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연찬회(1/9

의회 및 상임위활동

상임위 연찬회(1/9 - 11)

맛있는돌김 2012. 1. 12. 16:20

우리 상임위에서 연찬회를 갔다 왔습니다. 2012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를 다녀왔답니다. 연찬회를 제주도로 가면 호화 연찬회를 한다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가는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육지에서 연찬회를 하면 의원들이 제대로 모여서 회의나 세미나나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의원들을 찾는 전화가 걸려와서 결국은 모임의 장소를 떠나야 하는 의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적 업무가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만, 많은 의원님들은 지역구 일이 우선으로 다가오는가 봅니다. 물론 저의 경우에는 지역구민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수원이나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행사 참여중이라고 하면 100% 이해해 주십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들은 또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여튼,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라고 답해야 빨리 오라고 채근들을 못하시고 또 의원님들도 갈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연찬회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제주도를 택합니다.

제주도로 가서 먼저 각 부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새해에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이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상임위에서 도와주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보고받고 질문하고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체 상임위 의원들이 각자 자기가 준비해온 발제를 했습니다. 물론 전원이 다 준비를 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분이 해 오셨고 저도 준비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경기도립대학 설립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와서 그 문건을 배부하고 집행부와 의원님들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 도립대학 설립에 관한 보고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상성 의원

경기도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도인 서울을 가운데 품고 수도권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광역 자치단체로서 가장 많은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데다가 국가의 주요한 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제규모로서도 최대의 지방자치 단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기도의 국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종합국립대학교가 없으며,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외에 종합대학교인 서울시립대학교가 있는 서울시와 달리 도립대학조차 설립되어 있지 않다. 이 처럼 경기도민들은 종합대학교 수준의 공적 교육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이나 여타의 지방 도시로 가야만 하며, 아니면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평균수명이 80년을 향해 내달리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50대 말 은퇴 후 30여 년을 더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고 이로 인한 second career가 피할 수 없는 주요 정책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성공 여부는 이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 체계적이고 범 경기도적 평생교육의 커리큘럼과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 미리 대비하지 못하거나 안 한다면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리라 전망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적 여건을 바탕으로 경기 도립대학 설립과 관련한 기초적인 제안서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시하여 여러 의원님들 및 관련 공무원들과 논의를 해보고자 하는 바이다. 이 보고서는 완벽한 것은 결코 아니며 이 안대로 추진하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도립대학과 평생교육에 관한 하나의 중요한 관점으로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물론 본 의원은 이 계획을 바탕으로 경기도립대학이 설립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함께 일을 도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I. 도립대학의 위치와 이름

1. 도립대학은 각 시군에 하나씩 설립한다. 즉, 31개 시군에 도립대학이 하나씩 설립되어 전체 31개 도립대학이 설립되는 것이다(경기 도립대학이 각 시군에 캠퍼스 하나씩 건립하는데 각각의 캠퍼스는 개별 학교로 설립한다.).

2. 이름: 경기도립 (시군명) 대학 또는 경기도립대학 (시군명) 캠퍼스

예) 경기도립 고양대학 또는 경기도립대학 고양 캠퍼스

3. 도립대학의 성격: 전문대학

4. 규모: 총 정원 50인 미만, 1-2개 학과 규모

II. 각 캠퍼스의 구성

1. 조직: 주임교수실, 총무팀, 교무학습팀, 평생교육팀 등 1실 3팀

2. 시설규모: 주임교수실 70m2, 사무실 100m2, 교수연구실 80m2(20m2x4실), 강의실(33m2x4실, 66m2x4실) 396m2, 다목적실 130m2, 도서관 170m2, 휴게실, 강사실 등 100m2, 공용면적 500m2, 총계: 1,546m2

3. 인원: 교수 4명, 총무팀(비서, 영선, 구매, 회계) 4명, 교무학습팀(교수지원, 학적) 2명, 평생교육팀(대학, 기초지자체, 광역 및 중앙, 총괄) 4명

총계: 14명

4. 시설비용:

건물(구매시) 1,546 x 200 만 원 = 약 31억 원

(임대시) 임대보증금 2-3억 원 (월세 1,500만 원 정도, 연 1억 8천만 원 정도)

사무집기 및 교육기자재: 2억 9천 4백만 원

세부 항목: 주임교수실 600만 원

교수연구실 200 x 4 = 800만 원

사무실(직원용) 150 x 10명 = 1,500만 원

각종 기기(복사기, 팩스 등 사무실용) 5,000만 원

교실 시설 1,000 x 6실 = 6,000만 원

도서관 열람실 및 서가 3,000만 원

도서구입비 1억 원

회의실 500만 원

휴게실 1,000만 원

다목적실 1,000만 원

강사실 1,000만 원

인테리어: 4억 6,380만 원 (1546 x 30만 원)

예비비: 4억 원

총계: 42억 5,780만 원 (건물 구매 시)

14억 5,780만 원 (건물 임대 시)

경기도 전체:43억 x 31 = 1,333억 원 (건물 구매 시)

15억 x 31 = 465억 원( 건물 임대 시)

* 최초 설비 투자는 도와 시가 50 : 50 으로 출연하되 시가 임대를 원하면 임대 단가로, 구매를 원하면 구매 단가로 예산을 계상함.

따라서 경기도의 부담은 전체 시군이 구매를 원할 시 660억 원 정도,

임대를 원할 시 240억 원 정도가 된다.

III. 연간 운영비

1. 인건비 : 6억 원

교수: 연 5,000만 원 x 4 = 2억 원

직원: 연 3,000만 원 x 10 = 3억 원

각종수당: 연 1억 원

2. 기자재와 시설 유지 및 보수 등 경상비 2-3억 원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직접운영 2억 원

총계: 10-11억 원

전체 시군 총계: 341억 원

시군과 도가 50 : 50 으로 부담할 경우 도의 부담액: 170억 원

IV. 경기도립대학 중앙본부 설치 및 운영

1. 조직: 총장, 부총장, 이사회, 평생교육처, 교무처, 총무처, 전산실

2. 조직의 성격: 법인

3. 시설규모: 2,100 m2

총장실 70m2

부총장실 40m2

부속실 20 m2

평생교육처 120 m2

교무처 70 m2

총무처 70 m2

3 처장 및 1 실장실 40 x 4 = 160m2

휴게실 및 기타 공간 150m2

공용면적 700m2

총계: 2,100m2

4. 인적 구성(상근): 총장 1명, 부총장 1명, 처장 3명, 실장 1명 평생교육처(프로그램 개발과, 홍보과, 강사 및 수업과 각 5명씩) 15명, 교무처(학적과, 등록과, 교육지원과 각 4명씩) 12명, 총무처(구매과, 관리과, 인사과, 회계과 각 4명 및 부속실 3명) 19명, 전산실 10명 등 62명

5. 시설비 및 운영비

A. 시설비:101억 8,400만 원

공간 구매비 2,100 x 200만 원 = 42억 원

기자재비62 x 200만 원= 1억 2,400만 원

인테리어2,100 x 30만 원 = 6억 3,000만 원

사무용 기자재5,000만 원

전산장비50억 원

예비비2억 원

B. 운영비:31억 6,000만 원

1) 인건비23억 6,000만 원

총장, 부총장, 3처·1실장 6인: 평균연봉 8천만 원 = 4억 8천만 원

직원 56 x 3,000만 원 = 16억 8,000만 원

각종 수당 및 복지혜택 2억 원

2) 시설 유지 보수 및 경상비 4억 원

3)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억 원

V.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2년제 전문대학 과정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1. 2년제 전문대학 과정

31개 시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학과를 개설한다. 학과는 1개 학과를 기준으로 하되 2개 학과까지 둘 수 있다.

번호	시군명	전공학과	번호	시군명	전공학과	번호	시군명	전공학과
1	수원	IT(삼성전자)	2	성남	항공운항정비	3	부천	애니메이션
4	안양	자동차(기아)	5	안산	노무관리	6	용인	IT(하이닉스)
7	평택	자동차, 항만	8	광명	노무, 물류	9	시흥	자동차(기아)
10	군포	철도물류	11	화성	항만	12	이천	특수작물
13	김포	인삼재배	14	광주		15	안성	농업/원예
16	하남	유기농	17	의왕	철도물류	18	오산
19	여주	농업	20	양평	관광/요리	21	과천	교육관련
22	고양	농업/화훼	23	의정부	의료보조	24	남양주
25	파주	IT(엘지)	26	구리		27	포천	축산/관광
28	양주		29	동두천		30	가평	농업/축산
31	연천

위의 표는 각 시군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전공학과 또는 분야를 예시한 것임.

2. 평생교육 프로그램

① 각 시군 캠퍼스의 평생교육팀은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평생교육 프로그램(지자체, 산하기관, 직접, 대학 등 모든 프로그램)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다.

② 이들 프로그램에 등록한 주민들의 각종 민원사항들을 해결해준다.

③ 시군 캠퍼스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3. 중앙 본부의 역할

① 시군 캠퍼스의 등록 학생들을 총괄 관리한다.

② 학칙을 제정하고 각 캠퍼스에 학칙의 엄격한 적용을 관리한다.

③ 시군에 보급할 전략적 평생교육 프로그램(특히 second career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각 캠퍼스에 보급한다.

④ 시군에서 취합한 평생교육 데이터베이스를 총괄적으로 취합하여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관리한다. 이렇게 하여 경기도민들은 경기도 도립대학 평생교육 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그 지역과 인접지역에서 제공되는 모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검색하고 정보를 입수하고 등록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평생교육 지원자는 지금처럼 주민센터, 시청 평생교육 프로그램, 각 대학 평생교육원 사이트, 각종 공공기관과 중앙정부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이트들을 전전하며 검색하고 찾아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분명한 평생교육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등록까지 원스톱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VI. 운영원칙

1. 모든 프로그램(정규 전문대학 과정 포함)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시행한다.

2. 모든 선발은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한다.

3.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자, 연령이 높은 자, 여성, 부양가족이 있는 자 순으로 선발한다.

4. 실습과 현장 활동을 위한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경비를 징수하여 도 금고에 입금하지 않고 직접 집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사전에 주임교수의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5. 도립대학 설립의 법적인 문제

①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설립은 불가능하다. 단, 입학정원 50인 이내의 대학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경기도립대학을 설립할 경우 각 캠퍼스를 별도 학교법인으로 설립하고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현재 경기도에만 국립 종합대학교가 없는 점을 들어 경기도립대학 설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면 각 캠퍼스마다 총장을 임명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도립대학 중앙본부는 총장과 부총장이 있을 수 없고 (가칭) 경기도 고등교육원을 설립하여 고등교육원장이 각 캠퍼스의 총장들을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각 대학 총장과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확고한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캠퍼스를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고등교육원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VII. 향후 전망

1. 경기도립대학의 무상교육을 통해서 대학 무상교육의 점진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학 무상교육의 원점이 경기도가 되고, 우리 상임위가 이 일을 추진해서 성사되면 지금 우리 상임위원들이 대한민국 대학 무상교육의 효시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 대학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향후 경기도 고등교육원 산하에 고등교육 지원처를 신설하여 경기도민들의 자녀들이 경기도내 대학에 다닐 경우 의미 있는 액수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점차 확대하면 궁극적으로 대학무상교육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업이 정착되면 정규과정도 소수 정원의 여러 학과로 늘릴 수 있고 보다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복지 혜택을 도민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제가 매우 거칠게 세워본 기본 계획입니다.

좋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이 제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아래에 파일로도 첨부합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고 사업구상을 잘 해도 집행부가 의지가 없으면 아무 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한 후 집행부의 반응을 기다려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작년 11월 도정질문에서도 도립대학 문제를 다뤘고 수시로 도립대학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직 아무 반응이 없어 조금 서운하기는 합니다.

아래는 연찬회 기간 동안 찍은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