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공청회

오늘은 9월 의회 회기 마지막 날입니다. 의회 본회의가 끝나자말자 경기바이오센터로 달려가서 비정규직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비정규직 공청회는 고양시 도의원인 김영환 의원이 주도한 행사인데 저더러 토론자로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해와 함께 하게된 것입니다.

 

비정규직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봅니다.

 

1.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한다.

 

2. 신분상 불안한 것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3. 기업체는 최근 5년 평균 풀타임 종업원 고용 숫자만큼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

 

이상 세 가지만 입법하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는 노동의 유연성이 없으면 기업의 노동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경기가 하강할 때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므로 위의 조건은 어느 하나 이 문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이상의 규정들이 마련되면 개인 사정상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입법하면 서로가 win win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지요.

그러므로 국회의원들 대다수가(최소한 과반수가) 위선자들입니다.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공청회는 다소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장소가 너무 외딴 곳이라 일반인들이 오기에는 조금 힘들었던 탓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끝나고 구내식당에서 다함께 식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