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257-1 본회의)
제2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3월 4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경기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 결의의 건
5.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o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교육청)
o 5분자유발언(이상성ㆍ윤태길ㆍ송한준ㆍ김영환 의원)
1. 경기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경기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5.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의장 허재안 본회의에 앞서 폐회 중 인사이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지난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천 중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고붕주 교장이 제2청사 부교육감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고붕주 제2청사 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고양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던 이관주 교육장이 본청 교육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관주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김춘식 의정담당관 김춘식입니다. 먼저 제257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위원회 최재백 의원 등 5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4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안 등 13건,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은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재안 안건 상정에 앞서 국민참여당 이상성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바른 여론 형성과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애쓰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천삼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의 국민참여당 이상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 11일 도지사에게 행한 일문일답 도정질문에서 GTX 사업에 대한 많은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도지사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도지사로부터 아무런 답이 없어 다시 한 번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 5분발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세 가지를 고르자면 첫째, 도지사의 사업계획은 지나치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사업계획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으로 혜택을 본 지역에 대한 중복 혜택이라는 것과 둘째, 사업의 특성상 지나치게 고가의 첨단기술 사업이어서 투자대비 효과 측면에서 매우 고비용의 사업이라는 것 그리고 수요예측이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한 요금 산정은 향후 운영에 있어서 엄청난 부실을 가져와서 용인 경전철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며, 특히 수요예측과 수송 능력상의 어마어마한 불일치는 설사 수요예측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를 수용하기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예산확보 여부와 사업주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의 실체가 없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GTX 사업의 이러한 본질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그 문제들을 해결할 새로운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그 대안에 대해서도 역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도지사의 태도는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이고 의회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태도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나치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지금의 계획을 본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대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지사의 안은 145.5㎞ 정도의 지하구간을 신설하여 기존의 철도망이나 지하철망과는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기껏해야 환승역을 통한 연결 정도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서는 기존의 철도망 및 지하철망과 완전한 통합을 추구하여 비슷한 비용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670여 ㎞에 이르는 노선에 170여 개의 역이 이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통합됩니다. 이미 비수혜지역에서 노선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해 와서 도지사께서도 어쩔 수 없이 노선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선을 확대해 나가면 안 그래도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그 사업비를 감당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대폭적인 노선 확대를 해도 감당이 되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기술적 수준을 KTX를 벤치마킹한 최고속도 시속 200㎞/h를 130㎞/h 정도의 새마을 수준으로 낮추고 지하 중심에서 지상구간 중심으로 기본전략을 수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기술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노선의 확대는 경기도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지사께서는 개발분담금 제도를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지사께서는 상세하고 정확하며 명쾌한 답변을 내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지사의 사업계획의 기본이 되고 있는 수요예측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치를 담고 있으며 설사 그 수치대로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지사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그 수요를 수용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하루 수송능력 20만 명이 채 될까 말까 한 계획을 가지고 76만 명을 수송하겠다니 본 의원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밝힙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의회에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대안도 완전무결한 안이라고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다 좋은 안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이 발전된 안을 정부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본 의원과 의회에 보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도지사께 묻습니다. 만약 GTX 사업을 현행대로 시행한 결과 편익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도지사의 현재 개인재산 전체를 기부해서라도 그 적자액을 줄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 도민 앞에서 편익비율 1.0 이하로 떨어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못하시겠다면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5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모든 의문점을 다 담을 수 없어 이 발언의 자료를 별도 첨부하니 참고하셔서 꼭 명쾌한 답변을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상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하남 출신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윤태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의 막무가내식 측근들의 편법 채용과 교육감 동향 사람들의 인사로 공조직이 붕괴되어 경기교육의 구성원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이런 인사를 해놓고는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발탁하여 임용했다고 인사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최근 경기도교육청 인사와 관련하여 코드인사, 무원칙ㆍ낙하산 인사, 서열무시 집중 지역편중 인사, 승진하려면 줄을 서라, 한풀이ㆍ화풀이 인사 등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보도가 허위였다면 법적인 대응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무 반론도 못하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인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조로 하는 인사의 기본원칙이 그 도를 넘어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이는 인사가 조직운영의 핵심적인 요소이고 잘못된 인사는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조직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교육전문직인 장학사 임용에서는 특정 교원단체 출신 교사를 임용하기 위해서 관계 규정을 바꿔가면서 본청에 파견한 교사를 임명함으로써 전문직, 교원, 일반직 할 것 없이 규정도, 원칙도 없는 자기 식구들만 챙기는 막무가내식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탄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 상탄초등학교 교장공모와 관련하여 학교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1순위 현직 교장을 무시하고 2순위로 추천된 특정 교원단체 출신의 교사를 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도내 전체 교직자들이 짜고 치는 교장공모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중순에 단행된 일반직 인사를 보면 4급 공무원 4명을 승진시키는데 승진자 4명 가운데 2명이 승진대상자 16명 중 서열이 꼴찌인 15위와 16위를 서열을 무시하고 임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근무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로 승진한 4급 공무원을 동향이라고 해서 본청 요직에 임용하고 고참인 4급 공무원을 교육 파견 보내는가 하면 어떤 서기관은 자신의 거주지에서는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유 없이 좌천시킴으로써 충성하지 않으면 보라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서기관은 현직에 임용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본청 과장을 아무 이유 없이 연고지에서 먼 곳으로 발령 내는 등 원칙도 규정도 없는 그들만의 인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행된 2011년 교원 정기인사에 본청 교육국장을 비롯해서 지역교육장급 4명을 교육감과 동향인 지역 출신을 임용했습니다. 이는 교육청 고위직 10명 중 5명을 특정지역 출신으로 임용한 것입니다.
교육청의 공조직은 허수아비 조직이고 교육감 측근의 사조직이 감사, 재정, 인사를 독점하고 경기교육을 재단(裁斷)하고 있다고 개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등이 만연되어 후진국형 연고지 인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인사관행은 결국 공조직을 붕괴시켜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하는가 하면 학생들의 기초학력평가에서도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학생인권 조례, 고교평준화, 혁신학교 등 메아리 없는 포퓰리즘 시책을 접어두고 공조직의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감으로서 학생들의 인성과 학력관리에 열정을 다하는 교육감의 모습을 경기도민과 경기교육가족 모두는 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윤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민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송한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미래의 기초과학과 먹거리를 위한 동력은 무엇이며 과연 경기도의 민생경제는 누가 걱정하고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올 연초부터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물가인상, 언제 해고통보를 받을지 모르는 불안감, 6년차 창업 중소기업 생존율이 31%에 그치는 현실, 대형 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무너지는 지역경제. 이 모두가 우리 서민들에게 아픔과 시름을 주는 경제의 현 주소입니다.
연초 서민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사께서는 신년사에서 “올해 신규 일자리 16만 개를 만들겠다.”,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경제는 기업이 주도하므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경제의 현실은 지사께서 약속한 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금년도 경제투자분야 예산은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전남의 2.8%보다 0.7%가 적은 2.1%인 2,325억 원에 불과하며 0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감소하여 왔고 금년에도 1.7%나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다른 분야 예산은 07년도에 19.3%에서 금년도에는 24.7%인 3조 4,15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도는 분야별 예산배정의 불균형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대부분 시책이 재정투자의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층별 취업지원 사업은 작년보다 무려 64%가 감소되어 취업실적 또한 지지부진할 것이 우려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창업지원과 자금지원, 수출 판로 지원, 기업환경개선 지원시책은 지난해보다 무려 36%나 감소되어 기업인들로부터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지사께서 이번 추경을 통해 200억 원을 출연키로 하였음에도 100억 원만 편성되어 금융기관 및 시군의 출연 분위기마저 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제는 일시적인 투자로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효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획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이며 적기에 투자를 할 때만이 경제를 빠른 시간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도가 투자한 재정은 기업이 살아나는 기폭제 역할을 하여 경제의 순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의 투자는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가 추진하는 경제정책들이 성과를 내고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민들께 약속한 재정적 사업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됩니다.
김문수 지사님! 도민들이 민생경제 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래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바이오산업, 해양과학분야 등에 흔들림 없는 재정투자의 확대와 의지를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허재안 송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저는 오늘 의회를 무시하고 법과 조례를 뛰어넘어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경기복지재단의 전횡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의 재화와 서비스를 민간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기업 또는 재단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지뿐만이 아니고 교육, 경제, 환경, 노동, 과학 등 전 영역에서 아이디어가 발전되고 생성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따뜻한 시장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비, 좋은 공급이 결정되는 그러한 경제혁신 구조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OECD 평균 절반밖에 안 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곳은 경투실과 경제투자위원회입니다. 법과 조례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복지재단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센터 근거를 만들려다가 경투위 위원들로부터 좌초된 바가 있습니다. 경투위 위원님들은 민주당 위원님들이었지만 정책철학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지원구조를 만들어 줘야지 이 사업적기업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 유통, 가공, 제조,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지원돼야지 사회적기업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재단이 복지재단 설치 운영 조례 그것도 바꾸지도 않고,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바꾸지도 않고 정관만, 업무의 일부분만 바꿔서 이번 추경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명목으로 5억 원을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센터 근거도 없이 예산만 밀어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조직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청회에서 복지재단은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을 모두 참여시킨 상태에서 본인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국 산하에 있는 출연기관입니다. 경투실은 정책컨트롤타워, 기획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손발은 저쪽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조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논리도 똑같이 성립이 됩니다. 도시공사가 조례 개정 없이, 좀 과장된 얘기지만 정관만 고쳐서 복지센터 만들고 복지사업하면, 예산 따내면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횡포가 성립이 되려면 경투실 관련 법ㆍ조례, 예산편성권 모두 보건복지국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른 정상적인 방법은 장기적이지만 경투실 산하에 센터를 만들고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업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업무, 테크노파크가 할 수 있는 업무 이 모든 것들을 정리ㆍ조정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인설관의 문제도 있습니다. 특채 논란이 있었던 무한돌봄센터장 황선희 씨를 이쪽으로 옮긴다는 그런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무슨 인물만들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문수 지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과 협의해서 조직적 갈등, 시스템적 갈등을 일으키는 이 시도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해서 예산 전액 삭감시키고 사회적기업 사업예산으로 다시 편성시켜서 경투실로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경투실장과 협의해서 출연기관별 업무조정을 하시고 총괄보고를 받으십시오. 경투위원회도 보고받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러한 과정이 명문과 절차가 완성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추경심의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결위에서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문형호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을 지금 하셨는데 양해하신다면 9일 날 본회의에서 5분발언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 문형호 의원 좌석에서 -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2항 제25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광철 의원과 김달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일 강득구 의원 등 15명이 발의하였으며 3월 9일부터 이틀간 실시할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따른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수 도지사 나오셔서 2011년도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최근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도내 축산농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이분들을 비롯하여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도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연말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대승적인 결정은 진정 도민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 내린 지방자치의 모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도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국가적 위기인 구제역 사태를 경기도가 선도하여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경기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연말에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구제역 매몰지 악취와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방역ㆍ복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 연말 9억 원 이상 주택 유상거래 50% 감면 개선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가된 취득세의 추가세입과 2010회계연도 취득세 등 초과세입인 순세계잉여금, 2011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보한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ㆍ복구비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사업과 SOC 마무리사업 등을 투자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예산 총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13조 8,033억 원보다 8,287억 원 증가한 14조 6,32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22억 원 증가한 11조 8,48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65억 원 증가한 2조 7,83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 연말 9억 원 이상 주택 유상거래 50% 감면 개선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추가수입 등 2,600억 원, 2010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초과세입인 순세계잉여금 4,00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등 189억 원, 국고보조금 등 국고재원 1,033억 원 등을 증액하여 총 7,8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인상분 5.1% 등 행정운영경비 247억 원, 의료급여 및 광역교통시설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405억 원, 시군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등 법적ㆍ의무적경비와 국고재원 부담사업, 용도지정사업비 등 정책사업비로 5,991억 원을 편성하고 가용재원 1,179억 원은 자체투자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49억 원을 편성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경의선 등 6개 광역전철사업에 3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요 반영사업 현황은 앞으로 설명드릴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과 같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가축 매몰지 관리 및 환경안전성 확보에 1,0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구제역 등 긴급 가축방역에 333억 원,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 축산농가 생활기반 보호에 91억 원, 매몰지 토양오염 실태 및 지하수 수질조사 등 매몰지 환경조사에 9억 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공급 등 추가 소요사업비 592억 원을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환경 구축에 3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및 서민경제 활성화 등에 137억 원, 일자리 창출 및 지원기반 강화에 24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SOC 구축에 1,0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첨단교통관리 및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396억 원, 파주 법원-상수 도로확ㆍ포장, 수원 삼성로 확장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망 구축에 506억 원, 광역 자전거 길 조성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74억 원, 양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하천재해 예방에 3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민을 무한 섬기는 맞춤형 복지 실현에 4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지원 등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에 171억 원, 노인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연금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보호 확대에 205억 원,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에 2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2쪽입니다.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7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시설환경 개선 등 공보육 기반 강화에 700억 원, 아동시설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개선 등 아동복지 증진 및 청소년 역량 강화에 41억 원,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지원에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ㆍ교육 활성화에 35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세계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등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기반 확대에 67억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도민체전 개최지 시설비 지원에 149억 원, 교육재정부담금 지원 등 교육 인프라 조성에 14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4쪽입니다.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2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경기지역협력센터 지원 등 연구개발 지원에 19억 원,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 등 첨단기술분야 연구 지원에 76억 원,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 등 전시 인프라 확충 및 전시회 육성에 186억 원,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육성에 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5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선도에 2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 등 팔당호 1급수 달성 종합대책 추진에 46억 원, 하수처리장 설치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226억 원, 생태하천 복원 등 지천살리기에 1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6쪽입니다. 저탄소 생활문화 및 녹색성장 조성에 15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확충 등 자연생태 보호 및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에 77억 원, 자동차 배출시설 저감사업 등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24억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 등 재난 인프라 구축에 5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또한 지방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이기도 합니다. 도민을 위한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116명)
허재안 김경호 강석오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라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 ○ 출석공무원(35명) | |||
| ㆍ 경기도(27명) | |||
| 도지사 김문수 | 행정1부지사 최홍철 | 정무부지사 유연채 | |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 |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 환경국장 김정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 |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 |
| 정책기획관직무대리 김명선 | 비전기획관 김경희 | 감사관 이필광 | |
| 대변인 김용삼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 |
|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 |
| 건설본부장 이의재 | |||
| 행정2부지사 방기성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 |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 ||
| ㆍ 경기도교육청(8명) | |||
| 교육감 김상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 |
| 교육국장 이관주 | 지원국장 백성현 | ||
| 제2부교육감 고붕주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허진욱 | |
5분-제257회-제1차--2011.03.04-금요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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