 만들기는 공모를 해 가지고 하시겠다니까 그것도 과연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염려는 됩니다만 지금 그것은 한번 해볼 만하다 싶고요. 일터에서의 학습지원은 저도 이 계획이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리해 놓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평생교육사업 도민접근성 확대는 포털 개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문제지요. 그래서 포털이 구축되면 이런 포털이 있다는 것을 경기도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아마 접근성 확대에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도 전부 창조학교 프로그램까지 11개 과제를 제시하셨는데 이 과제들이 좀 더 실행 가능한 상세한 구체적인 계획들로 빨리 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짜기에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한 번 더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답변 먼저…….
○ 위원장대리 정대운 답변하세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31개 시군에 대한 컨설팅은 일단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매월 저희가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에서 뺐고요. 그렇기 때문에 31개 시군이 우리 진흥원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제공이라든가 거꾸로 역컨설팅을 받을 거고요. 저희가 컨설팅 얘기한 건 권역별로 저희가 공무원들 컨설팅한 경험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의 공무원 교육을 위한 컨설팅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유형이 딱 나눠집니다. 한 서너 개 정도로. 그 지역의 권역별로 특성만 고려하면 거의 한 80% 내지 90%는 그 세팅이 가고요. 일단 한 번만 모형이 개발되면 나머지 10%, 20% 조금만 변형하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인력으로 올해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한 3, 4년 하면 31개 시군이 거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서버 구축은 사실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센터처럼 이용자들이 들어와서 학습하는 그런 서버가 아닙니다. 정보를 얻어가기 때문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서버에 접촉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하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다. 들어와서 학습을 하면 이용자가, 동시접속자가 많기 때문에 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1시간 쓰고 하면 1시간 내내 하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차별화되기 때문에 저도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네이버식의 이용 포털이기 때문에 조금 덜 들지 않겠냐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과정은 역시 공모로 진행해서 저희가 직원 전부 채용된 게 2월 1일입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신생조직이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든 게 다 새로운 거라서. 그래서 약간 미흡한 점은 저희가 인정하고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볼 게 온라인 창조 캠퍼스 운영에서 연간 약 100편의 강의를 업데이트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동영상강의니까 넷상에 올려야 되겠죠. 이건 어디에다가 올릴 겁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창조학교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아까 홈페이지 사업이 나오면 이것도 그 홈페이지 포털에다 같이 가고요.
제가 아까 설명 못 드렸던 것 마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는 너무 많은 교육프로바이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은 여성가족국대로, 평생교육국은 평생교육국대로 또 기술학교는 기술학교대로. 그러니까 도민들이 내가 필요한 정보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다 집집마다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저는 푸시형이다, 게이트웨이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네이버식이다. 내용 중심으로 내가 누가 됐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포털에 들어오면 경기도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원클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포털 구축의 목적이거든요. 너무 많은 게 사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차라리 하나 있는 것보다 못한 그런 체계가 돼 있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상성 위원 본 위원이 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심사할 때도 제가 그 점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평생교육원 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경기도에서 행해지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검색하고 등록도 할 수 있고 자기 지역을 클릭하면 자기 지역에서 반경 얼마 내는 다 자동으로 검색되는 그런 포털시스템을 이 비용 가지고 구축이 가능할까요?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지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소프트웨어는 1억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파악하고 하는 거는 1억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학이 협조하겠느냐, 공공기관이 협조하겠느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용자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참여하지 않으면 손해 본다는 그런 체제로 갈 예정입니다. 과거에 그냥 도에서 하니까 와라 이게 아니고 저희가 정책설명회에서부터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돈 주면서 해달라고 할 부분인데, 프리형이라는 게 그분들이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넣으면 본인들만 손해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도민들이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형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숙보 위원 저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장님의 답변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가 됐고요. 단지 저희 일반현황의 조직표에 보면 창조학교 사무총장님이 있는데 바뀌셨나요? 사무총장님이. 아니면…….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임원에서 7월 19일까지 일반직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이상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조학교 안에 넣는 방안을 한번 집행부와 논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는 나올 자리가 못 되나보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특별한 이슈가 아닌 한 실제 실무는 팀장이 하기 때문에요. 그분은 주로 네트워크 사업하고 과거에 우리 창조학교가 주체가 없을 때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셔도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구체성 있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팀장으로 대신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래서 오늘 이 조직표를 보면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학습지원실장, 정책연구, 창조학교담당이 전부 인사도 하셨고 서로 했는데 그 위에 사무총장으로 돼 있는데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바뀌셨는지, 아니면 그분이 하시는지, 그분이 그대로라면 왜 안 나오셨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방금 말씀…….
○ 심숙보 위원 중복된 거죠, 제 얘기가? 그러면 이 자리에 안 나와도 되는 거다 이거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나와도 되는 자리고요. 이미 아시는 분이고 또 특별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김경우 팀장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경우 팀장이 대신 나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 심숙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계속 이상성 위원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중복된 학습정보 토털화해서 나름대로 평생교육의 센터적인 역할을 하자는 게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고 앞으로의 목표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정보를 센터 중심으로 제공해주고 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또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지금 또 너무나, 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너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홍수난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저는 실제로 어떤 주부가 무료교육이라고 그래서 1년에 5개까지 받은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재미로, 또 일단은 어떤 기금이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또 쓰기 위해서 그냥 끌려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현실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 원장님께서 좀 이제는, 홍수난을 저기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만약에 시스템이 된다면 최소한 우리 진흥원에서 함께 네트워크하는 그런 평생교육기관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에 공식적인 산하기관과 학습 뭐 여러 가지 해서 다 이렇게 안되 이분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었을 때 이분이 교육을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해서 나름대로 내규 안에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어떤, 그런 현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교육들이 인성교육은 상관이 없지만 일자리 창출에 근본적인 목표를 둬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그냥 취미로, 교양생활로 평생교육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의 세금도 낭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부분까지도 한번 명심을 두고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세부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세부계획?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일부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직원들 구성이 2월 1일 자로 되고 하셨다는 것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직 세부계획이 안 된 것 같은데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이제 큰 틀에서 어느 정도의 세부계획은, 사업계획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100% 다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부터 직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시면서 그 계획을 수립하실 텐데 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크거나 이 사업은 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늘 여기에서 업무보고는 했지만 아직 시행된 것은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비록 보고는 했지만 그 사업은 안 될 것 같은 것은 과감하게 중지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잘 위원님들하고 그 안에라도 계획 수립하시면서 문제점이나 같이 의논할 것이 있으면 하셔서 정말 지속 가능성 있고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 이런 게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저는 생각, 저의 제안을 한번 할까 해요. 평생교육할 때 경기도방송, 인터넷방송이든지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방송을 할 때 YTN처럼, YTN은 뉴스만 전문으로 하죠, 뉴스만. 그렇게 하듯이 경기도방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교육이라든가 경제교육이라든가 문화교육이라든가 이 교육프로그램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IPTV가 있기 때문에요. IPTV를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한번 저희가…….
○ 김재귀 위원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게, 아예 교육으로만. 그러면 듣고 싶은 분들은 그것만 틀면 돼요. 틀어놓으면 전부 교육이기 때문에, 경제교육이라든가 사회교육, 문화교육, 정치교육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학교 학생교육. 그런 것을 보면 ‘아, 이것은 교육프로그램이구나.’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면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이 다 공감합니다. 나름대로 공감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알차고 우리 도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특히 우리 경기도는 31시군이죠? 우리가 도가 있고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 위에는 정부가 있잖아요. 우리가 역할, 네트워크를 하는 목적이 더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31시군에는 평생학습도시로써 다 선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생교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1년 동안 우리 평생교육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 승인된 예산에 대한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충실한 업무계획을 해주시고 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생교육국의 경우 학교용지분담금을 전국 최초로 해결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감사를 통해서 제기되었던 개발부담금 누락금과 관련한 성실한 조사와 그리고 예산전용사업비 환수 등에 대한 점검과 실행계획들의 수립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출범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와 평생교육국이 그동안 많은 협의를 거친 결과 진흥원이 출발을 했고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진흥원의 경우 의회의 개원부터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던 창조학교를 진흥원과 같이 통합시킴으로 인해서 창조학교의 프로그램들이 평생교육 발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조학교와 진흥원의 사업들을 잘 결합하셔서 올 한 해 모범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동안에 가장 현안으로 우리 의회에서 고민하고 있고 다루고 있는 경기파주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 시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좀 성실히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한규 국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평생교육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석범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진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예창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경기 양평ㆍ안산 영어마을 원장으로 부임하신 홍신진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1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성과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우리 김유임 위원장님과 우리 여가평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지난해 6월 30일 16개 시도 중 최초로 교육청과 학교용지분담금 전출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300가구 규모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분담금 2,279억 원에 대한 부담의무에 대하여 지난해 10월 7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14개 시군에서 개발부담금 징수액 기준 676억 원의 도 귀속 누락분을 발견하여 2012년까지 납입되도록 처분하였습니다.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의 표준모델인 꿈나무안심학교 62개소 82교실을 운영하여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해소와 저녁 9시까지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175개 공공도서관을 운영 중이고 작은도서관 25개소를 조성 지원하였으며 195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143개소를 연장ㆍ연중 개관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전자책 및 오디오 구입을 통하여 지역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대학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내에 12개 대학에 대하여 캠퍼스를 조성하고 이전을 준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대학생 취업 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청소년 학습코칭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에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서비스 확대입니다. 대학생 3만 9,973명에게 16억 6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10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다자녀 둘째 이후에 대학생 및 현역 군 복무자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을 활용한 초등학교 5학년 영어ㆍ수학 수업에 학업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한센인, 사할린 동포, 다문화인, 병영 등 소외대상 및 지역에 행복학습관, 희망병영만들기, 소외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공신캠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은퇴 어르신의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403명이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 등에서 독서지도를 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창조적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성과입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에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될 때까지 많은 의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여가평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국 최초로 디지로그형 경기창조학교를 운영하여 창조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주도형 방문학습인 경기 365ㆍ24 두루누리 아카데미 770개를 운영하였고 경기평생학습 포털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은퇴자를 위한 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중ㆍ고령자 대상 자산관리 순회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간 학습격차 해소를 위하여 11개 대학에서 평생교육대학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문화의 체험학습 기회를 강화하였으며 정규과정 6만 7,532명, 일반인 964명에 대한 그리고 지역사회과정, 일일체험과정,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료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 평생교육국에서 거둔 성과는 모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7쪽부터 2012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입니다. 대학유치 및 협력 활성화, 학습-일-삶이 조화로운 평생교육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재원 확충입니다. 창의ㆍ인성체험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소외계층 도서 서비스 확대, 대표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교육경쟁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유치입니다. 대학생 취업 및 학자금 지원,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등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대학유치 및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소외지역 및 계층해소 분야입니다. 성인학습자의 학습-일터 연계를 강화하고 경기 평생학습 종합정보 제공으로 학습-일-삶이 조화로운 평생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의 정책목표는 학습을 통하여 소외, 단절, 가난, 실업을 극복하는 그런 전령사의 역할을 평생교육국이 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쪽에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입니다. 교육재원 확충으로 안정적인 교육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11년도 신규 매입한 학교용지의 실사를 통하여 도 분담금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감면실태도 조사하여 도 분담금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 시군담당자 교육용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교육을 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업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도 귀속분 발굴로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 5%를 타 도 수준으로 3.6%로 개정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창의ㆍ인성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꿈나무안심학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주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수업일수는 1년에 190일로 약 15일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경기도 체험학습, 신나는 버스학교, 주말 농사체험, 전통놀이, 테마마을 체험, 문화체험, 도자기 토락교실, 디자인 현장학습 등 다양한 토ㆍ공ㆍ방 체험활동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에는 이를 위하여 지자체, 도와 시군 그리고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기부 박람회를 개최하여 경기도 체험활동의 정보를 직접 학생들과 부모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우수사례를 시군에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취업 활성화와 선취업 후진학 제고를 위하여 전문계고 직업의식 향상교육과 명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순회 특강을 할 계획입니다. 62개소 82교실의 꿈나무안심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다자녀,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공도서관 19개 관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16개소를 조성 지원하고 230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여 내 집 앞 도서관을 실현하겠습니다. 143개소의 공공도서관을 연장ㆍ연중 개관하여 이용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난해보다 더 많은 450명으로 인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다문화가족, 군 장병 등 정보 소외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평화누리 독서열차와 군 장병 참여 “저자와 통하다” 독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대표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지난 1월 17일에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 뉴스레터 발간, 경기도 역사기록자료 정보 구축,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많은 다양한 사업을 펼쳐서 경기도 도서관의 심장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사이버다문화도서관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ㆍ보급하여 다문화인과 소통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 다문화가족은 약 28만 명 정도 되고 우리 다문화도서관에 접속한 건수를 보면 약 20만 건수가 돼서 적어도 0.7명당 한 명의 다문화인은 우리 다문화도서관에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더욱더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대학유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대학유치를 통한 교육기회 확대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총 12개 대학이 도내로 이전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차질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것을 보고드리면 올해에는 그동안에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한 대학유치를 이제는 후보지 다변화로 대학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일례로 서울 소재 대학들은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캠퍼스, 병원, R&D 연구센터 등 교육시설을 확충할 것이 앞으로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 서울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토지가격이 낮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또 다른 지방이전 대학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및 취업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10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도내 저소득층 대학생 및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 현역 복무 중인 대학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자녀ㆍ현역 군 복무 대학생 대출이자의 전액지원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부담 경감과 관련 경기도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한 사례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노인 등 70개 팀 700명을 대상으로 도내 대학생들이 이들의 학습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수혜 대학생 175명이 우리 도내의 중하위층 자녀 700명에게 지식봉사 참여로 교육기회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에게는 취업난 극복을 그리고 중소기업에게는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학과 기업에서 1억 2,500만 원, 도에서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예비취업 협력사업은 대학생 등록금 경감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개발한 사업으로 대학생들이 방학 때 기업체에 근무를 경험하고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졸업 후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 등록금도 해결해 주는 제도이며 아울러 기업은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금년에 도에서 2억, 대학 및 기업에서 2억 원씩 부담하여 도내 100여 명의 대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경과를 보면서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사업 중에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한겨레고등학교 3학년 50명에게 교과보충, 특기적성지도 등 개별학습을 지도하여 학력격차 해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는 4년제 37개 대학교로 운영하는 경기도대학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도와 대학,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지역발전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 유학생의 경기도 실태를 보면 약 10만 명 정도가, 정정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전체 외국인 유학생이 10만 명 정도의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경기도 내에 외국 유학생은 조사결과 작년 기준으로 6,47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에 중국 유학생이 82%인 5,300여 명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없는 실정으로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체계적 유학생 유치관리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여 친한 인적 네트워크를 육성할 수 있음은 물론 우리 도의 귀한 인재로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사업과도 연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은 적은 예산으로 교육 소외계층과 도민들에게 학습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고립과 절망, 단절을 열고 아픔을 치유하는 매우 성공적인 평생학습사례입니다. 한센촌 5개소, 사할린 2개소, 오지마을 1개소, 접경마을 1개소 등 9개의 행복학습마을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성 복사꽃마을, 김포 서암마을에 사할린 정착민과 다문화인을 위하여 어르신 공부방, 소외계층 어울림학습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센촌은 이제 경기도 내에서는 대부분 다 평생학습관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5월에는 어울림축제를 개최하여 지역민들과 우리 행복학습마을의 학습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울림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성인 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성인 장애인 야학 운영비 지원, 비영리 평생교육단체인 성인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학습과 일터의 연계강화 방안입니다. 도내 대학의 평생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3개월 과정으로 수료 후 취업과 연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수탁대학과 충분히 협의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자리와 연계되는 과정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은퇴ㆍ노후설계, 자원봉사, 재취업, 창업준비, 자산관리 등에 대한 순회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에 현재 약 10만 명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도내 군부대 장병들에게도 계속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역 후 취업ㆍ진로설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과정은 고교과정 미이수 장병을 위한 검정고시반 운영, 금형디자인, 전자정보통신 등 직업전문교육과 건강한 가정을 위한 예비 아버지 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기 365ㆍ24 두루누리 아카데미는 연천, 가평, 여주, 양평 등 평생교육 낙후지역 도민들이 10명 이상 자기주도형 학습동아리를 구성하면 학습매니저와 평생교육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전에 평생학습배달서비스가 있지만 그 배달서비스보다 한 차원 높은 것으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학습매니저를 통해 평생교육강사뿐만 아니라 학습을 전반적으로 연계해 주는 그런 전국에서 가장 앞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올해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150개 동아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 65개 대학과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 간 평생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확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2쪽에 경기 평생학습에 관하여 종합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내 1,000여 개 평생학습기관의 학습정보를 수집하고, 강좌정보 제공용 모바일 앱 오픈, 체험학습포털 구축, 콜센터 운영과 원격상담 기능을 하는 경기평생학습 종합포털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인터넷 민간업체인 KT와 평생학습정보 연계 협약을 체결하고 도는 평생학습기관과 강좌정보를 스마트 홈 패드에 탑재하고 KT는 전시와 공연정보를 도 평생학습 종합포털에 탑재하여 도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경기넷은 일평균 접속자가 약 6,000명 정도 되고 우리 경기평생학습포털인 “길”에는 약 1,500명이 1일 접속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3쪽부터 25쪽까지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분 다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평생교육국의 조직, 인력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은 평생교육국의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은 2조 3,001억 원으로 도 예산 13조 2,434억 원의 17.4% 규모입니다. 평생교육국 예산 중 91.9%가 교육청 전출금액인 2조 1,147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평생교육국의 모든 사업계획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예산을 아껴가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교육국을 협조와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평생교육국의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생교육국)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한 장 한 장이 정말 흥미진진하고 관심이 많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 도 기구 조정 과정일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업무가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기구가 좀 증원이 되나요? 우리 인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전체적인 증원은 없고 다만 저희 대표도서관 설립에 따라서 사업소 설립 전 단계까지 약 5명 정도로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5명이 다 증원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인원은 전과 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우선 교육국장님이 틈만 나면 얘기하셨던 우리 평생교육국의 사업의 핵심이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고 또 그 수혜자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에 대해서 수요를 잘 판단하고 사업화하고 정책화하는 그런 사업들로 채워져 있어서 많은 기대가 되고 또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완결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의회의 입장에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주요로 했던 사업들이 없어진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육협력사업이 대부분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주 5일제 학교수업과 관련해서 토요일 날 학교 밖 교육에 대한 우리 교육국의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창의ㆍ인성체험과 관련돼서 토공방 운영하는 계획은 우리 여가평위원회에서 김유임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청과 우리 도청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의ㆍ인성체험과 관련돼서 수업을 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위원장 김유임 창의ㆍ인성체험 그거 하나 기획된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위원장 김유임 이 부분은 평생교육…….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역할을 나눠서 학교 밖이나 토요일, 일요일, 방학은 도청에서 전담하고 나머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건 교육청에서 하고 협력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실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사님이나 우리 교육국에서 끊임없이 교육협력사업을 줄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에서는 학교 밖을 책임지겠다라고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앞으로 수요가 많아지고 또 공공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주 5일 수업에 따른 토요일 학교 밖 교육 그리고 나머지 학교 밖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사업들에 대한 기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의회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롭게 만들어진 교육기부 중개시스템도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이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보고해준 모든 사업들이 네트워크에 충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청과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31개 시군구와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병영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 그리고 대학들 여러 가지 평생교육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현해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고 관리하고 또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지휘를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이 새로 설립이 돼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기대해볼 만합니다. 원장님도 좋으신 분이 오신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진흥원의 조직도를 보니까 과연 원장님에게 힘을, 새로 시작하는 진흥원 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직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창조학교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 예산의 어느 부분을 남겨서 창조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랬을 때 창조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의미가 창조교육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으로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줬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윤은숙 위원 기억하시지요?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우리 조직도에는 창조학교 자체가 진흥원의 한 곳에 다시 덩그러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조직도를 봤을 때 이런 중간에 끼어들기 조직도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식으로 제안을 하고 아까 진흥원 원장님께도 말씀을 했지만 일단 국장님께서 더욱더 애써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사무총장이라는 부분은, 지금 조직도를 보면 사무총장이 정책연구실과 창조학교 쪽에 그 위에 있는 그런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은 없애고 지금 다른, 보세요. 학습지원실 두 개 실과 창조학교의 이런 구조, 창조학교의 팀장 위에 또 다른 사무총장을 둬서 옥상옥의 구조, 그러면 팀장의 역할도 약하게 되는 것이고 원장의 역할도 약화되는 굉장히 그런 부분의 조직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애써서 창조학교를 2년 동안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창조교육에 대해서 기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원래 목적 그대로 총장 그 부분은 없애고 팀장을 해서 원장 밑에 3개의 똑같은 실로서 창조교육을 지원하는 실로 바꿨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무엇보다도 창조학교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통합이 됐는데 저희가 팀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분사무소 구조로 갈 것인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팀제로 갈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팀이라는 것은 결국 평생교육진흥원의 팀이기 때문에 그동안 창조학교에서 수강을 하고 있었던 이 수강생들이 평생교육원으로 이름을 바꿀 경우에 지금 순간적인 혼돈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창조학교가 쌓아온 2년간의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조치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공감하고 조금 시간을 주시면 조직이 안정되는 대로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 윤은숙 위원 지금 국장님께 죄송한데 진흥원을, 지금 창조학교를 저희가 새로 만든 것 아닙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진흥원을 지금 계속 살리실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기존에 창조학교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틈새를 이용해서 끼워넣기를 해서 창조학교 그 모습을 그대로 가자는 국장님의 의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신다면,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에도 조직도를 뒤에 보면 국장님 밑에 교육협력과하고 평생교육과 위에 총장 하나 집어넣죠. 사무총장 집어넣어서 역할을 또 그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평성이 없는 조직도를 운영하시려고 그러고 계속적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그러면 여기에서 총장의 역할이 뭡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실제로 우리 이성…….
○ 윤은숙 위원 이제는, 창조학교의 문제점이 뭡니까? 실무적인 일을 하지 않고 온갖 홍보와 그런 식의 어떤 우리 도민을 위한 실제적인 어떤 창조학교 평생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게 그 문제인데 덩그렇게 총장이라는 자리를 또 만들어서 똑같은 것을 계속 번복을 해야 되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 조직도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조직도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진흥원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진흥원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어렵게 설립이 됐는데 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어떤 틈새를 이용해서 국장님께서 옳지 못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제 생각은 2월 안으로 정리를 해주셔야만이 여기에 계신 원장님도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제가 정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른 변명 안 하셔도 그것은 꼭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군 장병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우리 장병들은 어쨌든 떠나서 원치 않는, 나라를 지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치 않는 곳에서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큰 봉사를 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이 교육들이 실제로 우리 장병들이 원하는 교육인가 한 번 정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나이가 지금 대학 진학 전에, 지금 대학을 간 아이와 대학을 가지 않는 그 정도의 어떤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그 기간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진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시간인데 그야말로 군 장병들이 원하는 교육인지를 한 번 정도 고려를 해보시고 또 실제로 그 장병들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이 필요해서 운영을 하신 거지만 장병들에게도 한 번 정도 여쭤서, 저는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대학 진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영어공부라든가 어떤 현실에 맞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2년 동안 장기적으로 해준다면 제대 후에 진로결정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될 것 같고 특히 영어교육 이런 부분도 경기영어마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도 평생교육국이 너무나 많은 정책들과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과연 받는 사람들이 수혜를, 수혜자들이 필요한 교육인지를 그 눈높이를 이제는 좀 맞춰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 산하에 2개의 법인 산하기관이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이상성 위원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영어마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오늘 영어마을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두 기관이 평생교육국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에서 지휘책임이 있는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먼저 영어마을 업무보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경기영어마을의 업무보고는 사형선고 받고 사형 집행대기하고 있는 꼭 사형수 같은 그런 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어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언을 했습니다. 물론 영어마을이 적자를 보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고요. 하지만 적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던 것은 그동안에 시행한 사업들의 성과를 볼 때에 과연 이런 적자를 감수할만한 성과가 있었는가 그 관점에서 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것이거든요. 적자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즉, 사업의 성과에 대한 실망의 표시로 적자문제를 거론했던 것이죠. 사업의 성과가 좋아서 경기도민들이 다 같이 갈채를 보낼 그런 성과를 냈으면 그보다 더 큰적자를 냈어도 우리 상임위나 우리 위원님들이 기꺼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런 적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도 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기도민들로부터 환영받는 기관이 되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지적을 해왔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프로그램 이외에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고 기존에 해오던 프로그램조차도 상세한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제 영어마을의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민간위탁은 100% 당연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며칠 있으면 이제 숨 넘어갈 기관이기 때문에 그 며칠 후까지 그저 숨만 쉬면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의 업무보고를 오늘 받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설사 한 달 후, 두 달 후에 민간위탁이 될지라도, 민간위탁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민간위탁자에게 열쇠를 넘기는 그 순간까지 정상적인 영어마을로서의 기능이 돌아가야죠. 지금은 그저 그동안 하던 것 며칠 안 남은 것 시간이나 때우자 하는 그런 인상을, 그런 강한 인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 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이제 금년 1월 1일부로 새로 직원들이 선임이 되어서 특별히 그동안 금년도 사업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익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상에 약간의 문제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한 사업들을 보면 본 위원이 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우려했던 바가 좀 표면화되는 것 같아서 역시 염려스럽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시간을 더 줘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느낍니다마는 오늘 발표한 이 업무보고는 보면 과연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별개의 법인조직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평생교육 관련 포털을 개편한다고 하는데 이 포털 개편하는 것 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프로그램들이 평생교육국에서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평생교육진흥원이 꼭 필요한지, 그것을 차별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들, 모든 사업들 다 평생교육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 예산이 소요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3월부터 모든 학교가 주5일제를 전면 실시하게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 사회에서는, 특히 학부모님들 중에서 토요일 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추경사업에 반영을 해서라도 토요일 직장 다니는,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구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와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하면, 교육청에서도 지금 학부모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협력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경기도에 19개의 공공도서관을 새로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25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을 많이 짓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인데요. 지금 공공도서관을 자꾸 짓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자체장들이 이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썩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지어놓고 책 사다놓고 사서가 앉아서 대출만 해주면 된다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공무원 정원제 때문에 공무원이 단 1명이라도 아쉬우니까 새로 짓는 도서관들을 자꾸 위탁을 맡기려고 해요. 그런데 공공도서관을 위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경기도 재정으로 근사한 시설을 지어서는 민간위탁자들이 그 사업을 하도록 갖다 바치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위탁사업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가능하면 위탁하지를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맞습니다. 사업성이 강한 것은 위탁을 해도 되지만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맞거든요. 그래서 19개나 되는 공공도서관을 새로 짓게 되면 이 중에 상당히 많은 공공도서관이 민간위탁에 맡겨질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민간위탁을 방지할 수 있는 강구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약을 하지 않는 지자체에다가는 도서관을 아예 지어주지 않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도서관의 민간위탁 방지책을 꼭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가 12개 대학의 유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학유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건수들이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대학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 유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지금 유치예정대학의 대학 심사결과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 자료도 우리 상임위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대학 심사자료라고 그러셨나요?
○ 이상성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가 심사한 자료…….
○ 이상성 위원 아니요, 교육부에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 교육부에서 평가한 그 대학에…….
○ 이상성 위원 네. 교육부에서 해마다 대학들을 심사하거든요. 심사해서 대학 지원을 하는 데 참고자료로 씁니다. 그 심사결과, 그 심사가 반드시 100%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유치하려는 대학들은 꼭 대학 심사결과 자료를 제출하고 특히 재단 전입금 현황자료를 꼭 제출받아서 그 자료를 저희 상임위에도 공유해 주시고 그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 지자체에도 이 재단 전입금 현황자료를 꼭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이 대학이 당장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경기도로 오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대학을 짓겠다고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산을 세워드리기는 했는데 많이 못 세워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요구하기는 힘들겠고요. 무엇보다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은 한 번쯤 경기도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 이상성 위원 전체 다 하기에는 예산이 도저히 부족할 테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대표…….
○ 이상성 위원 네, 대표 정도. 학교별 대표 몇 명씩이라도 과별로 대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워크숍을 진행해 주시고요. 특히 경기도 대학에 유학 온 유학생들이 경기도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종합가이드북을 제작하셔 가지고 이것을 영어와 중국어 두 가지 언어로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획득하는 방법 그리고 쇼핑가이드 그리고 경기도 내에 문화유적지 이런 것들을 탐방하는 가이드, 기타 등등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식당, 음식점 이런 거, 심지어 대학생들의 문화공간까지 그런 것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하면 이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경기도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학생들이 와 가지고 여가시간에 막 쓸데없는 유흥문화만 즐기는 것보다는 이런 좋은 가이드북이 있어서 경기도의 문화를 같이 향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제 한 가지 앞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업은 37개 4년제 종합대학이 경기도의 협의체에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우선 이 대학들을 상대로 경기도에서 근로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이 외국인 학생들을 학생들의 같은 눈높이에서 안내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교제도를, 이것은 제 생각에 한 2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잘 구상하셔서, 대학들과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대학들을 우선 대상으로 구상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 잘 체크하셔서 반영할 수 있는 계획 검토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업 중에서 좋은 엄마 교육사업 있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거기에 지금 패트롤맘 같은 사업이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때 3억 5,000이었죠, 거기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3억 5,000이었는데 일부는 환수를 했고 그 나머지가 현재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예산은 3억 5,000정도 됐고요. 그중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 반납받았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집행잔액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1억 2,914만 원이지요. 그건 전액 다 받았고요. 그리고 지출인정액, 저희가 지출이 정당하게 지출이 됐다고 보지 않는 그런 지출액이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4,42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2월 15일까지 환수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돼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라든지 이런 건 이미 실시했고요. 보조금 반환명령통지를 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재조치, 민사상의 조치라든지 아니면 법인승인기관에 대한 통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최종적으로 판단한 걸로는 15일까지 해당기관에서 반납할 의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최대한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3억 5,000 예산 중에서 저희가 지금 환수한 예산을 제외하고 사실은 2억 2,000정도를 더 환수를 해야 되는데 왜 1억 4,400 정도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7,659만 4,390원은 어디로 간 예산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출목적에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지출목적이 맞았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100% 완성이 돼서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개별사업 중에 완결된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서류를 보면서 확인한 거지요.
○ 천영미 위원 그 사업이 도중에 사고가 생겼는데 그거를 일부 사업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러니까 인정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업이 끝난 다음 에 저희가 서류를 다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것 중에 완결된 사업이나 정당하게 쓰였다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용인을 해줬고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거나 그 사용목적하고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다 서류를 점검해 가지고 지금 반환결정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것은 지금 맞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은 어디든 어떤 처음에 뭔가 계약을 했을 때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100%가 아니라 사실은 배로 환불을 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건데 그 사업이 100%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이 되지가 않았는데 그 도중에 그래도 영수증이 있고 제대로 한 거는 인정을 한다는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사업은 2010년도 거예요. 그렇죠? 2010년도 비록 12월이었지만 지금 12년 2월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는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최대한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요. 그 나머지 7,600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10쪽에 보시면 방과 후 보육창의 인성체험 교육기반 구축 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들이 지금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력사업 하는 거지요? 여기 있는 게 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토공방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이것밖에 없는 거지요? 체험학교 신나는 버스학교하고 농사체험.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예산으로 처리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학생은 창의체험박람회를 통해서 직접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구상이 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창의체험박람회, 요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이것은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위에 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토공방을 하겠다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국장님, 그 위에 거는 토공방 사업이 맞는데 밑에 있는 창의인성교육기구는 토공방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금 박람회 개최하는 것은 토공방하고 상관이 없이 지금 킨텍스에서 주최할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아니, 주최가 아니라 주관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가 주관하는 겁니다. 이거 저희 사업이에요, 위원님.
○ 천영미 위원 그 사업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 킨텍스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천영미 위원 킨텍스에서 한 3일 정도 개최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토공방하고 상관이 있어, 없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요,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학부모들은 토요일, 일요일, 또 방학 때 아이들하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도내에 체험을 하고 있는 우리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체험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공공기관도,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이런 것들이 많고. 이것을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이것은.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학부모들하고 와서 현장에서 다양한 우리 도내에 있는 체험학습을 보고 거기서 본인들이 써서 내고 체험을 받으면 그 기관들이 돌아가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이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3일간 진행하는 도중에 와서 토공방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들을 연결을 해가는 사업이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죠. 그때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6월부터 하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조금 일찍 하고 싶은데요.
○ 천영미 위원 이거 일찍 준비를 하셨어야지 이미…….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교과부가 지금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과부는 직접 연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기부에 대해서 지금 홍보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같이 또 교과부하고 겹칠 경우에, 3월 달에 계획을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과부하고 같이 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다가 교과부가 좀 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교과부하고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목전에 뒀을 때 그때 가장 수요가 많을 그 당시를 계획을 한 것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토공방에 관련된 거라면 3월부터 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6월부터 나가는 게 되게 좀 아쉽고요. 안타깝고요. 여기에 맞춰서 부스들은 각자 부스가 들어오면서 자기네가 돈을 내고 들어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가 기본부스는 예산 세워주신 걸로 만들고요. 그 부스를 더 잘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공공단체에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 천영미 위원 우리가 만들 부스가 어떤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는 3×3 정도 그런 기본적인 부스를 제공해 주려고 그러고요.
○ 천영미 위원 아니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가 지금 25개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농림재단, 도자기재단 그리고 문화재단 또 문화재단 밑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이 또 있지요. 이런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에 있는…….
○ 천영미 위원 이거를 그렇게 해서 3일간 주최하는데 지금 3억 예산 들어간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 3억에 대한 거, 세부사업계산서, 예산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앞서서 토공방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체험학습 신나는 버스학교 이런 부분들, 신나는 버스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약간 세부계획을 보니까 파주 쪽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다른 일반아이들도 토공방에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굳이 저소득하고 맞벌이만 국한하지 말고,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예산이, 그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확대해 줄 수 있는데…….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참여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희망을 받아서 이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문을 최대한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데 너무 수요가 많고 진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 예산은 다시, 목적이 우리가 지금 토공방이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저소득 이게 아니라 토공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 중점으로 둬서 한번,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또 추후로 요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그쪽으로 국한돼 있다, 파주 쪽으로. 그런 부분은 이쪽 남부도 좀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지역대상을 좀 넓히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서 패트롤맘 이 부분은 보통 업무지침 관례상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돈을 귀속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실이나 조사담당관실과의 업무적 연계는 이것과 관련해서 연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건 조사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관실은 공무원에 대한 비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곳이고요. 민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각 실국에서 최대한 받고 못 받는 경우에는 결손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세외수입 같은 그런 성격이 되거든요.
○ 위원장 김유임 못 받는 부분은 결손처리가 되는데 받으려고 한 돈에 대한 지금 금액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판단이 다를 경우 누가 판단할 수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건 저희가 사업내용을 보고 이 사업에 정당하게 돈이 쓰였는지를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실국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유임 보통 다른 국들도 다 그렇게 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다 똑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금액과 관련해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확인을 더 정확하게 하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은 아까 천영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다음에 양평에 카파 프로그램에 윤리과목이 특정종교가 쓰여진 교재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이번 12년도 사업에.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 준 이후 윤리과목에 대한 과목은 바로 폐지해 버렸습니다. 폐지했고 윤리를 대체하는 그런 과목을 찾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올해 감사결과 조치에 395억을 12년도에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개발부담금 2012년도 수입을 지금 얼마로 본예산에 계상을 하셨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개발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그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우리가 적극적인 업무를 한다는 의미에서 395억이 수입에 다 계상이 안 됐으면 얼마가 계상이 됐습니까? 안 됐으면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할 때 제가 잘 못들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대학교 유치와 관련해 13개소인데 12개 대학을 유치한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게 미군공여지 외에 다른 타 지역도 가능하다는, 아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일부 한다는 얘기의 뜻으로 비춰진 것 같아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가능합니다.
○ 강석오 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 강석오 위원 성장관리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령 일례로 지금 동국대학이 옮긴 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과거에는 수정법에 의해서 그게 전혀 안 됐었거든요. 또 4년제 대학은 유치 자체가 안 됐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신설은 안 되고요. 여전히…….
○ 강석오 위원 아니, 알겠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이 이전을 하는 것은 된다. 그 말씀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이건 획기적인 거지요. 많이 바뀌었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래서 좋은 지방에서 오는 대학들은 공여지 같은 것을 많이 소개하고요.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심에 들어가는 것들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들을 지금 유치하려는 그런 이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리고 중앙대학교 하남 유치 관련해서는 전혀 앞으로 비전이 없나 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가 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거에 의하면 지금 최종적으로 문서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어제 확인했는데 지금 하남에서는 과거에 중앙대학교가 하남시에 제출한 계획서대로 그대로 하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중앙대학으로 봐서는 학교 사정이 좀 변경되고 특별하게…….
○ 강석오 위원 총장이 바뀌다 보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니,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지 않았는데 학교 사정을 감안한 것을 이렇게 하남에서 원래 계획대로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스러운 그래서 이것을 계속 중재를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중앙대 건은 조금 양 기관 간에, 시와 학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잘 안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학교가 지금 중앙대학이 유일하고요. 성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SPC를 구성했는데 SPC에 참여하는 그런 회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10개 대학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지금 보면 거기 GB지역 해제 건과 관련해서 하남시에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일부 해제해 놓은 거로 갔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미군공여지 외에도. 그래서 캠퍼스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것이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해제까지 가는 입장이고 그런 데도 중앙대하고 그게 잘 안 이루어지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러니까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데 중앙대학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금 시에서 해 주기를 원하는 거고요. 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하남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대학은 하남시가 직접 도시개발을 해 주기를 원하고…….
○ 강석오 위원 기본인프라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도시개발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 강석오 위원 도시개발사업이 그 도시개발에 필요한 기본인프라구축…….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도시개발사업이니까 사업자를 모집하는 단계부터 사업에 대한 것을 학교는 시에서 직접 해 주기를 바라고 시는 또 학교에서 직접 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몇 가지 방법론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 강석오 위원 큰 게 아닌 것 같은데 교육국에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잘 협의가 안 되고 저도 중앙대 총장님이나 아니면 하남시장을 여러 번 만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우려도 좀 전달하고.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론의 차이가 좀 좁혀지지 않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중재의 역할을 좀 잘 해주셨으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아까 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양평 영어마을. 계시다가 왜 업무보고 중에 나가셔? 멀리 나가셨으면 다른 분이 답변하시고. 토목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그러거든요. 답변하실 분이 계신가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는 계속 경기도비를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는데, 답변자가 없어요?
○ 위원장 김유임 담당팀장이 답변하시죠.
○ 강석오 위원 과장님이 거기 파악을 다하셨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거의 파악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예창섭입니다.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수해복구 사업을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번 현장답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 그 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임기응변식으로 지금 자꾸 떨어지는 원인이 뭔지, 그러니까 사토가 밀려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기응변식으로 일부 토목공사만 수해복구사업을 계속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법면사각도라든지 또 법면 위에 놀이부분에 대한 축고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우수관로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먼저 해놓으면 그걸 해놓고 법면에 대한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가줘야지 되는데 이번에 사업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그렇습니다. 지금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문제가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평캠프 내에 숙박시설 뒤에 경사가 급경사인 곳이 있고요.
○ 강석오 위원 제가 아니까 어떻게 하셨나 그것만 답변하세요.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지금 현재 공사를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강석오 위원 조기집행 하시려면 우선 설계도도 아직 안 됐어요?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저번 본예산 편성 시에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미봉책으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1억 원 정도 충분히 예산을 들여서 급사변이 시작되는 곳에 새로 개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어떤 웬만한 우수량 가지고는 더 이상 피해가 안 나도록 기초적인 거를 바꿔달라고 제가 제안을 한 거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것을 놔두고 축고 없이 우수관로를 만들지 않고는 그게 계속 과거에 있던 부분은 다 매립되고 메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줘야겠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법면지역에 지금 토사가 흘러내린 부분을 다시 공사를 한들 그것은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석축이라는 것은 뒷부분에서 물이 흘러들어오면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그 공법 자체가. 그런데 그 물을 축고를 맨 위에 상단하고 중간에 하나 더 해서 그걸 만들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공사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공사하려면.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실제로 예산이 더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항상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매년 땜빵하고 땜빵하고 또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번에도 완벽한 수해복구대책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는 워낙…….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그때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일부러 잘라서 하자고 그랬어요. 공사부위를 부분적으로 하자. 전체를 다 많은 부분을 한번에 다, 밑에만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 일부 파트별로 부분적으로 잘라서 1ㆍ2구간을, 1단계 구간, 2단계 구간을 잘라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앞으로 원만한 그런 사업이 될 텐데, 그리고 추후에 더 이상 피해가 없어질 것 같고. 아직 그런 게 계획이 없어요?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 강석오 위원 파악도 못하시고 왜 답변석에 나오세요.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폭우가 쏟아졌을 때 가장 빗물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중앙통로라든지 그런 곳이 제일 폭우가 쏟아졌을 때…….
○ 강석오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그때 제가 제안한 게 있어요. 꼭 그렇게 돼야지, 제가 그런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방법은 안 되고 제가 제안한 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질문하려고 한 건데 그게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석에 나오시다 보니까…….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죄송합니다.
○ 강석오 위원 향후에 꼭 그렇게 되도록 지도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일부 잘못됐다면 변경을 해서라도 그게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끔, 그래야 우리 예산도 낭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업무보고 시간이라 간단히 여쭈려고 했는데 하여튼 잘 되게끔 해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네,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평생학습 종합정보 제공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포털 개편이라든지 네트워크 그것을 갖다가 거의 중복해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20쪽인가요?
○ 조광주 위원 22쪽.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22쪽이시죠?
○ 조광주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까 20쪽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겼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거의 보면 비슷한 내용의 성질의 것이 많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하고요?
○ 조광주 위원 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운영 방안에서 사이트 접속이라든지 종합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보면 교육포털 개편 및 네트워크라는 그 사업계획을 갖고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평생교육진흥원의 출범과 동시에 지금 이런 시군에 네트워킹하는 업무를 이관해 줄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시군 평생학습교육원에 대한 네트워킹 구축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평생교육포털 “길”을 평생교육진흥원에 업무를 이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들어간 그런 경우입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조광주 위원 분명히 서로 차별화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거의, 업무보고를 듣다 보면 거의 중복 적용되는 성향이 많아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서로 교류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잠깐 해명할 기회를 주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면서 거의 도의 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조 위원님도 마찬가지신데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하고 또 이 기관이 지금 거의 1개월만에 업무보고를 만들다 보니까 대개 시책사업 위주로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시책사업보다는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연구업무 그리고 시군 관련된 연계 또는 시군 평생학습원에 대한 지도 또는 거기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미처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시책사업보다는 중장기 업무라든가 아니면 시군을 지도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저소득층 장병들한테 취업교육을 폴리텍대학에서 하고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장병들 대상이 집에서 출퇴근하는 장병들이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상근예비역입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특히 어떤 대학을 다니지 않는 그런 병사들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조광주 위원 여기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사실 이것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기능교육을. 사실 현실이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사실 어렵고 학력이 굉장히 낮고 그런 병사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안 하시더라고요. 아까 보면 윤은숙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그 부분 대상이 누구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혼선을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이랑 내용전달이 분명히 돼야지만, 어떤 대상이라는 내용전달이 분명히 돼야지만 윤은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프로그램의 성격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해주셔야…….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조 위원님 말씀하신 폴리텍에 위탁 추진하는 군장병 취업연계 직업교육은 이것은 진짜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층 취약계층 장병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군 평생교육 전반에 관한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아까 이해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래서 이거 조금만, 1분만 말씀드리면 지금 취업난하고 관련되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관련돼 가지고 군대에 가는 이 기간을 어떻게 사회의 경력하고 연결시킬 것인가. 또 학습에, 소위 말하는 밀리터리 스펙이라는 거, 군경력을 어떻게 사회에서 인정받도록 하고 학습과 연계시킬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금 앞서 있고요, 전국에서 제일 앞서 있고. 한 10만 명이나 되는 장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평생교육원하고 육군본부, 경기도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이 나오면 의회에도, 위원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 계획이 잡혀 있으면,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대상이 사실은 넓어지는 건 바람직한 거거든요. 꼭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도민으로서 또 학생으로서 그들이 요구되어지는 부분, 사회와 접목시켜서 보다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이고요. 또 경기도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입니다. 우리 국장님, 14쪽에 대학유치 및 협력강화 중에서 지난해에 한참 문제가 됐던 파주 이화여대 문제 있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안계일 위원 우리 지사님께서는 그 문제가 났을 때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겠다 해서 언론에 굉장히 오르내렸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는 분들이 안 계셔 가지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국방부에 대한 소송은 실제 준비했었는데요.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 이 소송이 실익이 없다는 것이 고문변호사들의 주된 내용이어 가지고 검토과정 중에 지금 국방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중지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파주는 그동안에 파주시에서 투입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을 이화여자대학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파주시도 피해자고 이화여대도 피해자고 결국은 경기도민이 피해자인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국방부에 땅값을, 땅장사나 마찬가지라고 그때 도지사님은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국방부는 이 선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업무보고에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대학이전 증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이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원화하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게 계기가 돼 가지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공여지역반환구역이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토지보다, 주변지역보다도.
○ 안계일 위원 그렇지요. 그거야 그렇겠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래 가지고 이것은 다원화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중앙대하고 하남이 미군공여지하고 관련돼 가지고 조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간 이화여대하고 파주시의 건을 보건대 이게 결국은 무산되면 학교도 손해고 하남시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게 만약에 정말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하지 못하고 충분히 주민공청회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양 기관에 공문을 보낸 상태고 또 그렇게 실제로 지도하고 있고요.
○ 안계일 위원 지금 핵심은 하남시나 중앙대학이나 아니면 파주시나 이화여대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핵심은 국방부에서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방부하고 소송이 안 된다, 기관끼리. 그렇다면 국방부하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차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가 그래서 용산하고 예를 들어가면서 국방부에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지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을 국방부를 방문했었고. 실제로 용산 이전하는 거는 국가에서 다 비용을 대는데 동두천에서 이전하는 것은 사실 미군이 요구도 안 했는데 받아 가지고 평택으로 옮기는 비용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에 대해서 차별적인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표명을 하고 강하게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그 이후에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사님이 소송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셨던 것 아니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렇다면 소송이 안 된다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제기를 해주셔야 맞지 않나 이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실제 그 이후에 국방부도 이화여대가 어떤 토지를 매각하는 데 큰 장애가 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국방부도 이제는 실제적으로 매각이 안 된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실질적인 토지매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인 면은 국방부의 토지매각권을 지방으로 가져오는, 그래서 지방이 국방부의 위임을 받아 갖고 파는 이런 것도 저희가 입법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또 달리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다른 시설로 유치한다는 게 아니고 학교다 보면 학교에 대한 어떤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예를 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도민들, 대학이 지금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유수한 대학이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깊이 하셔서 국방부하고 관련업무 할 때 학교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최대한 양보할 부분은 양보를 얻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잘 알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숙보 위원님.
○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학교용지 매입비 실사 부분에 있어서 공동실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현재 도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한 50%가 도비지원이지요? 3,114억 중에서요. 9페이지 맨 위에.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심숙보 위원 거기에서 실사내용의 실제 매입비라든지 면적정산, 선납할인인데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매입 전에 관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게 신규매입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도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데, 저희도. 지금 법이라든가 관행이 교육청에서 구입을 하고 이것에 대한 50%를 우리가 정산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구입도 일어나고 또 비용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서로 맞다 틀리다 하지 말고 아예 그러면 두 기관이 모여 가지고 직원들이 하나하나 실사를 해서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런 작업을 하자는 그런 실제적인 노력이 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사실은 실사 전에 매입할 때 주변 땅값이라든지 감정가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같이 했어야만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교육청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밑에 부당기부채납에 따른 이 부분, “부당”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케이스에 이런 “부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개발하고 관련 없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실제로 개발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안 갔는데, 그 학교에. 인근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요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얘기하고 또 실제로 감면받는 그런 대상이 아닌데 직접 시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또 감면을 해주고 또 개발부담금을 감면받는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소송으로까지 가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도민들, 사업자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 심숙보 위원 그러면 감면을 받으면 어느 쪽이 유리한 거예요? 우리 도는 부담이 커지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감면을 받으면 저희가 그 돈만큼 없어지기 때문에 도의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이 부담 감면하고 관련된 이 감면에 관한 권한을 위임을 회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위임을 저희가 회수했기 때문에 시군 교육지청에서 임의로 지금 이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것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아, 네. 앞으로 것에 대해서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앞으로는 저희가 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 심숙보 위원 직접적인 관여를 해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심숙보 위원 사전에. 그러한 것을 금년부터는 챙겨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쪽에 대표도서관. 지난 9월에 저도 대표도서관 선임할 때 당사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은 남양주하고 파주만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파주로 됐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파주출판단지의 후광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불편한 것은 경기도민이 전체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TF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어디에서 출근을 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파주로 출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주지는 가급적이면 북부의 고양이라든지 파주 인근지역에 있는 직원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통근 뭐 이렇게 조그만 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직원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현재 그 당시에 교하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했을 때 그 당시에 평수가 좀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경기도를 대표하는 그 대표도서관이라면 좀 더 이렇게 충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이, 작년에 얼마였었죠, 면적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은 임시로 가는 것이고요. 문발에 제2출판단지가 조성되면 문발에 그 도서관을 짓도록 그렇게 됐고 그 도서관을 경기도 대표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는 시에서 대고 건립비용은 국가ㆍ경기도ㆍ파주시가 공동으로 대서 만들기로 이렇게 된 것이고요.
○ 심숙보 위원 그것은 언제쯤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 계획이 지금 파주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이미 반영이 됐고요. 부지매입비는 3년간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부지 매입이 되고 그리고 건립계획은 지금 1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년에 지어서 이제 경기도 대표도서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가 크기 때문에 어떤 도의 상징적인, 어떤 센터를 지을 때 어디에다가 둬도 사실은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거기에 뒀을 때 사실은 안성이라든가 아니면 여주에 있는 도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어떤 임의의 책을 본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도서관은 어떤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운영해서 이 북부지역에 가족단위 나들이를 한다든가 이럴 때 그 나들이 와서 같이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급히 했었어야 하나 그런 부분이 2014년도에 또 직접적인 확실한 대표도서관이 되는데 그동안에 보이지 않게 손실되는 비용이 많았을 거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지난해에 꼭 했었어야만 했었나 그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이게 저희가 2014년에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하드웨어를 만든다고 해도 사실은 그 하드웨어에 걸맞은, 좋은 시설에 걸맞은 저희가 여러 가지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 또 이런 것들이 쌓이려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충분히 저희가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 건물이 됐을 때는 그 소프트웨어를 그리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염려 붙들어 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사이버도서관에서 있어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7억에서 6억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접속자 수에 비해서 금년에 전자책 구입하는 책의 총수는 어떻게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질 정도 됩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그 액수는 얼마나 돼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6,000만 원입니다.
○ 심숙보 위원 6,000만 원. 왜냐하면 연간 우리나라에서 새로 출판되는 책의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종류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예산은 줄었지만 구입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염려 붙들어 매라는 그 멘트는 삭제해 주시고요. 잠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한 거니까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석범 과장님, 김덕진 과장님 환영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석범 교육정책과 과장님, 교육정책과의 과 목표가 어떤 겁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저희 과의 목표는 일단 교육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그런 안. 그리고 요즘 많이 주5일제 실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 여러 보호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과후보육이라든가 창의ㆍ인성체험을 위한 그런 어떤 기반 구축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 과에는 도서관,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표도서관을 비롯해서 작은도서관 그런 것도 많이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정말 우리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교육기부시스템을 새로 마련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기부시스템과 우리 진흥원에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러닝빌리지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산하기관 영어마을을 기업에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사업 그 세 가지 사업의 업무적 연관성이나 방향이 혹시 있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일단 평생교육이나,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총괄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비전에 대해서 먼저 확고하게 좀 세우고 그다음에 진흥원이라든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영어마을이라든가 이쪽 관련된 문제들이 가장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우리가 평생교육이나 특히 교육복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민간의 재원, 민간의 시간이든 돈이든 그런 재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활용하지 않으면 수요를 전부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교육기부 중개시스템 이 부분은 사업내용이 뭐죠, 과장님?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교육기부 중개시스템은…….
○ 위원장 김유임 초ㆍ중학교 학생들의 기부 수요를 받아서 필요한 곳에 연결하는 시스템이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마찬가지로 민간에, 특히 청소년의 자원봉사를 활용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체 틀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연관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네. 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각 파트별로 유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다문화 사이버도서관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하셨는데 다문화 가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나 수요욕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일단은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문화적인 차이들을 아마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문화적인 격차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고요. 배제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같이 녹아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다문화 관련 업무는 우리 여성가족국의 주요한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와 욕구들이 무엇인지를 업무 교류를 해서 도서관 차원에서 지원이지만 거기에 걸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우리 김덕진 교육협력과에 아까 안계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중에서 실제로 대학유치를 진행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대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건물 증축을 못했어요, 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어렵게 공부를 했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썼죠. 여러 가지 축제예산도 썼고 또 주변의 땅값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고. 이게 결렬된 이후에 도민들 특히 파주시민들의 갈등들이 상당히 많았고 우리 지사님도 여러 번 국방부를 방문하고 소송을 제기할 만큼 지금 행정력이 이미 끝난 사업에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배워서 이번 12년도에는 좀 보완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과장직무대리 김덕진 교육협력과장 김덕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느끼는 부분은 대학은 우리 경기도로 오고 싶어 하는데 국방부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여구역에 오다 보면 토지 매입 관계나…….
○ 위원장 김유임 국방부에 문제를 돌리지 말고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어떤 업무들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과장직무대리 김덕진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여지역 중심에서 유치지역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유치방향을 바꿔서 도내에 많은 대학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우리가 주로 대학 유치를 시와 대학 간에 중개, 그리고 자체적인 협의회에 내맡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거예요. 이상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에 오려고 하는 중부대학 같은 경우에도 작년 교과부 평가에서 퇴출대상 학교로 분리된 학교이죠. 거기에서 어떤 재원들을 마련해서 부지, 지금 보상협의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중개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수정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대학을 유치를 못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도민들에게 좋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너무 실적이나 중개 위주에 머물렀던 것들이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세부지침들이 대폭적으로 변경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 교육협력과장직무대리 김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실수들이 가급적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장님, TF팀을 좀 꾸려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학 유치협력사업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셔서 조금 더 발전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요. 아까도 그쪽에서 느꼈던 교훈 같은 것들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좀 그런 사회적으로 손실이 있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교육협력과장님,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 교육협력과장직무대리 김덕진 그것은 우리 안성에 한겨레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4년제 대학을 공모로 선정을 해서 민간위탁방식으로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개별학습지도, 상담, 체험활동 및 특기적성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특성들은 어떤가요, 요즘은? 담당팀장님이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과장직무대리 김덕진 특성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멘토링 사업을 할 때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특성이나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분명해야만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 좀 세부계획에 잘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창섭 과장님, 아까 영어마을 업무보고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제안됐던 부분이 우리가 민간위탁기업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죠. 가더라도 우리가 영어마을에 대해서 가져야 될 공공프로그램과 방향부분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직영으로 갔을 때는 지금 업무 2월 하반기로 들어서는데 업무계획이 너무 불성실하고 구체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부분 빠른 속도로 의회에서 요구한 사업 세부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15쪽을 한번 보실까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자.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저는 짧게 그 분야만 한번 이해를 돕겠습니다.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대학유치담당 황영성입니다.
○ 김재귀 위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있죠?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고등학교가 경기도에 몇 학교나 되죠?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
○ 김재귀 위원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고등학교 3학년 졸업자가 대학교 들어가게 되죠?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에 그분들은 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저희가 학자금 이자지원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반상회보를 통해서 전 시군에 통보를 2회 정도 했고요. 또한 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신청하는 대학생들한테 경기도 주소지를 둔 대학생한테는 저희가 사전에 홍보물을 줘서 같이 병행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 김재귀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반상회에 참석 못한 사람은 그 정보를 모를 수 있는데 학교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잖아요.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저희가 대학에도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경기도에서는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대학생들한테 홍보하도록 저희가 협조공문을 다 전 대학에 보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제 말은 대학도 업무가 바쁘니까 홍보 별로 안 해요. 그랬을 때 차라리 고등학교 3학년생들한테 보게끔 공시를 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보니까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도내 저소득층 대학생, 다자녀가구, 둘째 이후 대학생, 현역 군복무 중인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중에서 특별지원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저희들이 작년에 윤은숙 의원님 이하 여러 분들의 발의로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일반상환학자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이자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 외에 특별지원규정을 만들어서 저소득층 학생 외에 다자녀가구, 저출산 대책마련으로 다자녀가구 중 세 자녀 이상 되는 가구에 둘째 이후 학생부터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 김재귀 위원 좋아요, 거기까지. 그러면 특별지원은 부모님의 소득에 관계 없이…….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언제부터 그거 시행하고 있어요?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작년도 2011년도 2학기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요?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
○ 김재귀 위원 제가 아들이 4명인데 작년에 지원하는 거 보니까 안 된다던데.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그러니까 지금 재학 중에만 되는 겁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저는 제가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해볼 때 저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저거한 게 저희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은 학생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김재귀 위원 대학 다니는 사람은 다 되는 거지요?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지금 다니고 있어야 됩니다.
○ 김재귀 위원 다니고…….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타 금융기관은 안 되고요. 한국장학재단하고 위탁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김재귀 위원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한국장학재단이요?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네, 정부에서 출연해서 만든 기관인데요. 왜냐 그러면 전국의 수많은 금융기관에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받은 건 어렵고요.
○ 김재귀 위원 좋아요. 금융기관은 일원화됐다고 하고. 거기서는 다자녀, 예를 들어서 셋째부터는 다 준다 이거죠.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둘째부터 줍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둘째 이후 대학생부터 지원을 해줍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둘째부터 준다고요?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네, 세 자녀 이상 되는 가구에서는요.
○ 김재귀 위원 이후란 것이 둘째 그 자체도 포함이 됩니까?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첫째만 안 되고 다 된다 이거예요?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소득에 관계없이요?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네, 소득과 경기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 줍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습니까?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네.
○ 김재귀 위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관계없이.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군 복무하는 사람하고?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저희가 전국 최초로 그런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 김재귀 위원 아니,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우리 도민들이 나중에 다 알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들께서 이해하시라고.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네.
○ 김재귀 위원 아무쪼록 이런 학자금 이자지원에 있어서 좀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들, 그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네,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세, 작년 행감 때 71% 교부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2012년도에는 지금 어느 정도, 몇 % 정도 교부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100% 다 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100% 다 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윤은숙 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협의회 구성에 대한 운영의 전반적인 회원이라든가 운영을 하는 그 주체들이 주로 구성이 대학만 돼 있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대학 평생교육협의회를 의미합니다.
○ 윤은숙 위원 아까도 진흥원에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가 최소한에 경기도권에 있는 평생교육기관들을 한번 다 끌어안아서 협의회 구성을 진흥원 차원에서 하고 그 문제점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적극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여기 일반현황 26쪽에 보면 주요기능에서 평생교육과의 기능 중에서 계속 보면 끝에서 세 번째 경기창조학교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계속 경기창조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실 건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학교를 지원한다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따로 관리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진흥원에 소속해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진흥원에 소속해서 하는데 이제 사업소의 감독책임도 저희 업무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직접 하는 거는 아닙니다.
○ 윤은숙 위원 진흥원에 운영 지원이 돼야지 경기창조학교 운영 지원 이거는 잘못된 걸로 인정하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은 제출을 해 주시고 제안된 정책 그리고 개선 요구한 부분들은 잘 협의를 하셔서 도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평생교육국의 오늘 업무보고가 모든 사업 사업 하나하나가 우리 도민들이 특히 또 의회에서 흥미진진하게 관심 갖고 또 기대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도 비슷하겠지만 인력의 이동이 굉장히 빠른 편인 것 같습니다. 이동이 된다 하더라도 원래 수립되었던 정책의 목표가 집행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업무숙지를 해 주시고 여러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2월 13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시고 또 세부계획 수립하신 우리 평생교육국에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유임 정대운 안계일 강석오 김재귀 심숙보 윤은숙 이라 이상성 조광주
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교육협력과장직무대리 김덕진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대학유치담당 황영성
○ 기타참석자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제264회-제3차--2012.02.10-금요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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