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생교육진흥원 출범식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각 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 경기도에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 진흥원을 법인화하겠다고 주장하여 기어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에 반대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도의 평생교육국에 소속되어 있어야 시군에 대해 지도 감독권이 세워지지 법인이 되면 더 이상 공무원 조직이 아니므로 시군 공무원들이 민간기관의 말을 들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교육은 정말 앞으로 중요한 정부의 정책 요소가 될 터인데 정책적 추진력이 비교가 안 되게 감소될 법인화는 자충수라는 게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법인화가 되어 공무원 정원 규제에서 벗어나면 조직 생리상 조직의 크기가 급격하게 커져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따라서 이런 저런 가능성을 좀 더 신중하게 가늠해보고, 또 도립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기능상의 문제점이나 상충점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해도 늦지 않을 법인화를 왜 이리 서두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결사 반대했지만 반대를 표명한 민주당 의원들마저 전부 찬성입장을 보여서 결국 조례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까지 했지만 4표 차이로 통과가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별개 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우선 인재개발원 건물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2011년 12월 28일) 그 행사에 참석했지요.
아래는 행사의 모습입니다.
행사장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진흥원이 잘 되어야 할 텐데요. 걱정입니다, 솔직히...
이한규 평생교육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김문수 도지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성 평생진흥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장이 해당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판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상임위 의원들이 많이 오셨네요. 김상곤 교육감의 모습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