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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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 ||
| 제 3 호 | ||
| 경기도의회사무처 | ||
일 시 : 2011년 2월 22일(화)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업무보고(계속)
- 경기영어마을
- 평생교육국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업무보고(계속)
- 경기영어마을
- 평생교육국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유임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집행부가 계획한 정책에 대하여 그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숙성된 정책 마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영어마을과 평생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경기영어마을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이어서 평생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계속)
- 경기영어마을
- 평생교육국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원재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안녕하십니까?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 장원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경기영어마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 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품 영어마을로서 위상제고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길 행정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교육사업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준서 교육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진관 마케팅1팀장입니다.
(인 사)
박동일 마케팅2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용 교육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최민석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원준 총무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정하복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영어마을의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 및 문제점, 2011년도 경영개선계획 그리고 기타 주요 추진업무 순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재단의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8쪽 2010년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경영수지는 자체수입 82억 원, 운영비 지출액 111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73.6%입니다. 이어서 교육과정 운영현황입니다. 정규과정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글로벌 리더십 캠프 및 인근 지역의 유ㆍ초등생을 위한 심화과정 등 새로운 시도로 수익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방문객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 제공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교육인원은 약 13만 명으로 9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교육 보완을 위한 영어교사 연수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의 심화과정 및 1개월 과정의 집중교육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듀테이너 강사와 콘서트홀 등을 활용한 드라마 연수과정은 파주캠프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파주캠프를 방문할 수 있고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단순입장과 입장 및 공연관람이 가능한 두 가지 유형의 입장권을 마련해서 방문객의 입장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 영어마을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미시간대 ROSS 경영대학원의 Pre-MBA 과정을 유치했습니다. Pre-MBA 과정은 글로벌 기업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Global MBA 과정 중 아시아계 수강생들이 MBA 본 과정의 수업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도록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전교육과정입니다. 교육생 및 미시간대학의 반응이 좋아서 올해에도 운영했습니다. 현재 이 팀은 영어마을에 상주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학생뿐 아니라 러시아, 일본 등 외국의 학생들도 파주캠프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외국학생 유치 및 외부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경기영어마을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선 사무총장의 전결사항이었던 총장의 해외출장을 이사장 결재로 상향조정해서 복무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직원 워크숍을 통해 회계교육 및 조직의 소통과 화합문화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행정 및 복무, 인사 등 전반적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출신의 행정관리본부장을 임용했습니다. 향후 교육프로그램 도입 시 법적 검토 및 도와의 사전협의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보고 정례화 및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장과의 협의도 강화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누차에 걸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창조학교 임대와 관련해서는 2010년 11월 26일 자로 경기문화재단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교육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한 예방점검 또 안전점검을 통해서 건전한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는 2011년도 경영개선 계획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7년 66억 원 적자에서 2008년에는 41억 원 그리고 2010년은 29억 원으로 매년 적자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출연금이 크게 삭감됨에 따라 획기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에 영어마을은 공교육 보완을 위한 장기연수과정 및 취업연계과정 등 신규 해외협력사업을 통해 경영수지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전 직원이 매진해서 올해를 자립경영의 기반을 구축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사업목표를 달성한다면 기존 출연금 외에 도의 추가지원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은 작년 실적 대비 수입증대 및 신규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로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영어마을 임직원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현재 초ㆍ중ㆍ고를 합쳐서 한 해에 약 2만 7,000여 명의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통계를 내보면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2008년도를 보면 경기도에서만 약 9,800여 명이 조기유학을 떠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중에 30%가 미국으로 갔고 캐나다가 15%, 호주가 5%, 뉴질랜드가 4% 정도 됩니다. 최근에는 인도, 스리랑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이른바 동남아 국가 및 기타 저개발국가로 가는 비중도 높아져서 약 21% 정도의 조기유학생이 동남아 등지로 출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영어마을은 무분별한 조기유학을 대체해서 사교육비 절감 및 실질적인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미국의 공립교육과정을 방과후과정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 학교 단위로 찾아가는 과정 및 영어마을에서도 개설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공립교육과정은 5월 시범 운영을 거쳐서 8월부터 정규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립학교 프로그램은 도입비용이 거의 없고 또 이미 검증된 과정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교육장소 및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면 저희 영어마을에서 교사 선발 및 훈련 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영어를 배울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제적 약자층도 저렴하게 미국 현지 공립학교에서 미국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미국 학생들과 동일하게 정규수업 및 다양한 스포츠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과정은 국내 사전과정과도 연계해서 현지 적응력을 높이고 내실 있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과후과정과 교환학생과정은 미국 유타주의 Cedar City 등과의 협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Cedar City는 미국 유타주의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3만 명의 소도시로 6ㆍ25 동란 때 약 600명의 병사가 참전을 해서 한국과의 인연이 깊은 도시입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Cedar City 교육청을 비롯해서 저희가 네바다주의 City of Handerson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Glendale’s City, Pasadena City 등과도 교육청과 직접 연계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Southern Utah University와 협력을 통해서 5명의 원어민 강사 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우수 인재 채용 및 인재 채용에 들어가는 관련 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 해외취업지원 연수과정입니다. 2013년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이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취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내외에 신뢰성 있는 거점 연수기관을 지정해서 취업에 필요한 어학연수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영어마을도 작년 12월 3일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해서 교육연수 위탁기관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앞으로 간호인력이라든가 관광의 인력, 기술인력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협력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약 10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익사업 강화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던 Pre-MBA 과정 및 해외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일본 하다노시를 비롯해서 중국 내 도시를 중심으로 청소년 교류캠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영어권 외국인 학생의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올해 서울대학교에서 UAE, 아랍에미리트 육사 생도가 원자력발전 관련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과정 중에 영어마을 연수를 추가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주한 대사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본국에 예산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일본 전문대학에 영어능력개발 단기교육ㆍ장기교육 등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비영어권 외국인 교육을 통해 영어마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수익증대에도 기여를 해보겠습니다. 초등 방과후 특기적성교사 양성사업은 교육 수료 후 초등 방과후 교사 수급을 전문으로 하는 협력회사에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영어마을의 장점을 살려서 영어뮤지컬 교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울시 내에 있는 학교에 저희가 뮤지컬교사를 양성해서 수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경기도를 포함한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교사 심화연수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경남교육청의 심화연수과정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1학기에는 경남교육청의 영어교사 2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장기 심화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청을 통해 배정되는 주중반의 인원도 올해 65%에 그쳤습니다만 지속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통해서 추가배정을 이끌어내 72%로 향상시켰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파주캠프 인근 지역에 명품 아울렛 매장이 금년 3월 중에 개장 예정입니다. 현재 3월 17일 날 개장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아울렛 매장 자체 추산으로는 연간 400명 정도의 쇼핑객이 다녀갈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인구를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을까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계 할인행사들을 통해서 입장객 증대에 힘을 쏟고 일일체험과 입장을 함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장시스템을 변경해서 체험기회를 늘이고 만족도도 높이고 수익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시군 영어체험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는 초ㆍ중ㆍ고 거의 모든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의 신규 원어민교사의 사전연수 및 기존 교사의 보수교육을 영어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초ㆍ중ㆍ고 대상의 미국 공립교육과정 이외에 미국 공교육시스템의 유치부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마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방송 및 종편 채널과 협의를 해서 방송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즉 텔레비전 유치원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 별도의 학원비를 들이지 않고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고품질의 나름대로 공인받은 프로그램의 영어교육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용은 별도 지원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수익증대 노력과 함께 공동마케팅 및 제휴 협찬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희 영어마을은 앞서 보고드렸던 다양한 수익증대 노력과 함께 공교육 보완과정 즉, 주중반 커리큘럼의 개편을 통해 교육의 내실을 기하겠으며 다양한 교사 연수과정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서비스 증대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 출입국의 비자 불허방침으로 현재 상업시설에는 외국인 수급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등등을 살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관기관인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다문화가정 외국인을 위한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성적우수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우대이벤트를 통해 영어마을에 보다 많은 도민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말 및 시즌별 테마이벤트 등을 강화해서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운영으로 연수생 및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사전ㆍ사후점검 및 예방활동을 통해서 안정적 교육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몇몇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가동 중인데 세계태권도연맹 측과도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서울 시내에 소재한 본부를 저희 파주영어마을 안으로 옮기는 것은 어떨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1차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영어마을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 영어마을 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영어마을)
○ 위원장 김유임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영어마을 컨설팅 감사결과를 저희가 받아 봤고 거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에는 신분상으로 총 9건 18명에 대해서 해임 1명, 견책 5명, 경고 2명, 훈계 10건 이렇게 조치계획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다 하셨어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감사결과 조치를 했냐고 하문을 해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10건이었고 처리요구사항은 1건이었는데 이것을 다 처리했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까요?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시정과 처리는 다 하셨으면, 그럼 해임 1명과 견책 5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처리하셨는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징계는 저희가 작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듣지 못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서면으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9-94번에 보면 298페이지에 경기영어마을을 저소득층 학생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나 정관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시스템 개선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런 쪽의 현재 조례나 정관, 어떤 개선작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조례 22조에 의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무료로 경기영어마을을 이용할 수 있고 적극적인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문들을 통해서 보다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영어마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는데, 시스템 개선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건 기존에 있는 조례내용이고 그때 어떤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어떤 시스템, 어떤 체계를 어떻게 해서 좀 더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셨는지, 업무를.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현재 시스템 자체는 규정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하나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기존학교에서 영어마을 일주일 배정을 할 때 저소득층 배정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학생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학생 중에서 영어마을을 일주일 숙박하면서 다닐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물론 영어마을을 무료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기존의 학교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관, 이런 데와도 협조를 해 가지고 실제로 정말로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앞으로 할 예정이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지금 3월부터 실시를 할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계획은 다 짜여져 있나요? 그런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복지센터, 사회적인 그런 어떤 센터 등에 대해서 여기 보면 “홍보 및 유관기관의 협력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하고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완료’라는 것은 모든 계획이 다 짜여져 있고 실행만 남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완료’된 그 계획서를 다 갖고 계시면 오늘 서면으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 유관기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아동센터 말고 다른 유관기관이 또 있나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기타, 지금 저희가 문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완료했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완료했다는 얘기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저소득층 지원금을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짜리, 교육청에서 보내는 프로그램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유용하게, 아까 말씀드린 기타 무슨…….
○ 문경희 위원 지역아동복지센터.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여성쉼터라든가 경기도 내에 각종 아동보호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까지 저희가 갈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저는 기대했던 것이 여기 조례나 정관 등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시스템 개선요구에 따라서 ‘완료’가 되어 있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추진하는 꿈나무안심학교도 있고 저소득층은 종일돌봄 아이들도 있고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아동복지센터도 있고 교육청과 관련한 다양한 저소득층의 기관이 있을 거예요. 조례 등도 준비를 하셨으면 조례 개정은 언제부터 하실 건지 그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은 계획 중인가 봐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저희가 3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 문경희 위원 계획은 되어 있어서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3월부터 계획을 준비하실 겁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계획을 다 만들고 3월부터 실시할 생각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만들어진 계획서는 저희가 오늘이라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저희가 지금 계획서를 따로 만든 게 있는지 검토하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조직도, 업무보고서 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 윤은숙 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사업본부장이 있고 교육사업단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교육사업본부장이 공석이시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공석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공석인 이유가 뭐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본부장을 공석인 채로 두고 운영할 수 있는 데까지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만약에 영입을 한다면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실 계획이시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이 자리는 영입을 한다면 외부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교육사업단장 밑에 마케팅 두 팀이 있고 교육팀이 있는데 지금 마케팅하시는 분이 영어전문가이신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윤은숙 위원님께서 마케팅하는 분이 영어전문가라고 하문을 해주셨습니다.
○ 윤은숙 위원 아니 지금 전문가들이 있는지, 지금 그분들이 다 전문가인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세일즈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영어교육전문가들은 주로 교육팀에 많이 있어서.
○ 윤은숙 위원 교육팀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문제는 지금 마케팅 1팀ㆍ2팀에도 국제법이라든가 마케팅에 대해서 폭넓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영어전문성이 있으면서 국제적인 마케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영입, 채용해서 좀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사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교육사업본부장은 계약직 가급이고 사업단장은 일반직 4급이고 나머지는 5급ㆍ6급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본부장을 굳이 영입해서 채용할 필요가 없이, 아니면 사업단장을 채용하지 말든지 해서 일반직이 사업본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관리체계로 간다면 전번과 같이 본부장으로서의 역할과 실무진들의 역할이 같이 병행이 돼서 전번과 같은 사기사건에 연류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그리고 1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취업지원 연수과정 추진에서 산업인력공단과 연계를 해서 지금 추진 중이신데 내용은 굉장히 좋지만 이 부분에서 취업에 대한 보장은 인력공단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된 건가요? 취업 보장에 대한 부분은.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이것은 정말 전문가가 윤은숙 위원님이신데 저희가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교육지원센터, 그러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연수 및 취업 알선기관에서 취업 알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약 300명 정도의, 간호사의 경우 300명 정도의 레귤러 널스(regular nurse) TO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영어실력 때문에 실제로 취업시킨 인원이 한 3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산업인력관리공단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중앙교육지원센터와 3자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는 취업에 필요한 만큼 영어실력을 쌓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현재 정부보조는 일인당 약 360만 원 정도밖에 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을 과연 자비부담을 시킬 거냐. 그다음에 그렇게 부담을 하고 나서도 기타 영어성적이나 실력이 안 돼서 취업이 안 된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보강조치를 할 거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실무회의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간호인력 같은 경우는 해외취업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있는데 나머지 취업, 인턴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만 시키고 취업에 대한 전면적인 보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자체가 굉장히 책임성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익분석을 보니까 44%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아까 10억을, 교육을 해서 10억의 수익을 내신다고 좋아하셨는데 지금 거의 수익의 정도가 44%의 수익이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44%의 수익을 낸다는 게 우리 도에서 또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수익자체가 44%의 수익은 일반 개인사설기관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정도, 한 10% 정도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20% 정도의 수익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당연하게 보지만 그 절반 정도의 수익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우선 윤은숙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호주에 관광, 투어리스트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인턴십이나 산토스 LNG광구, 이게 취업이 보장이 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호주의 관광, 투어리스트 호스피탈리티를 보내는 것은 호주 빅토리아주에 소재하고 있는, 멜번주에 소재하고 있는 크라운호텔과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협의를 해서 이것은 50명의 취업을, 풀타임 취업을 저희가 보장을 받았습니다. 또 호주 산토스사 LNG광구 기술인력 같은 경우도…….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일단 취업에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고 계시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지금 호주 호스피탈리티 거기 하고 산토스사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 산업인력공단과도 사실 어떤 연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실 취업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자료로 받아 봤으면 싶습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또 윤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제가 하나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 취업과정 자체수익률은 44%가 아니라 16% 정도, 취업과정으로만 수익이 40%를 내는 게 아니라 중첩업무를 토털해서 하면 어쨌거나 취업과정 자체수익률은 한 16%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자립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재정자립을 위해서 현재 이것을 수익형으로 준비했고요. 사실은 이것은 윤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사정이 좋다면 정말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계약은 아직 안 됐고 수급처의 필요성만 확인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언제라도 계약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진행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이 해외취업에 관해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에는 분명히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해보니까 국내의 취업대상자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직종과 원하는 연봉수준 그리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업무숙련도 이런 것들을 매칭 시키기가 쉽지 않아서, 간호인력 같으면 윤은숙 위원님께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만 기본의 자격증이 있는 경우라서 이것은 영어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저희가 일단 어떻게 하면 빨리 취업을 시킬 수 있는 분야가 뭔가 이것을 고려해서 분야를 잡은 거고요.
한번 수출에 성공해서 취업을 시키면 그다음에 취업의 기회는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아까 이야기한 수급에 대한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고 대상자를 많이 하는 부분보다는 제대로 결론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행정관리본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잠깐 행정관리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어마을의 컨설팅, 감사결과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선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 경상비를 5억 줄이고 인건비를 3억 줄이는 등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영어마을의 앞으로 사업방향 중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앞으로 경영, 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한 본부장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방향들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본부장 김병길 우선 위원장님께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영어마을의 행정관리본부장으로서 부임한 소감과 앞으로의 우리 마을이 나갈 미래비전을 위해서, 제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올리고 또 지금까지의 어떤 영어마을의 운영전반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감사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많은 고민도 해봤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제고하는 그런 방향과 또 영어마을이 공공성과 공교육 그런 부분까지 책임져야 하는 양면성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기영어마을이 수익모델로 갈 거냐 아니면 공공성, 아까 윤은숙 위원님과 문경희 위원님께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공교육개념에서 저소득층 교육을 이것을 어떤 측면까지 끌어올릴 건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의 경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출연금을 우리 감독기관인 도 평생교육국장님께서 금년도 출연금은 추경에 없다는 그런 가정 하에 자립도를 100% 이상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본부장이 한번 심사숙고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어마을이 도의 출연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우선 저는 일단은 예산 현재 볼 때 우리 국외여비를 지난해 2010년도 대비 50% 절감하고 경상비를 많이 줄였습니다마는 우리 영어마을의 신모델을 창출하고 재정자립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저 개인소견입니다마는 위원장님께 감히 말씀드리는 사항은 국외여비 같은 걸 50% 줄이고 경상비 일부를 줄여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그건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일즈 차원에서 어떤 기업체라든가 관공서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려면 일단 여비를 오히려 더 계상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만이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가능하다면 추경에 그런 경상부분은 다소 요청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칠까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해서 수익형모델로 같이 갈 수 있고, 공익적인 차원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무원이라든가 도의, 나중에 저희 총장님께서 또 말씀이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공무원가족 내지 공무원 당사자 또 의원님과 의원님 가족들을 상대로 어떤 교육대상으로 해서 신교육, 찾아가는 영어 서비스교육을 할 그런 신상품도 개발할 계획이고요. 어떤 외국과 관련되는 수익형모델, 지난 2월 11일 날 한국일보, 조선, 동아 다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새로운 공교육으로서 이미지 창출할 수 있는, 현재 보도가 난 이후에 열네 분 정도가 아주 집요하게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고객확보 차원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월 이전에 미국 현지에 관련되는 그런 계약, MOU 체결해서 5월 달에 그런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인 전반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거에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도 출연금 없이 경영을 해보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지금 보고한 내용이에요. 경상비를 5억 줄이고 인건비를 3억을 줄이는 지금 경영안을 보고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교육비를, 교육수입을 20억을 높이겠다. 그중에서 해외협력사업에서 10억 높이고 등등 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를 줄이고 교육수입을 20억 늘리는 지금 업무보고입니다. 이 부분은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 행정관리본부장 김병길 저희들이 내다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외국인 원어민강사가 89명인데 현재 우리 예산 가지고는 그분들을 다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래서 우선 89명이라는 원어민강사를 감원 없이 움직인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뉴모델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일단 무리가 있는데 지금 행정본부장의 의견은 그럼 이 업무보고에 반영이 안 된 겁니까?
○ 행정관리본부장 김병길 반영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죠?
○ 행정관리본부장 김병길 반영이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 3억을 줄이는 것은 강사를 줄이는…….
○ 위원장 김유임 저희한테 보고를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지금 자료를.
○ 행정관리본부장 김병길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인건비를 줄인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인건비 줄이는 것보다는 어디까지나 예산한 건 앞으로 계획이니까 그런 현재 강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오히려 수익금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나가겠다는 얘기지요.
○ 위원장 김유임 감사에서 많이 지적됐던 게 합리적인 조직운영, 행정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 행정관리본부장 김병길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특히 인력 관련해서 잦은 인사로 인해서 한 명이 7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 행정관리본부장 김병길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합리적인 조직관리와 인사운영 부분에 있어서 또 의회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 행정관리본부장 김병길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우선 저희들이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보직 변경한 사항은 일단 전문성 때문에 그런 인사요인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기계직, 토목직 이런 기술직 분들이 행정계약업무에 관여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에도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것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총장님, 영어마을의 설립취지는 잘 알고 계시겠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제가 알기로도 영어마을은 어떤 수익을 위해서 어떤 기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영어마을에서 너무 긴장을 했나 모든 2011년도 사업들이 전부 돈, 돈입니다. 전부 수익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은데요. 저희 도민들은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정말 공익의 목적에서 또 공교육을 바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에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우리 문경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어떤 저소득층 아이들 프로그램,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어마을이 어떻게 가야만이 우리 도민들한테 또 저소득층 아이들의 다양하게 체험의 장소가 돼야 하는지. 지금 현재 보면 각 31개 시군에 보면 어려운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에서 연계해서 오는 아이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많이 어울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문화의 이런 가정의 아이들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육의 문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총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데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 도민의 입장에서 또 공공의 입장에서 이 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어민교사 인건비를 보니까 인건비 3억을 줄인다 했는데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줄어들다 보면 그만큼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영어마을은 마을이 넓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애용하기 때문에 안전부분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겨울에, 주로 아이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계절이 무슨 계절에 주로 있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지금 겨울이요.
○ 정대운 위원 겨울하고 여름이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여름, 겨울 방학 때 많이 집중이 됩니다.
○ 정대운 위원 특히 올 겨울에 눈 많이 왔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파주는 다른 지역보다 눈이 더 많이 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어마을이 무지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저희가 지금 개발해서 쓰고 있는 부지는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 5,000평.
○ 정대운 위원 3만 5,000평. 그러면 거기에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마 겨울방학 동안에 많이 이용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제설작업이라든가, 왜 그러느냐 하면 아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에서 과연 아이들이 겨울철에 빙상으로 인해서 안전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눈 제설작업 같은 거.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현재는 정대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눈을 치우는 제설작업이라든가, 사실은 제설작업 이후에 잔설이 남아서 결빙이 되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경비용역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다 동원이 돼서 수작업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그 고급인력을, 아이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나요? 그 인력이 다 투입이 됐다면?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지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 정대운 위원 총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도 겨울이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계속 눈이 더 많이 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또 주로 아이들이 겨울에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수익 때문에 인건비도 줄여가면서 하는데 그 고급인력을, 아마 오면 눈이 꽤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모든 인원을 투입하다 보면 과연 어떻게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서 어떤 방향이 있는지 그걸 저한테 한번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현재 저희가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력으로 눈을 치우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나름대로 통행량이 부족한 계단 같은 데는 결빙도 돼 있고 그래서 못 다니게 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 정대운 위원 혹시 눈 치우는 제설차 그런 건 없나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현재 저희가 제설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제설차 구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을 했더니 약 1억 4,700만 원 정도면 제설차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제설차를 구입해서 기계 설비를 동원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겨울 한철을 쓰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하는 측면도 있고, 물론 제설차를 저희가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된다면 인근 도로까지도 저희가…….
○ 정대운 위원 요즘에는 제설차도 꼭 겨울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겨울 아닐 때 일반 청소도구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집행부하고 한번 상의를 하시고 이것은 꼭 저희가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겨울에, 그 많은 넓은 48개 동이죠, 건물들이?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겨울에는 전부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저희가 언덕도 많고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은 항상 있어서 그 점은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나 다문화가정 같은 데도 저희가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수익형 위주로 계획을 세우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상의 뒷받침만 받는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공익적인 곳에 저희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것이 당초 설립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소관 출연기관들, 예컨대 경기도문화의전당 같은 경우 작년에 약 217억 정도였고요.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가 97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 통과된 예산은, 지금 안산하고 양평의 경우 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안산, 양평에도 저소득층 교육지원비나 시설유지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저희 파주는 안산, 양평과 거의 동일선상에서 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워크숍 하셨을 때도 보셨겠지만 시설이 첨단이고 또 유지보수관리비만 해도 저희가 20억 이상을 써야 되고요. 제설차량 없이도 그렇게 써야 되고. 또 기타 그 밖에 고용인력도 원어민강사 한 명 더 늘어서 9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그 밖에도 도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여력이 사실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지자체나 이런 데서 조금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패키지로 보내드리겠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총장님, 자료 보면 올해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재정자립도를 92.8%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하셨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일단 목표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목표를 높이 잡는 건 좋지만 13쪽 자료를 한번 보시죠. 2008년도부터 파주캠프 기준으로 해서 연도별 현황을 내주셨는데 여기 보면 2008년도 운영비를 156억에서 144억, 111억 원 이런 식으로 쭉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재정적자폭이 41억에서 63억으로 늘어났다가 29억으로 줄어들고. 이런 과정을 지금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나 운영비에서 줄여서 재정자립도를 낮추는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의 자체수입은 81억 원인데 2010년도에는 82억 원, 불과 1억뿐이 차이 안 나는데 이걸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약 16% 정도 차이 나는 이런 결과가 나오죠, 17% 정도. 그런데 올해 또 이 계획을 보면 사무총장님, 인건비하고 운영비의 절감이 주로 돼 가지고 재정적자폭을 줄이겠다, 이런 걸로 뿐이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총장님, 지금 교육사업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수입을 20억 이상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다른 기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당연히 100명이 들어오던 것을 이렇게 늘리면 150명, 200명이 들어와야 교육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기존의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저희가 안계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는 강사의 숫자라든가 강사의 근무조건 같은 것이 기타 다른 학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말하자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유동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강사운영을 효율화한다면 즉, 학원식으로 쉬는 시간을 거의 두지 않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 안계일 위원 총장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쉬는 시간도 안 두고 강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됩니다. 더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노동현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올해 열심히 해서 재정자립도를 92%까지 대폭 늘리겠다. 적자도 8억뿐이 안 내겠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지는 좋다고 보지만 아까 정대운 간사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영어마을은 어떤 수익을 내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이렇게 높이는 게 과연 옳은 건지에 대해서 총장님이 굉장히 깊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를테면 보세요. 21억 9,000만 원 정도를 교육수입에서 이익을 내면서 인건비를 3억이나 줄여요. 21억을 늘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건비가 6억, 7억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교육운영비는 또 6억이 늘어나요, 6억 5,000이. 교육운영비는 뭐예요? 프로그램 특허비용 이런 건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교보재, 교육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제작비하고 식대입니다.
○ 안계일 위원 식대?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밥 먹는 값, 식대하고 교재제작비. 인원이 늘어나면 이렇게 비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 안계일 위원 총장님, 그런 복잡한 얘기하지 마시고 식대도 사람이 먹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식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생이 늘어나면 식대가 늘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재정적자 폭을 단숨에 이렇게 늘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도민들이 정말, 아까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영어교육도 좀 시키고 이런 방향에서 보다 내실 있는 것을 좀 보여주셔야지 이런 수치로 해가지고 우리가 영어마을을 잘 이끌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생각을 들어봐도 그렇잖아요. 강사들이 쉬지도 않고 시켜가면서 개선을 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물론 재정적인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 좋지만 그보다는 도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안계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등 근로기준시간에 부합하는 기준에 의해서 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안계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전부 다 맞습니다. 문제는 영어마을이 존립하는 이유가 수익을 내는 거냐, 아니면 공공성을 높이는 거냐 이 문제인데 문제는 공공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로서도…….
○ 안계일 위원 총장님!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 안계일 위원 총장님이 어떤 주관을 조금 잃고 계신 것 같아요. 공공성 확보다라면 공공성으로 가셔서 재정자립도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약하지만 지역의 어려운 분들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공공성으로 가는 거고 그것이 아니면 일반 사립학원처럼 재정을, 우리가 재정자립도 100% 해서 우리 나름대로 끌어가겠다 하면 그 방향으로 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방향을 잘 정하세요. 이상입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안계일 위원님 지적 정말 제가 깊이 공감하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영어마을이 공공성을 신장시키는 쪽으로, 다시 말하면 적절한 영어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영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게 프로그램을 돌린다든가 하는 면에서 결국 예산이 필요한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문화의전당 같은 데가 저희보다 10배 이상, 217억 이렇게 받고 디지털콘텐츠진흥원도 97억 또 경기문화재단도 거의 200억 가까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경기도문화의전당의 경우에는 52.1% 또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34.3%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예산 들이지 않고 재정자립도 이렇게까지 떨어트리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설립을 해서 시설이라든가 기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및 이런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안계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또 아까 문경희 위원님이나 윤은숙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공공성을 추구해야 될지 아니면 수익성을 제고해야 될지 방향을 잃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재정건전성을 높이면서도 공공적인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유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그래서 저희가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약 13억 요구했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추경에 요구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저희 기관만 생각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만 그것은 도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없다든가 있다든가만 하세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상정해서 그걸 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꾸며서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 김재귀 위원 저소득층이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 김재귀 위원 얼마 예산이 필요합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저희가 어떤 규모로 할 거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 김재귀 위원 그래도 약 얼마를 요구하시냐 이거예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여기에 일단 한 10억 정도 더 해서 30억 정도를 주시면 저소득층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게 미국 공교육프로그램을 들여다가 주 3회 정도 실시해 보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경기도 몇몇 지자체와 협의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말을 하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 파주센터가 2003년도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대지면적을 보니까 ㎡로는 약 27만 ㎡, 평수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만 약 8만 평이에요, 대지면적이. 건물면적은 약 3만 6,000㎡, 평수로는 약 1만 평, 총사업비가 990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출연금을 보니까 2005년도부터 2010년도 약 6년 동안 약 1,700억이 들었어요. 그러면 매년 단위로 보면 1년에 290억씩 정부출연금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 작년도에 출연금을 약 40억을 요구했어요, 예산을. 그랬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거는 어떻게 다 사용한 겁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전부 사용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사용했어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자체수입이 81억, 운영비 110억, 나머지 모자란 게 29억이었는데 40억을 어떻게 다 사용했습니까? 모자란 부분이 29억이에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출연금 40억 중에 약 11억 정도는 무료교육 지원비입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저소득층을 데려다가 일단 교육을 하고 그 교육비를 사후에 도에서 주시는 걸로, 이것은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교육을 하고 교육비를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한11억 정도가 40억 중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고 또 금년도에도 자체수입 102억, 운영비 110억, 수지적자가 약 7억이 모자라다 그랬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목표치를 일단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13억을 요구해 놨단 말이에요, 예산을. 모자랄 때 또 추경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이라는 항목, 작년의 경우 출연금 40억이 오지만 그중에 11억 정도는 저희가 저소득층을 데려다가 돈을 안 받고 교육을 일단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도가 교육비를 사후에 정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출연금 항목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의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적자가 났을 때는 출연금으로 메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보조금으로? 그런데 이렇게 많이 세우냐 이거죠? 모자라면 또 추경에다 요구를 해야지요. 그리고 작년 2010년도에 이 40억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산이나 양평 같은 경우에는…….
○ 김재귀 위원 아니, 서면으로 해주세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15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에 미국 공립교육과정에서 사업목표가 저소득층 영어교육 개선 및 조기유학 대체 부분이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이 부분인데, 500명 월 15만 원씩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했었지만 항상 모든 교육에 있어서 저소득층 20%를 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주도록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그 학생들 선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현재 학생선발은 민간에서 모집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파주 같은 경우 지금 파주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파주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리고 기회가 닿으면…….
○ 윤은숙 위원 지금 계획안은 안 나왔나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안 같은 것은.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계획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고 일단 현재는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파주와 협의를 하고 또 고양 정도하고도 한번 진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범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취합해서 하반기부터는 좀 제대로 만들고 그 과정에 다른 지자체랑도 협의를 해서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저소득층 영어교육 개선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 그 전반적인 계획안을 좀 받아보고 싶고요. 여기서 저소득층 의 20%를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준비도 어떤 식으로, 참여를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에 대한 준비과정도 좀 내용으로 듣고 싶고요. 자료를 받고 싶고.
지금 16쪽에 보면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인원이 50명, 관내 경제적 약자 대상 도ㆍ시군의 지원은 별도 추진이다 이 말의 내용의 뜻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현재 사립학교를 간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연간 체재비용이 5,0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생활비ㆍ학비 합쳐서 그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일단 이거를 반액으로 낮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 사업목표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인데 여기 50명 전체가 저소득층인지 아니면 50명 중에서 20%만 저소득층인지.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이거는 실제로 경비가 나가는 문제기 때문에 해당 도, 시군, 기타 저희가 몇몇 장학재단들을 콘택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확보되는 만큼은 저소득층을 보내고 나머지 비는 TO를 민간으로 채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학비를 대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만 다 할 수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그게 저는 제일 이상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 윤은숙 위원 그건 저는 전혀 이상적이지 않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게 저소득층이 다 약자라 그래서 영어교육도 다 같은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학습활동은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반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실력에 맞춰서 교과과정이 밟아져야지 저소득층만 모아서 한다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학습을 받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열등감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소득층의 영어실력도 다 나름대로 같은 입장으로 본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윤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저소득층 학생들은 사춘기라 굉장히 상처받기 쉽고 여러 가지 영어실력의 편차도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굉장히 섬세하게 고려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해서 어쨌든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어떤 혜택을 주지만 또 다른 어떤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방과 후라든가 학생 모집에 있어서 지자체라든가 많은 단체들과 연계를 해서 학생모집을 하시겠다고 했고 협조도 받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교육청과 협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보셨나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저희 이사 두 분이 와계시고요.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2011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이사회에서도 다 통과가 됐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두 분이 당연직 이사로 참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운영계획안 속에서 도교육청에서 몇 % 이런 나름대로 어떤 세부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아무래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받는 문제는 저희 역량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시범과정 운영을 위해서 파주 및 고양교육지원청의 실무장학사를 통해서 지금 협의를 했고 고양교육청과 파주교육청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는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당연하게 어떤 세부계획안에 도교육청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해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업목표가 저소득층 영어개선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요.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금 사교육시장 자체에 어떤, 지금 사설학원이 난립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걸 갖다 좀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연간 2,300만 원이 든다라고 했을 때 순수하게 이건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자부담으로 가야 됩니다.
○ 조광주 위원 아까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공공성이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기회균등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제시도 약간 언뜻 비췄거든요. 저는 영어교육이라는 게 프로그램 자체는 또 요즘에 대학에서도 1년씩은 거의 외국에 나가고 있는 추세고 그러한 걸 볼 때는 기회균등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만일에 일정 정도 예산지원을 한다면 그런 학생들을 담아서 교육을 받을 수 그런 시스템,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조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외국에 나갈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도나 시군 예산지원을 받아서 그 학생들만 모아 가지고 보낼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 현재 도는 물론이고 시군에서도 예산사업이 확정돼서 추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게 경제적 약자층을 위한 사업으로는 성립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으로써 제일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들은 각 지역구에 공부도 잘하고 사회적인 성장가능성이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국제 감각을 키워주고 세계적인 일꾼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네바다주의 Handerson City는 수익형으로 3,0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고요. 이 Cedar City 같은 경우에는 약 최저비용 2,000만 원 그다음에 현지에서 좀 관리를 저희가 해준다 그러면 1인당 2,300만 원인데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윤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조광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 학생들만 뽑아서 저희가 한 50명을 보내면 어떨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되느냐면요, 지금 여기 2,3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감히 접근할 수도 없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2,300만 원, 물론 비용이 절감되어 있는데 이런 비용을 대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소득계층은 사실은 중산층 이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취지가, 본래 사무총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대로 본래의 취지가 그렇다면 그 취지를 정확하게 옮겨 실행할 수 있도록 정말 실력도 좋고 비록 형편은 어렵지만 그런 학생들이 어떤 예산지원을 시군을 통해서라든지 그러한 것을 활용해서 정말 그들한테도 기회균등 차원의 접근을 할 수 있는, 외국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조광주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한마디만 더…….
○ 위원장 김유임 제안으로 받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 처리과정에 관련된 자료 298페이지 9-93번 경기도 재산을 법적 실체가 없는 경기창조학교에 무상임대하고 있다가 여기 결과에 보면 2010년 11월 26일 경기문화재단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본부장님을 새로 영입하셔서, 행정관리본부장님 임용하시면서 행정적인 능력도 강화하시고 임대차계약도 새로 하셨는데 임대차계약 기간이 얼마 동안인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저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일단 계약기간은 1년으로 했고요. 창조학교가 입주한 날로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창조학교가 입주한 날이 언제입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2010년 8월 29일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곧 8월이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을 텐데요. 재계약의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죄송합니다. 8월 29일이 아니라 8월 9일입니다.
○ 문경희 위원 재계약의 조건에 관한 그 임대차계약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재계약이라면 2011년 8월부터 또 1년을…….
○ 문경희 위원 그렇지요. 곧 다가올 텐데, 몇 개월 후의 내용인데 재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지금 현재 저희가 맺은 임대차계약에는 재계약에 대한 사항은 따로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관련, 여기에서 보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임대차협약을 체결하고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임대차계약서 저희에게 사본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는데요. 일선 학교에서도 1,500명이나 1,200명 정도 학생을 꾸준히 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이, 50명 또는 60명 정도의 선생님께서 정말 엄청난 인원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어마을의 인원이 외국인교사가 90명이시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거의 학생들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은 방과후 프로그램인데 이분들이 오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나요? 그리고 하루의 근무시간은 대략 평균 몇 시간이신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저희 강사들은 기본적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 문경희 위원 수업시간이 그렇습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수업시간 플러스 연구시간. 주로 수업시간…….
○ 문경희 위원 주로 수업시간이 40시간이 되는 거예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 관련자료, 개인당 어떤 관련 수업을 하고 연구를 하는지 관련 세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것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저도 프로그램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시니까요. 저소득층 프로그램을 위한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아까 좋은 포인트로 저는 접근했다고 하는 점이 해외유학, 특히나 조기유학생이 많다라는 아주 좋은 포인트에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측면에서 영어의 교육사업에 대해서 생각해볼 텐데요. 처음에 영어의 동기유발 그다음에 영어실력향상 그리고 해외유학을 가서라도 해외에 필요한 영어연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어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텐데 영어의 동기유발 프로그램은 지금 짧은 5~6일 동안 또는 하루 체험해서 정착되어 있다고 보고요. 영어능력향상 프로그램과 해외유학을 준비하는 프로그램, 특히나 여기 해외유학프로그램 중에 랭귀지코스가 우리 영어마을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랭귀지코스가 현재로는 설립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미시간대 Pre-MBA 같은 게 일종의 랭귀지코스인데 학생 수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랭귀지코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학생 수만 확보만 되면이 아니라 정말 저는 홍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사설학원도 해외유학생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해외유학생이 엄청 많이 몰려들고요. 해외에 나가기 전에 기본적인 랭귀지코스, 우리 대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년 외국에 나가서도 랭귀지코스를 밟습니다. 각 대학과의 투자유치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서울이든 경기도든 대학에 가서 대학과 한번 MOU를 맺어보십시오. 우리가 1년 과정을 이렇게 이렇게 유치해서 기본적으로 쓰는 돈의 얼마 정도를 줄일 수 있으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강사진이 최상의 강사진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최상의 강사진입니까, 아닙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최상의 강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지요. 저도 영어마을에서 정말 엄중히 선별한 최상의 강사진이라고 저도 신뢰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내가 보유한 그리고 우리 영어마을이 보유한 강사진이 그렇게 최상이고 다 드러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최상의 강사진을 가지고 홍보전략을 세우지 못한다면 여태까지 너무 소극적이었다. 외부로 눈을 돌리되 학교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그리고 그런 수요인력 전체 파악하셔서 그런 수요인력은 인력대로 영어마을에 한번 흡수해 보십시오. 공공성과 수익성 어쩌면 두 마리의 토끼 같이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 수요인원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기존 학원의 수익성만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기존 학원의 수익성은 수익성대로 해서 우리 도민들의 허리띠를 좀 풀어주시고 해외유학보다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 중에 몇 %는 할당을 하셔서 저소득층 인원을 같이 뽑아주시면 그 아이들에게도 같이 상생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아이들은 가족의 건강보험료 얼마 이상, 꼭 저소득층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증서만 봐도, 얼마를 내는지 보면 그 소득수준이 거의 잡히지 않나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양쪽 다 %만 남겨두면 저소득층 몇 %, 일반 몇 % 해서 같이 동시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좀 부탁드립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문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나왔던 질문 중에서요. 눈 치우는 것, 지금 경기영어마을에 SUV나 트럭 종류의 차량이 있나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트럭은 있습니다만 제설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냥 일반 조그만 트럭이 하나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미국에 출장도 종종 가시는 것 같던데 국내에서 구하기가 어려우면 일반 트럭이나 SUV, 심지어 승용차 앞에다가 붙이는 삽을 팔아요, 제설용 삽을. 그거 그냥 쇳덩어리기 때문에 얼마 안 비싸거든요. 미국에서 그냥 직수입을 해도, 관세 물고 들여와도 크게 돈 안 듭니다. 그리고 모터로 밀고 다니면서 제설하는 것 있거든요. 그것도 얼마 안 합니다. 계단은 그런 걸로 하고 길은 트럭이나 SUV 앞에다가 겨울철에는 그걸 달아서 다목적으로 그렇게 하면 한결 제설작업이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방과후 미국 공립교육과정에 총 5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 클래스당 20명이면 25클래스지요. 그러면 격일제로 하면 하루에 12 내지 13클래스를 운영해야 되는데 주 5일 들어오는 주중반을 운영하면서도 이 클래스를 운영할 만큼 시설의 여유가 충분히 있나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두 가지 질문해 주신 것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설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 기술팀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언덕길이 많아 가지고, 또 SUV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대개 후륜구동이어서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그 장비만 가지고는 제설이 지금 효율적으로 안 된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냥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도 인력의, 지금 예컨대 저희가 저녁 7시부터, 죄송합니다. 주중 같은 경우에, 특히 일과시간 이후에는 충분히 돌릴 수 있을 만한 빈 강의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빈 강의실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무려 13개의 빈 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 이상성 위원 주중반이 몇 시에 끝납니까, 수업이?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주중반은 보통 9시부터 9시까지인데 주로 저녁시간은…….
○ 이상성 위원 강의실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몇 시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저희가 월, 수, 금요일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영어마을로 학교시설을 운영하는 거고 화, 목, 토 같은 경우에 영어마을 시설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전혀 겹치지 않고 화, 목 같은 경우도 전혀 무리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 주중반 같은 경우에 일주일간, 그러니까 5일이지요. 5일 동안 입소해서 교육받는 교육비가 얼마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15만 원입니다.
○ 이상성 위원 일주일에 15만 원?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지금 공립학교 교육과정은 한 달에 15만 원을 받겠다는 거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월 15만 원이면 지금 주중반에 비해서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일단 저희가 미국 공립학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출해야 되는 식비라든가 숙박비가 없기 때문에 이익을 거의 내지 않는 선에서 가격책정을 해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강의실 13개가 비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일주일 프로그램도 있지만 1일 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체험 프로그램은 오후 5시 이후에는 거의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의실을 적극적으로…….
○ 이상성 위원 방과후 과정에 비용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500명의 학생들 수송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발적으로 오는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비용이 전혀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교보재 비용도 들어갈 테고.
○ 위원장 김유임 제안 중심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월, 수, 금 찾아가는 영어마을은 학생들이 영어마을까지 오는 비용이 들지 않고 화, 목, 토는 별도 비용이 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이 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맥시멈으로 끊은 숫자입니까, 아니면 목표인원치입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목표인원치입니다만 이 500명을 채우는 것은 어떻게든지 채워보려고, 또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성 위원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인원 50명은 이것도 목표치지 상한치가 아니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에서 우리는 몇 명까지 받아주겠다 그래서 그 TO 전부를 합친 게 50명입니다. 보낼 수 있는 가능한 최대치가 50명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학교는 굳이 꼭 이 학교들에만 보낼 이유는 없잖아요. 미국에 지금 1년에 등록금 한 8,000불에서 1만 불 정도 주면 학생들 받아주겠다는 학교는 무진장 널렸는데.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널렸는데 여기는 공립학교라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돈을 안 내고, 이 비용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 이상성 위원 지금 보면 교육비가 4억 1,214만 2,000원 잡혀 있는데 이 교육비를 50명으로 나눠보면 한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교육비는 학교에다 지불하는 거지요? 미국 공립학교에.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엄밀히 말씀드리면 도네이션 개념으로 저희가 이렇게…….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사립 중ㆍ고등학교 등록금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금액이.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사립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친회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숙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지 시청과 직접 얘기를 하고 교육청과 얘기를 해서 그 비용을, 그러니까 홈스테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을 해봤습니다.
○ 이상성 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한 50명까지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이 인원을 100명으로 늘려서 추가로 자비부담하는 사람 50명 얼마든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은 Cedar City하고 City of Handerson이라는 그 두 도시하고만 협의가 됐는데 사실은 공립학교에서 외국학생들을 잘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상성 위원님께서도 오래 생활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미국의 재정상황이 나빠지면서 이런 공식 루트를 통해서 소수의 인원을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소득층 50명 보내고 일반 50명 보내고, 사실 그거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저소득층을 100명 보낼 수 있다면 그렇게 보내는 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Cedar City하고 Handerson City의 공립학교들의 커리큘럼이나 개설되는 과목 이런 것들 좀 검토해 보셨나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City of Henderson이나 Cedar City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체에서의 랭킹이나 평가가 높은데 딱 하나 저희가 염려하는 게 Cedar City 같은 경우에는 특정종교의 색이 좀 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특정한 종교색을 바탕에 깐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다 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 두 도시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학교들 명단과 주소와 웹페이지 주소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어학연수프로그램을 대체할 내국인 장기 어학프로그램을 파일럿프로그램으로라도, 큰 비용 들이지 않으면서 소수로라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일단 교환학생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교환학생을 보낼 때를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어마을을 만든 당초의 목표가 사실은 해외연수의 과도한 비용을 줄이고 그것을 국내에서 그런 경험들을 쌓아서 풀어내자고 만든 기관이 영어마을인데 영어마을에서 지금 교환학생프로그램에 이렇게 치중한다는 것은 전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이 지적한 창조학교가 7월에 계획이 완료라고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8월.
○ 신종철 위원 8월인가요, 8월. 창조학교가 이번에 예산 통과할 때 일몰제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시나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창조학교사업에 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자세히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창조학교는 도의회와 집행부에서 예산통과를 할 때 정책평가를 통해서 존재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일몰제사업으로, 6개인가 그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따라서 영어마을에서 창조학교하고 재계약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도의회의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게 명백한 전제로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내 각 유치원에 DVD나 VIDEO를 보급하겠다고 하셨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 신종철 위원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이 되나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저희가 유치원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 신종철 위원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각 유치원 보급 추진인데.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법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금지되는 일을 영어마을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교육 보완과정, 지금 영어마을이 학교하고 관계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교사연수과정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교사연수과정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과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경기도교육청과 저희가 그동안에 매년 두 차례씩 6개월짜리 연수를 진행한 것이 있고요.
○ 신종철 위원 교사연수를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해외 5개월 포함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1개월짜리 뮤지컬연수라고 해서 현재 도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외국인 강사들과 훈련을 통해서 실제 공연까지 해보는, 이것은 교육청과 저희가 다 협의를 해서…….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2011년에 어떤 계획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계획을 짜셨나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2011년에는 영어교사 심화연수의 경우에는 현재……. 이건 현재 예산이 깎여서 저희가 지금 하지 않고 방학 중에 2주, 4주 고양ㆍ화성ㆍ의정부ㆍ양주 등 지역교육청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학 중에 드라마 영어교사과정, 뮤지컬과정이라고 해서…….
○ 신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교육청하고는 어떤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셨냐고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기관 지정을 받았습니다.
○ 신종철 위원 특수교육기관 지정이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 신종철 위원 지정을 받았고, 그러면 올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하셨냐고요, 교육청하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교사선발 및 교육위탁을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교육하는 것으로, 실제 교육을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교사연수과정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필요한 영어 관련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탁을 받은 건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올해?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올해도 위탁을 받았습니다.
○ 신종철 위원 기관 지정 받은 거하고 교사연수과정을 전체적으로 위탁하는 계약을 하셨다고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따로 저희가 연간 계약을 맺는 건 아니고 저희 경기영어마을은 교육청과 협력사업을 하도록 정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문으로 받아서 저희가 교사연수 같은 것은 이미…….
○ 신종철 위원 좀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영어마을에서 교육청과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초등학교사업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은 영어마을에서 자기 사업을 잡아서 필요한 부분에 예를 들면 협조를 구해서 동의되는 부분이 같이 진행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그렇진 않습니다. 드라마 영어교사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개발의뢰를 했고요. 또 영어교사 심화연수 같은 경우도 지금 약 2년 6개월 정도 하다가 이번에는 예산관계로 중단이 됐습니다만 이거 역시 교육청에서 먼저 프로그램을 세팅하시고 저희가 콘텐츠만 채운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먼저 하기보다는, 저희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과연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교사들과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먼저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개발의뢰를 하고 그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초안을 만들고 만든 초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확정하는…….
○ 신종철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개발의뢰가 들어온 주요한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대표적인 것은 드라마 영어교사과정, 4주짜리 뮤지컬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 2주 내지 4주 동안 진행하는 연간 80명에서 200명까지 교육하는 영어교사연수 프로그램 또 중등교사 영어연수 등등이 있습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 신종철 위원 관련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교육청에서 영어마을과 협력하는 것은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주로 저희는 교사연수 및 기타 학교 관련 협조는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평택에 있는 경기도외국어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내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 등이 있고 지원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일단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사실 상당 부분의 사업이 학교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과 당초 계획을 함께 세워나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세우고 사업의 대상으로서 교육청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업을 세워나간다고 하면 실제로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채워내는데 상당히 큰 힘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결합을 좀 해야 될 단계가 아니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몇 가지가 교류됐다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협약하고 전략적으로 같이 고민한다가 전제돼야 교육청에서도 외부기관이 아니라 정말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기관으로서 협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상반기에 계획하셔서 전략적 협약과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신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교육청과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든지 공교육을 보완한다는 당초 설립목적을 한시도 잊은 바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표기상에 약간의 오기가 있어서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유치원프로그램을 들여와서,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들여와서 그것을 금년 10월에 출범예정인 4개 종편 방송사와 접촉을 해서 방송콘텐츠화 하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저희가 자체로 유치원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궁금하거나 제안사항이 있으면 평생교육국 업무보고 때 제안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작년 감사 때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본부장께서도 새로 임명이 되셨는데 행정본부장께 한 가지 업무에 관련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4월 달에 했던 컨설팅 감사결과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 2011년도 업무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반영을 하고 있는지 지적된 내용별로 조치계획들과 그다음에 그 원인들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많은 검토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같은 경우 2011년도 29억 요구한 예산 중에서 우리가 인건비와 일부 운영비 13억만 승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결과 영어마을의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이 2011년도 업무에 많은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영어마을 파주ㆍ양평ㆍ안산을 포함해서 기능전환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와 평생교육국이 지금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 관계자께서도 영어마을이 향후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검토들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 검토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영어마을 지금 여러 가지 과정들을 계속 미국 프로그램들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데 아마도 작년에도 많이 지적된 것처럼 WISE 프로그램 도입과정에서 3억 6,000을 사기를 당한 거죠. 그리고 TESOL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출장비 7,000만 원 그다음에 용역비 1억 5,000 등 해서 우리 감사보고서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종의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입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교훈 삼아서 과정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진행해야 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기문화재단하고 계약서 내용이요. 총장님께서는 계약갱신의 조건은 없고 1년까지만이라고 했는데 현재 계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공식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갑과 을이 본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에게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동일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서로 계약에 대해서 얘기 없으면 그냥 자연히 자동연장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약의 갱신 조항, 저희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에 의한 도의회의 결정하고는 정말 상반된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계약의 유효성 일단 올해 8월 9일까지, 그렇게 되면 1년이 8월 8일이죠. 이 부분 안에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한 세부 변경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아까 제가 착오로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문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 계약서 제5장 18조에 보면 지금 문경희 위원님께서 적시해 주신 대로 본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에게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만료 약 3~4개월 전에 도의회 여성가족위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하명을 받아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고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생교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청식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지난 2011년 1월 1일 자로 평생교육국장으로 부임한 조청식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교육복지 강화와 우수인재 양성 등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평생교육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국은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생교육국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17일 자로 부임한 송대성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예창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공공기관장입니다. 영어마을 장원재 사무총장은 아까 보고드린 게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창조학교 이청승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추진성과, 올해의 당면현안 그리고 2011년도 정책목표와 더불어서 금년도 주요사업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입니다.
보고드릴 페이지 3쪽과 4쪽은 2010년도 추진성과지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하고 계신 바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 첫 번째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입니다. 지난 한 해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교육재정교부금을 정상적으로 교육청에 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됐었고 또 그런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정책협의회에 관련되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매월 징수액의 90% 범위에서 전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2월 달부터 원칙적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나눠드렸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 또 학교용지매입비 설명자료 보시면 1쪽에 저희가 1월 달에 징수한 금액이 총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 포함해서 1,240억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90%인 1,110억을 2월 말까지 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 정도 되면 제가 결재를 했는데 400억 정도가 전출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1,100억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용지매입비분담금 상환입니다. 이 부분은 재삼재사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잘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지난 한 해는 부정확한 숫자로 인해서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할 금액의 총괄내용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았고 또 이로 인해서 양 기관 간에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걸쳐서 총 99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도 내에 설립학교 450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용지매입비를 교육청과 경기도 또 경기도와 교육청이 공동 대사를 완료했습니다. 총 450개 학교의 매입비가 4조 9,504억 원이고 이것 중에서 저희가 분담해야 될 내용이 기존에 전출한 내용이 1조 976억 그리고 앞으로 전출할 내용이 과거분 9,065억과 향후 2011년부터 15년까지 도래하는 2,911억 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조사를 같이 해서 매입비를 확정한 현재 상태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관련돼서는 과밀학급에 대한 용지를 사는 것과 관련돼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학교용지매입비 관련해서 협의회를 거치면서 이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2,279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제처 질의를 추진해서 그로 인해서 양 기관이 문제를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관계 또 실제 적용사례를 확인한 후에 전문가 자문을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돼서 도의회가 사전에 법제처에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저희가 받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삼아서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할 때는 관련 학교용지매입협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사전에 논의가 되고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학교용지 관련돼서 매입비 추경 반영 여부는 교육청에 작년도 9월 달에 25개 교에서 42개 교로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내역에 대해서 요청한 바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아직 시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교육청에서 자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2회 추경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에 교육재정교부금 또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관련해서 교육정책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게 매년 5월과 10월에 정기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 대비해서 빠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말까지는 교육정책협의회의 실제 구성 인원을 저희가 조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6쪽입니다. 영어마을 감사 조치결과 및 기능전환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경기영어마을 보고 때도 있었지만 도가 할 역할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조치결과를 확행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영어마을의 기능전환에 관련된 문제 또 세 번째로는 재정 자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은 이미 보고드린 대로 영어마을에서 보고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영어마을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과연 공공성이냐, 수익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에 경기영어마을에 예산을 29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13억밖에 안 세워졌다는 건 도의회 차원에서 기관장과 기관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 때 영어마을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마을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기관장 처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4월 달, 5월 달에 걸쳐서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을 조정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작년에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책임이 일정 부분 반영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어마을의 기능전환 문제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3개의 영어마을을, 2개의 영어마을을 위탁으로 1개의 영어마을을 지금 자체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방식들이 지속 가능한 방법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을 매각이나 구조를 바꿔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하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토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자립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과연 공공성을 우선하면 지금의 73.6%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훌륭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공공성을 확인하지 않고 수익성 위주에 문제를 둔다고 그러면 사실 74.6%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재정자립도로서는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양쪽이 서로 어느 하나의 선택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잘 지도 감독해서 무리 없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해 경기창조학교와 관련돼 가지고는 한 서너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학교의 운영이 이른바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들의 그들만의 잔치를 위한 방이 아니었나에 대한 비판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문화재단에 소속된 하나의 팀이었기 때문에 불안정한 조직이고 그런 곳에 자금을 주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민들의 가입 비중이 너무 적어서 과연 창조학교가 도민들을 위한 그런 자리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됐고 네 번째로는 멘토들에 대한 강의료 지급수준이 매우 자의적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또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만의 잔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와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창조의 개념이 결국에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들의 논의의 장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이 창조의 마인드를 익혀서 빌 게이츠와 같은 훌륭한 재원으로 크려고 하는 것들이 목표라고 그러면 지금의 창조학교 운영방식은 일정 부분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학교와 같이 논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개선할 계획입니다.
불안정한 조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영어마을과의 이른바 기능적 결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몰사업 차원에서 진행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도의회 예결특위 차원에서 아마 1년 동안의 시간을 들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지금의 불안정한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영어마을과의 기능적인 통합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멘토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료 지급의 자의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오자마자 온라인 강의에 대한 건 50만 원으로 획일적으로 정했고요. 두 번째로는 강연할 경우에는 최대 100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연할 때는 한 200 정도의 선에서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네 번째 도민의 가입 비중을 좀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60%까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물론 매우 쉽지 않은 과제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 창조학교가 만들어진 지가 2009년 7월 15일이기 때문에 개월 수로 따지면 한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조직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금년도 2011년도 현재 562명의 회원이 가입했는데 그중에서 62%인 352명이 경기도민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도민의 회원 가입 비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경기창조학교가 경기도민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8쪽입니다. 꿈나무안심학교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로는 두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학교 밖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학교 안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소득층 배려기준을 올해 금년도에는 명확하게 해서 50%까지 저희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저소득층 50% 또 일반가정 50%로 저희가 조치를 이미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학교 밖을 지양하고 학교 안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 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2월 15일 현재 24개소에 26개 교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 학교특별회계 차원에서 10억 정도를 저희가 전출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해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꿈나무안심학교는 이제 2008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한 3년차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인 툴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서 나름대로 조례로 만드는 방법 또 법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법의 과정이 매우 지난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과 소통의 장을 열면서 이걸 조례로 근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곰곰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문제는 지난해에 사실 나왔던 부분이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건 두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육청하고의 사전협의가 매우 미흡했다는 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모양과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세 번째로는 효율성과 경제성이 과연 담보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공문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공문은 사실은 숫자적 개념이기 때문에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면 그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적 협의를 진행시키고요. 그다음에 모양과 형태 또 효율성과 경제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이번 달 말까지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여기 표현은 4개월이지만 최종적으로 용역대상기관하고 3개월 정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또 향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될 때 나름대로 설립과 운영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2회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의 2011년 정책목표는 생략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2011년 주요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시간관계상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 사실은 여러 가지 산고를 거쳐서 교육정책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정책협의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또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 기타 여러 의견들을 모으는 장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까지는 교육정책협의회 구성을 마치고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교육지원사업협의회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사실 이 교육지원사업협의회가 도와 교육청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끌어내는 데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고 또 진행 자체가 사실은 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감안해서 도와 교육청이 이 교육협력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결코 서로 갈등과 모순관계가 있지 않도록 적절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2쪽입니다.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분야 법률 개정입니다.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분담비율이 경기도가 타 8개 도하고 달리 일반보통세의 5%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타 도는 한 3.6% 부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하면 연간 660억 정도를 저희가 절약할 수 있어서 이 절약되는 돈은 학교용지분담금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시군 공동부담제 문제는 사실 이미 2008년도 7월 달에 경제장관들이 모이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는 걸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률적 미비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보기에는 220억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이 법 개정이 잘 되면 연간 800억 이상 정도의 교육재정분야에서 새로운 재원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학교용지분담금 재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과 13쪽 그리고 14쪽에 이르는 건 도서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올해 도서관사업에 대한 저희 도 평생교육국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먼저 도서관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2001년도 6월 20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 딱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다문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여러 사회적기업과 연계시켜서 도민에 대한 서비스가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페이지에는 없지만 대표도서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의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동시에 실제로 제가 와서 보니까 경기도의 대표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잘 정비해서 올해 안에 출범의 발을 잘 들여 놓는 게 경기도 교육국 입장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 만드는 만큼이나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고 또 저희가 3월 달부터는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들을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독서프로그램은 지난해 했던 것처럼 경기독서도우미사업을 어르신독서도우미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또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곳에서 책과 친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대학유치사업은 현실적으로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제약요건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부지매입에 걸리는 시간 또 사업승인에 걸리는 시간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걸리는 시간들이 매우 많습니다. 평균 잡아서 5년에서 7년, 부지매입과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보통 5년에서 7년, 8년까지 걸리고요. MOU를 맺고부터 착공까지도 평균 5년 이상이 걸리는 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을지대는 여기에 표현돼 있지 않지만 11개 대학들을 저희가 경기북부 쪽과 남부 쪽에 유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물론 인원에 한계가 있고 또 전문성에 한계가 있고 사실은 더 좋은 건 저희가 나름대로 입지에 대한 완벽한 분석을 끝내서 전국의 이 경기북부 쪽에, 개발공여지 쪽이라든지 또 경기남부 쪽의 좋은 땅들을 활용해서 경기도가 여러 가지의 지역사회 발전의 축으로서 대학들을 유치해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전략적으로 공을 기울이는 부분이 필요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수준이 못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의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이화여대 문제는 두 가지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이대가 생각하는 것만큼 적지 않다는 겁니다. 평당 93만 원 하면 한 650억 정도가 들어가는 일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대가 굉장히 많이 부담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토지수용 재개를 거쳐서 중앙토지수용위의 심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실제로 국방부에서 행정소송을 걸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주춤 주춤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새로운 협의를 보고 있는 만큼 조만간에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6쪽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이른바 ICL, 든든학자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걸로 위원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해에 이 대출이자가 5.2%였는데 금년도 2011년 1월 달에 발표된 건 4.9%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리 1종에 대해서는 0.9%를 지원하고 저리 2종에 대해서는 1.7%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학생들이 7만 2,000원에서 연간 13만 6,000원을 지원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평생 학습코칭과 청소년 학습코칭사업도 위원님께서 지난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자녀 또 장애인, 노인이들이 학습의 기회를 받고 또 장학금 수혜를 받은 대학생들이 지식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사업을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에 모양을 갖추었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또 대학생과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 대한 답사 그다음에 CEO들의 대학특강 또 경기도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대학생들의 정체성 또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18쪽입니다. 행복학습마을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8개이고 올해 신규로 세 곳을 저희가 오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한센인들 그리고 사할린 동포들을 위해서 따뜻한 위로의 장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장소로써 만들어가겠습니다.
19쪽 소외계층 학습멘토링사업은 지속되는 사업인 만큼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평생학습 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은 원래 지난해 말에 오픈하려고 했는데 와서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불비된 사항들이 있어서 좀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포털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포털의 제일 잘하는 곳은 민간부분이라고 생각해서 1월, 2월을 거쳐서 네이버 쪽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평생학습포털시스템이 좀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도 듣고 또 그 보완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에 평생학습 관련돼서 운용돼야 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것 중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금 연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억 700 정도를 들여서 저희가 시스템을 보강하는 작업들 또한 홍보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7개 대학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6개 과정에 852명을 교육을 시켰고 140명 정도를 저희가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평가를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교를 통해서 해 보니까 세 군데 대학은 매우 우수한 걸로 나오고 나머지 대학은 조금 노력이 필요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대학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평생교육대학으로 지정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대학은 재공모를 받아서 다른 프로그램이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5ㆍ63 베이붐세대에 대한 새출발 프로젝트는 자료에는 전국에 714만 명이 있는데 저희가 159만 명,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가 베이비붐세대의 22%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접근하기 좋은지를 생각해서 지난해에 대학교 다섯 곳 그다음에 시민단체 한 곳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배경하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희망병영 만들기 사업은 지난해 10월 달에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3군사령부, 용인대 그다음에 폴리텍1대학ㆍ2대학 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병영이 좀 더 평생학습의 수련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원격강좌 지원을 하고 또 직업교육과정을 만들고 또 현역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와 진로설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이 사업이 금년 4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3억 6,200만 원은 4월 이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5-24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금년도 6월 달에 지난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5억은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학습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에 평생교육시설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확충사업을 하고요. 성인 문자해득 교육사업은 사실은 지난해 도비가 3억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상으로 9,900에 그쳤습니다. 사업효과는 매우 좋은 걸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교과부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지만 4월 중에 교과부에서 성인 문자해득 교육사업에 대한 전국 공모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저희가 예산상에 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물론 다는 못하겠지만 이런 교육부를 통해서 경기도 내 시군들이 선정받을 수 있도록 교과부와 협의를 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예산과목에 평생교육 컨설팅사업 예산에 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도 컨설팅하겠지만 도내 31개 시군에서 우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좋은 것은 컨설팅 활동을 통해서 전파하는 역할 또 유사 시군 권역별로 묶어서, 유사 시군끼리의 특색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할 게 뭔지에 대해서도 이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생학습축제는 금년도 9월 달에 이천시에서 있습니다. 경기도 역할에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지난 2월 16일 날 우리 윤은숙 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시지만 제1차 회의를 해서 2011년 경기도 평생교육 시행계획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에 맞춰서 물론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본 내용이지만 맞춰서 교육청과도 이 평생교육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제가 사실은 현안사항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앞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뽑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15건, 처리요구사항 5건 그리고 건의사항 3건 해서 총 23건입니다. 이 중에서 중복되는 거 1건 빼고 12건에 대해서는 조치완료를 했고요. 10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질의시간에 저희가 의문 나는 사항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공직자가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생교육국)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교육정책협의회에 대해서 4월까지 협의회 구성을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재정교부금 역시도 21일부터 해서 1,111억 원이 예상이 됐고 아마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12쪽에 교육재정에 대한 교부금에 대한 부담비율을 5%에서 3.6%로 완화하시겠다는 그런 법 추진 중이다 하셨는데 이 취지를 결정하신 분은 누가 결정을 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이 부담비율은요, 실제로 이건 지난해에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된 것이 2004년이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교부단체로 다시 바뀌었는데 이게 2004년까지는 사실은 5%, 타 도하고 똑같이 5%, 그러니까 3.6%였습니다, 경기도가 부담할 게. 보통세의 3.6%를 부담했는데 이게 불교부단체가 되면서 중앙 교과부에서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건 경기도는 광역시하고 똑같이 5%로 해야 된다 사실은 그래서 됐고요. 지난해부터 이 작업이 있었고 금년도 들어서서 제가 국장으로 새로 와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기도가 보통교부세의 교부단체로 됐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해서 실제로 올해 와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겁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 취지 결정은 작년부터 됐다 이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윤은숙 위원 작년부터 결정된 사항에 대한 어떤 자료라도 있으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필요한 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받고 싶고요. 그러면 이 의견서를 중앙부처에 현재 올리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이미 이건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금년 4월 달에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손범규 의원의 발의로 해서 교육과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 윤은숙 위원 어떻게 지금 법안으로 올라갔다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개정안으로 해서 지금 계류가 된 상태입니다. 계류 다음에는 보통 상정을 해야 되고요.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상정이 되고 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달아서…….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법안이 계류가 됐고 작년부터 이런 법 개정에 대한 추진이 있었다면 사실 저희 상임위에다 보고한 내용은 없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법안에 대한 상정과 그 이후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진행이 될 경우에는 하는데 이게 계류 중이어서…….
○ 윤은숙 위원 아니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희들과 일단 상의를 하고 나서 법 개정으로 들어가야지 도민이나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의 그 뜻을 같이 절충해서 가는 것이지 덩그렇게 집행부에서 법 개정 추진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물론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인정하겠습니다만 경기도 자체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 윤은숙 위원 그건 경기도 자체에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경기도 교육행정에는, 교육재정에는 이롭지 않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니, 이로운 거죠. 이게 교육청 예산이 삭감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 윤은숙 위원 아니, 우리 도세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게 5%에서 3.6% 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5%에서 3.6% 하면 이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 윤은숙 위원 주는 거죠. 그래서 연 650억 정도가 교육청으로 덜 가는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5%에서 3.6% 되면 저희가 전출해 주는 부분은 그만큼 줄어들지만 그 대신에 교부금 자체가 교과부에서 더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똔똔이 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부분이 5%에서 3.6%로 줄게 되는데 그러면 650억 정도가 지금 덜 내려간다는 소리잖아요, 교육청으로?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재정 자체에 문제가 되는, 일단은 재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 부분은 저희가 법령을 개정하게 되면 개정할 때 교과부의 의견이 나올 텐데 교과부에서 그 부분을 일반교부금으로 준다는 전제가 깔려야지만 사실은 법 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윤은숙 위원 교과부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경기도가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합니다. 과밀학급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현재 경기도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재정부분이 조금, 중앙부처에서 사실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더 많은 걸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입장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고요. 지금 사실 말씀하셨듯이 광역시와 경기도가 5%인데 타 도 3.6%는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해서 도농복합지역이에요. 우리 경기도는 사실 서울시보다도 많은 예산을 갖고 있고 모든 환경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가 교육의 부분만큼은 그런 식으로 도 행정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일단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은 먼저 도의회나 도민의, 아니면 교육청과의 논의 없이 그런 법의 개정이 추진됐다는 그 부분이 너무 잘못된 것 같고 일단은 교육재정만큼은 우리가 아직은 건드릴 때가 아니다. 현재 과밀학급에 경기도교육이 얼마나 많은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요.
학교용지부담금도 계속적으로 시군구 공동부담제를 법제화하고 있는데 도지사님께서 본회의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학교용지부담금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한순간에 시군구로 또 그 부분을 부담시킨다는 부분도 사실 아이러니하고 저는 만약에 이런 재정이 열악할 경우에는 도지사께서 발로 뛰어서라도 중앙부처에서 그 재정을 확보하는 게 문제이지, 현재 경기도에 있는 근본적인 교육재정이라든가 이런 시군구에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5%에서 3% 완화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도 좀 알아볼 것이고 교육청의 뜻도 알아볼 것이고 여러 위원들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저지할 부분이면 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교육재정교부금이 3.6%에서 5%로 늘어난 연도가 언제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05년도 1월 1일 자로.
○ 위원장 김유임 2005년도. 그러면 3.6%에서 5% 늘어나면서 1.4%가 교과부에서 내려온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건가요? 마찬가지로 663억 정도가 도가 더 부담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예산을 줄였냐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우리 담당계장 얘기로는 반영이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왜냐하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돼서 일반교부금으로 충당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환원을 하려고 할 때는 교육청의 교육재정에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가 되었어야 되고 당연히 3.6에서 5% 될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정책 결정 전에.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어차피 이게 법제화가 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부 얘기도 들어야 되고요. 또 경기도교육청 얘기도 듣게 됩니다. 이 해당 국회…….
○ 위원장 김유임 물론 의견 듣겠죠. 3.6%에서 5%로 늘어나서 도가 더 많이 부담하는 부분을 교과부가 교육재정부담금을 줄였냐는 거죠. 정확히 그걸 확인을 하셨냐고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런 부분들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가용재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경기도를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윤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부담 관련해서 저는 법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학교용지매입비를 시군공동부담제로 법제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제화하기 위한 준비단계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이 부분은 대상부처는 교과부하고 행정안전부인데 이게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2008년도 7월 달에 경제정책조정회의 때 이미 확정이 된 중앙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만 그때 개정할 때 이 부분이 시간이 걸려서 중단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국장님께 질문 좀 드려보겠는데요. 현재는 학교용지의 경비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학교용지 경비부담이요?
○ 문경희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학교용지매입비 관련해서요?
○ 문경희 위원 그렇죠. 이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에 최초의 그 경비는 어떻게 부담하는지.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저는 지금 최근 사항만 알고 있어요. 지방교육세하고 지방교육재정부담금하고 학교용지매입비하고 해서 법정부담금…….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각각의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시도 일반회계하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어떻게 부담하는지는 업무보고 받으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건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 부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 문경희 위원 따져보기 전에 학교용지분담금이 작년 연말에 아주 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업무 인수인계 받으시면서 그 연혁이랄까 그런 것 파악 안 해보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니, 기본적인 연혁은 파악했는데요. 지금 부담비율에 대한 건 제가 정확하게 짚어보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 문경희 위원 제일 기본인데.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는 그 전에, 특례법 개정되기 전에 시도 일반회계 1/2,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1/2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급되지 않는 이상 시군 공동부담제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기존 법률에 위배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이미 학교용지는 개발시행업자가 무상 공급되기 때문에 최근 거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기존 법률에 이행되고 있는 것을 다시 법제화하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법률이 어디에 상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지금 법률로 상정돼 있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작업을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 문경희 위원 그럼 이건 그냥 단순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보고서에 단순한 의지라고 표현해서 집어넣는 그런 건 없고요.
○ 문경희 위원 그런데도 법제화라는 것을 했을 때는 뭔가 액션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올해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아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것은 의지의 표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여기 학교용지매입비를 지금 현재 이렇게 법제화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기존 법률을 준수해야 되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럼요.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도래될 상환도래액에 대해서는 도가 그 이전에 약속했던 전 교육국장님 또 도지사님의 의견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총괄적인 의미는 담아내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상당히 모호하네요. 앞으로 도래될 도래금액에 대해서 도지사님과 전 도 교육국장께서는 반드시 도래할 금액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환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했고 제가 그 증거자료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업무 인수인계하는 와중에서 그 정도는 아마 인수인계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교육국장님께서도 그 업무 인수인계는 제대로 하신 거죠?
그다음에 대학 유치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15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대학 유치현황 해서 현재 10개 대학이라고 돼 있어요. 작년도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사실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대학 유치현황이 14개 대학으로 14건의 MOU 체결을 해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계속 MOU만 체결하시면서 대학만 바꿔 가시는 건지, 대학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15건의 MOU를 체결한 게 2006년에…….
○ 문경희 위원 작년까지는 14건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네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침례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침례대학교가 작년 11월 달에 맺어져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교 측에서 자체포기한 데가 또 있고요. 국민대라든지 이런 데가 포기한 게 있고 또 입지를 바꾼 곳이 있어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파주를 하려고 했다가 남양주로 바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 문경희 위원 그것은 벌써 작년에 바꾼 것인데. 여기에 관한 업무보고 제대로 안 하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것은 제가 정리해서 자료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 문경희 위원 저희가 자료는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고요.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새로 오시다 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좀 안 되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니요. 업무파악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숫자의 개념을 업무파악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대학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네요. 그럼 14건 중에서 스스로 MOU를 파기한 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군데입니다.
○ 문경희 위원 어디어디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국민대, 광운대, 숭실대학교, 한서대학교 네 군데입니다.
○ 문경희 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죠. 학교 내부의 사정도 있을 거고 또 토지가격이 많이 비싸기도 하고 또 절차가 많이 길어져서 바꾼 경우도 있을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향후 지금 현재 MOU 체결된 대학 중에서는 동일한 문제로 MOU가 파기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것 생각하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지금 단계에서는 가능성을 짚어본다는 건 좀 어려운 일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MOU 체결하면서 대학유치를 해나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렇게 모양이 쉬운 거라면 대학교가 많이 들어서겠지만 여러 가지를 저희가, 물론 가능성을 놓고 점검을 하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MOU를 맺는 게 지금 단계에서 과연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판단해서 말하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 문경희 위원 현재 저희가 MOU 체결을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보고는 많이 받았어요. MOU 체결을 하고 이후에 어떻게 잘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이 무산됐던 이유는 무엇 무엇이니까 이 이유를 앞으로 잘 파악해서 향후 MOU 체결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원래 같은 사업할 때의 자세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개선 정책이 없다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만큼 대학유치 업무가 어렵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도식적으로 뭘 끝나면 뭘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도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외국 우수대학의 유치 정책 소개 등을 하고 유치 추진을 하면서 세계 100대 유수대학 중심의 유치로 외국유학생도 국내로 흡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외국대학 유치 시 장애가 되는 과실송금 허용을 위한 법 개정도 건의했고 명전대, 칼폴립퍼모나, 유엔평화대 등등의 대학과 관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는 올해는 전혀 관련 내용이 없네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법률이나 관련 규정들을 저희가 개정한다고 요청이 돼서 그게 개정이 돼야지만 사실은 외국대학 유치는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평택에 고덕산업지구를 만들 때 거기를 특구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들은 또 별도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법 개정 건의는 된 상태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된 상태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중앙부처에서 별다른 의견이 사실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때 업무보고 하셨을 때 싱가포르 같은 경우 해외대학 유치 시에 땅, 건물까지 다 제공해 줘야지 외국 유학이 유치된다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어떤 쪽으로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송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만들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학자금이나 기타 거기에서 과실이 날 경우에 송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려고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단지 과실송금 문제만 우리가 해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해외대학 유치를 아직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땅, 건물 같은 것도 저희가 다 제공해 주는 조건입니까, 어떤 조건으로 유치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법령으로서 지금 그렇게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대학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는 과실송금 부분만 해결하면서 해외대학 유치를 진행하고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니죠. 두 가지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과실송금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대학에서 원하는 것들은, 유명한 외국대학들은 요구하는 게 부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달라, 임대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행 법상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 3개의 대학은 모두 다 지금 현재 진행이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유엔평화대학에 대한 부분은 제가 와서 한번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일정한 공간을 임대해 달라는 건데 거기도 사실은 하는 말은 파주영어마을 쪽에 무상임대를 해달라는 건데 아시겠지만 무상임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타진만 하고 아직 그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작전에 저희 업무보고 때 했던 내용과는 별반 달라진 점은 없다고 봐야 되네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이후에 계속 노력하시는,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외국대학 유치에 대해서. 아니면 아예 그냥 손을 놓으신 상태인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말씀은 대학유치 파트가 저희 교육협력과 쪽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팔로우 업을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 있지요. 경기창조학교의 설립이 평생교육법에 위반되었고 경기문화재단에 편법으로 출연되었다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전혀 시정할 게 없는, 그러니까 위법사항이 없다고 지금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경기창조학교는 경기문화재단 내 창조교육사업팀에 팀 조직체계로 구성된 상징적 성격의 학교라고 그랬는데 행정이라는 것에서 상징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고 비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되게 어려운 질문을 말씀하셨는데.
○ 윤은숙 위원 여기서 상징적인 성격을 띤 창조학교에 대해서.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학교가 보통,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학교라는 표현을 쓸 때 보통 영어로 표현하면 스쿨(School)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이 상징성으로 얘기해 보면 학교의 체계를 갖추고 학교선생님과 아이들이 있고 그런 학교들이 보통 영어로 표현하면 스쿨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라는 부분들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총괄적인 학교의 의미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그렇고요. 그러면 상징적인 성격을 가진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사실은 작년에 속기록을 쭉 읽어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한 지적사항들 또 불합리한 점들 다 읽어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평생교육법상에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평생교육법의 통제나 규율을 받게 되면 사실은 위원님 말씀한 게 틀리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빨리 창조학교를 만들다 보니까 문화재단 내에 하나의 팀으로 구성됐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법상에 등록된 기관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해나 또 이게 과연 적절한 기관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사실은 비판이나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조치결과로 쓴 부분들은 현행 법령상에 문화재단 정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돈을 집행해서 출연금을 준 부분은 법령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90은 잘못이 됐고 5%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뭔가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경기문화재단의 조례에는 이 창조학교에 대한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문화재단 정관에는…….
○ 윤은숙 위원 아니요. 조례 말입니다, 조례.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 조례요?
○ 윤은숙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어떤 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재단…….
○ 윤은숙 위원 문화재단의 조례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정관이지요, 정관!
○ 윤은숙 위원 조례라니까요. 조례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정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정관에는요, 정관에는 문화예술 정책개발 교육연수 또 창의적인 예술인 육성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 윤은숙 위원 지금 문화재단 조례를 보면 20조에 사업에 대한 근거에서도 창조학교에 대한 명시가 사실 없고요.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봤을 때 거기에도 창조학교가 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하나도 없었고 단지 조직도 맨 밑에 창조학교에 대한, 조직도 맨 밑에 하나 걸쳐 놓은 것 말고는 내부적으로 하나도 근거 없는 위법성이 있는 그런 창조학교입니다. 평생교육법에도 적용되지 않고, 만약에 그러시다면 문화재단의 예산을 받아서 문화재단에서 일을 하시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왈가왈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평생교육국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것들이지 이렇게 어떤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절대 아닌데 지금 대단한 위법성을 갖고 편법으로 하고 계시면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현재도 조치결과에 대해서 전혀 상징적이라는 말을 빌미로 해 가지고 지금 문화재단 조례나, 조례에도 없는 그런 근거로써 지금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저도 와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문화재단에 소속된 하나의 팀이면 사실은 출연금으로 주려고 하면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문화재단 내에 속해 있지만 나름대로 교육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판단자들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 쪽과 잘 매칭이 돼서 앞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출연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교육국 쪽에서 아마 이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의 편법이나 불법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예산의 훨씬 더 훌륭한, 예산의 줄기를 만들어 주고 통로를 만들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이 출연금으로 나갔으면 훨씬 더 모양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평생교육의 의도로 해서 창조학교를 우리 평생교육에서 하게 됐을 경우, 그렇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평생교육법에 준해야 되는데 평생교육법에 준하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속기록을 저도 봤지만, 위원님 아시지만 사실은 노력보다는 그 당시 현 상태가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돼서 지금까지 흘러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우리 평생교육법에 보면 법인이든지 단체로서 돼야 되는 그런 규정은 아시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거기에 노력은 왜 안 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그런 노력을 먼저 해놓고 영어마을하고 통합부분도 논의를 하셔야지 지금 우리 집행부는 문제가 있으면 통합을 해서 같이 얹혀가려고 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얹혀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영어마을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2006년도에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교육 운영기관에 기능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치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하나가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가 없는 곳에 가면 그 문제 있던 것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니, 조직과 정관이나 모든 부분에서의 치유라고 말씀드렸지, 제가 보기에…….
○ 윤은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어마을과 창조학교의 근본적인 취지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은숙 위원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같다고 생각하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평생교육하는, 육진분리법에 따라서 평생교육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토털적으로 생각하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또 평생교육 업무를 하는 내용으로서 보면 영어마을과 창조학교가 같은…….
○ 윤은숙 위원 지금 우리 경기영어마을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설립이 됐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2006년도에.
○ 윤은숙 위원 그렇지만 우리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기, 영어취업이라든가 학생들의 더 전문적인 영어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현재 창조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어요. 상징적인 의미로 머리로 생각하고, 어떤 평생교육 이념인 것보다는 뭔가 머리로서 하는 교육의, 교육 아닌 교육의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영어마을과 창조학교가 같이 통합을 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은 전 굉장히 그 자체도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 진흥원 설립을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해서 평생교육국의 의미를 살려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을 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바꾸셔야지 자꾸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얹혀가고 불러가고 문제점이 있으면 감추려고 하고, 최소한 기본법조차도 맞추지 않으면서 뭔가 교육국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평생교육국을 잘 운영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경기영어마을과 창조학교 통합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아직은 잘못된 생각이고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고, 창조학교만큼은 사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일몰제의 영향 받고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근본적인 부분을 잘 살리고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할까가 더 중요한 부분이지 지금 그런 식으로 통합해서 또 다른 것을 더 키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다만 한 가지는 일몰제 적용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한 해가 저는 주어진 경기창조학교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에 이때까지와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또 문화재단에 내팽개쳐 놔두고 기능과 역할을 못하게끔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연말에 그냥 너네는 1년 동안 이런 역할밖에 못했으니까 이제 물밑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 모순과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조직 내로 이끌어 들여서 체계나 그다음에 정비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잘 못했을 때 일몰제가 적용되는 건 맞지만 그런 내용과 노력도 없이 무조건 당초 생각한 것대로 이 사업의 문제점 때문에 1년간의 기간 동안 아무 역할을 못하게끔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면서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일몰제 적용했던 그런 부분은 일단 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위법성이 인정됐고 편법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인정됐기 때문에 일몰제가 적용된 것이고 수면으로 가라앉히라는 건 아니지요. 수면으로 떠오르게 해서 다른 방법을, 거기에 대한 맞는 방법을 취해서 치료를 하셔야지 다른 방법을 넣는다는 것은 오히려 수면 밑으로 더 가라앉히게 하는 운영이 아닐까 싶은데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올해 사업내용은 타당성 분석하는 건데, 4,000만 원.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요. 경기북부청사에 풀용역비가 기획행정실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심의를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4,000만 원 쓰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부터 많은 논란이 되었고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사업의 시작인 거죠. 기초타당성조사는 우리 조직 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은 그런데…….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위원장님, 설립 타당성 검토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유임 제가 마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거지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풀 예산으로 4,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출했는데 진흥원 설립이 승인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저도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김유임 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나름대로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였지 않습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봤냐? 설립 형태나 그다음에 경제성, 효율성이 확보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그 용역을 저희가 함에 있어서 그 돈이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미 용역심의를, 경기도가 마련한 용역심의위원 중에는 아시겠지만 기획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검증을 할 건데, 하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견을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충분히 듣겠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니, 제 말씀을 드린 거지요. 제가 느끼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유임 저희 위원회의 의견은, 이것은 사업의 진행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옳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대학유치 현황을 보면요. 대체로 현재 대학들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이렇게 분교를 설립하는 건데요. 다 보면 기존에 있는 대학들이 분교 설립하는 것이지요. 대학이 통째로 옮겨오는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지금 예원대, 양주에 예원예술…….
○ 이상성 위원 예원예술대학교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신설은 사실 안 됩니다.
○ 이상성 위원 그렇죠. 신설은 안 되지요. 이런 경우에 대학들이 어떤 규모로 옮겨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요? MOU 체결 할 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보통 MOU 체결 전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실무선에서 논의가 됩니다. 되는데, 보통 보면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부분들은 대학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실제 집행력을 가질 때는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대학들이 경기도 내에 분교를 설립한다 그러면 경기도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죠? 토지 구매부터 시작해서.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엄청나게 넓은 땅을, 적어도 몇만 평의 땅을 구입하게 되는데 땅은 그렇게 구입하면서 많은 특혜를 받아 놓고 실질적으로 연구소 몇 개만 달랑 옮겨 온다든지 조그만 병원 하나 짓고 만다든지 그러면 경기도가 그런 학교들에 준 혜택에 비해서 경기도민이 받을 혜택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칫하면 이런 학교들의 부동산 장사에 경기도가 거들어 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들이 주로 상세한 개입을 밝히면 교내 반발 때문에 도저히 사업추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상세하게 밝히기를 꺼려하는데 적어도 밖으로,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못해도 최소한의 어떤 충분한 경기도가, 그런 혜택을 줄 타당한 사업계획을 확인하고서 추진해야 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기도에도 이미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미 거의 포화상태여 가지고 대부분 사립대학들이 정원 채우는 일에 아주 급급합니다. 도대체가 대학들이 라디오 광고까지 하는 참혹한 현실인데, 그래서 대학유치사업도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경제라든지 또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전공분야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대학 유치의 경우에는 더욱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나라 대학이고 자기네 자국 내에서 대학을 설립하면서 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다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대학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영리를 취해야 되죠? 그 이야기는 본국보다 훨씬 열등한 교육을 우리나라에서 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그 이익금을 가지고 자국의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과실을 송금해 줘도 그 돈 가지고 그쪽 대학이사들이 나눠 쓰지 못합니다. 그 돈 전부 그 대학의 연말 회계할 때 똔똔 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과실송금한 거 전부 그 대학에 그 안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의 대학들이 올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학들보다는 수준 높은 대학들이 들어와야 우리나라에서 시장성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잘사는 나라의 대학교육에 우리나라가 이바지해 주는 그런 격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해외대학을 유치했을 때 과연 원래 목표로 했던 그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유학 가는 비용을 줄인다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것인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법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과연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외대학 유치를 추진해야 될 것인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경기도민들에게 절대로 손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사업 추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대학유치를 추진하면서 때로는 목표로 몇 개 대학을 유치하느냐, 또 그것이 사실은 대학마다의 평가나 분석보다는 총괄적 몇 개 대학 또 어떤 성격의 대학 이렇게 분석하고 사실은 대학유치를 추진해온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국내대학들의 어떤 투기에 대한 욕심들 또 해외대학의 나름대로의 부실에 대한 부분 정말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런 토대 위에서 지금 대학유치 추진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앞으로도 좋은 어떤 본보기 또 표준기준으로 저희가 삼아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과실송금에 대한 부분들은 무조건 열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지역 내, 예를 들어 평택의 고덕신도시처럼 주한미군들이 기존에 많이 들어오는 지역 내에 한해서 저희가 특정한 계기에 특정한 지역과 횟수에 한해서 하자는 얘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풀어놓고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미군사령부 안에 매릴랜드주립대학 분교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제가 고양시 출신이어서 특히 고양시에 관심이 많은데 고양시민들의 숙원이 고양시에 대학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른 보면 동국대학교가 고양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병원 하나 짓는 거예요, 동국대병원. 그러니까 고양시에 물론 훌륭한 대학병원이 하나 더 설립되는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고양시에도 대학다운 대학이 하나 들어올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2011년도 예산 관련해서 올 사업내용하고 비교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위원님, 제가 잠깐만 예산서 봐도 될까요?
○ 문경희 위원 네, 그러세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말씀하십시오.
○ 문경희 위원 저희 예산부서 제출 요구사업현황 관련해서 간단한 한두 장짜리 예산서에 보면 학교 안 원래 추진하던 사업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농어촌ㆍ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 등등 그리고 초등학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중ㆍ고등학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 학교 안에 시행되던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거의 삭감되었습니다. 학교 안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삭감됐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앞으로 이런 삭감된 교육협력사업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 생각이신지.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학교 안이라고 그래서 그게 삭감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예산이 부족했고…….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질문하신 것은 집행부에서 기존에 하던 교육협력사업을 왜 편성을 안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질문하신 거 아닌가요?
○ 문경희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고, 편성 자체도 안 하셨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편성 자체를 일단 못 올렸죠. 못 올렸는데 위원님 너무 저보다 잘 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앞으로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작년에 윤은숙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셔서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조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업별로 정산을 받고 돼 있고요. 또 교육지원사업 협의도 마찬가지로 정산을 경기도가 요구하면 교육감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작년 말까지는 그런 교육협력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하거나 또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전혀 생략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들을 만든다고 그러면 2회 추경 때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정말 단지 학교 안으로 그냥 재원을 투입하는 것으로서의 교육협력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의 학교 밖의 장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학교 안은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양자가 장점을 잘 섞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른 시간에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서 사업들을 고민해 내서 그런 고민의 결과로 좋은 사업들이 발굴이 되면 그런 예산들을 2회 추경 때 요구할 예정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 각 학교에서 원어민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서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 혹시…….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경기일보에 신문 봤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런 문제를 지금 보셨을 때 해당 상임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경직성경비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과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섞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인건비 지원처럼 경직성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양쪽 기관이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 사업으로 꿈나무안심학교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먼저 좀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문경희 위원 잘 알겠고요. 한 번 더 예산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신규사업으로 G-러닝, 그러니까 게임사업이죠. 저소득층을 위한 게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3억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G-러닝에 대한 사업계획이랄까 어떤 플랜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만 따놓고 전혀 계획 없으신 거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그 계획서 진행된 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를 2008년부터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서 꿈나무안심학교를 모니터링하고 계속 이런 연구서를 해마다 제출을 해주셨네요, 모니터링한 결과를. 그래서 올해도 모니터링사업으로 가족여성연구원에 그 사업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책자로 발간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은 보고 받으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받았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 결과 3개년에 걸쳐서 공통된 결과의 내용이 표준 방과후 꿈나무안심학교의 표준 보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은 하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기존의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해에 사실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꿈나무안심학교의 대표주자인 예를 들어서 총괄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연구도 하고 DB화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럼 예산에 반영 안 했다고 해서 계속 이대로 갈 거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관련기관들하고 중지를 모아서 나름대로 운영 표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여기 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꿈나무안심학교는 학교에서 필요한 그리고 수요가 넘쳐났을 때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돼 있어요. 현재 꿈나무안심학교를 학교 밖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 내 수요에서 넘쳐났기 때문에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를 계속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꿈나무안심학교 학교 안이 지금 31개소 44개의 교실이고요. 학교 밖 같은 경우는 10개소에 지금 14개 교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숫자로 말씀드리면 학교 안이 월등히 많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것이 아니라 전 학교 내에 꿈나무안심학교가 필요한 학생 수는 언제든지 수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방과 후에 엄마로부터 돌봄을 받아야지만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족들은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하죠. 그것이 학교에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를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학교 자체 내에도 아직 많이 설립하지 못한 곳이, 지금 꿈나무안심학교가 학교 내 몇 개 곳이라고 하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31개 44개 교실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도내 전체 초등학교는 몇 개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2,467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그게 몇 %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 문경희 위원 아주 미미합니다. 그럼 학교 내에도 많은 꿈나무안심학교의 필요수요를 지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 설립할 계획은 하지 않으시고 예산이 훨씬 많이 드는 학교 밖을 지금 계속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학교 밖 경인교대센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센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3개년에 걸쳐서 계속 연구를 해왔고 연구해온 것에 보다 많은 자료가 있을 텐데도 경인교대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또 새로운 예산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점은 혹시 업무 인수인계하시면서 들으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 문경희 위원 원래는 맞벌이부부나 저소득층가정, 정말 필요한 그런 쪽에 먼저 수급되어야 될 꿈나무안심학교가 그곳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고소득자로 불리는 평균6,000만 원 이상 또는 심지어 1억이 넘는 그런 부분의 자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개선돼서 저소득층자녀 50%, 일반자녀 50%로 아마 방향전환을 하신 것으로 알고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연구원에서 나온 결과처럼 지금 꿈나무안심학교가 전체 초등학교에 비해서 정말 미미한 퍼센트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저학년 아이들이 이동하기도 힘들고 차량을 하면서 요즘 차량사고가 계속 나는 거 아시죠? 이동하면서 아이들이 차량사고도 나지 않습니까? 버스로 이동하면서. 그런 굳이 차량비용도 더 들여서 같은 레벨로 수업을 하지는 못할 텐데 어떤 꿈나무안심학교는 엄청 좋은 혜택을 받고 있고요. 어떤 꿈나무안심학교는 정말 그냥 기본적인 수준입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것인지, 그런 가능성은 정말 가장 좋은 모델로서 전부 모든 학교에 보급해 주지 못할 텐데 일부 수십 명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혜택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그런 학교로 지금 키워가고 계시고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에서는. 정말 필요한 학교 내 꿈나무안심학교 확대사업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정말 꿈나무안심학교를 확대해 나가시려고 하시면 학교 밖보다는 그 도내에 엄청 많은 초등학교에 정말 많은 꿈나무안심학교를 좀 더 확대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도내에 필요한 아이들이 예산 때문에 못 받지 않고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쪼개서 정말 필요한 아이들이 좀 더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학교 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일돌봄교실이라고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학교 안은 가급적 그 수요로 만족을 시켜서, 지금 201개 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다만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무상급식이 필요하냐 안 하냐와 비슷한 논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면 학교 밖에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만큼 장점은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학교 밖의 장점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유앤아이센터를 위원님들이 갔다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사회적으로 가능한 자원들의 활용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체육시설, 기타 자원봉사자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의 축적들 또 시군의 어떤 여러 요소들의 활용들 이런 점에서는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만큼 사실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돌릴 수 있어서 아이들이 그냥 단지 방과 후에 와서 그냥 보조교사나 이런 교사님들하고 시간을 그냥 단순히 때우다가 집으로 가는 거보다는, 그리고 사실은 학교선생님을 학교 내에서 보는 지속적인 어떤 관계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영역들에 있어서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아이들이 좀 더 신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한 가지는 우리 문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저도 시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차량사고나 이런 부분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보완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문경희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회에서 학교 안으로 설치를 권고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견을 많이 냈는데 학교 밖의 단점은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무래도 안전의 문제죠.
○ 위원장 김유임 위원회에서 더 지적한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시죠.
○ 위원장 김유임 일단 설치비가 학교 밖 같은 경우는 학교 안보다 더 많이 들잖아요. 설치비가 7,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제가 자료를 보면 보통…….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대상에 있어서 학교 안에 했을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죠. 특히 대상학생에 대한 부모에게 홍보가 가능한 거죠. 선생님들이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이나 학교 내에 지원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기한 대로 조금 더 조손부모나 한부모 그다음에 저소득층 중에서 맞벌이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보육이나 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학교 안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제가 말씀드릴까요. 설치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치비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보통 한 학급 설치할 때 보통 학교 안은 7,700 그다음에 학교 밖은 9,500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리모델링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 3,000만 원씩은 다 빼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학교 안하고 밖에 차이나는 게 크게 딱 하나더라고요. 비용차이는 뭐냐 하면 렌터카를 운영해서 하는 방법, 학교 밖에서 운영하니까 차량을 빌리거나 이래서 그거 하는 비용들이 2,400만 원 정도가 더 오버가 돼서 한 학급 기준으로 하면 보통 학교 안은 7,700, 학교 밖은 9,50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설치비의 차이는 사실은 렌터카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저희가 아까도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모니터링을 해 봤냐, 3개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런데 지난 2010년 4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저희가 1년간의 꿈나무안심학교를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나오는 게 사실은 가장 컸던 부분의 하나가 학교 안이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대로 학교선생님들이 굉장히 사실 업무과중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경인교대 쪽에 잠깐만 가봤지만 일반적으로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너무 바빠서 못 가봤습니다. 조만간 가보려고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학교 내에 있는 꿈나무안심학교가 물론 여러 가지 장점도 위원님 말씀처럼 있겠지만 나름대로 좀 채워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느 한쪽에 치중을 하기보다는 양쪽의 장점들을 극대화시켜서, 물론 어떤 게 먼저 선이고 어떤 게 후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적절하게 조화 있게 나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문경희 위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의 장점을 말씀하셨고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시설비도 학교 밖 꿈나무학교는 시설비가 9,500만 원 정도, 학교 내는 7,750만 원 정도 들어서 여기서 2,00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시설비 투자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요. 또 차량을 운행해야 되다 보니까 차량비에 있어서 더 필요한 예산이 많았습니다. 또 필요한 예산은 더 많이 쓰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꿈나무안심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느끼게 하는 거죠. 학교 안 꿈나무안심학교나 종일돌봄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유앤아이센터를 갔을 때는 주변여건이 수영장시설도 되어 있고 스케이팅시설도 되어 있고 다양한 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누리는 아이들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것만 봤을 때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학생은 60명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 60명에 속해지기 위해서는 로또당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대부분의 보통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중점사업을 말이에요. 그래서 꿈나무안심학교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하든 간에 이 정도 수준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학교 내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청소년수련관이나 기타 센터에서 어떤 많은 것이 축적되어 있는 곳에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정말 좋습니다. 도서관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보다 폭넓게 넓히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개설을 했을 때는 그 개설한, 개설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수요는 정말 극히 너무 일부분입니다. 정말 로또 당첨돼야 되는.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우리 꿈나무안심학교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개발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꿈나무안심학교를 학교 내는 가보지 않고 경인교대 갔다 왔더니 보기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조금 더 있으시면 당연히 다녀오시겠죠. 거기서 느끼는 것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워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 꿈나무안심학교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처우를 개선해 주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가셔야지, 그래서 꿈나무안심학교를 이용하는 누구나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야지 지금처럼 천차만별의 차이가 날 수 있는, 정말 소수의 아이들은 다양한 혜택, 엄청난, 수십만 원의 돈을 들여야지 겨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구는 누리고 어떤 이들은 학교 옆에서 정말 아주 조금의 평범한 그런 혜택을 누리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제안드리자면 표준프로그램, 좀 더 가족여성연구개발원에서 나왔던 것처럼 누구나 공통으로 누릴 수 있는 표준프로그램을 좀 더 빨리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방과 후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해서라도 좀 더 교사들도 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위원님 좋은 지적 두 가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표준모델 개발이라든지 또 보육교사 처우문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12쪽을 보니까요, “내 집 앞 도서관 실현, 동네 사랑방 역할로서 작은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쪽.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보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각 시의 동에 가보면 새마을문고라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새마을문고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서 도서대출을 해줄 때 도우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봉사자.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1일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봉사를 하시는데 어떤 지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값도 없다 이거죠.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제가 답변드려야 되나요? 답변드릴까요?
○ 김재귀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사실 지난번에 읽어보니까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셨더라고요. 새마을문고에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과한 비용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실비보상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나 도 입장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아시겠지만 이게 똑같은 핑계를 댄다 그래서 또 혼날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력이 좀 생기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제가 시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도 새마을문고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활성화 방안도 고민해 봤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조금만 여력이 있으면 도가 시드머니 성격의 자금을 마련해 드리고 또 시군에서는 그거와 매칭되는 부분들을 해서 진짜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실비보상, 실비변상이나 이런 거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조금 여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수명(受命)을 잘 받아서 꼭 하겠습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이유를 아마 위원님께서 더욱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새마을문고 운영하는 개수는 모르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개수는 한 400여 개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터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46개고요. 수원시가 아마 45개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점심값 해봐야 5,000원씩 해서 30일이면 한 15만 원 되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1년이면 열 달 잡고 150만 원, 140개 곱하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위원님,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시장ㆍ군수님들한테 좀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시군 자체에서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그러시고 힘 좀 써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경기평생학습 포털시스템 구축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 평생교육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보통 e-러닝이라고 해서…….
○ 이상성 위원 e-러닝 하고 있죠. 이게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까? 그 포털시스템을 만드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거와 연계시켜서 실제로 평생학습기관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연계시켜서 하나의 종합적인 창구를 만드는 거고요. 여기 안에 여성능력개발센터 e-러닝도 같이 들어와서 e-러닝센터에 접속을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접속이 돼서 이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를 같이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e-러닝 이외에 또 다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나요, 경기도 안에?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55ㆍ63, 지금 저희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 이상성 위원 지난번에 보고받기에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시군까지 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 그건 이런 겁니다. 이번에 3월 24일 날 경기도 e-러닝 통합발대식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e-러닝을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원래 그전 것 빼놓고요, 이번에 운영을 쭉 하다 보니까 시군과의 접속이 필요해서 다 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합 발족시키는 거고요. 이거는 그거와 달리 e-러닝은 아시겠지만 한 500여 개 강좌가 개설이 돼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타 등등 뭐 영어, 불어, 중국어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고 그다음에 그게 여기 안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는 경기도의 모든 평생학습, 시군 것 다 들어와서 여기서 한꺼번에 다 소개가 되는…….
○ 이상성 위원 그럼 대학 것도 들어오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대학교 것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학교, 그러니까 평생도민대학 그런 부분들은 연결이 될 겁니다. 저희가 7개 하고 또 올해 10개 할 거는.
○ 이상성 위원 기왕에 포털시스템을 구축할 거면 대학들도 최소한 링크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요, 사실 저희가 오픈을 3월 달로 잡고 있긴 한데 사실 보완할 게 더 많아서 보완을 일정 부분 저희들 내부에서 만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한번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시범적으로 해서, 또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최종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포털 들어가서 검색하면 내가 사는 주변대학의 평생학습 프로그램까지 다 뜰 수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디지털정보 서비스 확대에 보면 도서관서비스인데요. 무엇보다 경기도 대표도서관, 하여간 하루속히 대표도서관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도내 공공도서관 자료 통합검색 및 전자책 이용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내 공공도서관 자료 통합검색 시스템이 금년 내로 갖춰집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갖춰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표현한 거고요.
○ 이상성 위원 겨우 1억 원 가지고서…….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의 100% 수치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커버를 해서 저희가 자료 통합검색이 좀 가능하도록, 전자북이 예를 들어서 100만 권, 200만 권 이렇게까지는 못할 거고요. 일정 부분 내로 한정을 해서…….
○ 이상성 위원 대표도서관을 마련하게 되면 거기에 서버를 통합운영을 해서 이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현재 스마트폰 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지금 이게 아이폰인데요.
○ 이상성 위원 앱은 그러면…….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이폰은 되는데요. 안드로이드폰, 이른바 저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갤럭시S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2월 달부터는 안드로이드 OS체계를 갖고 있는 갤럭시S에서도 지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을 열어놨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와 더불어서 전자책이 이때까지 목록만 열람이 됐는데 책을 여기서 실제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책을 바로 넘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겁니다.
○ 이상성 위원 안드로이드 경우에는 지금 갤럭시S가 2.2 쓰고 있고 또 구글에서 태블릿PC용 앱을 새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앱도 또 개발해야 되고. 앱 기반으로 하다 보면 끝없이 서비스 개발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웹 기반으로 하면…….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래서 저희가 웹 기반을 만들 겁니다. 위원님 그런 지적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해서 웹 기반 만들어서 웹도 똑같이 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 이상성 위원 웹 기반으로 하면 새로운 모바일이 나와도 그렇게 크게 손 안 대고 할 수가 있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웹서핑 프로그램에서도, 말하자면 파이어 팍스 같은 데서도 돌아갈 수 있으면, 해외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래서 해외 우리 동포들도 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너무 좋은 지적이십니다.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을 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로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우리 교육재정부담금 완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지금 계류됐다 그러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 윤은숙 위원 국회 계류됐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 올리신 거잖아요, 의견서를? 도에서 의견서를 올렸기 때문에 경기도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 국회나 장관에게 의견서를 낸 공문과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으면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은 예산에 따라서 잘하시리라고 보고요.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지금 제가 2011년 1월 1일 자니까 휴일 빼면 지금 채 한 달을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휴일도 월급 나가니까 휴일도 넣으셔야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 안계일 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업무적인 문제로 해서 어떤 간담회 같은 거 가지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러지 못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과거에 다른 분들도 다 잘하셨고 그래서 저희 평생교육국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체에서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예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만큼 우리 위원님들하고 특히 위원장님하고 간담회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여시고 자주 여셔 가지고 위원들과 집행부와 소통관계의 중심에서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제가 작년의 속기록을 읽어보고 느낀 느낌은 이게 해당되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 집행부나 의회나 사실은 목표하는 건 동일한 거 같은데 뛰는 방향이 조금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업무적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인간적인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보고드리면 사실은 이번 2011년 의회 첫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드린 것은 제가 많이 아직까지 업무는 익숙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안계일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장, 간담회 장을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번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소통이 돼서 이런 현안문제들이 같이 굴러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바라볼 때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다소 간의 마찰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장을 해주셔 가지고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여기 상임위원장과 더불어 실무위원 3명 그리고 집행부, 도교육청 해서 실무협의회를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과밀해소 차원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 유무에 대해서 도청에서는 법제처에 질의했다가 그것을 자진 철회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담에 대해서 부담 유무를 도의회 이름으로 낼 수 없으니까 도청의 이름으로 다시 우리가 법제처에 의뢰한 내용이 있는데 법제처로 보내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직 안 보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쟁점, 그러니까 검토할 사항들이 좀 여러 가지 있어서 뭐 인구수로 하냐, 면적 수로 하냐, 학교설립 기준으로 하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사실은 김유임 위원장님께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우리 법률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빠른 시간 내에 법제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것은 도의회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보낸 것이지 도청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도청을 경유해서 보내는 것인데 왜 거기서 판단하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거는…….
○ 문경희 위원 의회 이름으로 낼 수 없는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도의회 이름으로 낼 수 있었으면 도의회 이름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행기관의 의미로 도청으로 보낸 것인데 그것을 왜 자진철회, 도는 이미 자진철회를 했었고요, 집행부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작년 5월 달에…….
○ 문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도의회가 도청이라는 경유기관을 거쳐서 저희가 법제처에 의뢰한 것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판단유무가 끝난 사항을 왜 도청이 가지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 문경희 위원 그것은 거기서 검토할 부분이 아니죠. 저희는 관련된 것을, 의뢰할 것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올렸죠. 그 제출의, 그러니까 법률을 법제처에 제출해 주는 역할을 부탁드린 것이지 검토를 부탁드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경유기관으로서의 경기도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의 의견을 담아서 보내는 게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전에 벌써 저희한테 보내겠다고 수차례, “이번 주는 보내겠습니다.” 하고 벌써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이 몇 차례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 검토를 하시면 검토기간이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신중히 판단해 보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좀 대답이 모호하네요. 신중히 언제까지, 뭐 1년까지, 2년까지 이렇게 판단하실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 문경희 위원 기간을 좀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도 실무적으로 접근할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 기간을 못 박고서 말씀하라 그러시면 제가 사실은 말씀이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신중하고도, 신속이라고 하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신속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서로 다르지 않기를 바라면서…….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를 보면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에 도내 대학교 2개 대학 전공과정 40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사업이 있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 문경희 위원 2011년도 예산에 약 얼마가 소요되느냐, 5억 정도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 정도 지금 세워져 있고 그런데 이 2개 대학 선정방식으로 평가위원회가 아마 구성이 되려나 봐요.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서 전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학기숙사 건립 지원으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라는 사업에도 시범사업으로 대학 2개를 선정해서 기숙사 건립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떤 어떤 학교를 선정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계획서상에는 2개 대학으로 있었는데 아마 아주대학교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한 거 같아요.
○ 문경희 위원 아주대학 선정 기준은 무엇 때문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게 대학 측에서 가장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기숙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곳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아주대하고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 나간 것은 없고요.
○ 문경희 위원 기숙사 건립 지원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인데 지원 나간 것이 없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없습니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냥 선정만 해놓고 지원을 못하신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왜냐하면 협의를 한 거고요. 협의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뭐 한 140억 정도의 도비를 지원해야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 때문에 중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원을 안 할 계획이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없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고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숙사 문제를 제가 와서 보니까 도비가 지금 사실은 빤한 가용재원 하에서 거기서 한 군데 대학을 140억, 150억 지원할 수는 없어서 다만 조사를 해봤더니 대학 기숙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데가 한 8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대학발전협의회하고 의논을 했는데 BTL사업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민자 들어오고 경기도시공사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의지가 있게끔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 해서 그런 모양으로 바꿔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문경희 위원 잘 알겠고요.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을 위한 이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하십니까? 선정할 때 아무래도 많은 대학들이 우리 대학을 좀 지원해 줬으면 한다 하고 제안서를 내놓을 텐데요. 그 학교를 선정할 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실 계획이세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전문가들 세 분, 네 분하고 우리 담당 교육협력과장 또 담당팀장 이렇게 해서 구성을 마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들의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한 군데 대학 정도는 나름대로 선정을 해놨고 또 나머지 대학들은 지금 추가적으로 문의를 하라고 다시 알아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 문경희 위원 도내 대학에는 이 사업에 관련한 홍보는 다 하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다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관련 홍보는 다 하셨는데 아직 제안서를 제출한 그런 대학이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제안서를 제출해서 한 군데 대학은 선정이 됐습니다.
○ 문경희 위원 어디가 선정됐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한신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기타 다른 대학은 아직 평가 중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신청을 해달라고 별도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 문경희 위원 한신대 무슨 과예요? 왜냐하면 전공과정이라고 해서 과가 선정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e-비즈니스 관련되는 부분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e-비즈니스학과라고요, 한신대?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도 정말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이 인력들을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졸업생들을 우리 지역에서 바로 취업도 연계시켜 줘야 할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 전공학과가 제대로 우리 지역사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애쓰셨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속기록도 다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 쟁점이 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을 하셔서 많이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아까 윤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창조학교를 문화재단의 예산을 편법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관 4조나 지금 여기 적시된 22조를 보더라도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면서 불법적 사항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 판단대로 가겠다 하고 “완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논의하거나 이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결정, 도정의 정책결정은 도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합니다. 그런데 도의회는 도민들에게 도정을 위임받아 온 거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냈을 때 정책결정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견이 달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지금 많이 국장님께서 지적을 받으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특히 우리 상임위와 평생교육국이 의견이 달랐을 때 조율하는 부분들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우리 또 안계일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료하게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확실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또 대화나 협조의 룰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좋은 대화 또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9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그리고 조례심사 등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을 2011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13명)
김유임 정대운 안계일 강석오 김재귀 문경희 신종철 심숙보 윤은숙 이라
이상성 조광주 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 출석공무원 | |||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교육정책과장 김성재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 |||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 |||
| ○ 기타참석자 | |||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행정관리본부장 김병길 교육사업단장 이준서 | |||
| 경기창조학교사무총장 이청승 |
제256회-제3차--2011.02.22-화요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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