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258-1 본회의)
제2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4월 5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제25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경기도의회 제2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임명의 건
4.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
5. 휴회 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송순택ㆍ원욱희ㆍ이상성ㆍ홍정석ㆍ오완석ㆍ박종덕 의원)
1. 경기도의회 제25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경기도의회 제2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임명의 건(의장 제의)
4.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이해문ㆍ이용석 의원 등 15명 발의)
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김춘식 의정담당관 김춘식입니다. 먼저 제258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이용석 의원 등 7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8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등 12건, 집행부 제출안건으로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청원 1건 등 총 19건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회의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은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송순택ㆍ원욱희ㆍ이상성ㆍ홍정석ㆍ오완석ㆍ박종덕 의원)
○ 의장 허재안 안건상정에 앞서 민주당 송순택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순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주당 소속 안양 출신 송순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하여 끊임없이 논란을 야기시키고 지역주민의 민원대상 1호인 안양권 장기적 발전을 위해 안양교도소 이전하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교도소의 이전 논란은 이미 13년 전인 지난 1998년부터 지역사회의 뜨거운 현안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교도소 주변의 노후단지 재건축과 대규모 고층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현재 고층에서는 교정시설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이며 또한 1번국도 호계신사거리 옆에 위치하여 도시발전을 제한하고 저해하는 중요인자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양교도소는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노후시설로 법무부도 한때 양여사업자 공모 등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이전 적지가 없다는 이유로 끝내는 이전방안 검토는 없던 일로 하고 기존 자리에 교정시설의 재건축을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금년 1월 재건축 신청의 반려와 함께 5월 중 교도소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및 지역주민 여론조사 실시 계획을 발표하여 교도소 이전에 대한 시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 민원은 이미 13년 전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건물의 재건축을 검토할 때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는 이전 장소를 도내 인접지역으로만 검토하여 그 이후에는 이전에 대한 검토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안양시와 지역주민으로부터 십여 년 전에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고 이를 정부에서 인정하였음에도 실질적이고도 계속적인 이전 검토는 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존 수용시설이 너무 노후하여 이전 불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안양교도소가 들어선 초창기에는 안양시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도심 속의 외딴 성과 같은 상황으로 이전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주민들은 48년간 재산적 피해와 각종 행정적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교도소 노후건물을 재건축한다는 것은 앞으로 50년 이상 그 자리에 교정시설이 존치해야 한다는 논리가 될 것입니다. 왜 이 지역주민들이 그 피해를 100여 년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까? 정말 이전 적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조사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혐오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교정시설의 이전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을 위한 진정한 노력도 없이 현재에 안주하는 법무부의 이러한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안양교도소 재건축 문제는 안양시 도심 발전에 저해되는 것은 물론 향후 행정구역 개편 시 안양ㆍ군포ㆍ의왕의 중심 콤파스 정중앙에 위치하여 미래 장기도시계획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안양시민의 의견에 따라 반드시 이전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교도소 바로 옆에 호계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연 9,800㎡에 지하 3층, 지상 4층의 시설은 교소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을 비교한다면 교도소 이전은 더욱 불가피한 일입니다. 일부는 법무부의 주장과 같이 교도소의 재건축을 동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몇몇 분들의 이해일 따름입니다. 정치적인 논리와 자기 편의적 이해로 지역주민의 여망을 왜곡시키는 일이 있어서 안 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이전 문제는 비단 안양시 혼자 힘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일천이백만 도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첫째인 주거생활을 개선하는 데 있어 김문수 도지사님의 안양교도소가 주민의 바람대로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송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문광위원회 소속 여주군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1만 여주군민의 대표로서 울분을 참을 수 없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낮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주군 능서면 백석리 섬에 있는 공군사격장의 안전구역 확대를 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를 예방하고 환경을 복원해 사람과 강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11만 여주군민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이포보를 비롯한 여주보, 강천보는 공정률이 이미 85%가 넘고 있으며 보 건설을 포함한 남한강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금년 말에는 문화관광도시로서 남한강 친수공간으로 재탄생됩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인 사격장 인근에 있는 세종대왕릉을 모신 여주는 1535년 만에 찾아온 도약과 변화의 미래를 예견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11만 여주군민이 하나가 되어 힘들게 환경단체와 맞서 싸워왔습니다. 이처럼 환경보전과 50년간 5개 면 26개 리 4,252가구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격장 확대지역은 4대강 정비사업 중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젖줄인 남한강의 핵심지역으로 인해 남한강 살리기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2020년도 경기도 종합계획안을 보면 이포보와 여주보를 중심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한강정비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남한강 주변에는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제방보강, 하천환경정비, 차도정비와 함께 소수력발전소 등이 개설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지역에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20년간 수십 차례 정부에 건의하고 눈물로 호소한 사격장 이전 요구는 완전히 무시한 채 남한강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주변 전체를 공군사격장 안전구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은 도저히 용납 못하고 이해도 못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가산지구, 천남지구, 내양지구 모두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35만 평보다 7.3배가 늘어난 257만 평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는 4대강 사업에 역행하는 것뿐 아니라 지난 1957년 사격장이 설치된 이후에 50년이 넘게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지속되는 훈련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피해는 말할 수도 없이 큽니다.
김문수 지사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백석리 섬이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사격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한강 살리기 사업 핵심구역이라 할 수 있는 남한강 중앙에 공군 사격장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근지역에 군용기가 날아다니고 한강정비사업 중심지에 훈련탄이 쏟아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의 본 취지와 공군사격장의 존재는 서로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지사님에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제까지 4대강 정비사업 현지를 수차례 방문하시면서 백석리 사격장 이전 등의 문제에 대하여 혹시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으신지요. 4대강 정비사업 중 한강 살리기 사업은 여주군민의 힘을 모았기에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면 사업구역 내 사격장이 있으면 더욱 신경을 쓰고 접근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해 군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나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 법을 중심으로 관광단지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성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백석리 사격장이 꼭 이전돼야 합니다. 지사님의 통 큰 정치 통 큰 행정을 여주군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11만 군민의 염원인 사격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경기도민과 여주군민의 신뢰를 받도록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사격장 확대 철회와 완전이전을 안 할 경우에는 여주군에서는 범군민 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대규모 궐기대회 등 이전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지사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원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바른 여론 형성과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애쓰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천삼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양시 출신 국민참여당 소속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상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양시의 가장 심각한 현안 문제들 중의 하나인 JDS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며)
도지사께는 무척 낯익은 동영상일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도지사 캠프에서 사용한 동영상입니다.
고양시는 원래 장항1동 지역의 약 100만 평 정도를 시가화할 계획을 세워 개발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가 시가화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게 된 도지사께서는 고양시 장항, 대화, 송포, 송산, 가좌, 덕이동 일원의 약 852만여 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워 이 지역에 대해 2008년 10월 6일부터 2010년 10월 5일까지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하여 고양시는 동 제한을 공고하였으며 2008년 10월 6일부터 2011년 10월 5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고시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 경기도와 도지사는 이 개발계획에 대해 이렇다 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함이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에 고양시는 2010년 9월 30일 가칭 JDS지구 시가화예정용지 관련 향후 추진일정 통보 요청을 경기도에 정식 공문으로 제출했으며 이 공문에도 적절한 대답이 없자 2010년 11월 10일 다시 추진일정 시달을 재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즉, JDS지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조속한 개발 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 해제라는 상반된 민원이 폭증 추세에 있으며 무책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등의 지역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JDS지구의 개발 추진 여부에 대하여 조속한 공식적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실정임을 호소하면서 방침 시달을 재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께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도지사의 태도는 좁게는 95만 고양시민들에게, 넓게는 경기도민들에게 불신을 불러오고 책임회피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불신과 책임회피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고양시는 다시 2010년 11월 26일 앞서 언급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JDS지구에 대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 해제와 같은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므로 경기도의 공식적인 입장 결정을 다시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시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께서는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에서 보여드린 동영상을 제작하고 그 동영상을 경기도민들에게 보여주던 그 심정,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지금과 같은 대응은 하지 않으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도지사께서 저 동영상의 자막과 같은 초심으로 돌아가면 지금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는 고양시민들 그리고 행정상 난맥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고양시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즉시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답변은 명확합니다. 2008년 당시와 비교해서 지금은 부동산 경기나 도와 시의 재정 모두가 JDS 사업을 추진할 상황이 못 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정직하게 도민들에게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의 급격한 변화를 들어 이해를 구하고 하루속히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양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영상이 보여주듯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도민을 섬기는 도지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10월 5일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풀려집니다. 그렇게 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없었던 일인 것처럼 슬그머니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 동영상에서 도지사의 정치인으로서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리하여 신뢰를 저버린 정치인,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줄 모르는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꼬리표로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도지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로 인해 지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년여 동안 852만여 평이라는 엄청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역 거주자들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는 행위, 산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의 협의 또는 농지전용 신고,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등과 같은 재산권을 일체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하고 관련 자료와 공식 문서를 통해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상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정석 의원입니다.
봄입니다. 지난겨울은 유독 많이 추웠습니다. 구제역이라는 대재앙이 온 국가를 덮친 그 추웠던 겨울, 키우던 수많은 가축을 생매장하며 축산농민들은 구제역과의 전쟁을 치르느라 추위조차 느끼지 못한 시리고 아픈 겨울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구제역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인 구제역특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후속대책을 위해 경기도의 분발을 당부하고 김문수 지사가 보다 적극적인 협조 자세를 갖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4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정부의 종식선언 발표 2일 만에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경기도 이천의 지하수가 침출수에 의해 오염됐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를 정부와 경기도는 부인하였습니다. 도민들은 과연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만 보면 2010년 1월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 3월에 종식선언을 했지만 불과 16일 만에 김포에서 재발했습니다. 또다시 6월에 종식선언을 했고 12월에 양주ㆍ연천에서 다시 구제역이 발생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구제역 발생과 종식이 몇 차례 반복되었고 경기도 내의 부실 매몰지 또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194개소라고 발표하기 전 도는 17개소라는 터무니없는 차이로 발표했었습니다. 이런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일련의 상황이 도정에 더욱 신뢰를 잃게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의에서 2000년과 2002년은 막을 수 있었던 구제역을 왜 작년에는 막을 수 없었냐는 질문에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바이러스가 달라서 그전의 방역 대처가 전혀 먹히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에는 일곱 가지 혈청 유형이 있습니다. O형, A형, C형, SAT-1, SAT-2, SAT-3, Asia-1형 중에 2000년 O형, 2002년 O형, 2010년 4월 김포ㆍ강화 O형, 12월 양주ㆍ연천 O형으로 모두 O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제역 바이러스 O형에 대한 방역에 성공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제역특위 업무보고서를 보면 최초 발생이 베트남 여행에 의해 유입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베트남에 발생하는 주요 바이러스 유행형은 O형이 아니라 대부분 Asia-1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전국 주요 대학의 권위 있는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28일 FAO 국제표준연구소에 안동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염기 서열 분석을 의뢰해 11월 30일에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계속 공개하지 않았고 1월 25일 역학조사 중간발표에서는 중요한 발생원인, 유입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전자검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발생원인에 대해서 무엇이 두려워 은폐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침출수 오염은 없으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보여드리는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침출수 오염이 없겠습니까? 부실매몰지 194개소 중 비닐이 제대로 깔려 있지 않거나 아예 비닐 없이 매몰한 매몰지, 경사에 설치된 매몰지 등의 세분화된 파악이 우선이고 이로 인한 침출수 오염 후속대책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지하수 오염에 대한 정밀 검사도 치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정비대상 매몰지 194개소 중 104개소가 팔당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하수 오염은 2,500만 주민의 생명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제역방역대책본부장님이신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그 어느 때보다도 지사님의 구제역 후속조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구제역으로 축산농가는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매몰지 주변 주민들은 악취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이런 이유로 의회에서는 구제역특위를 구성해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집행부와 면밀히 검토하고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침출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구제역에 대하여 초기대응에 실패하셨습니다. 구제역특위에서는 아직까지 잘못 파악하고 있거나 파악하지 못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뜻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사가 출석한 사례가 없다고는 하나 이번 구제역 또한 사례가 없었던 최악의 축산업 기반 붕괴와 함께 환경 재앙으로 경기도민 앞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힘을 합쳐 올 겨울에는 작년처럼 봄에 종식 선언한 구제역이 또다시 겨울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부실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지표수, 지하수 오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환경재앙으로부터 경기도를 지켜냅시다.
이를 위해 김문수 지사님과 집행부에서는 구제역특위와 함께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홍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조양민 의원 소개로 대한노인회 용인시 수지지구의 김진구 님 등 열 분께서 방청 중이십니다. 경기도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오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문수 지사께서 구제역원인규명과재발방지ㆍ환경오염대책마련을위한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2000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다섯 번 모두 발생한 유일한 도시가 되었고 2010년 한 해에만 무려 세 번씩이나 발생한 곳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번 구제역 사태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환경오염원이 될 수 있어 전례에 없는 환경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구제역은 특성상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발생 초기에 철저한 통제정책을 취하고 있고 확산 가능한 모든 통로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보고한 방역대책추진상황 보고서를 보면 경기도는 이번 구제역이 최초 양주와 연천에서 발생한 2010년 12월 14일 이후인 12월 16일에 이동통제초소 설치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었고 경기도 전 지역에 구제역이 확산된 한 달 후인 1월 15일에서야 이동통제소가 모두 설치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제역이 발생하여 확산조짐이 보인 12월 4일에 이미 전 지역에 이동통제소를 설치 운영은 물론 도내 공동방제단과 방역장비 동원해서 집중소독을 벌이는 등 총력전을 핀, 그래서 이번 구제역 사태의 청정지역이 된 전라북도의 초기 대처방안과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한 부분입니다.
또한 김문수 지사께서는 경기도가 2010년도 9월에 발간한 2010 구제역백서에서, 발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의 방역조치는 일단 만족스럽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 몇 달도 되지 않아 전국에서 가장 심한 구제역 피해지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구제역백서에서는 구제역이 2010년도 1월 혹한기에 발생하여 방역한계가 지적되어 긴급행동지침에 혹한기방역요령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고 항원검사용 간이진단키트를 확보하여 일선에 배부하는 것은 물론 살처분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책을 강화하고 매몰지 부족에 대비해 국공유지 매몰지를 사전 확보하는 방안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방역관 확충이 절실하다는 등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지켜졌습니까? 아니,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켜진 것이 과연 있습니까? 김 지사께서는 구제역이 심하게 전파되어 국가재난사태 심각 발령인 때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무려 8회에 걸친 외부특강을 나갔고 이 기간 동안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행안부장관 주재로 구제역 관련 시도재해대책본부장 영상회의를 3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나 이 중 단 한 번만 참석을 하였고 불참한 날은 모두 외부특강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구제역조사특위의 증인출석 당일에도 포항시민을 위한 특강을 나갔습니다.
본 위원은 과연 김 지사께서 국가 대재앙이라 일컫는 이번 구제역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시름에 빠진 축산농가의 보상문제 및 보다 빠른 재기방법은 물론 침출수로 인한 제2, 제3의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대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하여 진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논의하는 것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는 구제역원인규명과재발방지ㆍ환경오염대책마련을위한조사특위를 한나라당과 국민참여당이 함께한 초당적인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실 있고 진정성 있는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해 이번 경기도 구제역대책본부의 최고 책임자인 김문수 지사께서 협조도 구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고자 특위 만장일치로 증인채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경기행정의 최고 책임자요, 경기도 구제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문수 도지사는 조사특위의 출석요구가 없더라도 당연히 조사특위에 출석하여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밝히고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완벽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것이 도리요, 상식일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대책만 믿다 외통수 당했다는 등의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중앙정부에 오류가 있다면, 또 지방정부에 한계가 있었다면, 그래서 그것이 피해를 키웠다면 그런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조사특위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김문수 지사의 생각과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행정은 과정과 결과로 국민의 동의를 받을 뿐입니다. 아직도 도지사가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인식이라면 이번에도 대책마련에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국난에 버금가는 대재앙 앞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사회,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지금 김문수 도지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의회 구제역행정사무조사특위 출석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종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의원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특별히 우리 방청석에 오신 용인시 지역의 어른신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 사랑하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애지중지 키우시던 누렁소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른 새벽 새벽안개 속에 소죽을 쑤시며 노을 지는 저녁에 하천변에서 소몰이를 하며 버들피리를 함께 불던 어린 아들이 공부 잘해서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던 우리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 부모님의 재산목록 1호인 누렁이 소는 우리 주위에서 사라진 채 그 누렁이가 썼던 멍에도, 산비탈 밭을 갈던 쟁기도, 문전옥답 써레질을 하던 써레조차도, 마지막 갈 때 딸랑거리던 워낭소리마저도 우리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못내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66회 식목일을 맞이하면서 더욱 죄스러움이 더해만 갑니다. 그가 있어 행복했던 우리 부모님, 연년이 낳아주던 새끼 소가 우리 형제 학비와 셋방살이 밑천이 되기도 했고 명절에 입을 새 옷을 살 수 있었던 행복을 주던 누렁이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구제역특위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 볼까 합니다.
신속히 대응하라,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 매뉴얼을 지켜가며 확산되어가는 구제역을 잡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축산 종축장과 대관령 목장도 어쩔 수 없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공직자와 공직자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서 시민단체 참여자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철저히 대처하라고 했더라면 지금의 제2차 환경재앙은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제역행정조사특위는 구제역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및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 조언을 하고자 함이었지만 구제역 발생은 국가적 차원에서 원인규명과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게 맞겠지요. 중앙정부 주도하에 발병, 진단, 살처분 및 매몰처리의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제역에 대한 중요 정책결정 권한도 없는 경기도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매뉴얼에 따라 경기도가 집행한 구제역 대응과정을 조사하고자 한다면 지사를 출석시키지 않고도 관계공무원, 과장, 국장을 먼저 출석시켜 답변을 들어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지사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후에 특위에서 도지사 출석요구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대한 자료요구와 함께 지쳐 있는 관련공직자들을 다시 한 번 더 피곤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재발방지를 위하여는 모든 특위업무에 우리 공직자들은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초의 특위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전체 내용이 지사의 증인선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만장일치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30일 특위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축산농가를 위함이 아니라 지사 흠집내기에만 혈안되어 있음을 회의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위 위원장은 조사중지를 선언하면서 4월 5일 회의를 속개할 것을 양당 간사가 합의하였다면서 있지도 않은 내용을 멋대로 낭독한 후 끝내버리는 독선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미 보도된 내용을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30일에도 좋으니, 다음 날이라도 좋으니 당장 축산농가를 위하여 특위를 속개하자는 저의 의견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지사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회의날짜를 정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멋대로 하니 구제역은 종식되었으나 축산농가의 한숨은 더 커지기만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제역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제역조사를 빌미로 지사에 대한 흠집내기용 증인출석을 계속 요구하면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구제역과 관련된 축산인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즉시 천이백만 도민을 위하여 할 일 많은 지사에 대한 명분 없는 증인출석요구를 철회하고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도지사의 증인출석요구에서 벗어나 구제역특위 구성목적의 활동에 부합되도록 조사특위를 운영해 줄 것을 바랍니다. 축산농민을 위한다면, 정말 특위 활동을 하시려면 누렁소의 목에 걸린 워낭소리 따라서 농심으로 돌아가 발로 뛰는 활동을 우리 함께해 봅시다. 봄은 왔습니다. 산수유 노란 꽃봉오리가 어여쁜 오늘 식목일에 나무 한 그루를 심듯이 우리 특위의 축산농가를 위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나무를 여야가 함께 심어봅시다. 경기도 축산인을 위해서라면.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박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제25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제2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상회 의원과 김성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임명의 건(의장 제의)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임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위원 열 분을 임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 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검사위원 중 도의원은 세 분 민주당 서진웅ㆍ윤은숙 의원, 한나라당 박창석 의원을 임명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한 재무전문가 다섯 분과 도지사께서 추천하신 두 분 등 모두 열 분으로 결산검사 위원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임명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임명안
4.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이해문ㆍ이용석 의원 등 15명 발의)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용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용석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이용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해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가 예상하는 지방세수는 6조 5,590억 원이고 이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7%인 3조 7,450억 원으로 취득세는 시도 재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세원입니다. 정부의 취득세율 50% 추가감면 정책이 시행되면 5,194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기 시행한 거래세 감면 정책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년 12월 지방교부세법 개정 시 약속한 거래세 감소분 보전약속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재정보전정책은 지방재정의 국비의존율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동세화하고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현행 지방소비세를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며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는 기본원칙에 맞게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등 지방세제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비보전 방침에 반드시 취득세 감소분의 선보전 후조치 및 기초단체의 재정보전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세 감면정책은 지방재정난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취득세 추가감면 정책을 철회할 것을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대변자로서 관련당국에 강력히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4.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5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세혁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해문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21명)
허재안 김경호 강석오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세혁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라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 ○ 출석공무원(29명) | |||
| ㆍ경기도(25명) | |||
| 도지사 김문수 | 행정1부지사 최홍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 |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 농정국장 김정한 | |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 환경국장 김정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 |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 |
| 정책기획관직무대리 김명선 | 비전기획관 김경희 | 감사관 이필광 | |
| 대변인 김용삼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 |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 |
| 행정2부지사 방기성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 |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 |||
| ㆍ경기도교육청(4명) | |||
| 교육감 김상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 ||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허진욱 | ||
5분-제258회-제1차--2011.04.05-화요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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